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순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9쪽, 도로점용 시설유지 관련 시설유지비가 9억 6,600만원인데 어떤 운영체계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시설유지비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통신요금, 임차료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간에 활용해 왔던 시설유지방법이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었다든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난번에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LED 관계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된다면 북구청에서 한전 방향 구간의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보안등은 교통과 앞에 중흥동 일부 구간을 LED로 모두 교체해서 유지관리비나 전기료, 초기투자비용 등을 분석해서 LED가 저렴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이 우리 북구의 기간을 준비해 주고 마련해 주는 아주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을 유지해 주고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가로등, 보안등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어디에 있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곳과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m 이상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시비로 설치해 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과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리고 23쪽,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건에 34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4건에 1억 2,87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시설설치는 시비 70%, 구비 30% 부담하는 매칭펀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구비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다보니까 매칭펀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까지 절감되어 반환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만 금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잔액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사업이 매칭펀드로 진행되었고 총 15건인데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30% 시비가 70%인데 구비 30%짜리가 10% 절감되면 70%짜리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절감해야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런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품질은 관계 없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당초 연장을 100m 하기로 했는데 절감해서 90m나 80m밖에 못 한다는 것이지 품질은 같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00m를 해야 될 것 같으면 100m를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낙찰차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낙찰차액도 반환해야 합니까? 15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승인안 설명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전입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회계결산이지만 작년을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폭우는 8월 8일자에 2시간 동안 98㎜가 왔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그에 따른 침수지역 27세대에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6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아무튼 대통령상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2시간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것보다 오늘부터 4일 정도 집중호우가 된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약지반은 이런 경우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올여름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도 9시 현재 광주시내에 153㎜의 비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03시부터 비상근무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특히 건국동의 양산12지구 아래 개고기집 있는 곳은 이 정도면 거의 잠기니까 오늘 나가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말고도 운암동, 용봉동 지역들도 비가 도로 위로 넘쳤던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앞으로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 한 해 동안 김형중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 관련 주차장 사업은 무슨 주차장 사업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말바우시장 진입로 도로개설하는데 2억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구비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매칭펀드식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2억원이면 그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국비가 나왔는데 도로개설하면서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2억원 정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말바우주차장 사업비로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배정하고 국비가 추가로 더 온다는 말씀이지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어느 정도 예산…….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도로개설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특별회계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네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월된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도시계획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교통과 특별회계에서는 안 줄 계획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끌어다 쓴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제가 가기 전인 2008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속내용까지 알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말씀하신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은 이미 세워져서 이월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특별회계가 쓰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위에 사고이월액으로 말바우시장 고객휴게실 건립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립된 건축물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지금 건축했는데 작년에 원인행위가 다 되었는데 공사가 완공 안 되어서 사고이월시켜서 돈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원인행위가…….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원인행위를 해놓고 공사계약 중에 돈이 완불 안 되고…….
병도
김병도위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 7쪽, 내집 주차장 갖기 1,00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로 내집 주차장 갖기를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시에서 아예 추진을 못 했다고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예,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재작년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신청접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23건을 접수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아니오. 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와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 공사를 계약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민간자본으로 바꾸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지금 4군데는 완공되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총 10군데죠?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9군데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4명은 위치가 안 맞아 최근에 시에 대상자 변경요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시비가 금년에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 민간자본이전에서 견인업체에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견인대행사업비는 100대면 100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이 50대만 되면 들어온 50대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합니다. 세입도 결과적으로 그 만큼이 안 들어 왔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결과적으로 편성할 당시에 과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후에는 과편성을 하지 않고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견인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100대를 견인 목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견인 대수는 60대만 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과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