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기획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먼저, 담양군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2조˝로, 제2조의2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 담양군 주민감사청구조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조례 등 6개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제32조˝ 운영 규정 조례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하위법인 담양군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법 조 항을 해당 조례 근거법에 맞도록 법령을 일치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향후 적법 타당한 조례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담양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에 하는 상징물의 잦은 교체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주요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와 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기존 심볼마크를 포함한 8개 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 6조는 군기와 문장, 휘장에 대한 규격과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담양군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관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군 상징물을 조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용차량에 이미지를 설치할 경우 3조에서 규정한 상징물로 제한함으로써 잦은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였고 상징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징물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2조에서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담양군 군기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담양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군 상징물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시설물과 행정재산의 군정보호를 남발하여 명시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잦은 교체 등에 따른 군민의 혼란야기와 시설물 교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향후 군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자주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 시기마다 바꿔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단체장 교체하면 거기에 맞게 바꿔지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해서 이 앞에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 들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 아시죠? 생태도시라는 나름대로, 지금 4기죠?

예.

3기때 대표적으로 썼던 생태도시에 대한 의미 있는 글자에 대해서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냐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심볼마크를 아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여러 번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동안 인터넷에 있던 것은 상징물을 바꾸는, 말하자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공모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상징물을 변경하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엉뚱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났던 절차로 간주를 하고 조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아까워하는 그 단어, 생태도시라는 단어를 아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양이 생태도시를 쓰다보니까 생태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했던 순천은 생태수도라고 했고, 그분들과 어떤 대화는 해보셨어요? 실장님이 아니라 관계되는 계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제를 한 것은 이것은 변동 없이 담양의 상징물로써 계속 나가자는 의미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물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소수 의견자도 그때 공모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공모는 종합적인 점수에서 미달되어서 안됐습니다. 그 후에 검토를 거쳐서, 지금 확정됐는데 또 다시 입법예고를 하니까 다른 딴지를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대변은 못하고 전화로 두어 분 통화를 했습니다. 생태도시라는 그 단어가 왠지 아까운 기분이 제가 들어요. 이것도 어디다가 붙여서 다른 시군이 무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놓는 것도 미래적으로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기는 하나죠? 약기는 행사에 흔들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금술 달려있는 태극기나...

그렇지 않고 다 같이...

뒷면에는 날짜도 넣고 그럴 것이에요.

기획실장님, 이것 잘 만들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 글씨의 대숲맑은 자체의 생태도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잘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복합적으로 운영될 시설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금년 9월 1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건축의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현재 종합공정이 6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조직, 설비, 토목공사 등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공정에 차질없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벽하게 시공하여 명실공히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조례를 미리 제정하여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명칭과 위치, 시설의 구성, 시설별 기능,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등을 총칭으로 하여 명시하고,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으로 구분하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3조 시설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시설별 기능을 규정한 내용으로 노인복지관은 지역내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키거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설의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 및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성실한 노력은 물론 관리자의 의무, 지시사항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7조는 위탁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의무, 계약위반, 지시 불이행등에 대한 조치와 재산에 대한 귀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노인복지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8조는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 연령은 통상 노인복지법상의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시설의 훼손, 망실에 대한 배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는 시설이용에 대한 제안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탁의 경우는 수탁기관이 운영규정을 정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는 위탁할 경우에 해당되며 국가가 정하는 지원기준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3조, 시설의 이용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하되 우리 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시설설비에 대한 훼손, 망실의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14조는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 사용료 및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장 부칙입니다. 제16조, 청문은 위탁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17조 준용은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담양군내 담양읍 삼만리 산 1277번지에 건축 중인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안으로써 제1장 총칙에는 그 목적과 명칭, 위치, 시설구성, 기능,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 의무, 위탁 취소 등의 사항과 제2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이용대상자, 이용제한, 사용료 운영 및 예산의 지원, 제3장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 이용제한, 사용료 및 입소비용 등 근거조항과 제4장 보칙조항에는 청문, 관계법령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근거가 잘 마련됐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복합노인복지시설물 준공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노인복지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동 운영조례안 제12조 예산지원 사항은 시설물 준공 후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군비지원이 요구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 섞인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향후 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군비 예산집행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분이나 수탁자 예상하고 있죠?

아직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고를 통해서...

시설물에 있어서 몇 분 정도 될 것이라는, 요양시설은 몇 분이나 되고...

수용인원을 말씀하세요?

예.

70분입니다.

요양할 수 있는 분이 70분 된다?

예.

12조에서 규칙으로 수탁기관도 군수와 하신다고 하니까 11조 운영에 관한 것이나 12조에 대해서는 염려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군비 지출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다면, 정해지겠죠?

예.

운영에 관한 규칙 정해질 것이고,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말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복지단지가 노인복지관과 재가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관이 1층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받은 분한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기능을 위탁시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도 있고 국도비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뜻은 그것을 아니까, 세부적인 규칙에 관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을 그쪽에다가 맡겨준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관리를 조금씩 한다든가 또는 예산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손해나면 메꿔준다는 규칙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군 지출이 그런 데서 발생했죠? 그런 것 아니라고 하셔놓고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군수한테 말하면 손실 메꿔주고 여태까지 그래왔죠. 그런 규칙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 저나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37억 정도요.

복지센터만 군에서 운영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군비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죠?

예.

여기에 현재 담양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의 복지란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생활고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거기에다 납부할 수 없는, 금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에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센터에 돈을 줄 것이 아니고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어요? 그 기관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줘서라도 거기에 납부해서 65세 넘으신 분 중에서, 그분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인데 정말 불행한 사람을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설립목적에 있어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참고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도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지만 담양은 열 군데가 넘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거기서 운영할 때 흑자를 내고 이익이라도 남기려고 하는데 현 단계로 보면 요양원도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해보자는 뜻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시고 보완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윤상용 예산담당. 이광석 법무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사무분장 이런 것은 빼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연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군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감행정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증진, 농업소득증대 등 생활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군정주요시책 245건에 대한 군정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민선 4기 군정성과보고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내년도 담양 희망만들기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분야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여 신규 사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우수사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시책 개발을 위해 9월 중에는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군정운영방향 설정 및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개 실과 475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49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평가ㆍ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자체평가 업무는 163개 과제 554개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12월 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제살리기 3대분야 평가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료입력 등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는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2,608개 사업체에 대한 200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59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정된 인구주택 총 조사 대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조사대상 가구수는 17,652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면서 경제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등 지방세 세수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세수부족 예측치를 반영한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유보액, 예비비와 불용 예상액,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 이자수입 등 잉여자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와 사업비의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 1,642억원 대비 1,78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도 단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체납액 징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 세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고 신규ㆍ계속사업을 도에 건의 47건에 1,950억원, 2010년도 국고신청 243건에 대한 1,731억원, 국고신청,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차 20여 차례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왔었습니다. 특히 출향 공직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면서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지출 및 사업비를 과다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정핵심 분야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과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개 읍면에 대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분야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세무분야 등 주요 현안사업과 15건의 일상감사와 1건의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테마별 정책감사로 행정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산, 창평, 용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ㆍ허가 등 업무처리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22건의 조례와 12건의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법률교육과 실무편람 발간 등 공직자들의 법률 교육 및 법규연찬 강화로 행정처분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양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 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우리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매월 담양 소식지를 발행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 군 문화행사, 관광명소,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TV 인기 프로그램 현지 촬영 유치와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입체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인 초청 탐방과 함께 군정설명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숲맑은 담양 화필 기행전은 상반기 중에 참여 작가 워크숍 개최 및 담양 10경 답사를 시작하여 전시작품 40점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경에 전시작품 도록을 발간하고 1차 전시회를 광주에서, 2차 전시회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담양의 문화예술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 잡음보다는 명쾌한 결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을 기획실장님께서 권한대행 하신 분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해주시고 강력하게 부탁, 때로는 결정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실수,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작은 실수들을 하고, 어떤 작은 실수들이 밖에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떠돌아다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은 그런 말들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핵심적인 곳에서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 알아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불신감, 공신력에 대해서 저하되고 공직자 사기도 저하되고 서로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공직사회 상층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층부는 우리 군에서는 2명 내지 3명 되신 것으로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야 워낙 입이 무거우신 분으로 아니까 혹시 위에 모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끼리 알 것은 알고 소화합시다. 이것은 정말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들도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입 다물어버립니다. 잡음이 나오겠다 하면, 대신 혹시 누군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상자에 대해서 엄벌이나 법적 규정의 잣대에서 보지 마시고 인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평소 군정에 대한 공적이나 근무평가 성적들도 보시고 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살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명쾌하게 결정 내려서 공직사회 안에서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하나의 사안을 들고 계속 끄집어낸다는 것은, 저희들이야 귀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은 밖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언론에서도 듣고 주민들한테도 듣고, 때론 뒤틀린 소문, 부풀린 소문을 듣다보니까 왠지 행정부재 공신력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신감 조성한 것 같아요.

김위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솔직한 말로 제가 혼자 스스로 한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머리들도 영리하다’, ‘어떻게 말들을 잘 만들어내서 루머를 퍼뜨리는가’,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고 혼잣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에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내는 진원지를 찾아보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스런 마음에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루머를 풀리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까 그런 루머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른 내용을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최상층부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제, 건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군정에 있어서 실장님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장악력이 안 서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직원들도 있다면 인정적으로 결정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저희들과 의논을 한다면 저희들은 손발을 다해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빨리 진정 국면도 되고 군정이 현재 군수부재지만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축소되고 세수가 줄어든 것은 감안하고 있으나 지속했던 것은 새로운 것을 들춰내서 만드는 것보다 매듭을 지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한 방금 공직사회 루머인가 때로는 사실인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타령 하고 있더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섯 분 정도 들었습니다. 농정에 관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께서 감사업무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니까 칼을 세울 때는 세우셔야 합니다. 대신 무조건 썰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복지도우미부터 시작해서 면사무소 근무하는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오히려 정규직공무원 군기를 잡더라고요. 제가 두어 번 봤는데, 부탁한 것에 대해서 콧방귀 뀌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로 밖에 주민들한테 소문 퍼뜨리는 것은 일등공신이고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키시고 평가제를 둬서 적격자를 구분해서 해야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문의 근원지가 그분들입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항시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직자들이 부도덕한 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신속히 타도해서 실장님께서 후속조치를 강력히 해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20페이지, 대숲맑은 담양화필 기행전 있죠?

예.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참여작가 워크숍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라규채 워크숍은 대동문화재단의 세미나실에서 했었습니다. 답사까지 하고 그림까지 완료했습니다.

참여작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라규채 한국화, 서양화, 사진해서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전라남도 광주가 대부분입니다.

각지 각처에 있네요. 참여작가 구성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라규채 아직 효과는 나타낼 수 없고 도록책자를 발간해서 언론사나 공공도서관, 공공기관에 보내고 7월 16일부터 전시회를 광주에서 하고 9월 9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단계라 아직은 안 알려지고 미비스러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인 생각은 작가들이나 홍보장소나 담양군을 홍보하는데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일반운영비 67만원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일반운영비 380만원,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38,732천원과 업무추진비 1,743천원,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3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단가 조정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지원 일반운영비 52,472천원과 여비 1억95,60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장님, 중요한 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말씀드렸는데 여비는 아마 해외출장 자제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인건비는 당초에 정원유지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나 도중에 결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38페이지,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47억88,133천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전면 강의리 김정경 손해배상금 1억4,565천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8,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인건비가 그런 사유가 많이 남고요. 419페이지, 채무결산을 봐주시겠습니까? 채무결산 내역 2007년도 말 청구액은 일반회계가 1백억36백만원과 특별회계 120억원으로 총 220억36백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8억5,16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채무액 현재액은 201억8,440만원입니다. 420페이지는 참고하시고, 422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략하고 간결하게 하다보니 다 됐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사랑 나눔 더불어 행복한 담양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나눔과 봉사문화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와 삶을 존중하고 사람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전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담양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님, 고생하신데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근식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계장님들을 불러서 보고도 받고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