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안기순 의원 발언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31 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산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우리 김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만 경읍 옛날 보건소자리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비어있는 청사가 몇 개나 되어요. 건물이?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가 갖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제 어떤 수량보다도 그렇게 비어 있거나 한쪽으로 못쓰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계실 것인가?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으로 활용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 쪽에 건물 활용방안에 놓고 읍면동에 소재하는 진료소 건물이 나와도 활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하는 동안 그런 것들을 추슬러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석준
김석준의원
공유재산 시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거나 주택대지로 되어 있는거 많이 있지요?
그건 특별한 어떤 사유발생이 돼야 매각 승인을 매각을 하는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국공유 매각은 동지역은 500㎡이고 기타 지역은 1000㎡ 이하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이하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이상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다하게 되면 국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의해서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지금 시에서 재정이 필요로 한거면 매각을 하나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재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임의로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자기매매는 이뤄질 수 없겠네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면 매각을 하고
석준
김석준의원
그러니까 다 그이상이 되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네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존가치 때문에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보존가치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에 효율성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국가사업을 위해서 다시 개인사유를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산관리 차원입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재산 관리 쪽에서 그 건물예산재산건물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를 안 했는가가요? 예산은 수리한다고 가져가지요 보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그 현황을 보고 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매각할건 하고 보수할거 정리 할 것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되는데 한번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보수내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그런 건물분야에 대해서도 일목정연하게 설명하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활용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때 보고했는데도 어차피 이게 예산 편성된 예산안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못한다고 예산에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다음 보고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소나무관리를 지금 회계과에서 했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청내에는 저희가
영택
임영택의원
청내 이번에 전지 작업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천만 원 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썼지요. 다른데 전용해서 쓸려고 그러나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아니 소나무 전지도 하고 저희가 밀식된 지역은 이미 거기서 이식을 좀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쪽에 심는 거는 어디에서 심는 거예요 조성하는데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조성하는 건 심는 게 아니고 철쭉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보기가 싫고 안에가 다 썩습니다. 그걸좀 이식해서 넓히고 거기가 지금 공간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산책로를 가운데다 만들어 가지고 잠깐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분산하느라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 그래요. 청내의 정원에는 조경은 정말 잘되어 있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새롭게 관리를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너무나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관리한거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 참 잘되어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관리되어야 돼요. 그다음 실 과소 비품 구입하는 건 그건 회계과에서 총괄구입을 합니까? 각실 과소에서 배정해 줍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책상이나 이런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거는 각 실과소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받는 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괄구입비로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입찰해서 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품목별로하면 수익량이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적당한 시기에 조무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으면 입찰을 하든지 공정하게 하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예산이 굉장히 좀 많아요. 우리가 행정부예산 부분좀 공정하게 하시고 하여튼 알았어요. 다른 부분들은 할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게시판 이야기한 것은 그거 관리 누가 해놓으셨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정리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회계과에서 하셨어요?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혜자
조혜자의원
계속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만하시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붙여놓고 더덕더덕한 것이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잊지 말고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175페이지 여성회관 구여성회관리모델링하고 지평선어울림센터실내 리모델링하고 뭣이 틀린거에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구여성회관 리모델링은 당초에 칸막이 공사로 일초에 한 것입니다. 그게 일차공사로 한 것이고 추경에 지금 리모델링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거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그 구여성회관이나 지평선어울림센터나 같은 말이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여성회관리모델링으로 했고 추경에는 지평선 어울림센터실내모델링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발주도 따로따로 했고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아니 일차는 지금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완료됐고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추경에 하는 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그때 계약보증금이 어떻게 됐어요? 소송중인것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담당 얘기하는 것 지금 몰라요? 금액이 지금 8억 정도 계약보증금 그것 지금 그 업체에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아직
언제까지 소송이? 오래 됐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종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일심으로 끝나는 거에요? 항소한거에요? 뭐예요?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요.
일심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일심은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결과는요? 자 알았어요. 알았고 매단건설계약보증금 소송사건은 따로 저한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액도 8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그냥 방관하지 말고 보고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공원관리를 저녁시간에도 하세요? 순회직원 있으세요? 저녁시간에 밤에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밤에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반하고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청개인 이 개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혜자
조혜자의원
아 청개인 이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지금 새로 화장실을 지었지 요? 거기다 화장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 새로 화장실을 지은 것이 아니라 샤워장이에요.
혜자
조혜자의원
샤워장이에요? 그러면 그 샤워장에요 샤워장에 밤에 문이 잠겼거든요 거기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누가 거기 있는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불이 켜졌고 그리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네 칸씩 있지요? 거기 밤에 불 다 꺼진 줄 알고계세요? 등 나간 거 알고 계시냐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마를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나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혜자
조혜자의원
그 다마는 왜 그렇게 빨리 나가요 이게 화장실 네 칸이 컴컴하게 불이 다꺼졌어요. 남자화장실도 제가 들어가서 켜봤거든요. 거기도 캄캄하게 다 꺼졌어요.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밤에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나와요. 그 화장실 들어가면 뭐라 하겠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바로 교체하시고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다가 김제시내 각종체육시설형성이 거의 잘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적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동에도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경제력이 향상되고 문화적인 생활도 하고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동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이거 뭐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도 꼭 그 읍면동에도 그런 체육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했어요.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예산 파트 측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오려면 멀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먼데 계신 분들은 그 근방에 간단하게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 정부에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많이 그 확보를 해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것 정도는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있는 데라도 우선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꼭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주관 선정 생활체육에서 하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요. 그 마라톤행사 자체를
성주
정성주의원
자체를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전에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run114에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근데 이번에는 run114나 이전에 전마 협에서 안하고 생활체육에서 직접 한 다구요? 직접 해요? 이 8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한거에요? 선정이 어떻게 했어요. 선정방법이 뭐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지금
성주
정성주의원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생각있는대로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run114에서 할 때는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마라톤대회를 못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넘어 간거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회에서 run114를 선정해서 치렀지요? 이번에 생활체육에서는 어디를 선정해서 치르는 겁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디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성주
정성주의원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정도 장비가 다 준비가 되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장비 같은 것은 임대를 해요.
성주
정성주의원
인원이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생활체육에서 해도 다할 수 있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스폰 같은 것을 조금 받고 그 나머지는 아마 생활체육협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말하자면 직영한다는 거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직영이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선정해주는 부서는 체육청소년과 에요? 생활체육으로 체육회로어디로? 선정해주는 부서는 체육청소년과 에서 선정해 주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선정했다고 봐야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체육에서 모든 것은 김제에서 모든 빵이든 음료건 모든 것이 김제거 갖다 쓰겠군요. 이러한 장점은 있겠구먼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국체육대회유치 유도 대회명칭이 뭐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새만금 지평선배 생활체육유도 대회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몇 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전에 1회 하고 2회
성주
정성주의원
새만금 지평선배?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이렇게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뭐예요? 엘리트에요? 생활체육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유도대회가 8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대회에 8천만 원 들여서 이런 대회해서 1박2일하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대회를 나는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것같이 8일간 9일간 이런 것은 숙소건 음식점이건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1박2일 떨어지면 가는가. 토너먼트인가 모르겠지만 이건8천만 원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해야 만하나 생각이 드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주
정성주의원
그냥 소신껏 말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 유도대회는 우리 김제시하고 용인대하고 MOU 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MOU 체결된 것이 한두 가지에요? 체결해서 모든 그것이 한두 개 아닙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유도대회 용인대회 그런 데하고 엘리트 유도대회 같은 거 이 대회를 위해서도 지도자라든가 모든 선수층상급학교 중학생 되면 고등학교지도자들 고등학교 되면 대학교지도자들 용인대 같은데 가산점수를 주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요. 1박 2일에 뭔 8천만 원을 들여서 이게 이건 뭐 유도체육회는 어디에 유도인 이 있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유도인 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도대회를 하되 그런 대회로 승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나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다른 대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거 많잖아요. 이 8천만 원 아깝지 않아요?1박 2일 동안 뭐 쓰고 갑니까? 1박2일 동안 이 사람들 이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것이 지금 1300명이 참여를 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냥 100명이 10일간 참석하는 대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마는 나중에 이제 받으면 이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해야지 며 칠 한다든가 해서 8천만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해 놓고 그냥 화장실만 보고 씻고만 가고 밥이나 한끼 먹고 가기만 하니 이런 대회가 되려면 8천만 원 김제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에요.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에 1억8천 썼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하키하고 풋살 배드민턴해 가지고 여섯 개 종목 게이트볼 이 정도해서 시범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추진사업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마는 지금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계획서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영빈
서영빈의원
예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이 안에 인건비랑 다들어 있는거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지금 6개월 치가 1억8천이에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가면 3억6천이 소요되겠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내년까지는 연속이 될 란가 지금 연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없던 사업인데 보조사업이에요. 기금으로 8천받고 여기시비 8천 세우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운영계획서 좀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또
황연석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님
석준
김석준의원
가로등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 혹시 금산사 청도선 구이에서 오는 가로등하고 구이에서 바로 김제로 진입하는 그 가로등하고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로등이 전무한 상태에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제가 전임당시에 신미나 계장 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구이 선을 한번 가보고 청도선도 가보고 그리고 벚꽃나무 심어진 새로 나오는 사차선 그쪽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보고는 관광권역에 너무 가로등이 없다고 차차 늘려나가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청도선 가로등이 그나마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벚꽃길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는데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금산사주차장 주변 그 밑쪽에 사차선도로 양쪽에 전부 벚꽃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기도 어쩌다 한두 군데 정도 띄어서 가로등 설치했는데 지금 과장님 계장님이 다녀보세요. 보셔가지고 과연 관광권에 가로등이 이 정도해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늘려서 필요하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가로등확장을 확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금평 저수지재방 가로등설치 멋지게 잘해놨는데 그분들보면 불을 켜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농촌공사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아까워서가 아니라 불을 켜 놓으면 오히려 청소년들 탈선 장소가 되고 사고 위험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안 키더라고 불을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농촌공사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불을 켜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주 유원지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고 더구나 바로앞면 에는 대선진로소에 청소년수련원등 한옥이 아홉 동이 완공이 되면 우리시가 아주 경관이나 관광권이 어우러져서 여기가 기막힌 장소가 되는데 농촌 공사에서 재방에 켜져 있는 가로등을 불을 켤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시장과 건의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불을 지속적으로 켤 수 있도록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모악산 관련 해가지고 주변 청거리 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이게 자기들이 전기세 때문에 아까우면 차라리 재정이라도 내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면 더 좋겠어.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협의 한번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시청 앞에 로터리 도시과에서 하지요?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나왔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238쪽 해갖고 현대식 회전교차로 9번에 그냥계획만 넣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이 얼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산이 4억 2500백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억 2500백 지금 로터리 하려고 만들어놓고 그랬던데 교통량 있는 대로 전부 다 시험했어요? 충분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영택
임영택의원
가만 있어봐요. 역전앞하고 상황이 틀려요. 저희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역전앞에 했을 때 한 시간당 교통량이 한 2천대 이상이면은 그 회전교차로가 맞지 않다는 교수님에 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때한 2천1백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량이 아니고 지금 거기 몇 번이나 내가 날마다 김제생활권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거기하려면 첫 번째 교통선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금은 신호등주가 서있어 가지고 교통선이 철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 철거해 놓고 교통선도 만들어 보고 교통선을 안 만들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뮬레이션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선도 없이 하고 또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각사거리에 지금 선이라도 빨리 그어가지고 사거리 10m 선에는 절대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 주차하고 교통선이 있으니까 좁아가지고 사고 위험성은 언제나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이쪽시청에서는 견인지역으로 한번 고시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전에 고시 넣고 줄긋고 절대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들이 휑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설이 좀 갖춰져야 고시를 할 수가 있고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량도 많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큰 차는 돌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터리 놓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시청 쪽으로 치우쳐 있어 요. 교통선을 철거를 하고 뒤로 약간 빼야 돼 지금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문제는 신호등 줄을 전부 철거한 다음에 위치도 조금씩 옮겨보고 원크기도 조정해 보고 이제 시험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한번이나 있었어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차가 거기 정체되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전혀 지금 시민들은 어떤 불편 교통을 순환시키는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터리를 거기다가 만들려고 다 반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실시를 하냐고 그리고 하더라도 주변정리를 말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로터리만 가시적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조형물만 만들어 놓고 전부 시에서 할일이냐 이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보세요. 위험해서 못 다니겠어요. 노인들은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세워 놓아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사업을 하시든지 시민들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전혀 시민들이 로터리를 놓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약교통량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막힘 현상이 있으면 시설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철거를 않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교차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을 때에 정말로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이거 뭐 하러 했냐고 나오면 그건 내가 볼 때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겠다고 하지만 말고 잘 하세요. 그리고 그 만경 건설교통사업 도비가 중단됐다고 32억도비 중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원래 만경능제 하고 유원지를 소도읍 건설 가꾸기 사업으로 제안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는 선정사업이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면 이미 다른 읍은 거의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능제개발은 또 다른 관광자원개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서 이미 일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 안 온 것에 대해서 우리지역구출신 의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도비 32억이라는 돈이 안 오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선정되지도 않는 소도 읍으로 왜 연 결시키냐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32억 이 사업이 소도읍 사업지원 받아서 하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럼 소도읍 선정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야지 선정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소도읍 어디 유치원시험 보는 것같이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내년에는 좀 가능이 높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세요.
성예
고대성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다가 안 되면 바꿔가지고 시비만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관리 변경하는 것 우리 용역 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계획 전체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원래 도시 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법이 도시지역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다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방침이 수시로 자꾸만 변경이 돼서 원래는 한9월이나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돼서 1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국장님들 여기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시의원님들도 다계시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볼 때는 여러 뜻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터미널부분도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옮겨야 돼요. 사업시설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시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우리 김제시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이제 더더욱 미래를 본다면 터미널도 내가볼 때 장기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뜻이 있는 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 시는 두 초등학교가 시내복판에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두개 다는 못 옮기더라도 어느 초등학교 하나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쪽으로 주택가로 옮겨주고 그 자리를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내복판에 학교가 있다 보니끼 이게 지금 발전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런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금방 임영택 의원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우리 회전식 교차로 만들 때요. 우리 그 옆에 1.5m씩 가변차선 만들지요?
거기하고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동간도로 확보되지요? 확장해야지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업무연차해서 같이 좀 추진해 주시구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꼭 그건 그 다음에 우리 문화거리라고 우리 지금 금만사거리에 서독안경원 까지 거기를 뭐라 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구도심활성화사업이요?
거기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민원이 많은데 거기 소수의 민원 의견을 너무 무시한다고 해서 쫓아오고 계속 오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는다고 당시 거기가 93가구 의견수렴이 잘됐는가 어쨌는가 중간에 협의해 놓고 계장이 바뀌시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그 최소한에 영업보상도 해 준다는 말도 그전에는 설계 당시에는 했었고 그렇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어제도 왔었고 며칠 전에도 계속 와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너무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왜 사람들 민원에 면담조차 안 해 주는가 과장님도 민원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보낸다고 하소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그런 예도 없고 법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해 줄 수도 없고 당초에 추진했을 때 전체적으로 찬성을 받아가지고 세입자건 건물주건 간에 찬성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않고 나머지 구간은 일부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킨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얘기는 알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반대를 했으니까 나는 그 사업을 찬성을 안했으니까 나는 그 사업에 동의를 안했으니까 내가 받은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반대하는데 반대를 하면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그냥 그런 분들도 우리계장님과 과장님 저 랑같이 미팅을 한번 하게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약속하시고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물어 볼 말도 아니고 그분들의 한 맺힌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닌것 같고 이제 다음에 서독안경에서 동헌 내아 까지 또 사업을 하지요?
그 사업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거든요. 바닥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겨울에 눈이 오면 겨울 아직 안 겪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하고나면 한겨울 이 지나고 나면 서독안경에서 동헌 내아 까지는 앞으로 개선책이 많이 나오겠지요.
거기는 그 점은 그것으로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해 보셔서 불만은 굉장히 많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지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예도 들고 이 문제도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만큼은 보완점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 개선도 해주고 지금 바로 손을 못 대더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여기 다시 손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불편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가로등 문제도 짚어주시고 아치 문제는 계장님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아까 제가 그 회계과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인데 아까제가 직원 분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계약보증금 그 문제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지 요? 거기에서 소송에 관한 것은 모르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소송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소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보고는 그렇게 안 되고 매단건설을 하니까 개인종합건설 매단건설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서 저희가 일심에서 승소했다라고 해서 뭐 대전지검에 계류 중이다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강제 조정되고 그랬구먼요. 금액에 대해서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금액이 6월 24일 날 일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로해서 8억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래법이 10%기 때문에20%는 보증 액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조항이고 그래서요 10%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해서 10% 만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6천8백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저희들이 항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되서 항소중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항소를 하려고 서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항소를 언제해요? 이거 지났는데 이 판결 받은 것 판결 선거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잖아요? 이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름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근데 지금 아직 안 끝났고만요. 그리고 그 행정에 대한 처분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행정처분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요. 저희는 그러면 다른 것은 거기 공사대금에 대한 것은 공사대금공탁금 이런 대금수령건 이런 것은요? 그것도 소송중이구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기정금에 대한 이것은 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판결 받았으면 끝난거에요? 이렇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공탁을 해 가지고 1억2천에 대한 소송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물어봤던 원래 계약보증7억3천6백에서 20% 10% 3억6천8백을 항소하면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실히는 더 찾는다는 확신은 아닌데
성주
정성주의원
혹시 고문변호사나 법률가들한테 물어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찾는 것이 낫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저희들이 그 잘못한 그런 사항이 없고 20%를 달라는 거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맞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항소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질의하고 행정사무 감사 때라든가 질의하고 나면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 아까 회계과장님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더라고요. 잊어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으시고 지금 허상건설이요. 허상건설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다 잘하고 체비지 대납에 대해서도 이행을 다하고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체비지는 원래 규정대로 한다면
성주
정성주의원
규정대로 만하면 받겠지요. 50% 감면 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규정대로 한다면 일시불로해서 그건 안 되고 월 별로 횟수로 7회나눠서
성주
정성주의원
7회 나누면 우리한테는 지금 처음하시는 말씀이신데 7회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7회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변경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다달이 4억씩 자재비가 그 지금 체비지가 저희들이 미리 받는 것은 거기에서 소유되는 자재비가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재비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4억씩 그래서 6월달 7월달해서 계속 지금 7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7회로 하면 얼마씩 낸 다구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4억씩 내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4억씩 7회 원래 체비지가 얼마인데요? 원래 83억의 50%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40억9천2백만원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그 체비지에 대해서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원래 계약보조해서 지금 계약때 나온 것이 1회때 4억 2회때 3억5천 3회때 8천해서 4월 31일까지 계약보증금 8척3천백은 냈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냈고 그 나머지를 7회로?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나머지를 4억씩 내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이고 이제 공사를 수주할 때 보면 이런 특수계약 특수조건이 추가계약이 이런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업체에서 굉장히 혼돈이 오고 공사 금액만 보고 막 달려든 경우가 있어요. 혼돈이 와서 이런 것들이 매단건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계약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업체가 어디업체인가도 모르겠어요. 어디업체에요? 여기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경기도 업체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경기도 업체요? 이런 업체도 그렇게라도 조건이 맞아서 공사만 진행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약위반을 하더라도
성주
정성주의원
그건 제가 하라고는 하지 못 하지만요 유도리를 가지고 좀 살펴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아까 현대교차로 설치 우리김제가 모범 시로 가서 과장님이 브리핑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국가경쟁위원회에서 전국으로 회전교차로가 지원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제대로 그래도 갖춰서 한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도 모양을 갖춰서 한데는 김제다 해가지고 전국 시범적으로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 좋은 얘기는 해야지 왜 안해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를 해서 부각시켜야지 그렇게 칭찬도 받고 그렇다고 그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제가 제일 첫 번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김제가 첫 번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양을 갖춰서 현지 실정에 맞게 회전교차로라는 것을 시설해 놨다해서 전국 시범으로 해서 교수님들하고 국가경쟁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대우받고 왔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대우가 아니라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온 것이지요.
기순
안기순의원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능력이 발휘되지 이게 검산 대검산마을도로개설확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또 착공됐어요? 거기가 238페이지 대검산마을 도로개설 및 확장 상당히 길고만 착공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모르겠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억 예산 대검산 들어가는 교량 넘어가는 길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다른데로 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그것은 나하고 우리 신풍동 신풍지구 남부 순환도로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 전환 협의를 했는데
기순
안기순의원
김계장이 알 것이고 담당이니까 지역구의원인데 몰라가지고 문제가 있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억은 그 예산으로 해갖고 다른 데로 김관욱 계장하고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여기 대검산마을 도로개설확장이 어디 얘기를 하는 거여 그리고 여기 신풍지구남부순환도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검산토지구획정리는 내년 2월16일부로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때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연말까지는 이렇게 기반시설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0몇% 공정이라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 토공만하고 거기 관로매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만 25%이지 실제적으로 현재 형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하고 이것이 금액이 비싼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25%지 실제 전체적인 형태로 봐서는 50%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일을 안 한 것 같아 어떤 때는 쉬고있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안에 그것은 관로관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계획한다는데 가령 녹지지역을 주택가로 이렇게 변환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손을...될 수 있으면 안댑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왜 안대요? 민원이 있다고 해도 댈 것은 대야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건 좀
기순
안기순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젠가는 시작할 사업이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검토는 하는데
기순
안기순의원
그거 이번에 지금 구획정리가 끝나고 이쪽에 주공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또 한전이 지정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거기는 한복판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체지역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내가 민원부분을 반영시켜줘?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때 그걸 해야돼 이해가 걸려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안하면 계속 그렇게 되어버리지 그것이 잘 되어버리면 완전히 번창한 거리가 된다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토지 주위에 반사적인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기순
안기순의원
신중히 생각해야지 장성한 국회의원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거를 변경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 문제 있다고 놔두면 항시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선출직도 아닌데 말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 지금 말씀을 드린것이구요.
기순
안기순의원
어렵다는 얘기를 해봐요 의원들이 있는데 한번 어렵다는 것은 개인적인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걸 변경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해야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 안하면 안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해야지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리고 공장이 그대로 있어 갖고 전주서 오는 입구가 그것만 잘되면 진작 했으면 한 15층빌딩이 들어섰을 것인데 말이여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전주시도 못하는 이유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있는 이유니까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시과에서 혹시 인도 블록 하시는가요.?관리 인도 블록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럼 한 가지 책하고 관계없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블록을 이렇게 역전앞에서 지금 분수대 새로 만든 경찰서 앞에 로 터리 만든 데 있지요 거기 새로 인도 블록 쭉하셨지요?
그것은 상하수도 관로에서 한 겁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인도 블록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인도에다가 상하수도 관로관 배치사업을 거기다 묻었기 때문에 다시 한것이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어차피 인도 블록하고 관계되시는 일을 하시니까 제가하나 건의 사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 인도 블록을 다니다보면 정말 별의별 색이 다 있어요 거기 색깔 보셨어요? 거기는 거기다 무슨 색깔을 칠해 갖고 흰 선을 넣어가지고 예쁘게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그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구간 까지만 조금 그렇게 해 놓고 어느 구간은 또 자주색을 해 놓고 어디는 검정색 콘크리트색 김제시에 너무나 일관성 없게 인도 블록 색깔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단일화시키고 뭔가 인도 블록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색깔이 너무 총천연색이에요. 거기에 그린 색하고 벽돌색하고 같이 만들어 놨드만요. 거기다 흰색으로 이렇게 넣어놓구요 이 부분을 좀 일관성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검산 소공원에 인도 블록 있지요? 혹시 아세요? 검산소공원에 인도 블록 쭉 다니는데 있어요 그 양춘호치과 사잇길로 체육청소년과 가는 그 길 말입니다. 아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제가 안 가봐서
혜자
조혜자의원
안 가보셨어요? 그럼 한번 가보시는데 인도 블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큰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그 가로수 나무가 말입니다 그 뿌리가 막튀어 나오다 보니까 블록이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 울퉁불퉁 다해서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 거기 정비를 꼭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냐하면 전동차 타시는 분들 있지요 그 길로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블록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다닌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로 나와요 도로 거기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도로가 좁은지 이차선이라서 너무 좁은데 전동차 장애인들이 거길 타고 다니면은요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하고 재보수를 좀 하셔가지고 전동차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 꼭해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지 조사해서요 가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현지 조사 꼭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김관욱 계장 저기 가족사랑요양병원 앞에 우회전 하는데 도로 좀 넓혀 달라고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계획에 들어갔나?
김관욱 계장이 한다는 쪽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차는 몇 대 안 다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쪽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예 짧게 한가지만요 저기 239쪽이요 4번 보면 김제여고 그린세차장 소로 개설 있지요? 지금 다끝났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니 작년에 끝난거 말고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그린세차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현대인쇄소 가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제여고에서 그린세차장 가는 도로가 현대 인쇄소 밑에 하고 거기가 만나는 길인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나는 길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이후에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하다 마셨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덕배기여가지고 공사 안함만 못 하대요.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선 위로 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지형상 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가 지금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연결 된 것도 아니고 무용지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겁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부분 은 더 신중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지형상 으로 어려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해결하기 어려우면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도시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이서 들어오는데 엘피지 충전소 입구 건물 있지요 옛날 남촌타워라고 들어오는데 육교 넘기 전에 도시과건가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도시과거는 아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개인시설물이라 어떻게 조치도 할 수 없고 만약조치를 한다면 차수벽이나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문제가 있어 저희도 시에서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10년 가까이 되어 갈거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페인트라고 칠해줘요 물어봐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물어봤싸요 나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저거 왜 저렇게 놔두냐고 팔든가 뭘 하든가 시에서도 말이지 로터리하지 말고 그런 것 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것좀 어떻게 페인트라도 칠해 주든가 어떻게 김제 들어오는 입구가 아닙니까? 관문 그쪽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페인트라도 칠해 주든가 뭣을 하든가 가리든가 이렇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해결해야 될 그런 부서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회전로터리 얘기를 한다니까 그것도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 좀 간곡하게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어쨌든 간에 P.F가 이렇게 돼서 사업에 착수된 것 한편으로 금융약정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은행에서 8백억 전북은행에서 2백억 이렇게 천억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백억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이 전북은행은 참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당초에 P.F 규모가 천억원으로 산업은행 8백 전북은행 2백해서 대주단을 구성을 해서 체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실무회의에서 미참여 확정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미 산업은행과는 8백억은 확정된 상태이고 산업은행에서 타 은행과 대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융알선 수수료를 이미 시행사에서 주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다른 은행을 물색을 해야 되고 산업은행에서 다른 대주단 구성으로 타 은행을 물색을 못 한다고 하면 직접 산업은행에서 2백억을 추가로 자체적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약정상 필요한 천억원은 이상없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금융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천억 원 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구체적인 P. F체결내용이 뭐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총 약정 한도를 지금 천억원으로 했고요 총인출금액은 954억을 했습니다. 자금용도 비용은 조성비를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자율은 8.6% 로 그다음에 금융부대 비용이 있는데 금융알선 수수료로서 2% 그 다음에 약정수수료를 0.3% 이자는 매3개월 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상환방법은 일시 만기 일시 상환하는 걸로 그래서 2012년 4/4분기에 법인 정산시에 상환하는 걸로 협약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지금 백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대화가 제일중요하지요 토지 보상이나 이주 대책이나 실제자금은 언제부터나 투입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고 그러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금년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444억 정도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510억 이렇게 보상비로 물론 중간에 앞당겨지면 사전에 보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전혀 자금 흐름상으로... 지금 보상 직접적인 보상에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자금이 투입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일단 지금 감정 평가하고 보상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현재 가장 애로중에 하나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출자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출자비율 지분율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공공지분이 저는 25%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설명 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여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20%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2.5% 12.5% 로 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25% 마지노선인가 이렇게 알았는데 20%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본금은 증액을 하면서 출자비율은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출자비율이 바꿔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주간상에는 하향지분을 40%로 늘렸는데 책임시공을 시키기 위한 그런것을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건실성과 사업성을 확보를 해 주고 P.F 자금을 차액이율이나 이자편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증자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속에 아까 말씀드린 김제시하고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지분이 당초 저희들이 출자할 때는 25%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입법상에는 20% 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공공지분에 대해서 25%에서 2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미사유 때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러면 저희시하고 전북개발공사는 산입법상에 투자해야 되는 20%선대로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한양에 지분을 당초지분보다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당초 한양에서 13억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억5천을 출자하는 걸로 증액출자 하는 걸로 그래서 지분이 27%에서 40.4%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회사는 지분이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한양지분이 몇% 늘어났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한양은 플러스 12. 6% 늘어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자본금을 줄인데가 우리하고 개발공사하고 2.5 2.5 5% 에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 다음에 출자 예정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15% 하기로 했었는데 산업은행에서 6.6%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8. 4% 감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럼 안 맞아요. 계산이 한양이 증액이 얼마요 11. 6% 이요?
11.6 김제시 개발공사 2.5 2.5 그럼 5%지요 그리고 아까 금융이 6.6% 그럼 안 맞아요. 13.4% 것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게 맞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S.P.C 구성할 때 저희가 12. 5%에 대해서 6억2천5백 50억을 150억으로 증여한다고 한다 그 비율을 지금 15억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네요6억2천5백 줬으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얼마 됐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8억7천5백만이 부족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거 의회 동의 받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P.F도 이제 금융사업도 결정이 됐고 그런다라고 하면 주민들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서 완전히 첫 사업을 떼어야하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빨리 첫 삽을 뜨고 조기에 착공을 하고 준공해서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전략사업과는 없는데 경제행정과에 보면 유치담당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인적도 같이 업무 연차해서라도 투자업체 유치업체를 체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도 해보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북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게 이런 큰 사업 하면서 이사람 저사람 눈치보지 말고 김제시에 혜택이 된다고 하면 다 찾아가세요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찾아가세요. 진짜 김제시를 위한 것이라면 시장님하고 같이도 가고 또 외부도 갈 때도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대규모 영농회사 설비추진 말이지요. 그 사업 설명 언제 또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합니다. 현재 지금 사업계획이 미확정상태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게 지금 그 규모영농회사가 공모사업으로 되었잖아요. 그대로 거판하게 시작하던데 내가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수질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총리실에서 컨트롤하기를 사업 시기를 지금 조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대대적으로 착공도 진행되고 이럴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 계속 8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지금 못 낸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7,8월에 결론을 내가지고 이렇게 법인을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그대규모의 영농회사가 글로벌시대에 맞춰가지고 영농인을 맞춰가지고 농업을 세계무대로 수출하는 기반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맹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알맹이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선정된 세 개 업체들에 어떠한 경영마인드나 실적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렇게 계획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 또 거기 내용보면 때에 따라서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계획이 세워진 회사 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목적을 달성하고 새만금 시대에 제대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전략사업팀이 우리가 조직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사업마다 보통 천억씩 그렇게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2년 됐지만 결론을 내린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까동료의원이 산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단지역 본예산때 토지 매입비 12억 이번 추경에 삭감했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업 예산해 가지고 주니까 단 몇 개월에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해버려요? 전략사업들이 이게 표본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때는 서류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단도 마찬가지여 산단 유치한다고 한게 언제냐고 되지도 않는 기업은행잡고 P.F한다고 계속 공무원들 그동안 정말 노고 많았어요 결국은 안 되고 다른 회사로 했잖아요. 또 다시 전북은행 주저앉고 막말로 지난번 회식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추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안 되면 빨리 취소해서 경제특구만 자유무역지만 지정받아 가든지 안 되는 것은 산단만 뭐 하러 경비만 계속해서 축내냐고 그럴려면 되는 것처럼 가시화 시켜 가지고 첫삽좀 뜨고 빨리 보상도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특히 이루어져야지 내가 볼 때는 민선4기 들어가지고 지금 추진만 했을 뿐이지 하나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총사업비 산단하는데 자그마치 2746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P.F해 가지고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천억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나머지 지금 국비 부분이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국비가 와야지 말로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국비가 옵니다. 지원시설 부분이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산단 시설이랄지 용수공급시설이랄지 폐수처리장시설 이것도 김제시의 희망이다 과연 이러한 8백억이 제대로 오겠느냐 50%만 오고 안 오면 결국 시비로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나머지 기반시설비 8백억 빼고 2746억에서 조성비1946억 천억 대출받고 나머지 946억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자유무역에 관련된 것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이 물론 조성이 되고 빨리 추진이 돼야 김제시도 새로운 희망이 있고 물론 되어야지요. 그런데 너무나 추진이 굉장히 늦어 간단 말이에요 대규모영농회사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꾸 일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열매를 따야지 내것 되지 아닙니까? 구슬을 꿰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고 우리과장님이 정말로 어려운 과에 가가지고 능력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지 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처럼 12억 그렇게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삭감해서 추경에 이건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심의권이 있는 의희를 우습게 보는 행위에요 그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안 할랍니까? 하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시구요.
영택
임영택의원
불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은 처음부터 편성을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5쪽에 수출 유리 단지 조성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주체가 어디에요? 이걸 하게 되면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생산단체한테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정부에서 지어서 생산단체한테 임대를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우리 김제시 아니네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김제지역에 유치하고
영빈
서영빈의원
저희지역에 올 뿐이지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역에 오면 하여간
영빈
서영빈의원
1700억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에 유리 온실단지를 만들어 놓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임대를 준단 얘기 아니에요 전국에 또 우리농업 회사설립 공모받듯이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발주가 아직은 안됐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금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진행중에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자체 용역을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그 용역비를 풀용역비에서 활용해서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26일날 납품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신다 그 얘기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되려면 수출형이 되어야 하고 온실이라 든가 이렇게 비닐보다는 유리 온실이 훨씬 생산단가가 높거든요 전문성과 기술 그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다른 간척지보다도 김제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부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김제쪽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 사업이 내년에 하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이런 금년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예산 안에서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기본틀은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상황도 수출 전문 유리온실 가스단지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는 그러면 정말 예산이 엄청나요 다 몇 천억 짜리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덩어리가 큽니다. 국가사업으로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 있게 바로 우리시하고 접목되어야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새만금쪽에 해가지고 몇 조에요? 몇 조 전부 다 따져보면 현실성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고 또 바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보고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가시적으로 딱딱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면 저도 보고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틀로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정책국가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국장님 삼단지에 주민대책위원회 여기 조사서 계획서를 보면 토지 매입지장물 조사를 7월달에 들어간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협의 점은 이루어졌는지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지장물 조사관계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장물 조사 끝나서 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도 추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협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쪽에서는 지장물 조사가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토지수용이라 든가 절차에 첫번째 수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의견접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건은 일단 지장물 조사가 빨리 끝나서 보상가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야 만 이주민들하고 보상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어떤 맥을 못 잡았어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맥을 못 잡는 것보다요 저희들이 지금 P.F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밑 작업만 했는데 본격적인 보상 합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P.F 확정이 되어서 자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하고 일단은 그런 말씀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보충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기가 있던 그 땅하고 집을 버리고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게요.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제행정과장이 지금 오후에 업무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회의에 들어가서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고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는 내일 7월 8일 10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애의원 자리 거기가 왜 이번에 예산에서 편성도 안되고 왜 지금 그런 사태가 이뤄졌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박애의원자리는 작년부터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주차장 부지 고시도 안될 뿐더러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가 이쪽으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희에 3년 전에 들어 올때 그때부터 여기가 그게 민원이었어요. 거기 본정통의 숙원사업이었고 그게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공유재산 승인계획 같은거는 미리 해 놓으셨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2008년8월22일날 예산이 특별교부세 5억이 왔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이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아니면 고시하는 것은 전에 이뤄졌다는 것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다만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도 고시는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본예산에 바로 쓰면 바로 착공을 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차장을 시에다 한 지가 수년이 됐대요 수년이 됐고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애의원 부지에 관련된 분은 하나도 안계세요 거기 주민들께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셔 갖고 우리 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8월 작년 8월22일날 교부세가 확보돼서 김제시에 왔는데도 이런 과정을 우리행정에서 다 알고 물론 과장님 이전 업무를 맡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도깨비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올해 신청을 했어요 7억을 그러면 이 과정이 또 절차가 늦어지면 다시 또 이월됩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애의원 자리하고 같이 추진을 행정적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제 저희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민원상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어려운 국비를 확보하고도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중앙에 가서 국비 갖다드리면 사업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 분정통은 주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리고 박약국 앞에 중앙선 혹시 과장님 아셔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박약국 앞에 중앙선은 시청쪽에서 그쪽으로 가다보면 박약국 앞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중앙선은 현재 있는 차선보다 전에 있던 차선을 변경한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선 중앙선을 옮겼을 경우에는 김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차량이 교통사고 났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가지고 교통민원판결이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흥복사 앞에 시내버스 승합차장 서흥농공단지에서 들어가려면 옆에 길을 구길 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현재 나있는 큰길로 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버스 승하차장이 없어요. 거기 흥복사 들어가는 마을주민은 많은 분들이 사시지는 않는데 불편함을 하소연하시거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한번 검토하셔서 가변차로 차선이라든지 해서 버스 승하차 있는데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박애의원 부지 토지 매입하셨죠? 수고 많으셨구먼요. 어떤 돈으로 어떻게 토지 매입을?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 작년에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누가 승인을 해줘서 무슨 근거로 그 돈을 갖고 토지 매입을 했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토지 매입한 것은 주차장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거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거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거요? 무슨 근거로 그 돈쓴 거요? 과장님 맘대로 이건 분명히 다 속기돼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억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내려가 있는데 국비가 의희 승인도 안 된 금액을 가지고 혼자 쓰셨다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확보 되었으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그돈을 쓰면 된다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승인이 된줄 알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쓴거에요 시설변경도 않고 뭣을 해서 누가 다 써요 그거 쓴다는 것에 대해서 결재 지금 어느 라인까지 결재 났어요? 그것도 과장님 저기로 쓴 거요 아니면 시장까지 결재난거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취득 특법취득을 하는 토지가 종전까지는 우리 주차장이 공유재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28일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 과장님 해석은 하나도 안 맞는 해석이고 과장 해석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실태조사를 한거여 주차환경조성지구로 지정을 조례로도 지장돼서 조례를 맞춰서 한거여 지금 한 것이 뭔 돈을 쓴 거요? 난 이해가 안가 앞으로 승인 없이 다 써야겠고만 아니 지금 금방 듣고 깜짝 놀랐어요 토지매입해서 다 했다고 하길래 시장님 결재까지 났지요? 이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4월28일날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이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제7조 2항4항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하고 이건 구법입니다. 신법에 보면 토지 매입기반 시설 항목에 있어서 주차장 등 거기에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맡아도 돼요. 지금 혼자 뭣을 앞서 가서 다했고만 지금 동법 찾고 뭔법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된 상태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공유재산관리도 안 맞아도 되고 그런다라고 합시다 법이 바껴서 시장님한테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럼 우리 국장님도 결재 했겠고만요 국장님지금 설명 해주셔봐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된 뒤에 도시계획 내에서 시설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앞에 서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작년 8월달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도시계획이 물론 이제 중요시설이고 도시계획상 도시에 그런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시설에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마는 절차를 밟으려면 또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공유재산취득 관계 때문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시설 재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시계획 공유재산취득 결정이 풀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주차지역이 복잡한 지역에서 정식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하더라도 공지라도 해서 임시라도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시 관리계획 변경 할때 반영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계획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공유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가 승인 지정된 사업이라고 하지요? 박애의원주차장이 지금 현재까지 지정됩니까? 승인됐습니까?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그 땅을 우선 저희시 땅으로 사놓고 용도는 뭐로 쓰느냐 주차장으로 쓰는 문제는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라도 보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쓸 때 그점에 좀더 한번 처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은 주민 편익을 우선 생각하다보니까 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임시주차장 쓰고 난 뒤에 도시관리계획해서 반영해도 큰 하자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라기보다도
성주
정성주의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법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신말씀은 앞으로 예산 심의 전부 그렇게 지키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우리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걸 지키려고 예산편성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맡았는가 안 맡았는가 따지는 것이지 나중에 될 것 같으면 다좋지요 예산승인 쉽게 말해서 시설변경이 안 됐어도 시설 변경 나중에할거 지금 먼저 한다 이런 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안이 예를 들자면 시급하고 제 판단에 경미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그 부분도 도시과장님한테 들은 말씀이거든요 당신들이 도시 시설부터 하고 나서는 공유재산관리 안 맡아도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되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꼭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시설물 지금 시설을 교통과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신호등 타임 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도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하기가 좀 벅차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좀하세요. 시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이 CCTV 이동차량 샀지요 지금 가동 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월 80, 90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너무나 단속을 안 해 버리니까 불법주정차가 너무나 정착이 되어 버렸고 선량한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책임있게 좀 하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7월8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