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재무과 소관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락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둘러서 서류를 넘기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09년 2월 6일 개정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므로 주택분 재산세 가표부가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 도시계획세를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가표부과 및 세율 조정입니다. 가표부과를 당초에 3단계에서 4단계로 세율을 인하를 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0.01% 포인트 인하를 합니다. 현행 0.15%에서 변경은 0.14%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또 제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에 근거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의해서 과세표준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4,000만원 이하였던 것을 세율 4,000만원 이하의 1,000분의 1.5를 세율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6,000만원 이하의 1,000분의 1로, 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1,000분의 3을 적용했던 것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서 금액의 1,000분의 1.5로 세율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 초과의 1,000분의 5였던 것을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1,000분의 2.5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4단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3억원 초과에 1,000분의 4로 이렇게 세율을 적용했던 겁니다. 제93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은 당초에 1,000분의 1.5였던 것을 1,000분의 1.4로 0.1% 인하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따라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율을 전년도 대비 각 5%가 인상된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세수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인하하면서 도시계획세 세율은 인하하지 않아 약 7.4%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0.15%에서 0.14%로 0.01% 인하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등 상위법 개정이 있고 행정자치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 0.01% 인하 권고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토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율인하로 인해서는 우리군의 재산세가 약 4,600만원이 감소되고 도시계획세는 약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세율을 인하하고 공정율를 5%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재산세는 3,200만원이 감소되고 도시계획세는 5,100만원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군의 경우 가설건축물 또 다가구 신축, 산단의 재산세 감면등의 만료등에서 세수증가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로해서 약 3억 9,4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군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없고 약 2억 1,1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락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 9일, 류선열 의원님과 최병찬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예산 편성 이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효율성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투자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용역의 과제 및 과업지시서 내용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의회는 용역의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사전심의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심의하고 용역의 계획 및 용역기간, 용역비의 적정성과 용역의 평가등 용역업무의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용역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용역예정금액 3,000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관련법령에서 전문기관등 위탁을 규정하고 있거나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용역에 관한 예산안의 의회승인 요구시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과 회의의 비공개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6월 9일 신락현 의원께서 두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락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은 신락현의원 외 2인의 찬성을 얻어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충족되어 하자가 없으며 자치사무로써 다른 법령 또는 타조례와의 상충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용역심의대상,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등 개별 조문의 구성내용을 검토한 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박영배 위원장님과 류선열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증가, 교통체증 등에 효과적인 교통대체 수단과 생활레져 스포츠 수단으로 건강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동호회등에 대하여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시범기관을 지정·지원하고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장내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 적치물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필요한 처분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읍면에 일부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3월 27일 신락현 의원께서 두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신락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와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교통체증등에 효과적인 교통대체 수단과 생활레져 스포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성립요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충족되어 하자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상위법령과의 상충된 문제점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