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푸름이 온 산하를 뒤덮인 녹색의 계절 우리군민 모두의 마음은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계절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지의 제일인 쌀농사가 풍년이 들어서도 쌀 판매 기관인 농협이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어, 금년농사도 풍년을 기원하면서도 금년도 가을은 어떻게 될까하는 조바심 속에서 농민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고, 모든 상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잘 안되어 또 한 걱정, 이래저래 군민모두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날을 지내고 있는 이때, 철원군민의 안위와 군정시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철원군청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또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군민이 생활충족권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2008년 농협이 농가로부터 수매한 소곡이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2009년도 풍년이 들어도 농업인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곡의 판매대책과 금년 하반기 잉여재고 발생시 철원군의 행정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철원군이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확보현황과 미등기분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산림과 소관입니다. 현세대는 환경에 관한 부분에 모든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에도 축산업도 권장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종 미비한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및 파리모기로 각종 전염병 및 질병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산입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이 수도작 농업뿐만이 아니라 축산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관외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최근 돼지전염병 돈 콜레라로 인한 돼지의 살 처분 후 매몰된 장소의 현재까지의 관리상황과 향후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셨는데 이 쌀에 대한 사항부분은 중차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의원들의 요구기 때문에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중에 올가을에 8,500톤 정도는 남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쌀 가격의 하락문제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구선호 의원님께서 다 방면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철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관내농협 RPC에 대한 적자분이 눈에 눈덩이처럼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도 벼 수매 가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09년도 금년도 수매가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수매가격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것이냐, 행정에서 문제를 꼭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냥 어떤 농협을 경영체로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금년도 벼 수매가격은 kg당 오대가격 얼마가 적정 수준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권장수매가격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판매 어려운 시기에 까딱 우리 행정이 개입하면 농민들이나 농협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판단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RPC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RPC 통합 시에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계신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점, 장점이 많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이나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RPC통합을 유도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차후 대책은 오늘 이 시간에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당면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고가 6말 기준 23,000톤인데, 군수님 방금 답변을 주셨지만 원활히 남은 기간에 우리가 신곡이 나오기 전까지 소모가 된다면 한 8,500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50원 적자를 보면 그 돈에 대한 것이 55억, 또 1만5,000원 돈에 관련돼서 결국은 세일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손해 보는 게 한 30억 정도 합쳐서 9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좀 우리가 내년도까지 차후를 생각한다면 가격대 유지도 무조건 세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행정에서 주도가 농협과 주도가 되서 격리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논리로 봤을 때 농협별로 농민들한테 차후에 오는 그런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우리군에서 지금 방관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게 농민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방금 답변해 주신 데로 우리군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동송농협 하나만 보더라도 전년도 쌀 가격이 수매가가 상승되면서 예치금이 한 120억 이상 예상이 되는 상당한 지역경기에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격리수용을 검토를 하면 농민도 일부 부담을 하고 농협도 군지부가 주도하에 4개 농협이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서 수매를 격리수용을 해서 세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현 가격대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 갭을 줄여서 오대쌀의 명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올 한해 그냥 우리가 무슨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냥 간단한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내년, 후년 계속해서 우리 철원의 오대쌀 명성을 이어간다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어떤 검토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하는 이 시간대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올해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 철원의 입장에선 고가미로 나가다 보니까, 2005년도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접경지역 특성상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대부분의 시군들이 경기도 인근이나, 인천 쪽을 빼고서 강원도지역은 기업유치 하는 게 참으로 어렵고,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인 그래도 버텨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반 축산물이나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납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역관할 군부대에……. 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약에 의해서 관할군부대에서 쌀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여건도 접경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하심이 또 어떤가? 그 대신 쌀 가격이 수매가격이 문제가 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품종이라든가, 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접경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쌀을 소비하는 소비량하고 이런 현황들을 검토해 보시고 조사해 보셔서 일정부분을 우리 관할 군부대 병사들, 군부대에서 소비만 해준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감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접경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정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 지금 우리 동송 쌀이 전국으로 오대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걱정이 뭐냐면 우리 동송이나 철원에 사시는 분이 인근에 관인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쌀의 질과 우리 철원의 쌀의 질이 어떠하신지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 중 미등기분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기부채납 된 재산 중 미등기된 재산은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시 즉각 등기하는 등 소유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기부채납 된 재산은 총 36건으로 목록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또 우리 철원군의 공직자들은 우리 철원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재산 외에도 기타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바로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재산 이전등기를 하려다 보면 문제된 사안에는 예산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줘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철원군의 재산이 우리 철원군의 명의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건설과하고 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하고 소유권이전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일부정리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간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의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 지시를 받아서 따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의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및 파리모기의 퇴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파리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 돼지, 닭 사육농가대상으로 288축산농가에 1,267대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2009년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소요, 72개 양돈농가에 파리구충제인 “빅카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파리, 모기 출현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농가지도 점검을 통한 집중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파리, 모기 구충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보건소와 축산산림과가 공동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 시에는 2010년도에 예산반영,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철원군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관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관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현재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는 모두 524호로 그 중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가는 8농가이며 모두 양돈업에 종사하는 농가로 양돈농가 89호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농림사업 가운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부문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거주농가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관외거주 농가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비(도비 및 군비)로 추진하는 각종 축산시책사업 대상에서 관외거주 농가는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 축산농가는 축사 임차농가가 대부분으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군 인구 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주소지를 우리군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소중한 예산이 관외농가에 지원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관외거주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돼지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돼지의 살 처분 후 매몰된 장소의 사후관리 및 향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돼지열병(일명 돈 콜레라)을 포함한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돼지의 살 처분은 철원군에서 2002년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는 20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축 사체 매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매몰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및 장마철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매몰 후 현재까지 매년 주기적인 매립지 관리와 침출수 발생 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매립지 관리를 지속하여 매립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 퇴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세부적인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당부서가 축산산림과 부분이 아니라, 전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하면서 부가적인 질문을 여기 실무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축산진흥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흥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추진하는 부서라고 보면서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는 당초에 축사시설을 하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야죠?

축사를 신축하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야죠.

농지전용 받아야죠? 그다음에 건축부서에 대해서 허가를 내야죠? 축산산림과장 노완식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 축사면적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축산산림과가 아닌 전반 민원봉사과, 환경수도과 전체적으로 다 얽혀 있는 사항인데, 축산산림과에서는 축산장려로 일한다고 하니까, 축산산림과에서 철원군 의회 임시회 의원 자료요구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축산허가동수, 허가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축사업법에 의한 등록자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자 관리만 하죠?

네, 저희한테 축산업으로 등록한…….

예,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은 몇 가지 자료를 봐도 지금 철원군에 가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어떻게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각 부서별로 제가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관외 거주농가 노창수라는 사람은 축사 동수가 17동의 면적이 4,951㎡인데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가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동수를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 철원군에 와서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그럼 철원군의 공직자들은 아직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누가 골치 아프게 허가를 내고 사업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거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참 어려운 난제가 뭐냐면 양돈농가 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개인별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발을 하려고 해도……. 고발을 해야죠? 무허가니까?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과태료 물어야지, 뭐 물어야지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다. 이래서 못 하고 있었다하는 질문……. 또 환경수도과 배출물 시설 단속을 하느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못 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축산장려는 한다고 축산산림과에서는 장려를 해놓고, 단속부서에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전혀 단속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면 철원군은 전부 환경에 대해서는 무법천지지대 아니겠느냐, 파리, 모기 퇴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주문 드린 사항은 해당 부서가 전체 관내 가축사육농가에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실시 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벌금을 물려서 양성화 시킬 부분은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트자. 지금 몇 가지 법 중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양성화를 못시키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철원군이 계속 끌고 가겠느냐, 끌고 간다고 보면 그 사람이 축산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축사를 부술 때 까지 그냥 갈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언제까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또 우리가 벌금을 물려서라도 양성화 시켜줄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득하게 해주고, 일제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부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빅카드지원사업을…….

아니, 퇴치대책에 시범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철원군 관내가 환경이나 뭐가 있다면 전체적인 틀로 가야지, 전염병 방제 그런 것도 시범을 합니까? 철원군 전체에 대한 업무분장 부분이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정밀성이 없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역문제도 물론 집중적으로 축사나 우사나 돈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철원군도 축산정책을 권장을 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방제 지원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속된말로 철원군 관내 몇 개 동네 정도는 아마 여기 공직자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코를 움켜쥐고서 이런 동네도 사람이 사나하는 이러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동네가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거주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자유가 있겠지만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심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역이나 이렇게 하려면 약제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축농가들이 동네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지역은 특별방역을 수시로 좀 해달라는 지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경리에서 어느 누가 퇴비를 갖다 놓은 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행정이 CPX가 걸렸지만, 그거는 한 번 두 번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적인 그런 지역에 사는 축산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하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이사를 오거나 한 사람들은 이사 잘 못 왔다는 판단을 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체면상 나눌 수도 없고 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방역대책도 특별예산과 특별 방역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데는 보건소가 전담을 해가지고 방역을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에요. 제가 외지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이부분도 결론은 환경문제입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25명이라고 하는데 줄어서 8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허가가 없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철원군민들은 좀 용서차원에서 봐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외부사람들은 단속을 왜 못 했죠? 물론 우리 축산산림과장님도 권장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단속을 못하고 외부 관내 거주자도 거주를 하면서 축산업 하는 사람도 그냥 방치가 돼있다 이거죠. 지금 돼지는 금년도까지는 도축세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축세가 없죠?

1월 1일자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양돈을 한다고 보면 철원군에 양돈육성을 하면 철원군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그 분뇨를 남겨주니까, 퇴비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득을 주나요?

도축세가 다른 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아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왜 봐 주냐는 거죠? 그거는 냉철하게 처리 좀 해 달라. 물론 관내에 있는 사람 단속 못하고 외지사람만 단속을 하냐는 이런 항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 철원군민도 아니고, 철원군에 세금 10원 내는 것도 없고, 와서 분뇨만 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액비 배출문제 사업소에 받아주나요? 외지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도…….

차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을 하죠?

저희들이 철원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업은 등록이 됐죠. 축산업은 등록이 돼있는데, 그 사람은 주소지는 다른 데 가 있어요. 저 경기도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축산업 등록이 됐다고 해서 철원군에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느냐, 또 다만 철원군에 주민등록이라도 이전이 됐다면 그 사람 머리 숫자로 인해서 교부금 산정을 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철원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외지인들까지도 단속을 못하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행정에 대한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여간 제가 부군수님한테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끝난 후 전수하면서 다시 차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돼지전염병 콜레라로 인한 살처분 후에 매몰된 관리상황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디어디 묻혀 있는지는 장소는 알고 있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몇 군데죠?

꾀 여러 군데 되고 있고, 각 농가별로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답변에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장마철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죠?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살 처분된 이후에 돼지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아 글쎄 않았는데, 살 처분에서 묻었잖아요.

예.

묻었으면 그 관리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여기 보면 환경오염조치……. 이게 가축방역예방관리시행규칙에 2항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환경오염 때에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임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 담당계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김화농공단지 옆에 부근에다 매몰이 돼있는데, 지금 매몰 장소에서 농공단지에 관정을 판, 이게 암반관정이 아니에요? 저도 암반관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반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 집수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구멍을 뚫어서 중간에서 물이 나오는 지금 그 매몰된 장소에서 200m 안됩니다. 그리고 매몰 했을 때 규정에 의해서 매몰을 해가지고 비닐을 깔고, 생석회 깔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했겠느냐, 규정상에는 있지만, 그리고 살 처분 요령에 보면 돼지가 꼭 죽은 다음이나 죽여서 갖다 넣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죽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막 갖다가 포크레인을 묻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혹여 여러 해가 지났는데, 비닐이라도 뚫어졌으면 침출수가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또 바로 옆에 그 농공단지 또 청량4리 축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하고 연결이 안 돼있고, 그리로 연결돼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농공단지 내에서 그 물을 자주 검사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가 돼서 제가 가보니까 한군데는 매몰 장소에다가 논을 하고 있어요. 논 하는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묻고 위에는 충충 차는 논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매몰 했을 때 얼마나 잘 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을 수시 점검을 해서 지금 내용면에서 그 지역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을 전체로 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 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요령, 지침요령대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공직자들은……. 거기 매몰지역에다 간판도 붙이도록 돼 있죠?

네, 간판도 붙이도록 돼있고, 간판도 애당초 다붙였었는데, 그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간판을 붙임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그다음에 지가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여놔도 주인들이 다 제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죽은 사체를 2km 이상 반출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묻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게 향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가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관리만큼은 우리 행정이 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잘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제 규정에 의해서 관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돈 콜레라 지역뿐만이 아닌 소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 우리관내지역에 다른 곳에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예방시행령이나 규칙에 준해서 내용을 보시고서 이런 부분에 철거를 기해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종합적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괄적인 몇 가지 문제를 축산산림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혼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아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실행을 요구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축산업등록을 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돼 있던 거죠?

언제까지 나와 있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자기가 축산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지침 시달될 때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축산업등록을 시기를 정해놓고 하게끔 돼있거든요.

통상 한달 이내에 하는 걸로…….

아니, 신규 할 때고, 축산업등록을 해서 법시행이 되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축산업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허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등록을 하게끔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지금 축산업등록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 다했습니까?

지금 등록된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현황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린 자료…….

부수자료 줬습니까?

아니 그 답변서에 뒷장에 있는데…….

뒷장에요? 뒷장에 없어요.

외지전입 답변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외지전입이요?

네.

그건 우리 구선호 의원님만 드렸나본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가 524호로 6월 25일 현재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524호가 100%가 입니까?

그게 저희로서는 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다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초적인 전수조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조사가 다 된 것 아니에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 상에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고서 양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업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철원군의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등록으로 인해서 그 등록자체로서 끝나지 말고 부수적으로 해결 하는 것으로서 대책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양돈이나 또 한우도 그렇겠지만, 특히 양돈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철원군에 과연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이 축산농가들이 과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기대효과를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또 축산분뇨를 갖다가 처리를 해주고 하면서 무조건 축산진흥정책으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지역이 미치는 효과도 한번 좀 판단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업등록 현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현재 철원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축산업등록 한 현황해서 어느 정도 축산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축사가 농지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한 번 좀 판단해 보시면 아까 답변 드렸던 것 하고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농지전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축산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가 농지의 개념에 포함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우리 축산업 등록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서 과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 처분 후 매몰된 장소 사후관리 향후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1회 이상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 내용은 뭡니까?

그 지역에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사채매장으로 인해서 토사가 위로 부풀어 올라오는지, 육안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침출수 확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침출수가 세나오는지?

어느 부분에서 세나오는지를 가서 보면 인수 있어요?

옛날에 매몰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지표면에서 한 50cm 흙을 덮었기 때문에 그 주변보다도 약간 높게 매몰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건데, 지금 2002년도에 매몰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7, 8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 가끔씩 점검을 합니다. 저희는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왜 하냐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침출수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인근지역 축산농가들이 상수도만 갖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에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오염이 됐을 때는 그 주변농가들이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분기별로 1회 점검한 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인근 지역에 지하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구선호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양4리하고 청양1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청양1리는 2002년도에 상수도 설비가 완료 됐고요.

상수도 설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보급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먹는 물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가축들 먹이는 것은 상수도 물을 먹이기 힘들거든요. 지하수를 먹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혹시 조사한 적이 있나하는 질문이거든요?

지하수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청양4리에 집중 공급되는 간이 상수도 갈말농공단지에 있는 급수정 시설은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왜냐면 지하수맥이라는 게 우리가 지하수맥에 대한 조사가 돼 있어갖고 어떤 지점 지점에서의 지하수가 연결 돼있으면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어쩜 지하수에 대한 조사된 부분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질의할 때 지하수조사를 연중 해달라고 한 번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수 조사내역이 있나하고 질문 드렸는데, 거의 지금 안한 것으로 답변하신 거죠?

글쎄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하수 조사한 적이 있으면 지하수 조사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냥 침출수를 육안으로 점검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가 아니라, 년 1회라도 지하수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구제역으로 매몰된 지역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매몰된 장소들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로 해서 질의를 할 때도 혹시라도 오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을 상수원 지역에도 매몰된 장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하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대해서 육안으로 돌아보고서 과연 이것이 그 주변지역이 오염됐다 안됐다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수조사가 안됐다면 요번 기회에 구제역 매몰된 장소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으로서 매몰된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좀 시기적으로 이제 장마가 오늘 시작되면서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축산폐수관리에 있어서 최근에 무단……. 그냥 우기에 그전에 개울로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을 파고서 흙을 위에 덮고서 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단속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는 단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본 의원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 부서에서…….

저희가 폐수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부서를 떠나서라도 정보가 있으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정보교류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제5대 철원군의회 개원식 때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실시했던 의원선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5대 의회 임시초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해주셨던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 여란 선서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1년 의원직 임기도 의원 처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내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철새도래지인 우리 철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독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슬기축제를 앞두고 다슬기 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사육 농가의 예방백신, 소독약 등 보급내역과 향후지도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개사육농가의 배출시설 설치현황 환경수도과 소관은 서면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다슬기 축제를 앞두고 다슬기 수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슬기축제의 성공열쇠는 안정적인 다슬기수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강원발전연구원 김병철박사, 송담대학교 김동권교수,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 등 축제 전문가 자문에서도 다슬기축제가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 내적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다슬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순천향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5월말 자원화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다슬기 축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소개한 축양시설설비업체 특허권자로부터 다슬기 축제시 필요한 최소물량인 1.2톤 정도를 보관하기 위해 서는 약 40평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약 45,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견적과 설계를 납품받아 검토하여 본 바, 예산확보 문제를 떠나, 축양시설이 축제 시에만 임시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축제 시에는 물론, 물고기 생태관찰시설 등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쉬리마을 농업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에는 축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슬기잡기 체험에 소요되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다슬기는 관내 내수면어 업허가권자와 다슬기 채취 농가를 통해 미리 확보함으로써 외지구입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며, 생물은 기 거래처는 물론, 추가로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연결시켜준 신뢰할 수 있는 수집상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슬기 수급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다슬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다슬기 배양장 건립, 다슬기 치폐 방류사업 확대, 다슬기음식 명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슬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것은 전년도에 다슬기축제를 하면서 다슬기 부족으로 인해서 다슬기가 없는 다슬기축제를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어떻게 금년에 축제에 다슬기를 수급할 것인지, 필요한 양만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답변 내용은 만족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슬기 양식장을 앞으로 축양장이라고 했나요? 양식장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가 농업생태청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민물고기를 연중 관찰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다가 다시 갖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실무진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청평 내수면사업소에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교육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연 상태에서는 다슬기가 1년만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자라는데, 양식을 했을 경우에는 1cm에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가 다슬기를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축제에 필요한 다슬기를 갖다가 미리 채취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잠곡리에 있는 송어양식장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채취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슬기를 사육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슬기축제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관광객의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다슬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돼야 되고 양식은 반드시 이루어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나 금년 다슬기수급문제는 전년도처럼 모자라는 현상이 없도록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슬기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시식코너도 있었고, 판매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슬기 축제가 금년에 3회째로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더 홍보가 되고 알릴 수 있는 홍보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부수를 갖다가 좀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가 농업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광고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철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라든가 또 지역축산물 쿨포크, 하이록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우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온 사람들을 갖다가 홍보에 자연스럽게 부스를 전년도보다도 확보를 더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축제분위기도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슬기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을 우리 연구사업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관하는 겁니까?

그 기간은 10일에서 보름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어양식장에다가…….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계단식으로 쌓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채취업자를 갖다가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니, 보관하는 것만……. 그 먹이를 안주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물속에다 먹이가 없는데…….

지금 사료들 동면한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인 자문은 중앙내수면연구센터…….

동면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저온화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을 제하고는 식용은 미리 다슬기채취 농가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를 언제부터 시작할 생각이세요?

지금 채취하시는 분들이 한 5월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저장 보관이…….

이거는 생물이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채취를 해서 익혀서 보관하면…….

익혀서 보관한다고요. 익혀서 보관할 걸……. 익혀서 보관하게 되면 맛이 우리 지금 북한산이나, 중국산들 두만강 변에서 채취해서 지금 들여오는 다슬기 알맹이가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아서 익혀서 알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다슬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식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익혀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 번 채취업자하고 다슬기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이 시기 지나면요 다슬기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화천에 나가보세요. 다슬기채취 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채취업자들 얘기는 큰 문제없다고 얘기가 되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지금 다슬기 채취하느냐고 혈안들이 돼있어요. 그런데 다 채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보하려면 쉽겠어요. 이게……. 남대천 주변이라든가 해갖고 아주 엄청납니다. 다슬기 채취하는 게……. 현황들을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시기돼서 인박해서 채취업자들 통해서 한데, 그때는 지역 다슬기가 아니고 타 지역 것 아니면 수입된 다슬기 밖에 없어요. 현재 여건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여건하고 다릅니다. 다슬기가 몸에 기능성으로 좋다고 해서 보통들 다슬기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슬기 채취하느냐고 남대천 같은 경우는 돌 자체를 다 뒤집어 놨어요.

일단 전문 채취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다슬기축제 때문에 말씀들이 오고가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군에는 다슬기축제를 통해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동 보관한 것으로 이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슬기를 잡는다고 해도 그거를 채취해서 까서 보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면 알맹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는 어차피 냉장보관 한 것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저희가 냉동보관 된 외지에서 구입은 쉬운데요. 사실 그런 것 보다는 지역에 있는 다슬기를 갖다가 저희가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다슬기로는 수요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슬기채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거든요. 어디서부터 못 잡게 하신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거는 다슬기…….

단속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군의 축제도 태봉제도 있고, 다슬기축제로 두 분야가 제일 큰 분야로 돼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사실상 우리 철원에 오게 되면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관광만하고 먹을거리는 경기도에 가서 해결을 하고 간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다슬기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부녀회에서도 많이 음식을 장만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공급이 제대로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행사장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업소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과장님께서는 다슬기축제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관광객들도 우리 철원에 오면 딱히 무슨 음식을 철원에 가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먹을거리가 좀 나왔으면 저의 바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매운탕 있잖아요. 매운탕으로 한 가지를 구성을 하고, 지금 다슬기 축제를 할 때에는 다슬기로다 매운탕을 한다거나, 숙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갈말 쪽으로 보면 한우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철원에 오면 그곳에 가면 이게 좋더라고 하는 홍보도 좀 함께 다슬기 축제 때 같이 홍보도 해주셨으면 관광객들이 제대로 철원에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주셔서 물론 다슬기 축제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접니다.

금년에는 다음달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다슬기축제장 주변에 방류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데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근로자 2명이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실시된 날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철새도래지인 철원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독감의 위협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매년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2005년부터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중입니다. 상황실은 평일0900~2000시, 휴일 10시~17시까지 운영하며, 가축질병 신고 전화 "1588-4060"체제를 운영하며, 아울러 작년 AI발생특별 방역기간 이후인 점을 고려하고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특별방역 기간을 6월3일까지 연장 운영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가 자가 소독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24,300천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읍?면에도 소독약 1,060kg을 배분하여 농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 총 17회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방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며, 오리 농가를 포함한 가금전업농가 38농가에 대하여 소독약 및 생석회를 지급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해 월2회 예찰 검역원, 가축위생시험소 및 민북지역 양지리 통제소 외 5개소에 군부대와 협조하여 차단방역설비를 설치하는 등 동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사육농가의 배출시설 설치현황과 예방백신, 소독약 등 보급내역 및 향후 지도 육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춘기, 추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접종으로 2007년에는 14,482두, 2008년에는 14,786두, 2009년도에는 15,345두를 접종 완료하였으며, 철원군의 광견병 발생현황은 2002년도에 철원읍, 육단리, 마현리 지역의 개 3마리에서 발생 이후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독약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 2007년 1,740kg, 2008년 2,584kg, 2009년 1,060kg을 배분 하였습니다. 향후 지도 육성계획으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사육농가의 경우 배출시설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육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불법시설물의 적법 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건전한 사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AI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해가지고 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긴급방역을 해서 긴급방역지시에 떨어져서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5,380만원, 일반방역비 1,500만원해서 약 6,900만원을 작년에 방역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방역비가 2,43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하고 생석회 지원된 것이 2,430만원 먼저 집행 된 것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6,900만원에다가 2,400만원을 더 플러스해야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1년 6개월……. 2008년도 1년하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상반기하고 합쳐서 나온 것이다. 상당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끓여서 먹으면 살균이 돼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계농가에게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상당히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양계 중에서는 산란계가 있고 육계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육계부분은 출하기간이 짧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보통 60일 됩니다.

60일 그 이전에 다 빠져 나가죠? 산란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알을 낳게 하고 하는데, 혹시 AI 백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산란계 같은 경우는 AI 백신을 2번하면 AI 위험성에서 아주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1회,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회, 1회가 아니고 2회를 해야 완전히……. 그러니까 1차 백신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또 2차 백신해서 그러면 AI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독약품이라든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당히 엄청납니다. 우리 산란계 숫자가 철원군내에 몇 수나 되죠?

전체 닭을 120만수 정도 됩니다. 전체 46만수가 산란계입니다.

약 45만에서 50만수 그 정도가 산란계죠? 50만수라고 계산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2회 백신 하는데, 수당 150원이 들어간답니다. 150원이 들어간다면 50만수로 계산했을 때 약 한…….

약 한 7, 8,000만원, 7,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아니죠?

150원씩 50만수면 7,500만원 나옵니다. 7,500만원 나옵니다.

7,500만원이 맞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계산을 잘 못 했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백신투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철원군 양계협회 회장도 도에 관계자를 만나거나 도에 담당계장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마다 철원은 위험지역이니까, 도비를 지원해 다오. 그러면 도비 한70%만 지원을 해주면 군비 30% 투자를 해서 저희가 조류독감을 넣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뭐 도비가 70%가 아니고, 다만 50%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50%는 철원군비로 대고 해서라도 조류독감에 백신을 1년에 두 번 접종함으로서 양계농가에게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산란계만 하는데, 육계…….

육계부분은 사실상 저도 알아봤는데, 육계부분은 출하기간이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문제라든가 국가적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거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정 안되면 우리 방역비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여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6,900만원에…….

조류독감 이거는 출입제한 때문에 닭을 기르는 농가에서 개개인 출입을 꺼립니다. 그래서 자가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류독감에서 산란계 양계농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에 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개사육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독약을 1,060kg 나눠줬다고 써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공급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개사육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개사육 농가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독약이라든가 예방백신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를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소독약 한 두 번 칠 수 있는 소독약 공급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농가에 1,060kg를 배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사육농가, 양돈농가, 양축농가 이거 합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개사육농가에게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특별하게 배려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저희군에서 방역이라는 업무자체를 가축에 종류별로 구분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위주의 방역이기 때문에 개사육농가라고 해서 별도로 소독약품을 확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개사육농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 매우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할 때도 소독약이라든가 백신……. 백신 아까 광견병 백신만 말씀하셨는데, 개사육을 하다보면 종합백신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의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백신에 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백신을 투여하는데 있어서 생후 40일서부터 생후 80일 사이에 5회를 접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5회를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1년 간격으로 다시 또 1년 지나서 접종하고 1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접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1회 접종할 때마다 백신의 비용이 약 2만 원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1마리 접종하는데요?

1번 접종하는데요. 1회 접종하는데요.

1번 1회 백신 접종하는데 2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개 1마리를 40일 이후 80일에 거쳐서 5회를 접종하려면 2만원씩 5회면 1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개보다 약값이 더 비싼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백신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홍역, 간염, 감기, 파버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네, 파버 있죠?

레퍼스피라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DATPP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병을 예방해 주는 종합백신인데, 1회 비용이 2만원 간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지원에 부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년도에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면서 또 양축가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기껏해야 소독약 한두 번 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공급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상당히 개사육농가 쪽에서도 우리도 당당히 가축에 들어갔는데, 소외감을 받고 있어요?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개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권장하고 그 배출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평당, 3.3㎡당한 30만원씩 소요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50%인 15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개사육농가 중에서 24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농이고 하다보니까, 배출시설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꺼리고 또 여건이 못마땅해가지고 하천부지라던지 남의 땅에서 개사육을 하는 농가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않기 때문에 24농가 밖에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사육농가 쪽에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사육자로서 다른 타 가축과 같이 이렇게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행정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사육농가가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