이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 의원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기원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김태성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 보고서하고 재정 운용 보고서를 참조를 하셨습니까? 실제로 결산을 보다 보면 사무실에서 쓰는 운영비의 세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 운용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재정 운용 보고서를 보면 지금 과천시에서 소모품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복식부기를 하기 전에는 과마다 이런 소모품이 지출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재정 운용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소모품 비용이 약 2억원 정도 연료비는 3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개별 과의 결산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작년부터 소모품비가 2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 과에서 소모품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 보고회를 한다든가 각종 시정 활동을 하다 보면 컬러 프린트를 한다든가 컬러 인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모품비가 급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모품비용을 보면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3억원 정도 사용되다가 2008년도 결산에서는 15억 6천만원 정도로 2억원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복식 부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각 과에서는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소모품의 증가 상태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가능하면 조달 요청을 소모품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 금액을 통보하면 계약된 금액대로 각 부서에서는 일상 경비를 집행할 때 그 단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저희도 절약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더 좋은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지만 소모품이 2억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가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면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잉크라든가 종이인데 저도 일부지만 그런 부분에 절약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과실에 체크해서 소모품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거의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2억이었다가 올해는 5억 600만원 정도 3억이나 급증을 했어요. 연료비가 늘어나는 것도 개별 과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기 때문인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 그리고 연료비 이 부분이 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했는지 체크해서 각 부서에서 낭비가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식 부기가 되면서 일상 경비가 전체 우리 예산 규모로 보면 미미할 수도 있지만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좀더 경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부 품목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 둔 상태거든요. 그 동안에 이런 일상 물품을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가 되고 특정 업체가 10년 이상 계속 거래를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실과를 연간 단가 계약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단가 계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본 건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상 품목을 연간 단가 계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품목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냥 과에서 매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비가 남으면 연말에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결산하면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서 외에도 전체 감사 내용이라든지 또는 예산 편성에서 전용 이용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예요.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시에서 2008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의견서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산 검사 의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3～4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바로 잡혀 간다는 거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지만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서에서 좀더 노고를 하다 보니까 틀이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누가 봐도 신뢰 할 수 있도록 잡혀 가는데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문화원 정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문화원의 집행을 지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시의 감사팀에서 1차적으로 자체감사를 한 번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적발을 해서 징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개선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 룰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사후에 영수증 정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연속적으로 저는 발생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향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 착안을 해서 사회단체 실무자들에 대한 회계 교육이라든가 애로 사항 청취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특정 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회계 지도를 했고 문화원의 사업이 보조금이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단체 보조금만 주고 정산만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처럼 최근에 사회단체 나 민간보조 정산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 집행하는 분들은 불만도 좀 있지요. 그러나 그 불만은 저는 충분히 감수하고 개선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혹 안 된다면 연속 지적을 받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37쪽에 행정 혁신 선도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행정 혁신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온 건가요? 그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예산을 잡을 때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에서 420만원이 잡혀 있었고 혁신 우수자 시상에도 780만원이 잡혀 있었던 항목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제안은 420만원 중에 38만원이 집행된 걸로 제가 지출부상에서 확인을 했고 혁신 우수자 시상은 780만원 중에서 85만원 지출해서 전체적으로 약 1/10 정도 지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 몇 만원 정도 더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예년에 결산 심사할 때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 첫째로는 시민 참여 사업의 집행률이 항상 낮다 그 다음에는 공모 사업이나 포상금을 비롯해 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혁신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이나 혁신 우수자 시상은 집행률이 1/10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은 저희가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고 종전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장려상에 10만원만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상해서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상은 30만원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인상을 시켰고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조례 제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제안 자체를 심사하면서 위원들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심사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노력상으로 30만원 두 분 장려상 한 분, 참여자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걸로 시상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활발히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항상 듣게 되는 대답이 응모가 잘 안 된다든지 공모에 잘 참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했는지 수상작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혁신 업무한다고 돈 많이 썼잖아요.

혁신은 쇠퇴되는 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쇠퇴가 되더라도 어쨌든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 결과가 돈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안사업이 있을 때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10밖에 못 썼다고 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내놓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아직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 저희가 올해도 제안이 78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제안이고 약간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한테 가능하면 사례라고 할까 구상을 하고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그런 데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체의 분위기를 저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관 조직이나 어느 정도 관료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뭘 내라고 하면 열심히 내기는 내지요. 사실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낸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쨌든 외부에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격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심사에서 진짜 채택할만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금 걸어놓은 것의 거의 1/10을 못 채울 만큼 안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아직 못 만들고 있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더 많이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제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종합적인 조직 분위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많이 내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셔야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재작년 업무를 보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작년 업무를 보고 올해 다시 지적을 합니다. 포상금이나 공모 시상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아주 현격히 떨어진다는 부분 올해는 일하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주시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럴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일부 변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제안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한이 있어도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자세로 제안을 검토하고 채택하고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다르고 또 혹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가 이런 제안 사업이나 공모 사업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살펴보겠고 시민 제안 같은 경우도 시민들은 우리가 좋은 제안을 내도록 시민들이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이왕 잡을 때는 시민 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잘 응모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왕 사업을 잡았을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명시이월 1억 6천만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데 1억 6천만원 중에 현재 9천만원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다시 넘어간 겁니까?

이 사업은 총무과로 잔류돼 있는 업무입니다.

1회 추경에 3억 받았다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 늦어서 명시이월로 늦어진 건지 총무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2008년도 1억 9천만원을 썼고 1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9천만원 정도 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살펴 보니까 2005년, 2007년, 2008년 저희가 네 번째 결산 심사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근자 한 명도 없는 단체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을 싣고 문화체육과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행감 때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다시 한 번 언급했고 관련된 내용으로 결산 검사 보고서 의견서에 기관 공통 운영비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대 물품 구입, 폴리스 홍보용품 방한복 제작, 경찰관 야간 점퍼 구입 이런 건은 사회단체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집행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예산 집행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하고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이게 틀리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틀리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집행할 당시에는 그게 틀리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어린이 실종 사건과 연계해서 안양에서 발생된 우예슬, 이혜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점이 좀 안 맞았고 또 어린이 실종 사건과 연계해서 시대의 흐름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어머니 폴리스를 운영해야 되고 또 경찰관의 순찰이 강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준이나 집행 기준에는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풀의 성격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가능한 편성 기준이나 집행 기준에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운영 기준하고 집행 기준에 맞는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화된 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된 집행 내역이 없었다는 것은 이 항목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에서는 불가능했나요?

그것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 때 쓰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놔두는 거잖아요.

지적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명문화된 규정은 아닙니다.

순찰대나 폴리스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성격상 그런 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지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과목을 어겨서 지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겼다고 보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 수시 보조금도 명문화돼 있지 않고 풀의 기관 운영비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한 겁니다.

어겼다는 것은 애매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시정은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게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그래도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사회단체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게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지 다 기록돼 있다 다르다 그래도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계속 고쳐가면서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과목을 가능한 찾아서 하시고 아니면 의회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하여간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맞고 그것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를 기다리든지 차라리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도면 충분히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의회 와서 한 약속은 이행하실 걸로 믿어도 될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장님께서 복식부기하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의 중요성은 과거에 단식 부기의 맹점인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복식부기가 되면서 기업 회계 기준 관점에서 과천시 전체의 비용이라든가 손익 개념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별로 이루어지다 보면 빠뜨리기 쉽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복식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총량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회계 기준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얼마 지출했고 얼마나 서비스가 산출됐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짤 때 이런 재정 운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 자체로서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 운용보고서에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왜 이런ㄴ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래서 재정 운용보고서를 보면 매년 민간이전 보조금이 증가한다든가 또 행사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별 예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증가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사업이 또는 그 과정에서 지출이 과도하다든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재정 운용보고서나 재정 상태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조망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을 집행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20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기도 하고 장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기도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통 예금을 하기도 하는데 특이한 현상은 전년도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 8억원 정도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590억 정도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도 작년도에는 985억 정도가 정기 예금이라든가 정기 적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472억이 단기 금융상품이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면 이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예상해 가지고 그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78% 정상적인 이자율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게 날짜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하루 기준으로 다 해약을 해 가지고 2008년 12월 31일에 전부 찾아놨다가 그 다음에 또 예치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월 말로 예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기금별로 예탁 기간이 13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각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지금 각종 기금이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이 1년짜리 예치 기간이 만기되면 그때 그때 저희가 해약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일시적으로 해약이 되고 다시 예금을 하는 실정은 아니고 각 과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총액 1080억 정도 나오는 데서 절반 정도는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온 것은 738억 정도이고 나머지 385억 정도는 내년 초까지 가야 기금이 저희한테 통합관리기금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이자를 배분해서 해당 관리 부서에 배당해 줘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금리는 약 3.2%로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회계별 재정 자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감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이자 수입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재무보서를 보면 현금 보통 예금이 절반 이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보면 회계별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기금이 590억원인데 전년도에는 8억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전년도에는 985억이었는데 올해는 472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운용상에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다른 데도 지금 현금성자산이 즉 보통 예금이 훨씬 늘어났어요. 일반회계에서도 보통 예금이 전년도에는 183억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는 334억 정도 유지해 가지고 나중에 과천시 전체 공공 예금 이자 수익을 보니까 6억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올해는 조기 집행이 있어 가지고 6월 말까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목별로 정해서 조기 집행 목표액이 1,525억을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시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탁 문제는 정기 예탁을 조금 덜 하고 예년에는 6월 말까지 보통 30～40%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60%를 집행하라는 시책이 전개돼서 저희가 6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자 결손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미리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해 놓지 못했다는 것은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내용하고 실제로 이자 수익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기금 전체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기금 적립은 그러니까 보관하는 은행이 시금고에 자금을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 예치돼 있는 기금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쪽으로 요새 옮겨간 게 아니고 종전부터 있던 기금입니다.

어쨌든 기금 관리를 시금고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보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두 건이 특이하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시금고로 예치를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기금을 쪼개 가지고 시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두 건이 있거든요. 그 두 건 시금고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196쪽을 보면 금고 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니고 지금 조례상은 그런 게 있으니까 위법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전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시금고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이율이라든지 또 시금고가 저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금고에 저는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설령 그 이전에 타 금융기관에 위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통합관리가 대원칙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사회단체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기획감사실 마치겠습니다. 234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그 동안 과거에 비해서 전용이나 이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체는 아마 부서간에 이동이 있고 통합이 있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전용 건수도 좀 많은 편이지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예산이 의회에서 항목별로 결의가 되면 예산 집행은 구속을 받고 의회에 통과된 장관항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데 특히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총칙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6조를 보면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위탁비에서 인건비로 넘어왔는데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이 총액 인건비 포함으로 이해를 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유란을 보면 미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 이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서 이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인건비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부분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용이 아닌가 제가 추후에 더 자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이용과 전용은 자제를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관행상 과천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사전 의원 간담회 때 협의를 해 달라는 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18건 중에 과별로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집행이 된 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억 3,785만 6천원으로 그 중 59억 3,04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333만 1천원 정책사업 복지사업조성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7,022만 3천원 취약계층 보호에 1억 1,119만 6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6,709만 9천원 정책사업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9,084만 3천원 기간제근로사업 지원에 8,948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0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5,726만원으로 이 중 1억 90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4억 4,8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계 서포터 사업이 당초 2억 7천만원 세워졌다가 3차 추경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줄었다가 결산에서 6,8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공근로하고 생계 서포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은 공공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근로가 확대되니까 그 쪽이 노임이 비싼 관계로 공공근로를 선호했고 글서 생계 서포터 사업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2억 7천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다 사용이 되는 겁니까? 전에도 거의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희망 근로 사업이 6월 1일부터 집행하면서 342명의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생계 서포터 부분은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6월 1일부터 희망 근로로 대체하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공근로하고 해피웤, 생계 서포터, 희망 근로 다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일자리수와 대상자 조건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47쪽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고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8,250만원 가운데서 5,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2,89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비수급 빈곤층이면 대상자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저 생계 유지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 120% 있고 이 부분은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 있던 부분이 작년에 도에서 한시적으로 도비로 세워졌던 사업인데 작년에 국가 재원으로 긴급 복지로 보고 또한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에서 작년 12월에 했고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면서 긴급 복지 쪽에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이 쪽에 인원수가 저희가 최대한도로 수혜를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도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비수급자이지만 실제로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비라든가 연료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비수급자라면 차상위계층이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어려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재산을 다 조회한 다음에 기준 이내에 들어와야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는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추경 예산에서 더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 예산만큼도 지출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그렇지만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사업도 처음에는 675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중간에 3차 추경에서 1,12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양곡 할인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다 지원이 됐는데 빈곤층 생계 구호는 초기 예산만큼도 지출이 안 됐다고요.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오히려 추경 전의 예산만큼도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혜 대상자를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실제로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만 때로는 사실 액수를 추가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 남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도비나 국비 사업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해서 올린만큼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취약 계층은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고 남는 부분들은 전반기 또는 1분기에 사용한 걸 보고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국도비 내시가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많이 소요되는 데는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소요가 적은 데는 삭감을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어려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긴급 복지를 받았어요. 또 양곡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시에 체크가 됩니까?

다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집이 서비스 받은 총량을 파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들은 여러 방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집은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도움을 받고 있는 집의 부조의 총량은 나름대로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합사회복지시스템을 금년 11월에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거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자 정부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항목을 정해 놓고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집중될 수도 있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정이 받는 총량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금년 11월이 되면 전국에 똑같이 되고 저희는 기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개별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사회복지 시책에는 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9쪽에 있는 내용 중에 결산서에는 안 나오고 지출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연초에 주요 사업으로 보고하신 것 중에 해피 칠드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 승인 받으실 때도 그 다음에 연초 주요 업무보고하실 때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3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1월부터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도 4월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법에 위배돼서 저희가 3개월을 집행을 못하고 4월부터 집행을 해서 집행 못한 만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방과 후 교실 운영비가 3320만원 중에서 25% 정도도 반납이 됐던데요?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을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만큼 목표가 덜 찼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사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반납이 됐으니까 방과 후 교실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납됐다고 하니까 의아한데 아이들이 이용을 덜 한다는 것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직은 문제점은 없고 학생 수가 한 장소에 모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사업이나 어느 활동이 부족해 가지고 반납이 되게 됐는지 그 내역을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경기 청년뉴딜사업도 사업 집행이 절반 이내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비사업인데 저희한테 대상 이원이 10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담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3개월 또는 2개월 동안 밀착상담을 해서 상담할 때까지는 수당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 후에 본인이 전문교육이나 또는 행정인턴이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 과정 교육 인턴 정규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 주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금년에도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심층 면접까지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데 나머지 전문분야부터는 취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결산 지적사항에는 포함을 안 했는데 고민이 됐었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속된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데 정산 서류를 요구했더니 예산 요청 사유하고 지급 서류만 오더라고요. 지금 정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전체적인 금액 사항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한 서류는 거기 있지요. 저희는 집행한 서류를 보고 정산 서류만 체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실제로 요청했던 내역하고 사용 내역이 많이 달라요. 확인해 보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

지금 구체적으로 지명을 안 하겠는데 사실 동아리니까 하부 동아리에서는 아무래도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용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밑에 동아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얼마를 달라 그걸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다른 걸로 사용한 게 여러 건 발견이 됐습니다. 정산 처리하고 애초에 요청한 것과 최후에 정산 처리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는 작업들이 대부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데서 크게 목적을 벗어나서 쓰지 않는 한은 저는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동아리별로 정산을 한다든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별로 실제로 항목이 나눠져 가지고 동아리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산 서류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처음에 예산 요구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실제로 예산 요구서와 집행 내역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총액은 맞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3월에 받은 예산으로 4월에 사용을 했다든가 또 다른 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건이 여러 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으로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동아리에 대해서는 총액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형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특가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아리별로 1년에 한 번 받아서 거기서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면 효과 없는 프로그램은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특성 있는 프로그램들만 해서 .......

프로그램까지 관리하실 거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한 것도 여러 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지원해 줬고 동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애초에 어느 동아리에 얼마 얼마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하고 마지막에 동아리별로 그런 걸 계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바꾸든지 정산이라든가 예산 요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실 거면 명확하게 요구된 사업들대로 해당 월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명확하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산할 때는 그런 식의 포괄적인 것만 하고 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아리 부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자원봉사센터든지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요청 내역 따로 정산 따로예요. 지금 비교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요. 이게 사실 외부에서는 말들도 많이 나와요. 동아리 지원하는 것도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스템을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봉사 단체를 관리를 하고 봉사단체의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초에 사업 신청 목적하고 사업 내용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큰 틀에서 사업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신청 때와 결산 정산 때가 동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지적도 처벌 위주보다 각 단체들이 짬을 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 정리가 많이 미숙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계도하는 측면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주시고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8쪽에 행려자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 900만원 예산 중에서 13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많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려자가 응급하게 파출소를 통해서 병원에 실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응급실 비용 또는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노임이 없다고 해서 노임 타가는 경우 부랑인이 피복비라든가 남루하면 옷도 사입힙니다.

피복비 지출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피복비는 없어도 식사는 대접해 줍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응급 진료, 귀가 여비 딱 두가지만 보이던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귀가 여비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행려자를 찾아다니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귀가 여비를 달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려자라고 하면 보통은 있어도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에게 차비를 드리는 시스템이네요? 무연고 행려자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이 없겠네요?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집단 수용소가 있습니다. 안양 시내에. 그런 데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입소시키면 들어갔다가 하루만에 도망나옵니다.

사업비를 적게 쓴 것도 적게 쓴 건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병원 보내는 거, 돌려보내는 거 딱 두 가지만 있어서 그래도 실제로 배려할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병원 가는 것과 차비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게 도입된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지 않으니까 이왕 시작하는 사업 잘 살펴 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20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부조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늘어나는 복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과 노고가 많습니다. 복지사들 지금 업무량이 실장님 보시기에는 좀 과하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는지 또 이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체에서 독려하는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천동하고 문원동은 2명씩 배치를 했고 금년도에 행정 인턴을 채용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사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전문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한달에 한번씩 성과 추천이라든지 사례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기 진작을 했고 또 지난번에 체육대회도 했고 워크삽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한테 격려 내지는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 특히 행정 일을 보시는 부서 중에 대표적으로 일은 많지만 크게 생색도 안 나고 성과도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안 나는 업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두 개 동에는 두 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행정 인턴을 각 동마다 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복지 업무에 보강을 하신 것 같은데 매우 잘 하신 일이고 또 사회복지 분야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복지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이러 분들도 파트타임으로 다양하게 그때 그때 인력풀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복지 업무라는 것도 시기적으로나 계절별로 수요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복지사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과천시 정원외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9-29호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과천시와 상용 노조간 2008년 단체협약체결 결과 자녀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외 상근인력의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19억 8,939만 8천원으로서 312억 4,615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억 4,3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총예산 1억 2,642만 2천원 중 8,890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7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총예산 1억 9,980만원 중 1억 4,402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총예산 17억 4,146만 3천원 중 16억 4,759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3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91만 3천원으로 8억 3,785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6,3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총예산 1억 8,085만 4천원 중 1억 5,02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0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총예산 5억원 중 2억 8,741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총예산 5,256만원 중 3,529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7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본경비 총예산 2억 5,314만 1천원 중 2억 2,42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29번 과천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와 사용 노조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자녀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근 인력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하는 조례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상근 인력의 명칭을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변경하고 상용 노조간 2008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에 현행 융자금의 상환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정원 외 상근인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는데 여기서 고용 형태가 실제로 변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부 다 예전에 정원외 상근인력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전부 무기 계약직이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상근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상근직으로 계셨던 분들인 거지요?

저희가 2007년 12월 말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상용으로 일컬어졌었고 그 다음에는 상근으로 임금 체계 때문에 구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고 조건들이 유사하고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칭을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무기 계약직으로 바꿔서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외에 전부 무기계약직이고 예전에 달라지는 사람들이라든가 조건이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네.

어쨌든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서 확인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 검사 의견서에 탄력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내리신 조치 계획을 보니까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 근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저는 검토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검토하실만한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민원을 상대해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반드시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를 통칭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사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도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실 대신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장소 문제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시 직원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단속하시느라 야간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양의 주요 공공 도서관을 보면 9시에 여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시민들의 일반적 생활 패턴을 봐도 9시에는 출근해야 되거나 집안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조금 늦게 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로 서구 도서관들은 매일 여는데 어떻게 매일 여나 봤더니 그 대신에 여는 시간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서 어떤 날은 12시에 열기도 하고 보통 평일에는 10시에 열고 그렇게 순환 근무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를 늘려달라는 욕구는 많은데 어떤 시간에는 텅텅 비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저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탄력 근무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변경해 줘야 마땅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실제로는 지적까지 됐는데 얼마나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탄력 근무제가 필요한 시민들의 서비스도 높이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하도 줄일 수 있는 탄력 근무제 도입 대상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반드시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아침 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 출근해서 뒤에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에 거기에 포함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의도를 다시 개인적으로 의논드려서 다시 검토해서 대상 범위가 되면 업무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시겠다는 건 제가 항상 들은 답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들이 실제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지 직원들로부터 그 다음에 민원이나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또는 위원들로부터 이런 부분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보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시간이라도 관행을 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용납할지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스트 뽑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7쪽을 보면 직원 능력 계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3억 1,900만원이 바로 직원들 교육비인데 매년 3억 정도의 직원 교육비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집체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고 또 개인별 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는데 매년 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는 게 있고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전 직원을 몇 회 나눠서 하는 교육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위탁기관 용역 어느 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과천시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직원들이 현재 이런 교육 훈련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있었는지요?

현재도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없고 건교부나 전문 교육기관이나 전문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해서 관계자가 몇 명 갔다왔고 지난해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점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할 때 그런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 오면 반드시 해당자가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직원 교육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가야 될 교육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시과라든가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흔히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야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동장님이 때로는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때로 잘 모를 때는 엉뚱하게 답변을 해 줘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 내용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 훈련비 지출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직원 직무 관련한 위탁비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리스트를 간단히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집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 부분을 인원,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병전우회에서 가로기 게양 위탁 수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해 가지고 가로기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자꾸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될지 계속 위탁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사업입니까? 원래 이것은 시에서 보통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다른 데서도 저희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싼 값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입찰을 하든 아니면 단체에 줄 거면 입찰이 사실 금액을 제대로 주려면 2천만원 이상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되면 공개 입찰을 하든 수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 때 말씀을 드렸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시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단체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가 고의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가 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같은 거거나 또 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변경을 시킨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나가든 위탁금에서 나가든 어차피 이것은 시 전체 예산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단체에 줘야 된다는 하나의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는 게 정확한 것이고 지금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원도 충분히 있는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했을 때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분명히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 단체를 줘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정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가장 합리적인가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

올해처럼 위탁사업이고 단체명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로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서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예산인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돼 있고 수의계약을 한 군데에 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단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빨리 입장을 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걸 집행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의계약이고 어느 단체가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결산 검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시청 국기 게양대 설치 공사하셨지요?

네.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쨌든 이름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건데 시청 시설을 개선하는데 거의 반석이 바뀌고 오래된 국기 게양대를 철거하고 새로 만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상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제개편으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다가 저희가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집행 관계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청 시설물 교체 공사가 이런 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일이고 지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희망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하는 사업인데 판단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 게양대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민이 봤을 때는 국기 게양대가 보수를 해야 된다면 빨리 하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측면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저도 애매모호한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시청에 있는 어떤 걸 바꾸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보도라든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 그런 거라든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소규모가 얼마냐 3천만원 5천만원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해도 굉장히 자율성의 범위가 큰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굉장히 민감했던 예산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시의 시설을 교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사항을 따진다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누가 답변해도 해야 될 답변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지난번 집행했던 사항을 소관 사항이 바뀐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소규모 집행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올해는 기획감사실로 갑니까?

네, 현재도 그렇고요. 지난 연도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확한 관계를 가지고 집행토록 관련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내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확인할게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9년도는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세요?

사업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부서별로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면 예산을 배정해 주지요.

그런데 제안설명은 총무과가 왜 합니까?

결산시에 저희 쪽으로 분류가 돼서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해서 2008년도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출되지 않았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지금 지적하시는 국기 게양대 공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항목이 별도로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전용을 시키고 거기는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서 갖다 집행하고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지출 당시 부서 책임자 성명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부서가 너무 바뀌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 다 계시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한다면 따져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 이 책임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승인한 취지와 맞게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할 일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9쪽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국어 강사 양성 사업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은 총무과로 돼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 못 보고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두 사업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총괄을 하는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쪽은 강사 양성사업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어 교육사업하고 문화 체험비는 전부 여성비전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이 국비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 및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결산및조례심사특위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