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상식
이상식전문위원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식입니다. 2008년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는 지난 7월1일자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김호숙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숙위원 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김연호위원을 추천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직무대행
박정운위원께서 김연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운위원께서 추천한 김연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병철위원께서 박정운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철위원이 추천한 박정운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박정운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3일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3.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산현액은 1970억 정도가 되고요. 징수결정액은 2228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또 1978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비율에 보시면 100.4%가 징수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액이 258억 정도 258억이면 저희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세입총괄 부분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세입총괄 부분에서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현액은 1970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228억이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58억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제가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세에서 2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만큼 거둬들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거둬들이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세입에 대한 총괄은 실제 세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이나 일반 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집계만 내지 그 부분은 세입 쪽은 지금 세무과에서 답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체납액이 현 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가 이것은 전년도 체납액을 다음연도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 전혀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248억이 세입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짤 때 우리 한 해에 들어올 돈이 이만큼이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248억이나 뻥 비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산에 와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측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통상 5%에서 6% 정도 예산액에 당초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식에 나와 있듯이 징수결정액은 그 전체 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수 수입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도 필요한데 추경 등의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좀 바로잡아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서에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3차의 추경을 하면서 바로잡을 기회가 다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적절하게 바로잡아져서 우리가 세입의 규모와 세출의 규모가 예산상에 적절하게 맞아져서 결산상에서 이렇게 맞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액을 적게 잡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결산서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차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료하고 그것이 약간의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편성하고 기타 건설과나 문화회관 이런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타사용료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입부서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규정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타사용료하고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7000 정도가 늘어나고 기타사용료가 1억2000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더라도 1억5000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1억5000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예식장 임대료 수입이 2007년도 수입을 한번 하고 나서 연말에 가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그 세입을 2008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1억6000만원에 대한 그것이 두 번이 그러니까 2008년도분이 한 번 더 징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년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치가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치가 들어왔는데 원래 입찰을 보게 되면 2년치를 일시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회관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2007년도에는 2007년도 당초 것 한번 들어가고 2008년도 입찰분이 1월달에 납부해야 되는데 조기에 12월달에 납부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년치가 된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임대료라 하는 것은 늦추면 늦췄지 당겨서 선납해준다 하는 그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도 그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해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해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추경을 하고 할 때 충분하게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와가지고 결산 승인하는데 여기 올려놓으면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준비가 조금 미흡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쯤 이런 결산을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여하튼 저희 과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어떤 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정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해서 위임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건축과에서... 저희 구에 지금 GB가 60%이상 되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60%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훼손부담금이 보통 어느 정도가 징수가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개발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간사
지금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KTX도 그렇고 노포변전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동 톨게이트 확장하는 것도 있고 향후로 지금 여기 공사한다고 그러면 산성연결통로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개발이 계속적으로 워낙 큰 부분에 대해서 구 전체 6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파악은 안 되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정운
박정운간사
제가 개략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1/4분기까지 총 징수한 금액이 15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KTX 건설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6억9000 그 다음에 선동 톨게이트 확장 관련해 가지고 11억 그 다음에 노포 변전소 건립해 가지고 9억을 징수해가지고 저희가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해서 총 4건 해가지고 3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납부를 해주고 나면 우리한테 국토균형발전의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특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냥 보조만 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냥 보조금만 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든 일들을 위임해가지고 하면서 위탁받아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전부 다 하고 나서 받게 되는 수수료 수입이 1억정도밖에 안되거든요. 30몇억을 걷어주고 1억 정도를 수수료 수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탁한 일에 대해서 수수료를 5%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운
박정운간사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령사항이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약하다 계속 말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일은 우리가 다하고 돈은 그대로 갖다줘가지고 보조금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30몇 억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재원을 마련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로 수수료를 최소 50%를 우리한테 달라 안되면 30%라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방에서 정부 쪽으로 건의하고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청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구청장회의든 의장님에게 건의해가지고 의장단회의든 전체 건의를 해가지고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금정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되고 5%라는 법령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간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건축과장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의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 전체고 도 전체고 통합이 되어서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시발점을 우리 금정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행정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또는 주민도시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실 소관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단편적입니다만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예산 현액이 7억4600만원인데 비해 집행 잔액이 1200만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 비율이 1.6%밖에 안 되네요. 그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07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07년도에 8.8%였는데 7.2% 감소해서 1.6%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이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년도 잔액과 금년도 잔액 예산 대비는 별도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적정히 집행하려고 노력한 결과로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경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10% 예산 절감하게 방침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1.6%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침에 조금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했고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서 적정히 집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검토는 아마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실을 맡으셔서 부서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44페이지부터 59페이지 그리고 동 소관인 20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7900인데 잔액이 2200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업무를 안 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재정자립도도 19.8%고 금년에는 23.9%인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10% 절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10%는 기본 예산에 절약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2100만원 중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4개 항목이 다 잔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적으로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중앙 부서에 세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아오셨고 시도 8번 갔다 오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갔다 오신 것은 좋은데 10% 예산 절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22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물론 중앙이나 부산시를 로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자세가 아주 청빈하게 살려고 하고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쓰는데 불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많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쓸 데 쓰고 절약할 때 절약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시나 중앙을 상대로 해서 100%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출되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기부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페이지 자치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상단입니다. 거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 잔액이 49만원인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작년에 기부 심사를 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심사를 하는 기준 기부 물품 기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기업체나 일반 사회에서 우리 부산은행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 보수비용을 2억을 준다 그렇게 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아마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통합이라든지 또는 위원회 수당 통합 관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운영 자체 또는 회의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불참하는 위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위원으로서 직무가 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혹시 해촉된 분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회는 위원장님 전 부서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지금현재 임기가 완료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다 위해촉이 완료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네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각 부서별로 위원회 불참 회의 미개최 위원회 미집행 회의 불참 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집행 잔액이 2124만2000원 잔액 비율이 위원회 회의수당에 잔액 비율이 54.08%나 되거든요. 물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사위원회를 서면 심의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신설되고 이렇게 계속 되어갈텐데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이런 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유사한 기능이라든지 유사한 성격 이런 위원회는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46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걸친 두 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4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직장예비군 소대본부 운영비가 있고 48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 제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그러니까 저는 사유 분석을 보고 하는데 미집행 불용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직장예비군이 남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중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대도 안 됩니다.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판하고 이런 것이 옛날 것 보수를 해서 쓰고 새로 제작을 안 하는데 따른 미집행 사유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런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추경에서 삭감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리고 48페이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63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책을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200만원 올려 가지고 추경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집행 잔액을 65만3000원 남겼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작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예측이 안 된 부분인데 그래서 오프라인에 자치행정이나 이런 것은 적게 구입하고 올해는 캠퍼스21에 직원들이 교육을 몇 백 종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은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이라든지 월간행정 이런 것은 구입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도서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았다. 이 부분도 미리미리 삭감조치하면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1년치 분은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사무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불용이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결산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50페이지 말이죠. 자치행정 지원에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210만원인데 지출이 120만원 되고 집행 잔액이 90만원 달성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구민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응모숫자가 우리 직원들 것은 별도로 시상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돌리고 구민들 시상이 5건인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공모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56페이지입니다. 선동 잔디구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많은 지출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적자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만날 적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을 적자가 나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이용료가 비싸고 그것을... 마사입니까?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이용하도록 임대료 싸게 하면 오히려 이득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선동 잔디구장이 저것이 만들어진지 2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무과 직원들이 기술 축적도 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5월달에 잔디 숙성 상태하고 지금현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많이 좋아졌고 작년에 조금 보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이중 보온을 겨울철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은 일종의 수입을 떠나 구민들의 자긍심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수익 면에서는 조금 적자가 납니다만 꼭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잔디 발육 상태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철마 쪽에 체육공원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천연 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인조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한번만 하면 오래 간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 부서에 질의한 결과 안 된다 해가지고 천연잔디로 갔는데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마사토나 인조잔디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장 쪽에는 되고 왜 금정구 쪽에는 안되는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입이 생기도록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수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중이니까 가급적이면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다른 기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5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문화재 전승 및 보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 정도 예산에서 24억39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사유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이월된 금액이 24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고이월이 4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저희들 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고이월 범어사 전기시설사업이라든지 문화재 보수 정비 범어사 방재 도포 사업이라든지 금정산성 방위대 도포 사업은 사실상 문화재사업이 설계하는데 5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 설계하고 난 뒤 문화재청에 있는 위원들 자문 받는데 한 달 걸리고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1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보통 8개월 흘러서 8월달 정도 설계 승인이 납니다. 설계 승인 난 그 이후 또 공사를 하다 보면 30% 공정별로 저희 문화재위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자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예산이 만약에 3000억원 같으면 한 거의 50% 정도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만큼 문화란 것이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명시 말고 저희들이 또 작년 마지막 주 12월24일날 추경 때 통과된 것이 문화재주변 정비사업 범어사 대웅전 주변 긴급보수 4억8000 범어사 용역 정비 수립사업 해가지고 9억8000만원 12월28일날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재 전승 및 보존사업은 대부분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63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금정산성 보수공사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관리 국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금정산성 장대복원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본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2007년도 10월정도가 되면 그런 게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은 과연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인가. 충분히 예측해서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1월달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산성보수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금정산성 보수공사는 5월달에 설계 용역이 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가지고 승인 받는데 3개월 그러다 보니까 8월달 아닙니까. 8월달에다가 10월달 정도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구간이 좀 안 맞다 이러면서 자기들도 다시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중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또 12월달 되고 하면 날이 춥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장대복원공사는 박인영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 맞습니다. 작년에 왜 못했느냐 하면 장대 위치가 정확하게 맞느냐. 장대 발굴 공사를 자기들이 6월말에 마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24일날 문화재청에 우리 2층 건물로 옮기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중앙 위원들이 그것이 1층이냐 2층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 1월19일날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다 하고 난 뒤 2월24일날 문화재 중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장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16일날 계약을 마치고 그야말로 두 달 만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날 5월25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 예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문화재 전승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 125만원인데 62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회의를 한번도 못해서 한번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그 부분입니다. 62만원.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위원회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향토문화재 위원들은 아홉 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홉 분...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설명서에는 문화재 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한번만 실시하고 한번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문화재 불참입니까. 회의 미 개최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회의를 한번밖에 개최 안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개최했는데 한 번 개최할 때 불참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대상 위원 중에 불참하신 분 말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사실은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거의 다 문화재위원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회의 자료를 미리 발송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문화재위원 수당이 7만원씩 15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이 15명인데 7만원씩 해가지고 15명 중에 9명이 불참해가지고 일곱 분이 105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수당이. 그 다음 문화재 현장조사 수당이 20만원씩 1회니까 합치면 105만원과 20만원 합치면 125만원이 맞거든요. 그러면 9명이 불참했으면 7×9=63해서 63만원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집행 잔액이 62만원이거든요. 금액 자체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결산할 때 결산서만 볼 게 아니고 2008년도 예산서 본예산이 얼마고 1차 2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다보고 이래서 그 부분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못 보셨는가보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 위원 수당이 제가 본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 105만원이고 문화재 현장조사 수당이 20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25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불참하신 분이 아홉 분 같으면 7만원 곱하기 9하면 6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62만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지금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신다면 이 부분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주 근소한 겁니다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우리 주차차단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주차시스템 정문 말이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새로 설치하고 나서 문제 발생은 없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문제 발생은 전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일단 답변 준비하시게 발언대에 계셔야죠. 민원봉사과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잔액이 상당액이 있네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당초 28만원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집행 잔액은요?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집행 잔액은 원래 두 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28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회의는 두 번을 했지만 한 번은 서면심사를 하고 한 번은 실제 참석 두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참석하는 바람에 예산은 7만원만 나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28만원 중에 21만원 남았는데 한 번은 서면심사를 하고 한번은 회의를 개최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회의진행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서면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위원회 심의회 또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출석률이 상당히 참석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에 태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출석률을 높여 가지고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위촉 경위와 그 다음에 해촉하실 분은 하신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위원들의 활동이 부족하면 우리 구정 운영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87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단일한 하나의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답변하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미처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9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 환경위생과 마지막으로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87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단일한 하나의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으로 나누어서 집행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복지관에 돈을 줘서 복지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채용을 해서 일 시키고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바우처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바우처 제도로 바꾸어서 바우처 센터에 돈을 입금해 주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리더기를 가지고 방문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카드로 입력 찍어와 가지고 그 시간만큼 월말에 정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5억1480만원 편성하셨다가 아마 2차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3700만원 민간 위탁으로 1억4000만원 이렇게 아마 2차 추경에서 변경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셨다고 했는데 그 제도 바뀐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문을 사본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97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복지지원과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서 보면 현재 예산 800에서 실제로 한 것은 157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은 등록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중고생 자녀에 대한 밥값이라든지 수험료 또는 교과서대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는데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자녀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급에서 3급까지 저소득장애인 중고생에 대해서 중학생 같으면 의무교육이지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애당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좀 과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다 되었고 지금 보면 장애아동 수당도 보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에 관해서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질의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복지지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월 때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잠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중도 포기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사업이 자꾸 많아지는데 사업 포기 사유가 왜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성실비요양원 장비보강 동래실비요양원 장비 보강 해가지고 1억, 2억 해가지고 총 3억 사업포기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실비 그 부분은 동래양로원 실비 전문요양원 신축 관련 해가지고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동래양로원 측에서. 그래서 부득불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동성실비요양원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동성실비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신축할 경우에 인근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동성실비 측에서 사업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번에 사고 이월된 천혜요양원 이죠. 15억 이것도 지금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5억인데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데 당초 신청 내시된 예산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증축 부분까지 확보를 해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단지 그 예산 부족 사유입니까? 지금 예산이 있다 그래 해가지고 소규모 요양원 신축해 가지고 3억8800 또 받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왔는데 이것이 착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1차 지난 1월9일날 심의를 했는데 보완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지난 6월달에 2차 심의가 있었는데 2차 심의도 다시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월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7월달에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다. 연말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7,8월경에 착공이 되면 1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행정 절차에 착공 지연도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공기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부실 공사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최초에 이렇게 보조금 사업들이 계속 난항에 부딪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사안들인데 최초 계획 당시 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감안되어 가지고 어떤 보조금을 받아오고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보조금은 받아 와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한번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끝날 때 쯤 다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 공사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준공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부실로 이어지고 나중에 또 문제되어 가지고 다시 증축하니 보강하니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 때 이런 부분들이 안나오게 최초 사업 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중간조율을 잘 해가지고 행정이 구정의 모든 것을 주민들이 행정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정운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재가 노인지원센터 5억3250만원 이것이 이월사업이고 제가 245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이월사유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사업 대상 부지가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 내 포함되어 신축 불가로 대체 부지 선정에 따른 연내 사업 착공불가 이렇게 이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2008년도 6월에 사업 포기하셨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결국 2007년 10월쯤에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겠다 그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진행되었던 부분이겠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때 이 지역이 이 부지가 서금사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 내에 포함될 것이다란 예상을 전혀 못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당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금사 지역에 뉴타운이 개발될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시점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신청이 2008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동부지원센터에서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부지 확보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가 5억3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초적인 현황 조사만 그 지역의 개발 예측 이런 것이 없이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민자보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07년 6,7월부터 이 사업을 포기하는 2008년 6월까지 거의 2009년 6월 사업을 포기하셨지요? 올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거의 2년 동안 5억이라는 이 예산이 묶여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산으로 묶여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전에 조금만 더 예측이 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초적인 현황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 5억이나 되는 예산이 2년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숙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103페이지 보면 민간 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재비의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국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좀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하는데 민간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시설에 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원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차등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미 신청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만 교재비를 지급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신청하라고 사전에 공문을 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렇게 하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면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침에 평가인증 미 획득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에 교재가 거의 다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8900이 되었다가 집행 잔액이 3100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제대로 그러면 어떤 편파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가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집행이 안 되는 데는 안되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107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평가 인증 획득한 시설이 51개소가 되고 참여 신청한 시설이 12개소가 됩니다. 그 외에 참여 신청 아니한 보육시설이 44개소가 되거든요. 이 4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비를 지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보육시설이 이런 교재를 다함께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지원이 잘되고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원 기준에서 차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최하 50만원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현원 수대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당초에 그런 기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평가 인증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생겼죠. 그 바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대체로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조금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건축과 16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건설과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도시안전과 151페이지 선진 광고 문화 정착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공간 점용료 징수 관리 비용으로 358만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51페이지 선진 광고 문화정착 관련해서 도로 공간 점용료 징수 관리비로 358만원 지출한 것으로 예산액은 358만원이고 지출액은 324만원입니다 그죠. 찾으셨습니까? 151페이지 선진 광고 문화정착 도로 공간 점용료 징수관리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선진 광고물 정비
인영
박인영위원
선진 광고 문화정착에 도로 공간 점용료 징수 관리 비용으로 예산액이 358만원이고 지출액은 3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우신가? 1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151페이지 중간쯤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예산 집행 사유 미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철거 비용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로 공간 점용료 징수 관리비용으로 324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실제로 도로 공간 점용료로 거둬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로 공간 점용료 징수관리로 320만원정도 지출하셨는데 도로공간 점용료로 거둬들인 돈이 이것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징수하는 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본예산 찾아보니까 1000원 곱하기 356건해서 356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거의 이것이 관리비하고 징수금액하고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관리비하고 징수비하고 이런 금액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라든지 이 부분에 그런 비용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56만원을 받기 위해서 324만원을 지출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서면으로라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대책부분까지 논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좀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66페이지 201-01에 사무관리비하고 26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거의 홍보물제작비 이런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266페이지의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하고 급양비 명절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비 이런 예산이거든요. 실제 당초 예산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69페이지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의 다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비나 제작비 이런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69페이지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입찰 수수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실내 공기측정 수수료 이런게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해서 전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추경에 보고 절감할 것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적정한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나중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7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8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억1400만원정도 지출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금연 성공한 주민이 몇 명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등록하신 분 중에서.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금연 성공한 주민 그리고 참여한 주민 대비 예산 하셔서 금연을 시도하거나 금연을 성공한 주민 1인당 예산 투입액이 얼마인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주민들이 금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얼마가 있는지 좀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비비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원 예비비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17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7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된 것은 보면 또 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불용이 없다고 예비비 요청서는 들어왔는데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보면 거의 다 보조사업비를 쓰니까 각 항목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경우에 간호사를 써라 어떻게 써라 해가지고 항목이 지정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400만원한 것은 의사를 일시 사역했기 때문에 예비비 400만원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항목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항목 상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230만원 남은 것은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400만원 저희들이 예비비 한 것은 전부 다 소진을 다 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의사한테 소진됐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30만원 남은 것은?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간호사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 세울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데 묶어서는 그것이 안 됩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각 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별이라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신 것은 예방접종 의사 기간제 채용 때문에...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사에 쓰는 400만원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간호사에는 230만원이 남았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항목을 구분해서 하신다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은 결산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90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96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셨고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고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클로징 10(closing by Oct)제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연말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예산을 연말에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구 뿐 아니고 시 전체 국가 전체가 연말 되면 사업장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연도를 10월로 마무리 하자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금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파주시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행을 10월로 마무리 하고 11월 12월은 보완을 하든지 또는 폐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사업계획을 또 11월 12월에 사전계획을 세워서 일찍 실시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러면 물론 연말에 집중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동절기에 사업을 보통 보면 주로 우리가 파헤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은데 동절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부실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한번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구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초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11월 12월이 집중되는 게 보통 보면 10개월에 나누어서 할 사업이 지금 10월 11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번에 결산검사서에도 나타나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는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고루 집행되고 조기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를 좀 드릴게요. 339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중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 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도 미수납액 이월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약 152억 정도 되네요.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자료는 물론 앞부분에 총괄 부분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요인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체납액에 대한 관리에 여러 가지... 거듭됩니다만 독촉장 발부라든지 또는 재산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만약에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면 법적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물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해서 재산에 대한 어떤 발생이랄까요. 그것이 추적이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세금 추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한 법적 요건을 확인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월액 현황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해서 150억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장
152억7100여만원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저희들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