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경제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원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담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김형석.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으로 우리 군은 305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91백만원이 되겠고 이 재원은 서민 경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등 4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적인 사업이나 랜드마크적인 사업보다는 단순한 청소나 풀베기 주로 사무보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더 지역 개발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금년도에는 창평시장과 담양시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4억65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주차장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설결정 변경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은 4억29백만원이 투입되어서 3동 중 1동을 식당과 쇠고기나 돼지고기 축산물 판매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7월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점포운영자를 가장 적절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에너지 수급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봉산 지열 난방시설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19백만원으로 국비가 9억11백만원, 군비가 3억4백만원, 자부담이 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시험천공을 완료했고 열전도 테스트를 마쳐서 천공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앞으로 기계설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지열난방시설 사업은 2농가에 20억48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기술검토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면 노인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사업은 15㎾로 1억39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성 혜림재단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 역시 2억62백만원을 투입해서 3월 착공해서 지난 6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봉산과 대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열난방시스템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준공을 하고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하천기공 등 36개사에 대해서 투자상담 및 현지안내를 하였고 그중에서 7건에 847억원을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공장,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 공장, 친환경농업분석센터, 태양광발전공장, 나노세라믹 코팅 건축자재 생산공장, 첨단 디자인 산업소재 생산공장입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미래덴한은 현재 수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연구소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현재 시설 중에 있는데 30%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협의와 신규투자를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1사1담당제를 운영해서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32건 중 31건을 해결해주고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중소기업 각종 자금 지원 알선에는 33개 업체에 79억59백만원을 경영안전자금으로 알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하기 운동으로 기업 및 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4회 개최키로 했는데 2회 개최했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 사업설명을 1개 업체를 선정했고 유망 중소기업 28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역특화 선도기업으로 5개 업체를 추천했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홍보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해서 전 군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도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에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시설물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하고 철저한 정비로 교통시설물 확충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개소 에덴유치원 앞이 되겠습니다. 89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에 1억64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LED신호등은 담양군이 교통신호등에 있어서 100%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읍 시가지 차선도색과 교통신호등 램프 교체 및 경광등을 보수하였고, 노후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를 28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버스공용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추진과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사업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전기안전검사를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고 운수종사자 교육 및 시설개선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중점 지도단속과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16건 처리했습니다. 모범운전자 간담회를 3회에 거쳐 실시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교통안전행사와 화물운송 불법행위 및 불법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과 교통법규준수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통일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을 기존의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에서 벗어나 패션화 되고 통일화된 모델로 보급을 해서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고 도로변 교통시설물 지역상품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쾌적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274개소를 관리했고 특히 우리 담양의 승강장이 우수사례로 전라남도에서 소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간이승강장 보수는 5개소를 했고, 주민불편 버스승강장 이전을 3개소를 했고, 신규 버스승강장을 5개소에 3억37백만원을 투입했고,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로 10개소에 9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28개소 중 10개소를 하반기에는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사업은 농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양한 운행정보 제공으로 버스 이용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도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군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버스 이용에 효율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광역BIS 구축사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지난 2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BIS구축사업 국토해양부 국비사업이 지난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것은 6억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죽시장 이설사업입니다. 청죽시장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한 토지의 여건상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7억1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5억84백만원 정도를, 6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착공을 해야 하겠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당초 계획된 부지 중 청죽상인들이 추가로 매입해야 할 토지 8,345㎡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입찰해서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추가로 사지 못한 땅을 사게 되면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담양의 미래에 성장동력이 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표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노력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7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비를 확보하고 동년 9월 3일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관계기관 50여개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지정고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행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이나 그런 것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되므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시를 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8년 11월 22일 시행사를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단 1개 회사도 응모를 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군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큰 회사를 상대로 직접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이나 태영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까지 방문해서 요청을 했으나 모두가 미분양을 우려해서 담양군이 분양을 책임지겠다면 사업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동안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금강바이크코리아가 우리 지역에 5만평의 공장용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5만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3회에 거쳐서 협회를 방문해서 우리 군에 투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요청을 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의 정서에 잘 맞는 좋은 사업이고 그 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졌을 때는 우리 지역에 큰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와서 분석하고 투자의향을 타진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3일에 비공개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비공개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보다 더 좋겠다는 뜻에서 비밀리에 체결했고 비공개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작은 기업들은 MOU체결을 신문에 대서특필 하면서 이런 큰 산업단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비난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너무나 큰 사업체고 또 이것이 전철을 잘못 밟아서 잘못되었을 때는 군민들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줄 것이다는 판단 하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검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당초에 우리가 41만평으로 계획해서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던 면적보다 23만평을 더 요구해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겠다고 군과 자동차협회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4만평을 구입해서 지난 6월 10일에 담양읍과 수북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수북면민들은 특히 도정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북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가산리 쪽으로 면적을 넓혀서 새로운 영역을 구획해서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과 협의를 해보았으나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크게 되면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자동차협회 KAA의 중앙교육원과 담양교육원의 의견이 왔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난감하고 앞으로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천하고 또,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서툴러서 잘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암이 두 차례나 발견되었고 암 처리를 둘러싼 시공사와 우리 군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정다툼으로 무려 2년여 동안을 공사 중단 또는 공사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 2006년 9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2007년 9월 27일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공정으로 봤을 때는 약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나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분양은 48.33%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우인텔이나 협력사들이 입주해온다면 금년도 말까지는 80% 정도 분양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발견된 암은 창조산업에 279,638루베를 1루베당 2,510원에 매각을 해서 군 수입으로 7억1,590만7,560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현장에 유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국도29호선에서 농공단지 입구에 이르는 약 1㎞ 정도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폭 12m로 16억42백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 24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노선결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인가에 따른 사전공람공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를 해서 6월 19일에 주식회사 신명건설 기술공사와 계약하고 2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6월부터 시행되었으면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급여가 지급되었겠네요?

지급이 좀 늦어져서 이틀 전에 지급되었습니다.

현금과 소비쿠폰이 몇 % 지급되지요?

현금이 70%, 상품권이 3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상품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249개를 모집해서 사용토록 했는데 아직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청취를 못했으나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되고 언론에 홍보가 되던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맹점 확대도 어려울 것인데 어떤 방안마련도 해야 할 것 같고,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는 안 됩니까?

저희가 기존에 상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상품권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품권은 그러면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월 20일자로 전국 공통 상품권이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직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와 호흡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을 공공근로 같은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군 자체사업 같은 곳에 같이 포함을 하면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못했던 것을 다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산적인 사업이나 큰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대를 30～40% 정도 반영을 해주라고 했는데 현재 지침에 의해서 자재대를 15% 이상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임 살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상품권과 같이 건의를 수차례에 거쳐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담양시장에 장옥내부를 정비하면 중요한 것은 시장에 유입하는 시설들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천부지 버스경유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양 재래시장이 사실상 장옥 내에서는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냉장고나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버스를 그쪽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차가 빈차로 다니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 쪽에서 어떤 꺼리를 제공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당초에 지열난방시스템이 3개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2개소만 추진되었는데 1개소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모두 사업비 주민부담분이 너무 크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굉장히 노력해서 어렵게 따왔는데 국비를 그대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재모집을 해서 2농가가 하겠다고 해서 그 농가를 지경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면 노인회관의 태양광발전사업, 앞으로 하반기에 사무감사 때 성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선4기 들어와서 MOU 체결만 하지 무슨 성과가 있는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과물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중에 와서 유치한 기업들 중에 추진상황이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원물류가 가동 중에 있고 무정면에 있는 민건이라는 대나무원자재 생산하는 회사가 곧 가동을 하려고 모든 것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대덕면 성곡리에 창공모듈공장이 완공된 상태이고 그 외에 금년도에 했던 것은 7건에 847억원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물을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사1담당제에서 경제과장님 담당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저는 총괄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이 없고 6급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업무 맞지요? 부서가 어디십니까?

김형석 금성한일입니다.

그런 곳 애로사항이나 건의 수렴해보셨습니까?

김형석 대부분 건의사항이 자금여력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에서 제품을 사주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에 해결해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김형석 무정농공단지 내에 오수관로 부분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서 오수관로를 연결했고 한라콘크리트 쪽에 진입도로 문제가 2년 전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건설과와 얘기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담당부서니까 말로만 아닌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건 중에 31건을 해결해줬는데 방금 기업지원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금애로, 판로애로, 인력애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 진출입로를 해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아륭기공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농지가 우량농지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해소해서 공장용지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리후렛 제작 1만부 홍보에 대한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읍면이나 관공서, 마을 위주로 해서 1만부를 배포했습니다. 배포한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제품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당초에는 책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버스승강장 통일화된 일원화가 목재형 승강장이지요?

예.

신규는 이해가 가지만 조적조 승강장에 재설치 부분은 주로 불편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조적조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고 목재형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적조는 좀 투박하고 사실상 벽돌로 사면을 다 막고 약간만 보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적조를 바꿔주라고 하고 통일화 면에서 담양의 승강장이 바뀌어나가면 지역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언젠가는 다 바꿔야 하겠네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일화 문제에서 광주에서 담양간 오다보면 4개소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군과 다른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요구를 했어도 자기들 모델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오지 쪽으로 옮기고 그쪽은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목재형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관차원에서라도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기본 상식은 다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 되풀이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테크밸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북면에서 그 다음날 계획서를 해서 올라가셨지요? 왜 그러냐면 가산리 지역주민들은 반응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농수로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제외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바로 바꿔서 가산리 쪽에 수정을 해서 올라가면 가산리 주민들은 위화감 조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시행사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가산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으로 변경했을 때 가산리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똑같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장이 들어오려면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바뀌어서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청죽시장 이설문제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주었을 때 필요한 땅을 사서 보태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용역까지 거쳐서 군에서 판단했을 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시 한번 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할 당시에 계획 면적은 바꿔진 것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 맞는데 군에서 사야 할 것과 상인들이 사야 할 땅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사야 할 땅을 덜 샀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용역 나온 결과로 해서 추가로 해서 샀는데 상인들이 덜 산 땅을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밑이 저지대입니다. 매립하게 되면 그 논에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논도 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식당 옆에 매립을 해가고 있고 청죽 저장고 이설대도 매립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잔여지 논 있습니다.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배수로를 내는 것으로...

배수로 문제도 사업과에서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설하실 사업자들이 땅을 매설한다고 하니까 두 번 일이 안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지열난방이 유리온실 하다가 변경된 사업이지요? 거기 몇 공이나 판지 아십니까?

80여공.

제가 알기로 78공 팠습니다. 그 많은 공을 파서 지열난방을 했을 때 그 주위에도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물을 뿜는 것이 아니고 지열 그대로 호스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고 2백m 지점에 온도를 끌어올려서 히트펌프로...

가서 보니까 지열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확실한 공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을 지하로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몰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곳은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78공이 파져 있습니다.

78공이 아니고 80공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하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나온 곳이 달라서 나눠서 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이라면 방법론이 어떤 것이 낫는가 노하우가 있는 곳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지경부에서 방침이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농업에 들어가는 지열난방까지도 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시장 환경개선 문제, 다른 쪽에도 부탁을 드리지만 4억원 정도를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뭔가 용역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재래시장이 워낙 흉물처럼 여겨지고 해서 거기를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3동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동을 떡갈비나 돼지갈비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성업을 이루고 있어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상설시장화를 하게 되면 죽녹원에 오는 관광객들도 일부 그쪽으로 유인해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도 직접 협회나 사육농가가 직영을 해서 값싸게 팔게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방천, 죽녹원을 국수거리에서 만성교까지 공터로 비어있습니다. 거기를 죽세거리로 해서 재래시장까지 한우거리로 연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이 현재 박물관 옆에 짓고 있는 바이오단지는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좋은 양상은 아니다,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죽물박물관을 새로 조성한 한우타운과 이중적인 시장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재래시장과 담양읍 기존에 상가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된 상가를 살리려는 것이고 그쪽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코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우가 아니라 돼지와 한우....

담양읍을 지나서 생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4억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담양읍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점포만을 개설한다고 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녹원에서 양각교까지 분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분수를 따라서 오다보면 먹거리 시장이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돼지고기를 사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72억을 지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0억이 반영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볼거리나 체험거리나 시설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요?

형식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소비적으로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우스나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근로수당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하루에 33,000원이고 여비 간식비로 해서 3,000원을 합쳐서 36,000원입니다.

보험료도 있지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보다 더 보수를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로사업은 시간만 채우고 일이 쉽기 때문에 보수를 더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에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버린다, 일을 일답게 하고 놀 때는 놀고 해야 하는데 그늘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하는 것이 자꾸 눈에 띄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인력관리를 면에서 합니까?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그늘에 쉬고,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만 해야 합니까?

농번기 때에는 지침이 한번 내려왔다가 종결되었는데 개인사업장도 농사로 지원을 해주도록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도 대덕에 매화 따신 분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시설물로 범죄차량 검거용 CCTV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개소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22백이 듭니다.

설치를 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장소선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병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와 행정이 장소를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케익에서 남초 가는데 등하교길에 꽤 많은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안전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주병채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행정과 경찰서에서 단속도 해보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을 주정차 하는 분들을 보면 가게주민들이어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으나 말을 안 들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인도설치가 가능합니까?

주병채 인도설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려면 너무 좁습니다. 인도설치 하려면 개인 사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도설치한 쪽에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시설유도봉을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2008회계년도 예산액은 194억59,37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122억3,886만6,240원을 지출하고 79억12,026천원을 2009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3억10,805만1,7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77억61,519천원을 계상했는데 7억564만5,820원을 집행을 하고 77억35,183천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고 7,255만3,1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업비는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창평시장과 담양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고 에너지시설은 봉산면 경농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지열난방시설과 봉산면 태양광사업, 혜림복지재단에 태양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죽시장 이설사업으로도 2억87백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사업비로 94억22,598천원을 계상해서 93억624,850원을 집행하고 1억76,843천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억5,202만7,15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39,843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 에너지사업 LED신호등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예산으로 22억49,146천원 예산을 세워서 21억5,781만4,720원을 집행을 하고 9,206만1,28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3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유가보조금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100% 지원을 했습니다.

용역이 나온 뒤에...

유가보조금이 아니고 대중교통 관계는 2/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3/4분기와 4/4분기 집행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1월에 토론을 했을 때 용역보고가 4월에 나온다고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 보고 유가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 때문에 버스 몇 개월치 봉급도 못 받았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병채 벽지노선 관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저희들에게도 뭔가 이야기가 되어서 지급해주는 방향이 나와야지, 나라에서 지급해준 것을 우리가 갖고 다시 있다가 늦게 주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늦게 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급되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주병채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에 지급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그 관계로 경찰서까지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했고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군에서 안 세워져서 며칠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담양교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를 노선을 조정을 한다든가, 담양유통에 지원되는 수익금이 과연 적정한가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질의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심지어는 버스 몰고 와서 청전아파트에 대면하자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모 간부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관계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화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지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도록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이 공석이어서 김종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비롯해서 귀농인, 농산업인턴, 창업농멘토 지원을 하고 포도, 단감, 배 등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농가부담액의 80%를 지원했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44농가에 3억3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와 군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도 56농가에 29억88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쌀 소득보전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을 7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비롯해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령, 장애농가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의원발의로 제정해주신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귀농가 24세대 정도 되는데 귀농가들의 자율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마을 녹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덕면 저심마을과 월산면 신계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덕면 저심마을은 거의 완료단계이고 신계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도 당초에 계획은 58㏊였으나 실제 파종은 32㏊로써 파종 당시에 50%를 지원하고 그 뒤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1㏊를 제외하고 개화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10%를 감하고 나머지 50%를 지급했습니다.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이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올해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대대적으로 시행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파종시기 적기를 놓치고 또, 파종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파종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월마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컨설팅과 사업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는 4월 말에 농림부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담양과 장성이 연합하는 광역클러스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63억원, 국비 50%,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딸기농가들에 대한 설명회개최,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한 사업계획추진협의 및 사업단 발족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 법인화를 위한 정관안 작성 및 참여자 공모를 통해서 조직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사업단 발족총회의 법인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 합해서 시행 첫 년도로써 8억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딸기, 토마토, 멜론 등 28.5㏊ 정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친환경 딸기육묘 생산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의 사업을 추진, 농협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 블루베리, 오디뽕, 복분자, 버섯, 인삼 등 고소득 틈새작물 발굴 및 소득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틈새작목으로써 블루베리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조성한 면적은 19.4㏊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5㏊ 정도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10a 담보당 12백만원 정도의 판매소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원예 친환경농업 분야에 현장 추진행정을 강화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전환, 그리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목적 및 보조금 지급조건에 맞는 활용여부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파악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시설농업 육성은 지금 까지 친환경 딸기에 친환경 수경재배로의 전환,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고추 등 시설원예의 무인방지시스템 보급, 관비시설보급, IT를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의 보급, 센서식 자동개폐기의 보급 등에 역점을 둬왔습니다. ´04년에 첨단철골온실로 4천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어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커텐과 공기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경우 10a당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1개월간 체크한 결과 경유난방의 결과 140만원 들던 것이 히트펌프의 전기료의 경우 233천원이 들어서 83%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추진 성과분석, 그리고 농림부에서 단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첨단유리온실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연말쯤 농림식품부 공모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응모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검토,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올해 마지막 년도 추진입니다. 작년에 3,850㏊에서 금년에 4,750㏊를 목표로 경지면적의 4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에 대한 신규인증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농약 인증상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무농약 인증은 1,560㏊에서 올해는 2,06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적보급, 미생물 제재를 활용하는 방제 등을 지원하고 인증수수료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인증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에 자운영 파종을 위한 종자 공급,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유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제2차 친환경농업 5개년 추진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을 질적 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흙 살리기 운동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것입니다마는 올해 2년차로 1,078천포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만포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포대당 2,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국비는 1,160원이고, 군비는 840원입니다. 객토와 육묘용 상토도 당초에 군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춘기에 시행을 하고 21백만원 정도 남아서 가을에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재배 사업량을 확정하고 적기파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석회비료의 추기분 공급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인증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12개 면에 129개 단지 2,36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유기농이 23.4㏊, 무농약이 240㏊, 저농약은 2,097㏊로써 내년부터는 신규인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정지 순회교육, 무농약단지 친환경자재 생산업체와 연계한 컨설팅 협약, 판매를 위한 RPC와의 약정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써 왕우렁이, 발효퇴비 등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 배분도 8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자재의 공급, 현장지도, 수용성 규산질의 공급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 도곡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인증신청 및 설득을 하겠습니다. 11월에 약정승인을 하고 내년도에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브랜드화와 별도로 대숲맑은쌀 명품화를 위해서 봉산, 고서, 대전 3개면에 6개 단지 12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가운데 그러한 추진협의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면적 일미종자를 공급을 하고 읍면별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가보다 3,000원 정도 더 수매를 함으로써 의욕을 돋구고자합니다. 앞으로 명품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숲맑은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나머지 생육지도, 수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는 봉산면 기공리에 1일 처리량 140t을 계획으로 연간 퇴비 23천t, 액비 11천t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 30억21백만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 19억8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35%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는 우리 군 14백여 농가 중에 462농가 15천여 두가 가입을 해서 그동안 브랜드 관리규약을 체결하고 기술교육과 농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통관리를 위해서 우량정액과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위한 사육단계, 유통단계 등록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인증도 115호에 65백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숲맑은 한우에 부천공판장 브랜드육 상장 및 인터넷 판매망 확충 등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항생제 한우에 대한 학교급식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청보리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조운송비, 생산장비, 종자대, 볏짚곤포에 따른 비닐 공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는 7억8천만원 정도 되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17억38백만원 중에 10개 사업단에 보조는 12억원입니다. 앞으로 동계 조사료 사업 신청 및 종자 공급을 실시하고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고 품질관리를 위한 농가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올 가을에 적정량이 파종되도록 하고 특히 비배관리, 배수관리가 소홀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사전교육과 아울러서 조사를 해서 제조운송비를 삭감 지급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은 그동안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6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그중에 감염축 살처분은 40농가에 212두였습니다. 양돈 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영세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장비도 1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세농가 무료 순회진료 및 컨설팅을 3개 반으로 25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조금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과에서 전산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군, 읍면 농업직 공무원들을 별도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서 과거치 입력작업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지요?

예.

올해 59농가에 3천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과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채류만 됩니까?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채류도 들어가 있습니까?

품목은 과수 7개 품목을 했는데 올해부터 쌀, 일부 과채류가 전국에서 몇 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생산품목인 딸기, 멜론, 토마토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군 자체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품목선정을 늘리고 예산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12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주로 어디 지구입니까?

창평, 수북 황금리, 대덕 저심리.

관광지와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지요?

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사업의 시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선정만 되어서 그대로 지켜 내는 것보다는 추후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더라고요. 현재 모든 농업농촌 지역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소득농가와 연계가 되어야만 당초 목적에 필요성을 달성시키지 않느냐,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수북 황금리 같은 경우에도 체험 프로그램도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비교적 우리 관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4개 마을이 있는데 올해도 어쨌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타 지역보다는 지도자들이 선구자적인 리더십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덕 시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되고, 수북면 황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음 하는 곳인데 채용한 사무장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선정된 마을인 만큼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군민신문에 틈새작목에 농촌 고소득 블루칩이라고 보도가 되었던데, 현재 묘목을 자가생산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블루베리 연구회장과 임원들과 별도로 여포를 갖추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현재 가격은 12,000원으로 떨어졌지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1만주 가량을 20,000원씩 가져와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잉 출하에 따른 가격폭락도 우려하고 있는데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걱정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수요량에 있어서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대상농가가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되어서 오디뽕의 경우는 미약합니다만 블루베리나 복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저온저장고가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생산과 판매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3자 유통이 아닌 직접 유통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꽤 많은 소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조라든지, 급속냉동시설이라든지, 하우스시설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서요? 관내에 재배하는 품종이 어떤 것입니까?

듀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6월에 수확하는 것입니까? 다른 품종은 없습니까? 단일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까?

듀크 품종이 8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의 선택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과잉출하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7월, 8월에도 수확이 가능한, 특히 남부지방에서 적합한 품종이 예를 들면 블루베리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재배품종도 충분히 작목반과 협의 하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산성식물이기 때문에 산성도 토양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자재를 수입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트모스, 우드칩 같은 것인데, 앞으로 토지를 추후 다른 작물 식재할 때 생육에 장애발생도 우려가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에, 그래서 별도의 상을 만들어서 피트모스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기술센터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통에 식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생육에 한계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여기 안나와 있네요? 올해 복분자도 꽤 많은 면적수도 있고 올해 생산량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분자의 경우는 올해 심은 것을 포함해서 32㏊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 정도 수확을 해서 생산량으로는 65t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과잉생산으로 판로대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책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보해양주에서 작년보다 올해 대폭 수매량은 줄였습니다마는 군에서 별도의 뚜렷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판매는 완료된 상태이고, 개인별로는 소형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수매한 부분 용면농협이나 금성농협 판매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판장 개설하는 것도 좋고 관내 팔아주기 운동도 좋고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정적인 유통체인, 단순가공 쪽에 전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전반적인 농업이 노동집약형이지요? 관내에서 재배하는 부분들이.

노동집약형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문제점이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노동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노동력 방안강구에 있어서 직접적인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수확이나 선별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편리함을 만들어주기를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경재배로 전환한다든지 무인방지시스템을 한다든지, 센서식 개폐기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청과 협의해서 체계적인 외국노동력을 공급하는 체계화 문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조사업을 하되 농가 자부담금 투입하라고, 문병호 계장님 오셔서 상반기 동안 홍보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산서가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 중에서 계산이 전혀 안 맞아서 발생량이 나와 있는 것이 틀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아침에 갖다 준 자료에 보면 1일 발생량이 454t인데 연간 발생량이 137천t이라고 나오는데 3만t 이상 차이가 나고 자체가 134천t이고 위탁사업이 3천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분 같은 경우에는 172천t인데, 계산을 어떻게 뺐는지 숫자가 틀렸는가 확인해주시고 그때 당시 약속드린 것이 융자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융자가 맞습니까?

농림부에서 전체사업비를 25억원을 잡고 7억5천만원은 국비, 우리는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5억은 지방비, 나머지 12억5천만원인데, 나머지 12억5천만원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협에서 5억하고 나머지는 축협조합원들에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축협에서 고정투자의 어려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몇 번 협의회를 갖고 축산농가들이 십시일반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를 받던지...

그때 당시 약속하고 다르네요?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추후 추가된 것은 축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은 5억은 축협에서, 나머지 3억 얼마는 조합원에게 출자를 하게끔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왜 말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은근히 융자로 해서 올려 보내셨는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개별 축산농가들의 출자형식.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운데에서 왔다갔다해서 의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어디 가버리고 융자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 당시 축협이사였으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축협의 이사회 때도 당초에 부지매입만 하면 군에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부담을 시키냐 해서 5억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5억을 안하려고 이사분이 해서 그러면 하지 맙시다, 일반농가들도 보조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하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부지매입을 했다고 해서 부지매입은 축협자산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융자도 축협에서 다 할 돈이지요?

돈도 축협에서 떠안아야할 돈입니다. 축협 조합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군이 너무 수수방관한다는, 전정철 위원이 생각한대로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분명히 5억은 축협에서 출자로 하고 나머지 3억은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로 해서 군비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옥신각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명분을 분명히 밝혀서 올려야지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축산농가에 십시일반 출자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 농협중앙회에 땅을 사는 것도 어렵게 받았는데 나머지 고정투자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또 축협 자금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추진협의회에서 거론이 한두차례 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땅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를 군에서 다 하면 될 것 아니냐, 땅까지 사서 입찰 경쟁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축협에서는 땅은 사놓고 욕심은 있지요. 1년이면 군에서 소화해준 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 돈은 눈에 보이지 자기들이 투자는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류를 올려 보내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대로 앉아계시면 약속은 지켜야지요. 왜 땅만 축협에서 사고 축협에 끌려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윤영선 위원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했는데 어떤 뜻의 지적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땅만 축협에서 샀습니다. 모든 것을 군에서 지어주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땅도 사려면 군에서 사서 하지 한참 실랑이를 하다보니까 어떤 안이 나왔냐 빨리 지어야 하겠는데 저 때문에 못 짓는다고 말이 나왔는데, 왜 우리 군이 축협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돈분이 한참 성수기 때 뿌릴 수도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비수기 때는 저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장을 하려면 저장탱크는 누가 짓겠냐고 물어봤더니 군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돈분이 1백t이고 우분이 90t으로 원래 계획은 190t이었는데 이 돈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 50t, 90t 내려간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가동된 곳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때 올바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사업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뜻으로 알고 축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승인만 해주면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축협에서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 단 5억은 출자금에서, 3억 부족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한다고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는 명분도 똑같은 명분입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30억 이것 가지고도...

그 돈으로 마무리 짓겠지만 나머지 융자부분에서는 빚을 내든 관여할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 축협에서 5억을 출자하고 3억은 조합원들에게 지게 한다고...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을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축산농가들의 출자유도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축협에서 나머지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달을 해서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성석 계장이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때도 1백t, 90t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실행 불가해서 백지화해서 다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50t, 90t도 줄여서 액수는 그대로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승인을 해줬냐, 분명히 과장님과 위원장님 있을 때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조건하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 돈의 출처는 자기들이 융자를 하던 관여치 않지만 공직자들이 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축분뇨 때문에 김동진 담당에게 아침에 자료를 빼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인데 보내주려면 숫자 개념도 맞아야 합니다. 1일 t수가 연간 발생량도 138천t이라고 했는데 165천t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1백t과 90t에서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김성석 담당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했던 사항은, 우리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줬던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서 보는 눈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축협이 융자를 받는 것 하고 축산농가들에게 출자를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갖고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축협을 보고 해준 것 아니고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이지 축협을 보고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별도로.

축협에서 융자를 받든 달러를 받든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담양군 농정과 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담양군 축산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서 승인을 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을 작년부터 예방투자 하고 있지요?

예.

올해 나온 두수가 몇 두나 되지요?

220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180두 정도 되었는데 올해 현재 248두입니다.

현재 7월초인데, 1년치가 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고 월산면의 특정한 농가에서.

작년도에 엄청나게 직원들 고생하고 예방 철저히 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예방 다 했지요? 지금 후반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에서 자체 통계가 빈 축사에서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 하고 권고 조치하고 축사를 일단 비웠습니다마는 거기와 다른 쪽에 사육하는 우사와의 왕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올 연초에도 계속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은 두 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축사 이동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 가볍게 보신 것 아닙니까?

특정한 농가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

축협에서 송아지 위탁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 위탁사업 하는 곳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두루뭉술한 예산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으로 26억 해서 결국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요? 이런 것은 내년도 회계법상 군수가 쓰기 편리하게 올리는가 모르겠지만 두루뭉술한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세부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