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정학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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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위생과 팀장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춘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423쪽에 세계도시축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숙박 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설명좀 해주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인천세계도시축전 숙박업소 대책은 조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21개소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호텔 3개 하고 모텔 16개, 그다음에 다중숙박시설 2개소를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숙박대책에 대한 점검을 환경개선이라든지 위생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남동구 관내에 있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모텔이라든지 다중숙박시설을 시설 같은 거를 다시 다 정비하고 있어요, 지금?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은 상당히 위생시설이 깨끗하게 정리는 잘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행사기 때문에 좀더 차질없는 그런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429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안전관리에서 지도점검 나갔는데 위반업소가 7개소가 적발이 되셨나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게 걸린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여기 옆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부분인데요, 보존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중독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급식했던 거를 보관하는 그런 보존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존식을 보관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장이라든지 업소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청결이 좀 떨어지는 청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강석위원

어디에요? 한 군데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정확히 안해도 보육시설인지 병원인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보육시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보육시설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보육시설이 그러면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입니다, 영업정지가 아니고요 과태료 처분을,

박강석위원

영업정지로 돼 있는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식품취급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식에 위탁급식 자체 집단급식은 과태료 처분이고 위탁급식을 하는 거 있습니다, 자체로 하지 않고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집단급식으로 관리할 때 보존식을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6개소 있잖아요? 영업정지가 어디가 영업정지를 맞은 건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박강석위원

대한주택공사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대한주택공사장에 함바집.

박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병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실제로 처분한다 그래도 그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박강석위원

더군다나 병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곳은 예민한 곳이고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과태료만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맞아도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위생상태가 안좋으니까 일단은 과태료를 맞는건데요, 그죠? 아니면 보존식 미실시에 따른 어쨌든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요새 보육시설에서 문제도 많고. 그런 걸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 당신네들은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내라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어디 뭐 공표를 한다든지 남동구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면 그렇게 해야만이 좀 강하게 해야 보육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인제 지금 식중독이라든지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 들어와서 공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표자한테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안되거든요.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 계속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처벌 내용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과태료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부과가 되는데 한번 부담을 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그런 사업장은 아직 없습니다.

박강석위원

혹시나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법적으로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법적으로는 계속,

박강석위원

과태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과태료 부과할 내용이면 계속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를 시키는 그런 처분 조항만 규정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보육시설 같은 데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또 좀 민감하고 아무래도 이런 거에 식중독균이나 이런 데 약하니까 이런 데만 한번 걸리고 두 번째 걸리고 하는 것은 좀 거기다 영업정지 하기도 뭐하지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올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한번도 없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충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더 써 주시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하여간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 병원, 관공서, 보육시설 111개소를 상반기에 점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00여개가 넙습니다, 집단급식소만. 그래서 지금 집단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해줄려고 하면 충분한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 팀이 세명 뿐이 없어요. 점검할 대상시설은 많고 그래서 보완해야될 조직 쪽에서 보완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최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집단급식소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개인적인 일반적인 식당들도 없진 않고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그냥 간단하게 받고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우리 구까지 연락이 온다거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한번 그런 경험이 5월달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집단급식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이 됐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우선 학교에서 200m 이내에 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판까지 부착을 했고요. 51개 학교에다 부착을 했고 그 외에 우수업소 지정을 하고 그 업소들을 관리를 하고 또 그 업소들에서 취급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고열량 저영양에 대한 음식이 인제 고지가 되고 그때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식약청에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고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소들이 떡볶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음식물에 1회 제공하는 양이 얼마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중앙부서에서 논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특별법이 생기고 관리를 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현재 200m 이내에서 특별관리구역에서 건강한 그런 음식물이 제공이 돼야 된다 하는 홍보를 지도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고시가 되는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판매할 수 있고 없고 한 품목이나 이런 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게 상당히 민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를 지금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는대로 컵에다가 100g이 됐든 200g이 됐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제공량을 하는 건데 100g을 1회로 제공할 수도 있고 200g을 제공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하여간 그게 아직 고시가 안됐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장사하시는 업소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