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임택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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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일은 행정지원국,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7월 10일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7월 13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9년 7월 7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감 사 담 당 관 김재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행정 지원 국장 채종수 보 건 소 장 서용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사회 복지 과장 박인규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교육 지원 과장 김을용 체육 진흥 과장 안상달 환경 관리 과장 김성현 행정 지원 과장 김성모 종합 민원 과장 김형석 세 무 과 장 도순희 회 계 과 장 오재곤 보 건 과 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정상술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시립 박물 관장 김종국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선서문 제출)

박임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 부서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부서만 자리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그 부서 과장님들은 오후에 일정으로 할 것이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공통사항 9페이지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에 관해서 창간일과 홍보효과 등을 검토해서 지불한다고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것과 적게 나가는 곳 차액이 많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차액이 좀 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편차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불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는 제출을 못 해드리고요.

기숙란부위원장

저 개인으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경산시, 영천시 행정협의회 협약체결에 대해서 답변이 구성 시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없애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했습니다. 이 당시 ’95년도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할 때에 광역단체에서 경북도에서 아마 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규약을 고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권이라든가 고령·성주권, 구미권, 상주·문경권, 경상권, 경상권 같으면 영천, 청도, 경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권이 돼 있고 저희 시와 다른 자치단체간에 이런 협약이 필요할 때 그 때는 다시 또 규약을 갖다가 우리가 법규 형식의 규약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한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는 자주 가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모임도 없었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협역할 현안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구성할 때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상호간에 자치단체끼리 서로 공동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만 회의를 해보면 자치단체간의 자기 주장, 그 지역의 이익 서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결론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지역간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협의회에서 할 말한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화장장은 현재 우리 경산시도 없을뿐더러 청도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영천은 어떤지 제가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 대구 저기는 지금 대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사용료도 더 많이 낼뿐더러 지금 거기도 부족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도, 경산, 영천 이렇게 통합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도 대구가 화장장이 많이 복잡하고 가면 보통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산, 청도, 영천이 협의를 했을 때에 서로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바닥에 복선을 깔고 시작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기숙란부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도 필요한데 설치하는 곳에 경계지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하면 어떤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례문화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의 이제는 화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미 협의체도 구성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가뭄대책사업비가 65페이지 보면 5월에 결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올해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물 때 왜 사용을 못하도록 5월에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혹시 승인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동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 없이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했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만 안 했을 따름이지 앞으로 집행이 향후에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합의 올 때에 금년도에 한 17억 정도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단계적으로 한목에 다 관정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비가 안 올 때는 어느 선까지 관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것도 줄였습니다. 줄여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이 공사는 시작이 돼 있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투·융자 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로 많이 돼 있습니다. 삼성현, 또 대로1-5호선, 시민운동장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이 조건부로 돼 있는 먼저 중앙심사에서 이 3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조건부로 돼 있는 것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위의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종합운동장 이게 아마 재검토 사항으로 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실내체육관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쪽 하양에 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이걸 갖다 하기는 하되 중앙부의 의견은 생활체육,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붙였지 않나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보면 재검토 해 가지고 괄호 해서 사업계획이 돼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사업계획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머드 운동장으로 마스터플랜을 넣어 가니까 조금 이것은 검토를 해봐라, 저희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광부의 의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제12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물론 전국체전 하면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전국체전이 언제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전국체전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개·폐회식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접근성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묘목단지하고 그 다음 거기 하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경산시의 발전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다시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다시 상정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2억은 용역비 아닙니까?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진행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은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하셨는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어디라도 무얼 하려고 하면 다 필요하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작년도에 3000만원인가 용역비 나간 건 그것은 무얼 하셨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타당성조사 3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타당성조사 3000만원하고 또 문화재.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표조사.

기숙란부위원장

그 조사가 2억이나 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경산신문에도 지난번에 한번 보도되었던데 조금 삼성현 문화공원 하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확실히 단지 여기가 출생지다, 출생지도 정확하게 전에 학술토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다, 저기다 아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입장이라서 별로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경산신문 이게 3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압량고분하고 조영고분을 연결시켜서 이것은 현물이 있으니까 이게 개발이 오히려 접근성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 얘기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해봐야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오해려 임당고분하고 조영고분 이 연결사업이 훨씬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 값어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진행되기 전에 한번 더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물론 임당고분, 압량고분, 조영고분 이것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은 하나의 유형적인 문화재이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것은 하나의 무형인데 제가 ’97년도에 서울에 프레스센터에 스님하고 조계종 관련 인사를 400명 정도 프레스센터에 제가 모셔 놓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삼성현에 대한 근거를 찾는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신문화도 경산이 지금 현재 내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원효, 설총, 일연 선생에 대해 가지고 삼성현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출생지라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일연선사는 입적했기 때문에 우리 인각사에서 저걸 지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출생지는 보리당 고개다, 자인에서 예비군 교장 넘어가는 데가 보리당 고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인지역에도 제석사 주변에 면사무소 앞에까지 도로변까지 다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밤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역사유적지를 새로이 만들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유적지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시작을 해버려 가지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역적인 그런 물론 원효에 대한 출생지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총선생은 왕재라고 이야기를 듣고 문헌에 왕재라고만 나오는데 왕재는 반룡사 뒤에 그게 아마 고개가 왕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을 전부 찾아 가지고 남산 인흥리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만평을 그 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축소 축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8만평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사업이 현재까지 저희 시가 한 것은 땅 8만평 다 구입했고 이것은 우리가 착공을 하더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융자 자체에서 부결로 나오는데 그래도 기 땅을 우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재검토 사업을 해 가지고 충족하면 조건부로 해주는 그런 형태를 아마 지금 투·융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제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이제 여기 인흥에는 그 세 분의 전체의 재조명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레저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충족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조건부가 체험관광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값어치로 남겨 두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있어서는 너무나 경제성이 또 안 되니까 관광객 유치문제에 어떤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해도 우리 후대에 알려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답변도 예산에 대한 것을 부적절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답변을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적절한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책에 대한 방향, 그런 예산심의에 관한 답변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20분씩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하루 해도 못합니다. 제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인데 심사결과에 재검토의 대상에서 부적절해 가지고 경산시민종합운동장하고 경산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인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운동장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을 해 주었고 올해는 1억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게 재검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일단 올리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만이.

박임택위원장

용역 거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하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박임택위원장

작년에는 했는데 지금 예산 1억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계상이 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은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3000만원하고 1억 한 것은 이것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별개로 보는데 1억에 대한 예산을 이 계획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것은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앞으로 시민종합운동장에 대해 가지고 아까 기숙란 위원님께서는 개회식 같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대구스타디움을 빌려 한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우리가 유치하면 경산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강구하게 잘 세워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2억 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억입니다.

허개열위원

3000만원하고 2억하고는 투·융자심사하고도 제가 알기로 관계가 없는 걸로 위원장님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부입니까, 관광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허개열위원

거기에서 행안부로 의견을 들어서 보내지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신청을 할 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행안부로 보내는 의견이 뭡니까? 아예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머드 운동시설을 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을 알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문광부에 갔다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의견이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허개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저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이 운동장을 하긴 하되 축소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상용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운동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라는 얘기인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방향이 좋지 않으냐 문광부의 의견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문광부에서 행안부에 가는 의견서, 의견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시에서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일부 수정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나선 김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영천시하고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는 행정전시효과 차원에서 한번 악수하는 걸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체결하실 그런 의향은 없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허개열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생긴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9페이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출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집행을 물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 얼마가 계상됐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간편하게 어떤 돈 조금 필요할 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재해 발생 시에는 예비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승인일자가 쭉 부기가 돼 있는데 승인은 최종적으로 누구 결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승인은 저희들이 시장님 선까지 결재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용역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계획이 조금 해당부서에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에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해도 민간주도로 해서 그렇게 결과를 토론회라든가 돈이 안 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람들 모아서 해보고 한 게 잘 안 돼서 아마 그러한 전문기관에 바로 용역을 하자 이런.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못 집행된 것은 맞지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예비비의 성격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더 아실 분이 왜 이렇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또 날짜가 1월 19일 딱 당초예산 다 짜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과 관련해서 공탁금으로 500만원 지출하셨는데 요새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으로 다 결정이 되었던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보통 보증보험 결정이 많이 되는데 이 500만원은 여러 건수 가운데 1건 아닙니까? 9305.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대구지방법원 가단9305 1건에 현금 공탁이 500만원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107페이지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는 이게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릴까요?

허개열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대학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통제하는 부서가, 과거에는 연구소마다 남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쪽에서 대표 저걸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전부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산학협력단은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산학협력단이라고 파견된 학교는 대가대하고 대구대인데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는 학교 협력단은 없습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것 뿐만 아니고 삼성현 브랜드라든지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허개열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대가대라든지 대구대는 과장, 국장급이 직접 우리가 산학관으로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 협력하고는 전혀 한 건도 없고 왜 관계도 없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가대라든가 영남대 이런 데 경일대학, 관계 대학이 많습니다만 교수님들 전부 전공을 조사해 보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이 용역하고 전공이 어디가 맞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전공이 맞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은 안 됩니다. 어떤 관련연구소를 거쳐야 되는데.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어쨌건 간에 다른 학교도 종합대학으로서 협력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영남대학교는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용역관계를 주관해서 하는데 대가대라든가 그런 데는.

허개열위원

대구대는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듣지를 못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허개열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하나의 용역업체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범위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법에 의해 2억 6500짜리를 수의계약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는 교통정비계획하고 중기계획 수립할 수 있는 관련법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일기술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과거에 우리 시 용역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득권 차원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허개열위원

18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런 것 있으면 정비하라 하는 상부의 지침이 오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허개열위원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2번 항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만큼 우리 경산시는 규제를 개혁할만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의가 없다는 얘기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총리실에 가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 시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런 걸 아이템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 심의할 사항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허개열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해서는 말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기 전에 하마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걸로 추진하다보니까 또 그런 게 배제가 되고 그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이게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관심을 두고 보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위탁 업체들은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주)예세, 그 다음에 (주)고려디엔에이, 화성이엔에이 이렇게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만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인가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하마 소유권을 자기들이 미리 선점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소유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를. 자기들이 미리 계약해 놓고 선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만 이 장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홍보비 예산서 산정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먼저 선점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홍보비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수의계약 안 하면 이 장소는 어렵거든요.

허개열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할 때 얼마라 하는 게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자기들 호가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 기존 호가를 해놓고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고 하는 이런 조금.

허개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해야 되겠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허개열위원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장소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교대 역사하면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승지점입니다. 사람 제일 많이 붐비는 그 지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자리를 자기들이 지하철공사하고 이 업체에서 사전에 계약해 놓으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하철공사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재주 좋으네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홍보를 하려고 하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려고 하면 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에 나옵니다만 합이 2800만원 1년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1억 5000씩은 간판 하나 달아놓고 날아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용역 이것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식위원

115페이지. 7700, 2760, 3680 전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계약하는 조건을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현재 행정선진화교육은 용역기관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용역성격은 조금 보기가 힘든데 이 자료를 공사물품에 공사건 따로 내고 물품계약 따로 내고 그 이외의 건은 용역에 회계과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여기 용역에 77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중수기업경북연수원 이것은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되는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연수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현 브랜드 개발 이것은.

김영식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외에도 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 업체라고 그러나 기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한입찰하고 산림과 같은 데는 입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규가 있고.

김영식위원

조금 수고스럽지만 기준표 같은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030 이것 그 당시에 예산 우리 의회 승인 했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030 제가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주셨습니다. 용역비치고는 좀 적은 예산이지요.

김영식위원

지금 2030 용역 완료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의회 승인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4000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368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에 삼성현 브랜드 개발하고 전부 용역 완료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삼성현 브랜드 개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65페이지에 보면 산불 이것은 예산액이 식비하고 전부 얹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크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 산불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걸 꼭 구태여 모자하고 하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가뭄이 올해 너무 오래 안 갔습니까?

김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가지만 더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전체 위원회 관리하고 통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예산 하나도 안 쓰는 것은 반 정도가 안 하는데 전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에 공문 내서 폐지할 것은 전부 폐지를 하는데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만 향후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회가 84개나 있으니까 너무 많고 보니 이름도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정비할 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돈이 더 드는데 예산도 없고 회의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정비할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된 금액을 보면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7만원 나간 데는 한두 군데인가 밖에 없고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그 내용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본이 7만원이고요, 거기에다 위원회가 시간이 3시간 오버하면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그러한 세부규정이.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많이 지출된 데는 없고 제가 보니까 한 군데가 7만원 지출되는 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4만원, 또 5만원, 1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명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당이 없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9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이 7명인데 돈은 21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위촉직 위원이 3명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아마 그렇게.

기숙란부위원장

출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안 나오신 분한테는 수당을 안 드립니다. 반드시 뽑아놓았다가 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대충 지불금이 7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결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셔도 정원 정족수는 되니까요.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지불된 액수가 아주 적길래 그렇다면 아예 액수를 예산 책정할 때 적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나올지 미리 어떻게 압니까? 나오시면 또 드려야 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적게 나와도 결과적으로 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안 나오시고 나오시고 그것은 미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위원회 수당 모자라서 나오신 분들 돈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위원회 전체적으로 조절도 필요하지만 출석 안 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위촉하지 마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에서 좀 그런 걸 지켜 주셔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있는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출석 잘하고 관심 가지고 이 일은 시의 전체 일을 자기가 담당해서 처리하는 일인데 위촉 받아놓고 안 가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임명직들만 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 의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촉직들이 나와야 되지. 그 부분에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용역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얘기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부서에도 나와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8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삶의 춤 운동에 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도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