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 자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5쪽 행정차량 운영 내역서에 21로 9757은 배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9757은 정확하게 단위까지는 모르겠는데 1,398㏄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5366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아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유류 소비량하고 운행 거리를 보니까 리터당 21로9757은 7.35㎞이고 그 밑에 6.9이고 그다음엔 6㎞인데 이것을 휘발유 소모량 톤으로 환산해보니까 리터당 휘발유량이 1,754원입니다. 그 밑에 차는 1,546원 들었고 주민생활과에 차는 1,345원이고 그 다음에 1,613원인데 휘발유 값이 매일 틀리고 변동은 있습니다만 년으로 따지면 기름값은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제일 적은 차하고 제일 많은 차가 400원 차이 난다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90쪽 차량 유류대 지출 현황에 보면 9757이 261만원 되어있는데 기름양이 1,488ℓ로 나와 있고 이것을 나누면 1,754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째서 9008에 들어간 휘발유 값은 리터당 1,345원인데 이것은 1,754원이란 이야기입니다. 400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는지, 어느 정도 근접해야하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유류양은 cc수가 크면 많이 소모될 것이고 cc수와 연관해서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71쪽 공사제한 경쟁입찰 내역에 설계금액 계약금액 내용에서 절감율 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한 것 하고 공사마무리해서 정산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절감율이라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한 입찰 증감률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27억8,800만원 나와 있고 계약금은 23억9,300만원 나와 있는데 끝에 가면 거의 27억 가까이 지불됐는데 14.2%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약금액도 중요하지만 정산 금액도 같이 기재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절감을 얼마 했는지 이것은 하나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공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이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 된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66쪽 소음측정기 계약금 400만원이 있는데 제조회사라든가 측정능력이라든가 제조국 이라든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도급자는 삼환환경으로 되어 있고 생활환경과에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카탈로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물품구입 재래시장 이용이 저조하다고 2006·2007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8년도에 많은 협조를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단체장 표창 수여 대상이 2006년도 156명인데 2007년도는 216명으로 60명이 증가된데 대해서 과다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치결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실·과 내에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기에 연관되어 해당부서에서 지역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표창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올라오는 내역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많이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주면 상승률이 적을 텐데 단체 몇 군데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방은 몇 개 했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구청장 표창이나 감사장을 정말로 옛날 개근상 우등상 받듯이 생각합니다. 단체장 표창이란 것은 무게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데 몇 개 받았으니까 우리도 몇 개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제를 주무 부서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제재를 하면서 적정수준에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상이 늘어나면 흔히 하는 말로 선심성 표창으로 비춰지면 표창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최대한 선을 그어 전년도에 어느 단체 몇 개 줬다고 올해 한 개 더 주는 식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지 체크해 보고, 상을 갈라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장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상을 그렇게 쉽게 돌려받기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조직단체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활동이 단체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자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9년도는 더 이상 증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단체장한테 상이 너무 많다 올해는 자제하라고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무추진비 사본에 보면 부조를 5만원, 4만원 1만원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만원은 어떤 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급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비상급수 보수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보건소 횡령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30조]에 의하면 분기 후 익월 20일 이내에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지출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2005년 3월 31일인데 2005년 4월 22일 날 하고, 2007년 9월 30일인데 2008년 5월 13일, 2008년 2월 29일인데 2008년 5월 13일 이렇게 기일을 많이 넘겼던데 이렇게 넘김으로 해서 횡령하기가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 실·과에서도 전체 다를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분기 말 20일 경과하면 넘겨줘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넘어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계속 전화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면 제출하는 부서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직원이 안 오면 이상하다 싶어서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화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며칠 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13일인데 2008년 5월 13일 같으면 상당한 기일이 흘렀고 2008년 2월 29일인데 5월 13일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가도록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증빙서류를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각 과에도 한 부 있고 우리도 한 부 있는 내용인데 7개 실과 13개 동 사업소까지 들어오고 나서 체크해서 빠진 실과에 전화하고 독촉합니다. 해당 기관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솔직하게 다 지나간 일이지만 몰랐었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저희들이 같은 직원으로서 공문으로는 독촉을 하지 못 하고유선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며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일이 터져버리니까 계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겼으면 그 사람이 좀 적게 하지 않았겠나 늦어도 놔두고 하니까 더 해먹은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늦은 것 말고, 그 이전 것을 보면 지출계산서 잔액증명하고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것 하고 일단은 일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출계산서를 보고 횡령 사실을 알기는 힘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관부서에서 챙기면 겁이 날 것인데 7～8개월씩 놔두고 안 챙기고 하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2007년도 3분기 4분기가 문제인데 그 이전까지는 늦은 적도 없고 제때 지출계산서를 제출했고 지출계산서 상으로는 잔액증명이라든지 앞뒤 내역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맞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도 안 챙겼는데 그것도 다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출하는 부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안 가져와도 관계없네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아니요, 관계없지는 안 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니까 제출하는 부서가 책임론에선 책임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못 챙겼다고 지적받지는 안 했습니까? 안 주면 안 챙겨놔도 관계없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잔액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부서에 들어올 때 잔액증명서하고 딱 맞춰서 들어옵니다. 제출서류에 의해서는 확인할 길도 없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당연히 맞춰서 오는데 이렇게 안 챙기고 잔액도 안 맞춰보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기에 좀 더 쉽지 않았나 잔액이라도 맞추고 챙기고 하면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잔액을 챙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잔액증명하고 서류만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친구가 잔액증명을 못 맞추다 보니까 잔액증명서를 못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물론 추측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잔액증명서 왜 안 가지고 오느냐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으면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로는 지출결의서 전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분기 20일이 경과하고 나면 분기에 지출했던 내역서를 올려주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의 장이 전부 챙겨줘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서도 확인을 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달씩 안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현재는 독촉전화를 계속하면서 챙겨 받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특별히 신경 써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6페이지에 보안심사위원회는 누구이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 세분 있습니다. 기능은 구 보안제도 중요시설 경계대책과 충무계획하고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타 기관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타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독교 가정 복지관, 나눔 공동체, 시니어 클럽, 장애인 구비센터 무량수전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 단체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에 올리면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청으로 인력을 줬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력자체는 병무청에서 우리 구로 배정이 다 됩니다. 배정이 되면 남구 어디에 몇 명 지정이 되어 오면 배치를 해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80페이지 법인 복지카드 내역에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법인 포인트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 포인트 적립에 관한 내용은 회사나 대구은행에 물어도 법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느 카드라도 사용을 하면 포인트는 생기는 것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얼마 이상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카드를 쓰는데 어디든지 포인트 가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만 포인트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없는 부서는 카드를 쓴 곳이 포인트 가맹점이 아닌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은행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포인트 가맹점이 따로 있답니다.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만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우리 직원님들도 계시는데 포인트 가맹점 보셨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카드사에서 지정된 포인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포인트 점수가 많고 그렇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고 적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포인트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포인트가 많고 적고 그 차이입니다. 아마 물건 사는 것은 포인트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주로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대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포인트가 적고 그럴 것입니다. 어디서 알아 봤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몇 군데 은행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포인트가 많고 적은 것이지 포인트 가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포인트에 대해서 저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물어 봤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직원이 대구은행에 물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고 질의를 합니다. 확실히 모르면 못 알아봤다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제가 듣고 아는 것 까지는 답변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듣고 아는 것까지가 아니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면 본인이 확인을 해서 맞는 것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본위원은 카드사하고 은행에 물어 봤는데 은행에서는 잘 모릅니다. 은행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시니까 감사시간도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알아보고 답변을 해달라든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제가 듣고 아는 것만큼은 답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본인이 확인한 것 말고는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위원들한테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봉덕1동하고 봉덕3동은 감사를 못 나가는데 11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는 하나도 없다가 2007년도에는 1만505점, 2008년도에는 2만5,652원으로 많이 늘고 다른 동에는 2006년도에는 없던 것도 사용을 하면서 생겼는데 봉덕 1동, 2동은 포인트가 3년 동안 전혀 없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 중지
13시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대명5동에 현재 동장님 자리가 비어있는데 언제쯤 발령이 날지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월 하반기쯤 인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공백을 두어도 동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법적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정수팀장이 업무대행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왜 동장이 안 오는가? 한 달간 공백을 두면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누구라도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봤을 때는 법적 업무대행이 있고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교육을 가고 인사란 것은 행정 여건에 맞춰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봉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20일 이후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자치센터는 현장 업무를 하는데 3개월씩 비웁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원래 발령이 나고,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일정을 맞춰 교육을 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백기간을 최대한 줄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호걸 동장님 공로연수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갑자기 실시한 배경은 간부회의에서 확정이 됐다고 본인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계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타구 여건도 고려했고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묘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후배들을 위하고 자리가 적체되어 가는 것은 이호걸동장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갑자기 일주일 놔두고 정확한 공문이 온 날짜로부터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타구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했고 6월 말이 넘어서면 시행의 효과가, 계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한다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루아침에 와서 인사적체가 되어서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는 것은 안 맞고 우리 단체장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 앞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고 또 하다보면 인사적체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을 해서 하든지 급여 같은 것은 사전에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급여는 다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려고 미리 짜놨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가든 안 가든 급여는 다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9급부터 5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사전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이란 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체 총량제로 해서 총정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인건비는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실과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갈 수도 있고 6개월을 갈 수도 있고 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낳기 전에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 너무 유도리가 많다는 것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산편성을 잘 했다면 사전에 공로연수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원 총량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명5동 동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주민들이 동장 언제와요? 왜 쫓겨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불안해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쫓겨 간 것이 아니고 연수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시에는 1년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6개월로 운영하는데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직원들 앞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 하던 안 하던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치단체장으로 오시면서 직원들 앞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타 구나 시에서 하고 안 하고의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공로연수를 실시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사 운영에 유동적인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미리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청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전부 들었는데 왜 과장님만 못 들으셨습니까? 직원조회 시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인 것 같습니다. 타 구에 어떻게 하든 시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는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타 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미리 계획이 되어있고 그렇게 하도록 된다. 그랬던 것 같으면 할 수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타 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타 구에는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하는 내용이 있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타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 번 물어 보세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답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묻지도 않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임구청장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밝혔는데 공로연수를 1주일 앞두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도 공무원 아닙니까? 얼마 안 되어서 퇴직을 해야 하실 분이고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목적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행정차량 배기량을 가지고 왔는데 21로9757은 1,400cc 정도 되고 1,998cc가 오히려 배기량이 높은데도 차이가 안 납니다. 주민생활과에 9008에 들어가는 휘발유값은 리터당 1,345원이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청장 전용차는 1,754원입니다. 약 4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분석을 다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용은 1,196배기량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배기량에 소모량은 이해를 하겠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96cc와 1,399cc의 차이가 있고 구입연도가 2007년도 하고 2006년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휘발유 값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휘발유 소비량과 가격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위에 차는 주행거리하고 관계없이 기름을 1,488ℓ 소모를 했고 휘발유 값이 261만원입니다. 60로 9008은 휘발유양이 979ℓ인데 131만7,000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면 휘발유 값이 1,345원이고 위에 것은 1,754원입니다. 왜 400원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차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6·7·8 유류 가격이 높을 때 운행을 많이 한 차 하고 적게 한 차하고 차액이 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차 하고도 휘발유 값이 200원 차이가 납니다. 부구청장님 타는 것은 리터당 1,546원이 나옵니다. 100원정도 차이 나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차하고 적게 사용하는 차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하고 청장님 차는 200ℓ 차이밖에 안 나는데 리터당 200원 차이 나는 것은 뭔가 모순성이 있단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확실한 분석이 나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시·도에서 전입 온 직원들 자료를 받았는데 전입 온 날짜가 왜 틀립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직접 와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입온 날짜가 틀릴 리가 없지요.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가 틀리니까 그렇지요. 발령일자도 적어 놓지 않았고 한 가지만 적어 놨는데 발령 일자를 말하는지 전입일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발령일자하고 전입일자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틀린 것은 확실하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발령근거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경희
김경희위원
발령근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발령근거라고 적어놨습니까? 자료가 발령근거라고 적혀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발령근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령근거를 10일 날 낸 것 같으면 10일 날 발령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며칠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계는 없는데 그 사람들 근무를 어디서 해야 하나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쪽 근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서는 발령이 났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내부결재를 내서 발령 일자를 통보해줍니다. 1월 10일자로 내부결재를 낼 때는 만약에 최현정이라고 하면 문경시에서 1월5일 날짜로 내부결재를 내서 전출명령을 냅니다. 1월 10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령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발령근거를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발령근거에 의해서 발령이 됩니다. 1월 10일 날짜로 발령이 난다고 통보 오면 전화로 연결되어 1월 10일 날짜로 발령이 난다 우리도 1월 10일 날짜로 발령을 내겠다. 해서 1월 5일 날짜로 내부결재를 내어서 발령 일자를 1월 10일로 못을 박아줍니다. 발령근거라 하는 것은 내부결재 냈던 일자하고 발령 난 날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쪽에서 발령을 먼저 결재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먼저 나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쪽에서 1월 13일 났는데 우리 여기서 발령근거가 1월 9일 날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사전에 1월 5일 날짜로 내부결재를 내어서 발령일자는 이 사람이 전출 가는 것으로 하면서 발령장에는 1월 13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1월 13일 발령일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출 가는 날짜고 여기서 내부결재를 내어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1월 9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저쪽에서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쪽에서는 1월 9일 날 우리가 내부결재를 해서 1월 13일 날짜로 발령을 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3일 날짜로 발령을 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새로 발령을 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직원을 만약에 의성 같으면 의성군청에 1월 9일 날 내부결재를 받겠다고 하는 결재를 낼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 쪽에서 먼저 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쪽에서 낸다. 그러면 이 서류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먼저 날짜가 앞에 입니다. 2월 9일 같으면 남구청장이 내부결재가 먼저 났단 말이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저 쪽에서 결재 났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쪽 구에서 내부결재 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발령일자만 알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여기는 2월 9일자로 남구청장 내부결재가, 발령근거가 먼저 있고 저쪽에서 2월 13일 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발령근거를 먼저 내야 안 됩니까? 저 쪽에서 발령근거가 왜 2월 13일로 되어있나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발령 근거가 아니고, 발령일자입니다. 우리도 발령일자입니다. 발령 근거라 하는 것은 2006년 2월 9일 우리 구청에 내부결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2월 13일자로 받겠다는 내부결재를 2월 9일 날 냈다 이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의성군에 직원을 한 명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직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부결재를 발령근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월 9일 날 내고 발령을 2월 13일로 냈다는 이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상호 연락을 해서 날짜는 맞는데 내부결재를 우리가 먼저 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주겠다하는 내용이 돼야 내부결재를 낼 것 아닙니까? 저 쪽에서도 2월 9일이나 2월 8일쯤에 내부결재를
경희
김경희위원
이미 여기서 그 사람을 받겠다는 내부결재를 낼 때는 저쪽 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직원을 받겠다고 내부결재를 낸 것이지 저 쪽에서 그러면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못 봤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결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성군청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사내용은 되는데 13일 날짜로 발령 내자고 됐는데 저 쪽에서 내부결재를 먼저 냈나 우리가 먼저 냈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3일 날짜로 이 사람이 전출가고 전입 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쪽에서 의성군청에 직원을 받아주겠다는 내부결재를 냈던 것이 2월 9일 날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서로 의논이 되어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뜻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잘못 내서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상길씨라고 2006년 4월 26일 날 받아서 2007년 3월 1일 날 다른 데로 발령을 냈지요. 1년도 근무를 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직원을 왜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타 구로 전출을 시켰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임업직 인데 우리 구에 잡아놓으면 시 인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기술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사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1년도 채 못 되어서 전출을 시키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다른 직원이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서 인원을 받아 1년도 근무를 못 시키고 타 구로 전출이 되면 업무를 익히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임업주사보 같으면 업무를 많이 아는 직원이고, 이 직원이 올 때는 대구 시 전체 임업직에 선발해 논 직원이 없어 우리 구에 발령을 못 내니까 타 시·도에서 인원을 받아서 인력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령을 내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 전입을 받은 것으로 되고, 이 자원이 우리 구에 와 있으면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필요해서 발령을 내면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 치고, 2005년도10월 13일부터 2007년도까지 전출자는 9명이고 전입자는 12명입니다. 원래는 한명 가면 한 명 오고 맞바꾸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원래 그런 것은 없고 인력수급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시에 자원이 없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을 시에서는 못 줘도 타 시·도에서는 우리가 인력을 받아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시에 의뢰를 하면 이 자원이 도저히 없으니까 타 시군구에서 전입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시·도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받아도 된다는 인사지침이 있으면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대 자치단체장님이 계실 때 보다 4대 자치단체장이 오셔서 전출자보다는 전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인력이 모자라고 시에서 발령을 내줘야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내주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조건 보내주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받아야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도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타구에서 받아들이는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6, 2007년도에 그 직종에 모자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령을 못 내주면 우리가 받아서 인원을 보충시켜야 됩니다. 2009년도 현재 인력을 감하고 11명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 직이든 모자라는 직종이 있으면 그 자원을 시에서 시험을 쳐서 새로 인원을 보충시키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속 인원 없이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충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대째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았는데 4대 들어서 굳이 이렇게 인원보충이 필요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원관리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남아돌 수도 있고 모자라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시·도에서 받아줘야 보낼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보통 나가는 것은 그쪽 시·군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 보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달서구나 타 시·도에 가려고 하는 분이 많지 싶은데 무조건 본인이 가려고 하면 다 보내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달서구청이나 이런데 가려고 하면 다 보내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받아주면 보내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쪽 다문화 가정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전년도 12월 달에 김장 때문에 언론에도 그렇고 많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 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400세대에 전달을 했는데 1세대에 몇 포기를 전달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 지회에서 추진을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김치를 안 얻어먹어야지요. 새마을 지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에 김치를 갖다 주셨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에서 하면 새마을에서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400세대에 전달하고 일부분 의원님들께도 전달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2쪽 직원특강 실적에 공무원이 자치단체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가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출장비가 지급 됐을 수도 있겠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만원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봐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강사를 초청 안해야지요. 정남준 차장님 100만원을 받고 강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차관이나 장관이 오셔서 특강하고 강의료를 드렸는데 그 분이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이 만약에 출장을 내서 출장비를 받았다고 하면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출장비를 받을 수 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받을 수 없지요.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데 왜 출장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출장일 수도 있고,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출장도 될 수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이유로 왔던 것 같으면 강의료를 안 받으셔야지요. 차관 정도 같으면 자치단체에 와서 강의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출장비를 받아서 왔다고 하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한 시간 정도 하고 1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7월 6일 날 배한동 교수님 오셔서 강의 하셨지요. 1시간에 50만원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도 8월 4일 날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도덕적인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강의료를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은 주면 안 되지요. 김연수 국장님도 50만원을 받아가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을 내고 출장비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 가는 것인데 안 맞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출장은 제가 확인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할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터넷 검색한 것인데 공무원 외부 강의료 과도히 받으면 엄벌, 공무원의 강의료는 강의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5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는 신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은 휴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50만원이상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출장을 냈는지 도덕적인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자료를 받고 다시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운영비 지원 내역에 281만1,000원 시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컴퓨터 프린터 등
경희
김경희위원
한 대당 얼마인데 이렇습니까?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아령 10개, 회의실 탁자 5개, 디지털체중계 1개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컴퓨터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대당 100만원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시설비가 예산지원 된 내용이고 장비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비구입이 이렇고 시설비 예산으로 준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거의 다 나가는 내용입니다. 장비구입 내용은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료라든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비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설비는 주로 정수기 필터라든지 냉·온풍기 고장수리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치고 하는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수리비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양지원 사업에 따른 영양제 구입 건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빨리 주시고, 68쪽 협성 중·고등학교 그물망 교체는 학교 시설비에서 빼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골프 그물망을 해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학교에도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체육시설 골프 몇 명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소관부서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관계에 새마을 회원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매년 주는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바뀌는 것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데 회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년 이상 새마을 지도자 활동을 해야 하고 학생이 50%이내에 성적이 들어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 전체 50%이내 입니까 아니면 반 전체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반에서 떼든 전체에서 떼든 50%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경희
김경희위원
규정에 없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는 통장 자녀들한테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디다. 통장들이나 새마을 회원들이나 골고루 해택을 받게 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등학교 2학년 같으면 2·3학년 받고 졸업하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한 번씩 줘야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학생 성적이 50% 이내만 들면 무조건
경희
김경희위원
양현철씨, 신광숙씨, 이대원씨, 이원팔씨 같은 분은, 새마을 회원들 장학금관계 때문에 말이 많아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번 세 번씩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받은 학생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세 번은 없고, 두 번 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됩니다. 이주연, 이승욱이도 두 번 받았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새마을회원님들이 골고루 줘야하는데 왜 받는 사람만 받게 하느냐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요구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학생이 두 번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새마을 회원들이 골고루 해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성적이 50%이내에 들어오고 부모가 2년 이상 지도자의 자녀 같으면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어 못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성적표 받아놓은 것 있지요. 빠진 분들은 50%가 안 되어서 못 받습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서류를 다 받아놨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 활동이 2년이 안 되거나 성적이 50%이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8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인건비 보험 퇴직 적립금 부분에 2007년도에는 1,179만5,000원 2008년도에는 2,136만7,000원으로 급여가 배 가까이 상승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건비에 관해서는 후생복지회에서 월 1일 3만2,000원정도 올려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줬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오면 하고 약 81%가 증액되었는데 매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보너스 나가고 2008년도 말경부터 인원이 줄었습니다. 날짜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 달 같은 경우는 급여가 53만8,000원인데 많은 달에는 294만8,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영양사 1명, 종일반 2명, 파트타임 1명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식당에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종일반이 몇 분이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트가 2명으로 돼있었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파트가 2명 매점에 종일반 1명 참모가 1명 영양사까지 5명이었는데 지금은 파트타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오히려 종일반을 2명을 썼어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참모하고 매점하고 그때는 종일반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종일반 2명, 파트타임 2명, 영양사 1명 이렇게 5명인데 이었는데 작년에 2008년도에는 한 명을 줄여라 원래는 직원들 밥값을 올리지 말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1명은 살려달라고 해서 1명을 줄이고 1명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파트타임 2명을 1명으로 줄였는데 예산은 더 많이 나갑니까? 줄인 만큼 인건비가 적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총 인건비 작년도 그 작년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에는 3,723만1,000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522만8,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만 그렇습니다. 파트타임에 인원이 준만큼 지원이 적어야 되는데 물론 인건비 인상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구청사 리모델링하고 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가스를 사용하지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한 달에 가스비가 60몇 만원씩 나가는데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반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고 절감된 부분은 식사비를 안 올리고도 직원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저전년도에도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식사대를 올리지 말고 양질의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도시가스는 들어 올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내식당 인원에 관해서는 1명만 하면 된다고 그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세 명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원이하로는 운영이 어렵답니다.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종일반 2명이 도저히 할 수 없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에 줄일 때도 도저히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2006년도 12월 달에 첫 감사할 때도 인원을 줄이면 안 된다. 도저히 식당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더 이상 줄이면 운영이 안 된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12월 달 예산할 때 보면 되겠고, 장부를 보면 수차 글자 그대로 고치고 행정을 하면서 숫자 놀음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식품, 야채, 생선을 한 군데 줬는데 업자를 한 번 바꿔보라고 누차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굳이 바꾸지를 못하고 수년 동안 한 업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가도 다른데 보다 비싸게 들어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들어오는데 다른데서 같은 내용의 품질로 납품하려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주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한 부분만 떼어 주니까 어떤 업자가 와서 하겠어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푸드먼스가 그것만 맡아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들어왔고
경희
김경희위원
업자를 바꾸지 못하고 굳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푸드먼스가 새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앞에 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모든 것이 서류사인이 되어있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이사장님으로 되어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고 자료를 내라고 했던 2008년도 1월 달부터 2009년 5월 달까지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 12월 달까지 1년 치 한 것은 1,179만5,000원이고 2008년 12월까지는 2,136만7,000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정확하게 81% 상승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2,136만7000원이 된 것은 자체예산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2007년도의 경우에 1,179만5,000원이 자체 예산입니다. 현재 종일반 2명분 예산을 줄여서 지원이 나가고 파트타임에 자체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현재 인건비 보험 퇴직적립금 등 자체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는 자체예산으로 안 하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영양사 1명하고 종일반 2명은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원수를 줄여서 2명분만
영식
전영식위원장
질의 요지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건비가 81%나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였고 2008년도에는 2009년 5월까지 자료를 말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별도로 있는데 726만4,000원 합하면 2,136만7,000원이 아니고 2,864만3,000원입니다. 합하지 않는 금액이 2,136만7,000원입니다. 그래도 81% 상승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136만7,000원은 2008년도 우리자체 부담금액이고, 2007년도 1,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는 전체 인원을 3명 받았고, 작년에는 의회에서 줄여나가라는 취지로 2명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영양사 1명, 종일반 2명, 파트 2명,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보다 더 많은데 조금 전에 2008년도 영양사 1명, 종일반 2명, 파트 1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아졌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자체 예산에 지원된 내용이고 예산에서 투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더 불려서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종일반 하나가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종일반 급여 얼마 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예산 보험이라든지 적립금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7년도에는 인원이 영양사 1명, 종일반 2명, 파트 2명,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영양사1명, 종일 2명, 파트 2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인원이 똑같은데 어느 분을 식당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지원은 일용으로 쓰는 사람은 10월 달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더라도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기준은 똑같잖아요.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2007년도에는 영양사 1명, 종일 2명, 파트 2명 지원을 예산으로 해줬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원 1명을 줄여라 해서 줄였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을 낸다는 이 뜻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체 후생복지 회 부담이 더 늘어나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느 한 분을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답변이 안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5명 그대로 있고 2008년도에 1명 빼고 식당 자체 예산으로 부담 했다면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는 영양사 1명, 종일 2명, 파트 2, 예산을 전체다 예산에서 부담해 줬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부담을 했는데 예산은 3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서상에는 3명 지원
영식
전영식위원장
답변이 자꾸 틀리는데 어느 분을 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2007년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에 영양사 1명, 종일 2명, 파트 2명, 그 중에 파트 한분은 자체예산을 받았다면서요? 식당자체에서 부담을 했고 설명을 해보세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에 계장님 몇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6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명이 계시는데 오늘 종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한 가지라도 바로 답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가지 물으면 전부 자료 찾으러 다 가고 과장님은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에 45건 감사를 하는데 6명 계장님이 계시면 7.5건만 공부해 오면 됩니다.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와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물으면 자료 찾으러 가고 이래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당 개조하기 전보다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났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 같으면 식권판매라든가 수입도 늘어나야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수입자체는 전체 따져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식권판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식권판매는 똑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 배정되는 내용도 같고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는 150명 정도밖에 못 먹었다 그랬고 지금은 160～170명이 이용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개조하기 전에 지하실에 있을 때는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구내식당에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1년 계산을 하게 되면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먹는 것은 당연히 늘어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도 1월 달부터 했는데 식권판매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야기 하셨는데 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영양사도 후생복지회에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했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영양사는 원래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 7년도에 직원이 있었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참모하고 매점하고 종일반으로 되어있었고 파트 2명하고 했는데 지금은 파트가 다 없어지고 파트 1명을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후생복지회에서 지급을 하고 종일반하고 영양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전영식위원장님 질의에 왜 답변을 못하세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도 헷갈려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지도 모르니까 전년도 감사 자료를 가져다 놓고 하셔도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도 2007년도 분 감사할 때도 업무숙지가 안됐어요. 물으면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전년도 감사 자료를 앞에 갖다놓고 넘기면서 봐도 기본으로 알 수가 있을텐데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을 동북상회에 몇 년 동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의성농산이 바뀌었습니다. 수산물하고 건어물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 가봐야 한달에 십 몇 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갈라줍니까? 줄려면 화끈하게 밀어주고 업자를 바꿔보든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만 넣어봐라 해서 수산물을 1월 2월 3월 중순까지 넣다가 여기에 못 넣겠다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주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지요. 거기는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보다 단가가 쌉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단가가 엉터리없이 비싸게 들어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일부러 비싸게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그 분이 넣다가 이 가격으로는 못 넣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는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을 한 업체 동북상회에 다 줬는데 일부 수산물 건어물 얼마 들어옵니까? 왜 일부분만 줬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왜 일부분만 들어왔는지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일부만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를 다 못 넣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이 농수산물 전부다 하는데 왜 못 넣습니까? 오히려 동북상회보다 더 크고 단가도 싸게 들어가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단가는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시 교육청에 연락하시면 1년 치분 단가가 다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체에 단가를 비교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 급식이 들어가니까 시 교육청에서 단가표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단가로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 보다 쌉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가하고 이 분이 넣는 단가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보관하는 서류인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도장을 찍든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써 나가다가 잘못되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잘못됐으면 도장 찍어야 안 됩니까? 행정업무 이렇게 합니까? 글자 잘못 쓰면 그냥 찍 그어서 글자 적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친 것이 너무 많고 팔달시장 배추장사 장부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바르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낙서하는 장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장부가 이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과장님 결재 맡고 난 뒤에 그어서 다시 고치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뒤로 가면 더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신경써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잠시 동안 앉아 있어 봤는데 이렇게 무능한 집행부가 구성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옳은 답변 하나가 안 나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업무를 이렇게 파악 못하는 것은 행사에 많이 동원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구내식당 단가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맞다 아니다만 답하면 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사에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이 지적했듯이 서류라는 것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인도 없이 고쳐 쓴 이런 것은 행사에 많이 다니다 보니 바빠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것 알고 계시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거짓 증언한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시로부터 질책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거짓증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거짓증언 아니면 뭡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대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시로부터 경고 왜 받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경고 받은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는데 모금을 하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 내용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때 다친 사람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회의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나는 절대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길 바랍니다. 우리 단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동영양지원 사업에 영양제하고 비오비타, 키드봉 칼슘, 비타민C를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비오비타 과립 120g 1만2,500원, 키드봉 칼슘 1만6,000원 100개짜리입니다. 경남제약에서 나오는 비타민C 1000mg이것은 몇 개 짜리입니까?
그럼 왜 여기엔 경남제약입니까?
계획이 아니고 2008년도에 사용했던 내역 아닙니까? 자료를 주실 때 고려은단으로 줘야지
본위원이 그것을 회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비오비타 같은 경우는 최고 비싸게 줘도 1만2,000원, 키드봉 칼슘 같은 경우는 1만6,000원주고 구입을 했는데 1만3,000원 그리고 경남제약에 비타민C 여기는 1만8,000원인데 최고로 받아봐야 1만7,000원인데
드림스타트는 대명9동 동사무소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명당 약국까지 오셔서 샀습니까?
헐게 구입한 것이 왜 본위원이 알아본 가격보다 더 비쌉니까?
제약회사나 약국에도 알아봤는데 사람들은 적자보고 파는 겁니까? 키드봉 칼슘 100개 짜리는 1만6,000원에 구입했는데 비싸게 줘도 1만3,000원입니다.
더 싸게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데 더 비싸게 줬다 이 말입니다.
부가세 붙여서 계산서 받습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약을 24만원 정도 구입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산서 붙여서 받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일반 약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영수증 주는 데는 세금을 부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10%입니다. 1만6,000원 같으면 1,600원입니다. 1만3,000원 같아도 1,300원 플러스 하게 되면 1만6,000원까지 안줘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구입했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자위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출장을 10시에 가게 되면 10시에 출장명령을 받고 가야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이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맘대로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근무지 이탈은 아니고, 업무성격에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관내에 가게 되면 무조건 출장을 달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적이 아니고 전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달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부서장이 출장 가라고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가라고 해도 출장명령을 달고 가야지요. 시 감사계나 서울 감사원에서 왔을 때 출장명령을 안 달고 가도 지적이 안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출장 달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을 벗어났을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교육시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6월 2일 날 사공태 과장님, 박재홍씨, 손정학씨, 김선욱씨, 김재덕씨, 이규남씨, 이영기씨 출장명세서와 출장내역서가 맞지 않아서 이분들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에 분들을 연락해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4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명 배수지 대명초등학교 개방한 곳은 4회를 해도 되는데 여름철에 6회를 하고 이런 것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미개방시설은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미개방일수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미개방은 비상시에 써야 될 물인데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는 물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3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정확한 수치는 검사를 안 하더라도 녹물이나 농약 같은 것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라도 체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개방이란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는 사용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영선초등학교 사용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씩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내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자료는 후생복지관 예산 이 아니고 2008년도에 인건비 3,16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쓴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 예산 표기가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는 이 양식이 없었고 최종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양식이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 것과 대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위에 내역이 밑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넘어올 경우에는 의회 측에서도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인건비 부분에 3,160만7,000원이 정확하게 지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기재가 안 되어서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 자료 내실 때는 우리가 편성해준 인건비 내역하고 그 옆에 복지후생관 예산 세부내역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게 해도 후생복지관에서 인원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차이 나는 것은 2008년도 플러스 2009년도 5개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726만원 더 보태면 2,861만3,1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안 맞고 2008년도 중간에 소계가 2,136만7,000원이 있고 그 밑에 726만4,000원이 별도로 있고 합하면 더 벌어집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넘어오는 양식에 올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까지 염두에 두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관내 출장에 관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창수 국장님 6월 2일 날 보훈회관에 남구 중식업 봉사대 어르신 무료 급식 할 때 출장 가신 적 있지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출장간 적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시에 가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그때 아마 11시 30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시 30분에 행사가 시작인데 10시부터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을 달고 가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출장은 안 달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이 관내에 나갈 때는 출장을 달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경희
김경희위원
돌리지 말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명령서에 기재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출장명령서에 기재하는 이유가 출장여비와 관련이 되어있고, 4급 이상은 출장 여비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출장명령서 등재 없이 관내 같은 경우엔 출장을 하고, 관외일 경우에는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등재를 하지 않고 출장을 하고 그리고 국장은 현지 상황점검과 상황 판단하러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상황 점검하러 가시는 것 같으면 더욱더 출장명령을 달고 출장을 가셔야지요. 물론 4급은 여비하고 관계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관내 출장을 가시면서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오셨을 때 그것이 허락 됩니까?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출장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때 합니다마는 국장들 출장 가는 것까지 감사원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출장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다음부터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홍계장님 도 그날 보훈회관에 가셨지요.
몇 시에 출장 나갔습니까?
의장님이 보훈회관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홍계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안 갔다고 하면 안 갔겠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보셨으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무의미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판년
박판년의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으로 업무 협조차 이천동 봉덕1·2·3동 어디에 가셨습니까? 현장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희망근로자 누가 보신 분 없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차를 타고 어디어디 돌았습니까?
가맹점할 슈퍼나 상가에 들렀을 것 아닙니까? 가맹점을 할지 안할지를 여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차로 돌아서는 안 되지 싶은데
상품권 가맹점 담당을 계장님이 하십니까?
가맹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차로 동에 출장을 가셨단 말입니까?
그날 가시지 않았다면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계장님 도시복지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보훈회관에 출장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몇 시에 가셨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11시 30분경에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시 30분부터 급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맞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11시 30분이면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11시 20분정도에 나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는 아니고 11시 5분정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달고 갔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그것은 일단 제가 확인을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이 아니고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6월 2일 같으면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보육시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차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오늘 오후에 나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현장 확인을 하려고 참석을 시킨 것이니까 보육시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를 했다는데 어디 가셔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희상어린이집, 꼬마또래
경희
김경희위원
이주임 이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명령을 달고 가셨습니까? 6월 2일 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6월 2일 날 오전에는 안 달고 13시부터 15시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안 달고 나가도 공무원이 자치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달고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날 10명 정도 구청직원이 나가셨는데 무료 급식을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출장 가시는데 출장명령을 받고 가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그날 출장을 한 분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업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출장을 가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시인하시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재덕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날 누구 누구 갔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김선욱씨, 사공태 과장님, 김재덕씨,
경희
김경희위원
손정학씨 윤우현 국장님 가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손정학씨 윤우현 국장님은 기억이 안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윤우현 국장님은 같이 악수하고 하셨잖아요. 이규남 과장님 가셨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이규남 과장님은 늦게 오신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이영기 계장님?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병규씨는 달서구청 직원이 아니고 위생과 직원이지요. 그 분도 가셨어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경희
김경희위원
이도기 비서하고 청장님 하고 직원이 몇 분 가셨습니까? 청장님 제외 하고 열 분이 가셨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출장을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도 기획실장에서 진급이 되어서 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관계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달고 가셔야 합니다. 이 많은 직원이 구청 업무는 안보고 비웠는데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출장 안 달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못된 것 맞으시지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잘못된 것은 확실히 맞지요.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출장을 달지 않고 간 것은 잘못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윤우현 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감사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6월 2일 날 보훈회관에 출장 가신 적이 있습니까? 무료급식 남구 중식업 봉사대 어르신 무료급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예.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시쯤 되어서 가셨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시간은 잘 모르겠고 그날 사무실에 있으니까 주민생활 국장님께서 보훈회관에서 어르신들 자장면을 대접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데 같이 가서 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약속도 없고 해서 둘이 가서 1시까지 봉사하고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장명령은 달고 가셨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출장명령은 안 달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장명령을 달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간단한 사항이 라서 점심시간에 가서 출장을 안 달고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셨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시 30분쯤에 가서 1시까지 있었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시 20분쯤에 오셔서 12시 52분에 그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은 현재 행정지원국 국장님이시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하시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가셨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명령을 달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날 우리 직원들이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가셨는데 한 분도 출장명령을 달지 않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출장명령을 달고 가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구누구 보셨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박국장님, 청장님, 의장님, 윤 여사님, 직원은 서너 사람 밖에 못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공태과장님, 손정학씨, 김선욱씨, 문병규씨, 박창수국장님, 김재덕씨, 윤국장님, 이규남 과장님 이영기 씨, 이도기씨 이렇게 열 분이 가셨는데 한분도 출장 명령을 달지 않고 갔습니다. 이 삼십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많은 직원들이 가면서 한 분도 출장을 달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출장 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못 된 것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출장 달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날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려고 하면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하고 통상적인 출장은 출장명령을 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장 달지 않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예, 출장을 달고 가야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신 분들 봉사시간을 마일리지에 플러스 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저는 받은 사실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늘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오셨는데 바쁘다 보면 출장명령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무료급식 하는데 열 명씩 가서 할 부분도 아닌데 가서 하고, 평상시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인원이 청장이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로 보기 안 좋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청소년 한청에서 하는 바둑장기 대회 할 때 직원이 몇 명 갔는가 하면 무려 17명이 와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출장명령도 달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게 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장명령서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청장 상당했을 때 신발정리 하러 서로 가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지 위에 잘 보여서 진급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우리 남구발전이 없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각 국별로 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확실하게 달고 가시고 출장을 가야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면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출장을 가야할 곳에 안 달고 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청장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따라 움직이고 우리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청장을 위해서 밑에서 아부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 중지
17시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장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 자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사업추진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 없이 서면으로 회의를 했는데 왜 서면으로만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시작된 지 연한이 오래되어 어느 정도 정착 되고 인원수도 많이 줄고 해서 심의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1회 정도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수당은 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었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1회 개최하고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는 한번도 대면을 안 한 것 같아서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래 되어서 대면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있어서 2007년 보다 2008년도에 공개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났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담배업소 현황이라든지 기타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이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격표시 및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은 어느 업소입니까? 고발 1건, 과태료 3건인데 고발은 어디 하셨고 과태료는 어디 하셨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농산품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실적이 농관원으로 넘어가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 업체를
경희
김경희위원
통보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축산물 판매소에 대해서 이력제 관련으로 저울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달서구에 있던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에서 해주는데 달서구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소 당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총금액이 내려오면 업소별로 나눕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 현지 상품권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6월말 현재 9억2,900만원 정도 판매 됐고,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억 판매를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넉넉잡아 2년 반 정도 하면 소화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 장보기 하는데 상품권을 구청직원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희망 나눔 상품권이 나와서 지금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 상품권이 월급으로 나가니까 들고 가면 없는 사람 표시난다고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해서 그것을 우리다 되 사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대구시 자체에서 35억 희망 나눔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는 남구사랑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야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시 상품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 나눔은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올해 많이 어려울 때는 사주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 사는 것으로 우리 상품권 소화할 때 까지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상품권 판매가 더 급한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빨리 소화를 시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장보기는 현재 관문시장만 가고 있지요. 다른 시장에서 항의 민원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은 두 세통을 받았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부서로는 연락이 한번도 없었고 문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상품을 5% DC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장봐줄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장을 봐 놓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들고 옵니다. 그 인력이 없고 그리고 물품이 잘못됐을 때는 즉각 반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른 시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반품 할 것이 나왔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반영이 되고 직원들이 말하기 그래서 폐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제품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주로 야채류 가 많습니다. 어느 집인지 명기를 합니다. 반품을 해야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직원들이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윤을 적게 남기고 좋은 물건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봉덕시장, 성당시장 상인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상인회에 연락을 해서 관문시장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시장인데 왜 관문시장만 팔아 주느냐,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에서 처음 시행을 하니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시장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사정이 되면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계획상으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해야 하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에 가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 상품권을 빨리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거의 다 적합하고 경보음 불량, 차량의 표시가 있는데 실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만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차량운전자도 교육을 받고 한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통 보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0%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된 것이 없고 다른 자격증을 이중으로 병행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소에 고압가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주를 해야 하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거의 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전소 1개소 있고, 가스 판매소 식당, 다방에 넣는 36개정도 있습니다. 판매 업소는 거의 주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허가내서 합니다. 가스안전공사 안산 본부에 가서 한달 간 교육받으면 자격증 나옵니다. 일반 자격증은 아니지만 양성교육 이수자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 가지고 판매업소를 할 수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할 수 있고 법에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정하는 양성교육자 포함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자격 이런 것은 2명 이상 법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이중은 금방 적발됩니다. 남구청에 했다가 달서구청에 하려면 도장 찍어 와야 선임해 주고 그런 것은 지적이 되면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다 조사합니다.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양성교육 이수증으로 판매업소 할 수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할 수 있는 크기라든가 그런 것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허가 낼 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고압가스 취급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양성교육 받은 사람은 된다고 되어있다고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대표자 말고 안전관리자로 채용해서 할 수 있다. 법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고용하는 경우에 적만 두고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우리 남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 해서 운전기사도 계속 자기가 배달하고 월급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생활물가 안전관리에 중소기업에서 안전기금을 알선을 해주는데 7개 업소에 17억1,000만원은 주로 어떤 곳에서 받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프로 제조업체, 대구 롤 제조업체, 정보 컴퓨터 업 하는 주식회사 이야기 하고 주식회사 에임넷, 주식회사 에듀커뮤니티, 수창건설, 신진운수, 7군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금리가 몇 프로 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 금리에서 2~3%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평균 몇 프로 나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접수해주면 그쪽에서 통보해주는 정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증이라든지 담보는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사업계획서 하고 첨부서류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실적 기타 등등 첨부서류를 내야 되고 이것은 어떤 기업체를 전부 한정 없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단기자금이 급한 건실한 기업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기업이 대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접수만 해주고 시에서 심사해서 통보해 주는 정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것을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안 계시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 기업 협회로 통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유사휘발유 취급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6월말 현재 44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9곳이 위반됐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작년에 39개소 고발조치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개 업소는 적발이 안 되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도 한번 적발 됐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벌금을 내거나 대가를 치르고 명의를 바꾼다든지 해서 다시 생기고 그렇습니다. 39개 중에서 두 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적발내용이 유사휘발유 저장 및 판매인데 용량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다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나올 것이고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벌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고발만 하고 차후에 대해서 경찰에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적발이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벌금이 유사기름을 근절시키려고 80년 초에는 1,000만원 이었는데 요즘은 2억 이하인데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100만원, 두 번째 적발되면 200만원 됩니다. 자유업으로 하니까, 100%근절은 안 되고 자유업이 아니면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처럼 허가로 하면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 매기면 하라고 해도 겁나서 안 합니다. 무허가는 무조건 고발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근절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단속 실적이 44개 업소에서 39개 업소를 적발한 것은 실적 성적이 좋은데 전에 있던데 그대로 있는데가 많은 것 같아서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완전 근절이 어렵고 전에 같으면 말통 같은 것 뺏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유기, 펌프, 현수막, 간판까지 전부 압수해 버리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100%근절은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석유판매업소나 가스취급소 단속할 때 기능직 자격증 있는 분이 같이 다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전기공은 기능직이고 일반 기술직인데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도 점검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물어 봅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맞는데 표본으로 몇 개 써 논 것이지 많습니다. 30개정도 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많은데 표본을 삼아 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화 추진 사업에 공용주차장 봉덕시장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97평정도 소유권 이전 되었는데 세입자 5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이사 갔고 4세대가 집을 못 구했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된 것이 4월 28일이니까 강제로 보낼 수는 없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성당시장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성당시장은 2필지 샀는데 소유권은 둘 다 이전됐고, 소유자 두 분, 세입자 한 분이 7월 안으로는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시장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영선시장은 총 14세대인데 2세대가 이사를 안 갔습니다. 소유권은 100% 이전했고 7월내지 8월초까지는 이사 가겠다고 하고, 사도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은 외국에 있고 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상가는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 개는 조기집행 사업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7월 달 안에 해야 조기집행 사업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사업의 60%하면 조기집행 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0% 안 되잖아요.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60% 됐지요. 돈 집행 된 금액을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봉덕동사무소 있는데 계약5일 만에 중도금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원래 이 사업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조기집행절차가 있어서 보상금은 수시로 독려하고 협의도 여러 번 하고 저당도 잡혀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분들 어려움을 우리가 듣고 보완 하고 해서 보상금 다 됐기 때문에 연내로 사업완료 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예산집행이 몇% 됐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전체금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52억의 70% 정도 됐고 공사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봉덕시장 4세대 안 나갔으면 아직 멀었고 성당시장도 그렇고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한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보상을 일찍 해서 보상비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보상받고 이사하는데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시장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 것은 압니다. 영선시장 추진방향을 보면 시장관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토지매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분한테 좀 팔지요 하고 물었더니 적극성을 안 보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나간 일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행사를 하면 좋아야 하는데 지난해 대명시장 하면서 끝에는 안 좋았습니다. 번영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공용주차장이 이신학전청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인사말을 하면서 현 청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 올라가셔서 사실을 밝혔는데 그 다음날 주민들이 서로 그렇다고 하면서 본위원도 듣기 곤란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인사말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해서 하든지, 좋은 자리에서 주민들이 숙덕거리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현재 대명하고 영선시장은 시장자체에서는 이벤트 계획을 올렸는데 국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7대 3으로 본인들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벤트 계획을 전국시장에서 많이 신청을 하니까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남부시장 현재 상가가 다 나갔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5개 정도 남았는데 왜 안 줄고 있나 했더니만 부실한 분이 들어와서 안 좋아서 회장님이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몇 일전에 회장님을 만나 뵈니까 중앙에는 다 나갔고 일부 포장이 덜 된 곳은 덜 나갔다고 하는데 회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본위원도 지역구라서 둘러 봤습니다. 거기도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명 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계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박찬목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사를 하면 실과 득이 나뉘어 집니다. 특히 시장 번영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행사하고 이럴 때 말씀을 조심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주민들 허락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들 화합을 위한 잔치를 하다가 도리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잔치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쪽으로 행사를 해야지 서로 밥그릇 찾기 위한 행사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에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영선시장은 안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개․보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시장에 앰프 해놨던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사업비가 달라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성당시장의 방송시설은 개보수비에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자부담으로 공사를 올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도 앰프 때문에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상당히 안 좋아 합니다. 남부시장 무료로 점포임대 하는 것 활성화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갑작스럽게 달라진다고는 생각안하고 시장 측에서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거의 죽었다시피 된 시장이 조금 나아진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케이드 설치했어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케이드라고 이름 붙이기에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가리개 수준으로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점포주인들이 10% 부담하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케이드는 자 부담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무료로 임대하면서 10%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자 부담은 시장 상인회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