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제안자에서부터 8.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안 현황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보고 받았으므로 현황 설명은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8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인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3억 9,275만원을 포함하여 2,582억 6,77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74억 1,64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61억 9,35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12억 2,29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인 명시이월 95건, 사고이월 66건을 포함해서 161건에 599억 60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36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205억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4,633만원이며 지출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1억 6,4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1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시 원금과 이자수입의 미계상으로 다소 착오가 있었으나 세입세출 부분에 포함된 재원이 아니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결산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써 융자금 8억 4,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미회수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채무결산에는 일반회계 17억원은 고로면 청사건립을 위해 대한지방재정공제회 등에 차입하였고, 특별회계의 2억 9,7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군비부담금을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수납액은 2,457억 6,935만원으로 예산 현액 2,453억 8,055만원의 100% 초과 달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476억 4,140만원의 99%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7,20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이며 세목별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935만원에서부터 지난년도 수입 3억 8,12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6만 5천원에서부터 지난연도 수입 9억 8,680만원 등에서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685억 2,279만원으로 예산현액 2,453억 8,055만원의 6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90억 81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8억 4,96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은 총 91건에 456억 1,493만원으로 77%이며 사고이월액은 62건에 133억 9,316만원의 23%이고, 주요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78억 4,966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9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16억 4,710만원으로 예산현액 128억 8,723만원의 90%이며, 징수결정액 120억 1,104만원의 97%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6,393만원으로 이는 상수도 외 6개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6억 7,007만 2천원으로 예산 현액 128억 8,723만원의 6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79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6억 7,843만원의 76%이며, 사고이월도 역시 4건으로 2억 1,94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과 화북댐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부지 선정 미협의, 보상금 미수령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은 다소 부적정한 부분도 있었으나 법과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3%인 599억 60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8%인 205억 303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과다 이월로 사료되며, 또한 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되나 귀중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현실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연도말 2회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사실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의 총자산 규모는 8,063억 9,300만원이 되고 부채는 44억 5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8,0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불과 20.1%인 재정자립도입니다마는 중앙과 도의 의존재원인 보조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는 징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등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역시 미수납액이 2억 6,800만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 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178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결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시급한 다른 사업의 추진을 늦게 또는 취소하게 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 투입과 그에 따른 성과 산출을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과 수요 예측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대단위사업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이 만족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또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2회 추경 편성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였다면 당연히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만 이를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대 공기 부족임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운영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의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심사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대로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도에 행사가 있어서 예산담당 권성태 계장이 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 승인할 적에 고로면 청사, 지금 군위군의 부채가 현재 얼마입니까?

그건 재무과 소관인데요.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고로면의 17억원 이걸 차입하기 전에 12억원인가 13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권성태 지방채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고로면 청사 관계로 공공청사 기금으로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는 23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로면 청사하고 23억원이라 하는데 사실 2008년도 예산 승인할 적에 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이 고로면에 지방채를 17억 발행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때 이종준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했다 하는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태 고로면 청사 지방채가 17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인데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실제 고로면 청사 지방채 발행은 우리 지방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율이 다 상이한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이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때 간담회를 별도로 지방채 관계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모르셨다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제안설명서 인쇄해서 나간 거기에 보면 고로면 청사 관계로 10억원 발행한다고 기록까지 다 돼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그 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할 때 이미 다 됐습니다. 사전에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혀 협의없이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요양시설 말입니다. 지금 백송회는 사업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종백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백송회는 지금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자부담까지 약 17억원 되지요?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위치는 아직 변경 신청도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박종백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양시설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 선정해 가지고 또 요양시설을 많이 완공해서 갖춰놔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대구 경북 일원의 환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노인재가복지센터 한사랑복지법인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 준공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백 추진 중에 있고요,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신 조승제 위원님 이하 결산검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정기예금보다도 일반예금이 굉장히 많이 돼 있네요? 정기예금을 많이 해지해서 이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예금 현황은 정기예금이 838억원, 보통예금이 60억원 해서 898억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2008년도 회계가 아닌데 여기 있는 조치 결과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에 예산을 2008년 이월해서 2009년까지 다 쓰는데 조기집행에 우리 군이 1위를 했는데 인센티브가 얼마라고요?

현재 조기집행 상사업비 받은 것이 중앙에서 3억원을 받았고, 도에서 2억원을 받아서 현재 5억원을 받았고, 이번에 전국에 군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도에서 1억원을 받고 중앙에서 10억원 정도 해서 11억원을 더하면 16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위군의 조기집행에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위군 자체 수익은 보통 66억원, 67억원, 80억원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군위군에 손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자가 3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28억원인데, 금년도 예금이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정기예금은 240억원을 해약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물론 돈도 없지만 다 해약해서 일반예금으로 다 해서 입출입이 빨리 가능하도록 조처를 했겠지요.

그런데 6월말 조기집행이 끝나고 지금 자금 보유현황은 정기예금 420억원, 보통예금 61억원 해서 전부 481억원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거의 다 나갔잖아요?

올해 한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군위군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얻고 상사업비도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시군은 바보라서 1등을 안 한 건지, 저는 조금 사실 우려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1등을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지원을 가지고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중앙에서도 교부금을 차등해 가지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1등이라고 좋아하다가는 우리 군위군에 순수 세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1등을 한 만큼 많은 예산을, 교부세도 당겨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태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 6개월 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하다 했는데 이자수입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 이월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면 이자수입이 크게 많이 안 생깁니다. 그게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각 지자체가 대부분 자체수입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지 우리가 1위했다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이 100% 다 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넘었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의 차이는 사실 근소합니다. 실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문제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1위를 못해서 인센티브 못 받은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자수입 줄어드는 거는. 그게 대부분 자치단체가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잔액으로 남을 때 저희들도 추궁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궁을 하면서도 열악한 군위군 재정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잔액을 남긴데 대해서 추궁하기 보다도 우리 군위군의 살림이 그럭저럭 연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또 1등을 한 만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나 그 질문 요지에서 이야기한 거지, 그거는 예산계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권성태 오해가 아니고요,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1위 한 부분이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올해는 지출도 별로 안 했대요?

박종백 저희들 2008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쩝니까,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받기도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쓰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박종백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부돼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보증인 제도도 국가에서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박종백 올해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물론 부서마다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이 예산 관계는 특별회계이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한사랑 말고 개인이 하는 것도 몇 군데가 됩니까?

박종백 소보에 에덴의 집이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도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어느 모 재가시설에서는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되지 않는데 아예 그분들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을 해서 주둔하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분은 등급 판정에 대상도 안 되는데 등급 판정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군내 순수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 우리 군비입니까?

박종백 …….

이런 문제를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재가시설 이분들한테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어느 노인센터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 집에 와서 놀다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어른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힘든 어른들을 발견해서 등급 판정을 받도록 지도해 주시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사실 다른 시설들에서, 센터에서 자기네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써 고객 유치 작전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 그것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등급 판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과열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위군에서도 사실 노인세대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이게 난무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 중앙지에서도 노인요양보호사도 노인보다 훨씬 많이 배출됐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매번 정기적으로, 사실 고객유치의 이런 행동은 좀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예산이 서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인들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원인은 아닙니까?

부작용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있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럴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함이지, 어떤 계획적인….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배가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와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들이 혹시 있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도 올해 예산액이 8억 5,300만원인데 아예 안 했네요, 그죠?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좀 있어서 지난 해에 체납액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재산 정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무재산으로 등록된 사람도 나오고 또 재산이 있어도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모든 조사를 다 끝내서….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때부터 계속, 결산검사만 끝나면은 독촉했던 문제거든요. 독촉했던 문제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장님도 똑같은,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대답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똑같은 대답을 여태까지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에서 받을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았다고 집행도 이 만큼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것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정작 받아 거둬들이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이것 홍보도 안 돼 가지고 지원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원도 안 하고 받는 것도 못 받는다 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관계가 아주 문제가 있는 건데요.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더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새마을과와 연계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고는 이자도 내지 않고 몇 년째 계속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타서 돈은 갚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례 발의도 검토를 해 보고 있지마는 농정과에서도, 사실 보조금을 받고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또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군위군 예산을 자기 예산인양 지금 쓴다 하는 이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재무과나 새마을소득지원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고 이자도 내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 같으면은 저는 다른 보조지원에서는 일단 그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갚을 의지가 없으면 큰 예산을 원해 줬을 때 다른 것도 잘 운영이 될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도 한 가지, 여기 친환경농산물구입 품목에 대해서 해마다 보니까 똑같은 사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품목의 다양함 및 5농가에서 구입, 적극 노력하겠다고 조치 결과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 군위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용 성격이니까 우선 농산물 품질이 우수한 그런 것이라야만 가능하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품질의 다양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군위군에 이 농가 외에는, 여기서 지적한 농가 외에는 우수농산물이 없다는 결과가 안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적이 거의 한 농가에서 물건을 해마다 많이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적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저보다 결산검사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저도 해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농가에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했으니까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보다는, 군청 전체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들 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박현민 씨도 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를 갖고 있어요?

박종백 재가노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랑지원센터는 박수호 씨가 하고 또 우리 군 보건소에서 하고 SMS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달 됐는데도 7명 밖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현재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다고 할 때 과연 군위군의 재가노인시설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다한 시설들이 안 되겠느냐, 지금 이것 시설하려고 하면 순수 군비가 자료에 의하면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하다 보면 한 20억원이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건 우리가 좀 참고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넓히는 건 다같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나 군비로 지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뭔가 운영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 간호사도 필요할 거고 영양사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는데 수용할 인원은 없어서 적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 갑자기 늘려서 지방마다 이게 하나의 경쟁식으로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조금 앞장서 있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시설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아까 김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물건 납품문제, 농산물 사는 것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한 사람한테만 지정하는 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고, 물론 농산물이 특수하다고 하겠지만 군민이 다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 군위가 앞으로 화합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의회나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39쪽에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새주소사업을 7월에 완료해서 8월부터 시행된다 하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작년에 예산배정된 것이 도로명 간판하고 건물명 간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하고 거의 집행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2010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내년부터는 도로에 주소를 전부다 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올해는 도로 간판하고 각 건물에 대한 주소 간판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설은 거의 끝납니다. 내년, 저내년 2년간은 우리 행정에 대한 대장정리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공직자분들이 조기 집행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부에서 1위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민간보조를 많이 하는 농정과가 우리 군에서 2위를 하셨다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 많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이런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고로 장곡휴양림 위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 해 놨잖습니까, 과장님 거기 지나가시다가 몇 그루가 고사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물었는데 우리 군 환경산림과나 산림조합이나 수목을 가장 잘 취급한다 하는 기관에서 이걸 고사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지나가는 동민들이 보고 우리 군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고사한 나무는 잘라버리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소보 구간에 가로수나 백일홍 이런 것도 많이 심어놨고 중간 중간에 고사된 그런 수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번 2008년도 세금에서 자동차세가 유독 많이 미납이 됐던데요, 이것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거는 자동차세와 관련한 과태료입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대상을 결손처분 시켰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무재산이 6,439만 5천원, 시효소멸이 220만 5천원, 행·불이 154만 4천원이고, 세목별로는….

그러면 행·불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무재산 명단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말입니다. 작년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얼마냐 하면 3억 7,800만원을 2008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현재 2008년도 예산서에는 그 내역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디갔는지 못 찾겠네요, 그걸 한번 찾아 보시고, 아까 권계장님 채무액이 2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권성태 현재 부채 관리하고 있는 게 23억원입니다.

여기 채무결산서 470페이지 19억 9,700만원 이 채무액은 뭡니까? 그건 무슨 얘깁니까?

권성태 이거는 아마 12월말 현재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그럼 기채를 더 냈다는 말입니까?

권성태 이자분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3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얼마 나와 있냐 하면 18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2006, 2007, 2008년까지 계속해서 신활력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오거든요. 그걸 아직까지도 총무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신활력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할 겁니다.

그게 새마을과로 넘어갔다 하면 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체를 한 데가 없거든요. 이체를 언제 했습니까? 시켜줘야 되는데 이체를 안 해 줬잖아요? 이체 한 일이 있습니까?

권성태 부서 직제 개편에 따른 건 이체를 다 했습니다.

예산서에 이체가 안 나오던데요?

권성태 …….

그걸 언제 이체를 했는지 찾아서 나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미장공사를 하려고 1억 3,000만원 예산 세운 게 있지요? 그것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 못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이월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월해서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리모델링 예산으로 세웠는데 1억 3,000만원 이월된 게 없던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나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결산서 299페이지 새주소사업에 사고이월이 얼마 됐냐 하면 전체 예산 3억 4,700만원을 시켰는데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부터 쭉 이월된 금액인데 거기 보면 2억 8,400만원을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게 잔액 처리가 아니고, 2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293페이지는 이월 2억 8,400만원이라 해 놓고 6,300만원이라고 잔액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해 놓고 뒤에 299페이지 여기는 6,300만원을 이월을 하면서 또 잔액처리 해서 2억 8,400만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맞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걸 분리해야 되는 걸 분리 안 하고 전부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지금 보조금 잔액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에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결산서 5페이지 밑에 보면 나옵니다. 8억 1,200만원인데….

8억 1,202만 7천원입니다. 국비가 6억 7,100만원, 도비가 1억 4,054만 4천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속서류 8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는 얼마입니까?

7억 9,0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납니까?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도비 158만 1천원이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책에 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6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게 국비가 3억 1,300만원, 도비가 9,300만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 하고 아까 세 가지를 내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됐고, 농정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결혼비용이 잘못 처리 됐던데요?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이전에 3억 2,3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3억 5,300만원이라고 집계에 나와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1억 6,800만원하고 이자보전금 1억 5,000만원을 보태면 3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3,000만원 보태서 3억 5,300만원인데 그걸 지금 기재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집계도 잘못 놨고요. 그것 알려고 하면 위의 것이 얼마가 돼야 하냐면 3억 7,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3억 5,300만원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기금으로 전출돼야 되는 금액이지요?

예.

전출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3,500만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금액이 없잖아요?

그건 도 출연기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 불입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럼 도에 불입한 금액을 한번 봅시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작년에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 군위군 관내 축제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작년에 1억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걸 9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하고 9,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고 잔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나 잔액 처리합니까,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한번….

예, 좋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자수입을 말입니다. 결산서 3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입이 얼마냐 하면 6,100만원이 잡혔는데 재무보고서 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이자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마을소득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10억원 세운 것 있지요?

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돼 갑니까, 이것도 9억 5,000만원이나 이월시켜 놨네요?

소각장은 6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를 환경산림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농공단지폐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지요, 그 사람들한테서 처리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 안 해 줍니까, 예산상으로는. 1억 5,6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운영비 1,200만원이라 해서 전체 1억 6,800만원을 현재 거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1일 1,000톤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거기 1년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1억 6,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관리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분뇨처리장에는 1일 처리되는 게 얼마냐 1일 3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1일 30톤 다 하느냐 하면 1일 19톤 내지 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 1일 1,000톤 처리하는 예산하고,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1일 30톤하고 30분의 1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6,800만원인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작년도 예산이 자그마치 9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9억 7,800만원 당초예산에 지금은 얼마냐 하면 7억 1,000만원, 1회 추경에 2억 6,000만원, 3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억 7,800만원 가지고 30톤을 처리했고, 여기는 1억 6,800만원 가지고 현재 1일 1,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왜 그만큼 차이나는 겁니까? 30분의 1을 처리하는 것하고 1일 30톤 처리하는 것하고 1,000톤 처리하는 것하고 현재 거기도 지금 1일 1,000톤을 처리 못합니다. 1일 얼마를 하냐 하면 550톤 내지 600톤을 처리합니다. 100% 다는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일 18톤 내지 20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이걸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새마을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군부에서 조기집행 1위를 한데 대해서 실과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거의 다 완료되는 거지요?

예,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군 읍내의 소도로 개설인데 총 16개사업입니다. 대부분 올해 말에 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군위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이때까지 미진했는데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공기 내에 올 연말까지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대지보상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대요?

예.

그거는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읍내 도로가 16개이다 보니까 한 개 도로당 보면 보상협의 대상 주민이 20여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 중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반정도 됩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전국 1등할 정도로 우리 과에서 전체 예산의 한 70% 이상을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면 2008년도 잔액 예산도 거의 다 썼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령시장 고곡마을 하수도 정비시설 설계비 이것도 2008년은 그대로 사고이월됐네요?

그거는 설계 공법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 까는 겁니다.

그럼 이것 아직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까?

지금 공법 선정을 곧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령 중구리 면 소재지에,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하고 합쳐져서 도시과 하고 연계한 하수도 관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로 하는 건데 국비 세수가 적어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하수도가 우리 도내 전체 3개소 밖에 신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꼭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은 내려와서 정비를 하는데 하수도와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그 공사도 사실은 어렵게 되잖습니까?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설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 가지고 중앙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애를 써 주시구요,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사실은 조기집행을 그만큼 하시는데는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관리도 굉장히 힘이 드셨을텐데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건설과와 여기 도시과 소속도 되지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 집행 전국 1등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는 선급금을 우리 군에서는 70%, 가능하면 70% 회계 규정에 맞춰서 지출했는데 그 70% 지급하려면은 하자보수나 이런 것에 대한 보증증권을 끊어오도록 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업도, 물론 본인들이 해 달라 했지만 지적을 합디다. 하니까 그런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님,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의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235억원이 목표입니다. 당초에 고로하고 의흥, 산성 이런데 현재 97억원은 내년도에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래서 화북댐이 내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원래 화북댐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당초에 상당한 예산을 금년에 할애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주민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고로 주민들 몇 분 만나뵜을 때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76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

내년도에는 최대한 마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기술센터는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장대평 장관님의 글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농민보조사업을 점차 줄이고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인플라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하던 사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또 해외연수도 지적을 해 놨지만 해외연수도 농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가서 한 가지를 배워 올 수 있는, 세 사람이 갈 수 있으면 한 사람을 정하더라도 선각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강화에 연수를 보내야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기술센터에서는 농림부 취지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농민 보조사업을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시책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은 보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앞으로 보건소 추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축하는 부분을. 전번에 의회에서는 2층으로 계획을 했지요?

예.

그렇게까지 승인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부 동부리 이성대 씨, 최덕돌 씨, 신해동 씨하고 해서 세 필지를 1억 3,500만원에 기 매입했습니까?

예, 교환하고 할 건 했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예산의 30% 미만인가 그거는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부지로 봐서는 해야 될 부분이고 인정이 되는데 향후에 부지 매입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두 필지를 사 넣어야 네모 반듯하게 되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두 필지를 어차피 사 넣어야 됩니다. 그 두 필지를 사 넣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공공청사로 그걸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두 필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 된 게 얼마입니까?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필요없고.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2층을 짓는다는 계획 하에 근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순수 군비는 얼마입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층으로 해서 먼저 번에 810평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기공식 날 3층으로 보건소 전체 재가시설하고 해서 1,507평을 짓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재가노인센터를 294평 받았는데 그걸 한목 짓다보니까 공통부분이 생겼습니다. 건물 연결부분도 생겼고, 지하시설에 있는 기계 들어갈 부분이 생겼는데 재가시설에는 하나도 없고, 보건소 밑에다가 이걸 다 하니까 공통부분이 113평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초과됐는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재가노인센터나 보건소나 한목 했기 때문에 저걸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개 엄쳤을 때 승인 난 면적이 1,104평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30% 하면 310평해서 1,435평까지는 다시 의결 없이 할 수 있는데 설계를 다 하고 보니까 72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잘못했다, 재가노인센터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72평이 오버 됐는데 조만간 재가노인센터 별도로 구분 없이 두 개 다 엄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너그러이 봐 주시고 앞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3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3층으로 지어야 그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군이 통합되고 해서 공공청사 짓는 걸….

시군이 통합되면 군위가 어떤 주측이 된다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쨌든 3층으로 지어야 정상적으로 보건소가 되는데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매일 이 일 때문에 그런데 다 지어놓고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글쎄, 됐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입씨름을 하기 전에 재가노인시설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실지 SMS 같은 경우는 60명 정원에 7명밖에, 지금 개원한 지가 두 달 되잖아요. 그래도 7명 밖에 안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박현민 씨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김하영 씨도 하고 박수호 씨도 하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요양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과다 시설을 해 가지고 아직은 모든 게 이릅니다마는 물론 정부 시책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하면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고 하면 추가로 허가를 내서 넓히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목에 과다하게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국도비 자부담 한 거는 결과적으로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뒷 책임은 누가 집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가요양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어떻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군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 박현민 씨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우보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우경 씨가 상주에서 와서 경매 하나 받아서 시설해 가지고 사람 3명 정도로 해서 방문시설도 하고 한다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나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요양시설도 넓히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자치부 통합이 됐다고 봤을 때 과연 군위가 주측이 되는 경우는 희박하잖아요. 그러면 항간의 예로 봤을 때 군 의회 청사 같은 것도 전부 다 정부에서 보류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한다 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짜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설계를 해 놨으니까 위원님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올리면 의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보 보건지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아서 지금 오버됐습니다. 그것까지 한목 올릴 거니까 두 건을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봤을 때는 현재 기 확보된 게 100억원 정도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추후 55억원을 더 추가해야 되고 물품하고 신규 의료 장비는 별도로 했는데 앞으로 55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여하튼 위원님, 좋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문제만은 매일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까 제가 변명 같지마는 저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78평 두 개 엄쳐서 초과됐는데 이걸 의결 안 했을 때, 그럼 78평은 어떻게 할 것인데 어느 한 부분을 안 지었을 때 집만 버리게 되고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1,500평에 78평 안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8평 더 짓는다고 돈이 엄청 불어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2층까지 동의를 얻은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잡으면서 해야지 또 3층으로 해서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78평이 문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실지 보건소하고 자꾸 이러니까 제 자신도 솔직하게 짜증납니다. 나지마는 집행부 하는 일 보면 난 실지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못 마땅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짜증도 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하튼 좀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계시는데 이것 여하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 부속서류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무재산이라 해서 재산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매겼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재산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 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무재산 이걸 몇 년간 모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 먹고 없앨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돈이 6,8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계속 결산 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자동차세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거기도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내용 알겠습니까?

그거는 자동차세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17페이지입니다.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라 해 놨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로 재산 압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상 재산압류를 해 놓고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공매를 넣는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가 떨어지면 우리한테 배당이 돌아옵니다. 배당이 돌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당 받은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에 소송을 해서 공매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몇 건이며, 돈은 얼마되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도시과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 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지방상수도 같으면 매주 단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거기에 대해서는 1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도시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러면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도 말 기준으로 141개소였는데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11개소가 빠져 나가고….

마을간이상수도만.

예, 현재 130개 됩니다.

현재 130개 중에서 수질 불합격 동네가 있습니까?

지난 1분기에는 4개소가 부적격으로 나와서 재심사 의뢰를 했는데 부적격 마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에 4개소 정도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4개소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매년 원상복구한다 해서 150만원씩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네에 나가면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현재 원상복구한 것 지구별 조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관정개발을 개인이 신고해서 한 거는 폐공 자체도 개인이 폐공 신고를 하면 우리가 수리를 하고 폐공 조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관에서 개발한 관정 같으면은, 폐공하는 예산을 우리가 1년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세워 놓고 하는데 해마다 실제로 그 정도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작년도나 저작년 경우에는 3개소 정도 한 걸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나가보면 과장님, 사실상 폐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매년 20개씩 3,000만원 예산을 똑같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관정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렇다면 거기 관정 대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말고 관에서 하는 관정대장이 있습니다. 전체는 몇 개인데 연도별로 몇 개소 폐공했다는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를 했습니까? 군위 사직, 부계 창평, 우보 문덕·모산리 이것 사실상 돈 5억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4년 내지 5년간 방치가 돼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도시과로 인수 인계한다 했는데 지금 인수 인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산·문덕리하고 이화리에는 했고, 현재 사직리는 조금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할 때는 정상적인 같은 군수님 밑에 부서끼리 업무 소관으로 하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실제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수리해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수하라고 담당계장한테 지시는 해 놨는데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나에 4억원 내지 5억원 들여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시설해 놓고 한번도 사용 안 해 보고, 열어 보지도 안하고 그렇게 놔 둘 걸 왜 그걸 시설해 놨느냐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들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걸 4억원, 5억원 들여서 지어놓고 완전히 방치해 가지고, 더군다나 안 보이는 데도 아니고 전부 마을 앞에 나 있습니다. 마을 앞에 놔 두고 완전히 방치 해 놓고 말이지, 손을 안 대고 있다 하는 거는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 전부 징계감입니다. 그거요 징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좌우간 3, 4년 동안에 무주공산이 돼 가지고 관리를 못 했는데 부군수한테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했고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느냐 사후 관리를 옳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그적 미그적하고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처음부터 관리한 민원실이나 부군수나 똑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둔 건요, 돈 4～5억원 들여 가지고 아무 데도, 사직 같은 데는 열쇠도 한번 안 열어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최동장을 한번 만나보면 ‘저기 뭣하는 겁니까’ 이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민원실하고 인수를 한번 해서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라도 한마디를, 그리고 전기세는 꼬박꼬박 다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냈더라고요. 작년 9월 달부터인가 석 달 정도 안 냈던데 그걸 한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작년부터 65세이상 노인들 진료비를 지금 안 받지요?

예.

지금 그걸 안 받음으로 해서 현재 예산상 세입에 차질이 어느 정도 옵니까, 2007년이나 2008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해 놓은 건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한 삼사천만원 됩니까?

예, 진료소는 군비로 해서 주는데 지소는 안 받으면 되니까, 금액은 환산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액을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우리가 지원 안 했습니까?

진료소 지원해 줍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 보니까 3,600만원 해 놨네요?

예, 삼천오육백만원 됩니다.

이것 3,600만원 지원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약도 다 사주고, 또 돈까지 다 주고.

지금은 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회계를 조금 고친다 하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창고는 준공됐습니까?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구는 다 사 넣었습니까?

예, 35종에 102종을 사 넣었습니다.

집행 다 했습니까?

예, 현재까지 27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72만원 정도….

그리고 소장님이 작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도심속 체험관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심속 체험시설은 현재 조경분야부터 세 등분으로 구분됩니다. 조경은 99% 정도 완료됐고, 유리온실은 착공됐습니다. 도심속 체험관 125평은 현재 설계 완료돼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디 지을 계획입니까?

청사 뒤에 가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 앞마당에 조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경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역시 도심속 체험시설 30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딴 시설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거기 조경부터 한다는 건 저는 좀 이상합니다. 창고 지어놓고 그 창고에 맞춰 가지고 조경을 하든지 무슨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경부터 하고 있는데 나도 속으로 이상하다, 저것 뭐 가지고 저걸 하는지….

위원장님, 저희들 조경도 좀 늦었습니다. 이유는 조경은 실지 4월 달에 조경이 돼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30억 도심속 체험관 시설 안에 조경 분야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왕 사업할 바에야 폭넓게 해 봤습니다. 뒷 부분에 있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을 어떤 종류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리온실 240평은 현재 식물 병원하고 120평 체험실은 도시민이나 농업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문경 기술센터에 견학을 갖다 온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인들이 어떤 즙을 낸다, 낸다 하면 전 지역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오시면 무상으로 즙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3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뭔가 하나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체험장을 말이지요, 유리온실하고 그 건물 자체를 살리려고 하면 유리온실 자체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나가 있다, 그래서 온실 같은 것은 앞으로 내 보내고 조경은 뒤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양검정을 하는 기계시설에 돈 2억원을 세워줬지요?

예, 맞습니다.

1억 2,000만원, 집기 산다고 2,000만원 해 줬고, 당초에 1억원 해 주고 나중 추경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실험장치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저도 기계가 그만큼 비싼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국산이 아니고 미국에서 구입해 오는데요, 저희들도 성질은 급하죠, 그것 기다리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신청해 놔 놓고 무려 8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거기에 2억원을 들였으니까 그 2억원을 들인만큼 활용을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비싼 걸 흙 검사하는 걸 돈 2억원이나 주고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군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연 효과가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황 용역에 대해 3,0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그거는 현재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소문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보에서 지황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 이야기가 숱하게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그 3,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한의대 배만종 교수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3,000만원 용역을 주니까 1억원을 달라 합디다. 3,000만원을 주되 용역은 기존 나온 용역으로 대체하려고 합디다. 그래서 1억원을 주면 저희 군위군으로 주려고 합디다. 지황을 용역하니까 너무 확대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몇 가지 종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35종에 백 두 가지입니다.

그것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개발담당 직원들이 교관하고 일용직하고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회수리에 3명이 가 버리면 직원들이 매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기계를 빌리러 오면, 저희 6월 2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모든 기계가 기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는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업인들이 29대를 가지고 157명이 회원으로 가입됐습니다. 가입됐는데 이거는….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백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걸 일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새로운 기종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계를 덮어놓고 내 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임대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