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과 2008회계연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6월 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일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7월 6일 이틀간 구정 전반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 1,516억 6,800만 원의 101.7%에 해당하는 1,542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2.5%에 해당하는 1,250억 8,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1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150억 4,05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수납액은 1,383억 4,900만 원으로 예산액의 104.5%로서 전년도 비율 102.4%보다 2.1%가 증가되었으며, 매년 지방세의 실제 수납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고, 2008회계연도에도 5.4% 과소 편성한 결과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입예산의 적정 편성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 1,180억 8,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368억 8,500만 원의 86.3%로서 전년도 비율 90.7%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총 수납액이 158억 8,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60.7%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지출액 총 70억 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47억 8,200만 원의 47.4%이며,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정책개발단의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비 3억 8,700만 원 등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긴요한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166억 7,200만 원이며, 이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소의 2008년도 업무보고서와 86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배산 작은 도서관 등 6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전례 답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형태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구로 주민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승인 후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될 시 사전에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는 집행부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 시기와 계획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 지적, 셋째, 각 부서의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분석으로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 요구, 넷째, 각종 시설 설치 후 주민 홍보를 통한 관리의 중요성 요구, 다섯째, 구의 각 분야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여섯째, 학교 예산 지원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으로 공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어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총 2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 수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업무자세를 뒤돌아보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5개 부서로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91건의 자료와 5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등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이웃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지도 감독 철저, 보육시설 지도 점검, 위탁관리 업무 철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세차시설 관리 감독 철저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개선방안 검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철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대형차량 지정 차고지 주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주차장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 철저,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업무 추진 철저 등 총 30건에 대해 건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