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장맛비가 우리 농촌과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배경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입주하기 시작한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아파트가 운암동과 동림동 2개의 법4정동으로 나뉘어져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아파트는 동림동 24-1번지 7,722㎡와 운암동 3,714㎡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양 당시 운암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운암동 소재 아파트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주인 시공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분양받은 19세대가 모두 운암동으로 편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할 행정동인 운암3동과 동림동은 물론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동과 주민의 뜻이 운암동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동림동 26-4번지 38㎡도 경계가 불합리하여 이번에 같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야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별표에 조정한 구역을 표기해야 하므로 동명간 운암동 구역에 동림동 24-1 7,722㎡와 26-4 38㎡ 총 2필지 7,760㎡를 편입받은 구역으로 기재하고 조례 별표 동의란에 “동림동의 구역에서는 동필지를 운암동으로 편입된 구역은 제외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은 필요한 방침결정, 입법예고, 행정자치위원회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6 월 26일 의안 제51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암동과 동림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아파트 지역을 동간 경계조정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서”로 개정하고 제2조 명칭과 구역 중 별표 내용의 일부 개정사항으로 동림동에서 편입되는 지역 동림동 24-1번지 외 1필지 7,760㎡를 운암동으로 편입하며 그 내용은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아파트 지역인 동림동 24-1 대지 7,722㎡와 동림동 26-4 도로 38㎡ 등 총 2필지 7,760㎡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신설 내용이며 그 내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서”로 개정하고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아파트가 운암동과 동림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법정동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서 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합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동간 구역 변경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어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전문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쟁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전문상점가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영세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써 운암동 1423외 6필지 2,046㎡와 운암동 1582외 6필지 1,578.4㎡ 등 2개소 14필지 3,624.4㎡, 토지매입과 주차관리 및 상인회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건물 132㎡ 신축 등 공구의 거리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6월 26일 의안 제52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9년 6월 29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변의 도심 교통량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품구입에 제약이 되고 있는 전문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상가 내 주차장을 조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전문상점가 쇼핑환경 조성으로 지역 영세 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운암동 1423번지 외 12필지에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3,624.4㎡의 토지매입과 13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며 취득가액은 3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하남로 도로 양측 각 1개소에 135개 주차면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26억 7,800만원, 시비 8억 9,200만원, 구비 8억 9,200만원 등 총 44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말까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운암동 공구의 거리에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상점가의 경쟁기반 강화로 지역 영세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와 주차안내소 및 상인회 사무실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이며,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9년 6월 완료하였고 2008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완료된 후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용역과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사항으로 적정하게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융자심사 때는 조건부 승인이 아닙니다. 시장지원센터라고 중기청에 소속된 기관에서 사업추진설명회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때는 조건부 승인을 안 하고 바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에 들어갈 때는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올렸거든요.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투·융자심사 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공영주차장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장을 지은 이유는 주민편의와 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두 가지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야간에 오픈시킨다든지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익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인데 주민들에게 조금 더 불편함을 끼치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취지가 물건을 사러 온 주민들 편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인데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하고 야간에는 개방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민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