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환경과, 위생과, 도시경관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생활환경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생활환경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박종문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 추진업무실적에 보면 작년에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당면 현안사항이 한 건도 없거든요. 지적사항에도 당면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한두 건 정도는 현안업무를 누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안사항에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음식물 개별용기 전면실시 사업에 당면현안업무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책자에 보면 역점 추진과제 6개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건 정도는 당면 현안사업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제가 이야기 했고,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당면현안사항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역점추진과제 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넣는 것이 맞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밑에서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 실시로 국외견학 가는데 6명을 중국으로 보냈네요.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 청소 선진지 견학이라고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습니다. 국내여행보다 국외여행이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구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들도 견학지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도 중국으로 선진지 국외견학을 갔다고 하면 이 말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는 선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중국보다 더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라고 물색을 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번에 불법투기 쓰레기 저감에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에서 건수가 729건에서 6,880만원이고, 유형별 단속은 710건으로 19건은 유형별 단속실적에 왜 안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7년도에 단속한 실적 19건을 연도이월해서 부과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의 19건은 2007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부과한 건수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현재 단속카메라 대수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0대가 있습니다. 19대가 홍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하지 않고 기록이 안되는 모조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카메라 단속이 63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 때는 26대가지고 운영할 때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유지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것 같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속에 유지비용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단속은 비용보다는 설치해서 단속함으로 인해서 뒷골목이 상당히 불법투기가 근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도 실지로 얼마 안듭니다. 전기요금 대신 종량제 봉투를 주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고 최초 구입비, 최초투자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04호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번 감사자료 작성 소홀에서 당면 현안사항 누락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에서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했는데도 당면현안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매년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305호에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과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2007년도분 주민 진정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전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중복되니까 내년부터는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장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6호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작년에 민간위탁 사무위탁 시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 회계부서에서 하는 민간위탁 위원회이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회는 회계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는 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여기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307호에 2008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매년 우리가 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작년의 불용액보다 금년에는 건수도 그렇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실 예산과 집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빨리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불용액 내역에 보면 총계를 계산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라고 그냥 놔두셨습니까? 어디든지 숫자가 나오면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연번이 들어갔으면 총계를 냈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연번을 넣어서 총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총계를 넣어 주시고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11호에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쓰레기 투기 등 신고포상지급 조례가 금년도에 4월 10일부로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고파파라치들의 신고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줄지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008년도에 274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혹시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고포상금이 현재 20건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많이 줄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313호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타부서에는 취합건수가 한두 건 정도인데 여기는 25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취하가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안되면 취하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14호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서 상, 하반기에 두 번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카드로 거의 다 지급하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
정말로 지적사항이 없으면 잘한 일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 혹시 형식적으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보면 수탁자 지도·점검은 금액이 과다한데 이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직접 생활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 보다는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부서로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수탁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할 때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처리하는 물량은 공공처리장으로 나갑니다. 종말처리장이 나 매각장 아니면 소각장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라든지 또 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물량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공기업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업체인데, 다른 데서 처리하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이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알기 때문에 많이는 안합니다. 특별감사를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안하셔도 좋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아니 특별감사라기 보다는 전문적인 감사실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부서로 의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활환경과에서 직접 지도·점검하는 것이 또 오히려 불편하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뒤에 물품관리 현황은 작년에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태가 노후한 것은 과감히 불용처리를 해주시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물품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과감히 정비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19호에 의원 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추진실적에 본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도 3월 5일에 09년 친환경 상품구매 활성화 계획 통보 및 실적 제출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쯤 실적이 나왔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6개월마다 동으로부터 친환경 상품 실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을 다 올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친환경상품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실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331호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이것도 역시 매년 감사시에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태료 체납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렵겠지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관리로 체납세를 일소해 줄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고 동료 조재구 위원님한테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남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셔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제일 깨끗한 남구로 상도 받으시고, 과장님은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 전년도에 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들을 아주 잘 지키신 것 같고, 내용도 아주 알뜰하게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동료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환경개선부담금 적정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33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올해 결손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현재 채권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물권이 시설물 등은 채권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시설물은 안 냈을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바로 되고 압류되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결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언제 생겼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91년도에 생기고 92년도에 1차적으로 시설물만 먼저 생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차량을 압류시켰을 때 차량을 폐차시키고 하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가 압류되기 때문에 채권을 해제 안하고는 말소가 안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폐차는 시켜도 말소가 안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폐차 말소하기가 힘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개선 부담금도 지금 차량 만료가 10년 되면 다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권이 있어서 거의 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권리의무 승계할 때 체납에
동원
김동원위원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하게 되어 차량이 10년 되어 차령으로 해서 폐차시키고 말소시켜 버리면 그냥 시효소멸 되어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자동차 10년 차령 말소제도가 있기는 해도 그것이 말소가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새로 구입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대체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안하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아니, 통보가 오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차를 폐차시키고 말소를 시키고 나서 차를 자기 본인 명의로 안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식구들 명의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없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해제되더라도 그 사람한테 결손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주·정차 금지 위반하고 과태료는 그것과 내용이 다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내용은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더라도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체납처분은 되어 있고 말소는 안된단 말이죠. 돈 낼 사람이 말소는 안되는데, 차령말소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차령이 말소되었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물권은 차량 아닙니까. 지금 압류를 넣어놓은 것이 차량인데 옛날에는 그 금액이 있으면 20년이 되든지 30년이 되어도 말소가 안됩니다. 말소가 안되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차량 만료가 되어 10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까 말소만 시키면 그 차를 말소하고 다른 차 구입할 때는 자기 앞으로 안하죠. 다른 사람 앞으로 합니다. 그렇게 악질인 사람이 내 앞으로 할 이유가 없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석정수 대부분은 대체를 잡아놓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 일반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담이 안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는데, 당초에 비영리용 차량은 안되고 사업용 차량에만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법에 물류소비 분야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주거용이라든지 시설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은 전혀 하지 않고 유통 소비가 되는 곳에 부과한다는 것이 환경개선 부담금 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유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만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함은 시설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의 물권으로 해서 매기는 부담금인데, 그 부담금이 날이 갈수록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늘고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자꾸 놔둘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내는데 그 사람만 안내면 안되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331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가서 2008년도에 보면 감액결손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라고 해서 2건에 20만원을 감액결손처리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무재산자가 되어서 시효소멸 된 겁니다. 5년 이상 되어서 시효소멸 되었습니다. 5년 이상 된 무재산자에 대해서 감액 처분된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2008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결손된 것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년이 경과된 것
동원
김동원위원
5년 동안 결손된 것이 20만원 밖에 안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행방불명 된 사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에 부과된 사람이 감액결손한 내용이 2건에 20만원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결손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결산 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662건에 총계가 4,675만3,000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무재산과 시효완성, 공매, 기타가 있는데, 물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음식물 운반 수수료 4,090원짜리하고 2,730원짜리 하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 수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전출가고 하면 3개월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수료를 월 1,300원씩 부과하는데, 석달이면 3,900원입니다. 매달 부과하면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석달로 분기별로 해놓으니까 그 분들이 이사 간다든지 거기에 보낸 운송요금이라든지 고지서 등 실지로 수수료 보다는 비용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동이 많고 또 3,900원이라는 소액이라서
동원
김동원위원
3개월에 체납을 했다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바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쓰고 음식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선납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좋아졌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그런 소액 체납은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액체납은 없어질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무 절차 준수철저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죽 보면 계약일자가 있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용역수수료 관계라든지 금융상의 규정에 의해서 한 2년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2년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판매는 현재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형폐기물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2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기간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삼륜차량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안전 헬멧도 사용하고, 지도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2대였고, 2009년도에는 더 구입을 하셨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구입을 안하고 다 합해서 32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 수거하는 데 32대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9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는 헬멧도 사용하고 안전 운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도 둘러보면 헬멧 사용 안하고 뒷자리에 타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뒷자리에는 안 탑니다. 저희들도 계속 안전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실지로 작업할 때는 안 쓰고 장거리 운행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일반 차보다는 사실 삼륜차량이 더 위험합니다. 커브 돌 때도 위험한데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하고 연관해서 관리번호 329번에 보면 경미한 사고도 있지만 삼륜차량에 의한 사고가 더러 있습니다. 그 8건 중 얼핏 보기에 삼륜차량 사고가 3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8건이 산재 처리나 아니면 통원치료로 되어 있는데, 8건 중에 삼륜차량으로 인한 사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내가 얼핏 봐도 3건인데요. 거기에 세 번째에 보면 이태봉씨가 삼륜차량이 가로수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밑에서 다섯 번째도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3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건 맞죠. 3건 말고는 삼륜차량 사고가 아닌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2008년 8건 중에 3건이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지경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교육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부탁드리고요. 다음 관리번호 317번 앞산약수터 살균소독 장치 이것은 시비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예산이 왜 미확보 되어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의 물관리과에서 계속 했는데, 본청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약수터의 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살균소독장치가 더 필요할 것인데 아니면 청구시기가 늦은 겁니까? 왜 시비를 못 받았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만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구에서 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는 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앞산 약수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약수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확보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도 여러 군데에서 살균소독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자치단체에도 안 해주고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다 없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보면 또 이것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관리번호 321호에 조금 전에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지표수라서 수량이 갈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자료를 보거나 그 전의 자료를 보면 수량부족으로 인한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앞산약수터에는 올 겨울가뭄으로 전혀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물 관리한다고 환경정비 한다고 직원들이 나가고 했는데, 근간에 7월이 되어서 겨우 물이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으로도 앞산에 있는 약수터가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부적합하다면 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나무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연간 강수량이 일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이번 겨울같은 가뭄은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앞산약수터 다니신 분들이, 고산골에 40년간 계속 앞산약수터를 관리해온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40년 만에 이런 가뭄은 처음이랍니다. 전에는 전혀 물의 수위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가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40년 만에 겨울가뭄으로 이런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다시 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겨울철에 일정하게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후변화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다면 약수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관리번호 326호에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수집량이 2,948t인데, 2007년도에 보면 수집량이 더 많았어요. 자료에 보면 3,125t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그물망을 통해 수집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판매실적도 더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활용 그물망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6년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대명1동하고 몇군데 시작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면 실시는 언제 했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떻게 보면 재활용 그물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집이 더 많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판매실적이 더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수집량도 떨어지고 판매실적도 떨어졌다는 것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재활용수집에서 나오는 것이 페트병이라든지 소비부분이 많아서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제 악화로 인해서 내수 소비부분에서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민감한 것이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인데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분석하시기에 원래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활용 그물망을 하면 수집량도 늘어날 것이고 판매실적도 높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과장님이 분석하기에 2008년도에는 워낙 경제가 공황이 오고 하니까 사먹는 것도 덜 사먹고 해서 재활용품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료수 병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남구지역에는 노인층이 많아서 할머니들이 중간에서 다 가져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과장님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분석도 사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만이라도 왜 이렇게 수집량이 줄었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수질관리 나항에 오수 및 분뇨관리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는 오수처리, 정화조 처리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계고만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8년도에 과태료 미이행에 따른 처분은
동원
김동원위원
건축과에서 불법 정화조 양성화라고 해가지고 신고하라고 팜플렛이 나왔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환경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좀 들어 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신고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 안하고 나중에 신고 안하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과태료 신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번호 324쪽에 분뇨수집 하는 것 있죠. 6개 업체가 장비와 인원으로 해서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역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방역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겨울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정화조 환기구 있죠. 환기구에다가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벌레가 못 빠져나가도록 막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분뇨 정화조 업체하고 보건소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비를 줘서 이 분들이 정화조를 치우면서 올라가서 환기구 같은데도 좀 해주고 한번 빼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약이라도 살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꼭 사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관리번호 327번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보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발생량이 2008년도부터 현저하게 줄어서 예산 6억5,900만원도 절감하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해양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하고 해양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합니다. 처리업체에서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음폐수가 공업폐수이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가지고 와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해양투기 하는 업체는 해양수산부에서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들하고 맞물리기는 맞물립니다. 결국 육상에서 처리 하는 음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해버리면 자기들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되는 음폐수 그것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329번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공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삼륜차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작년에 4건에서 8건으로 상향이 되었고, 이 중에서 3건이 삼륜차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지하수 관리실태는 작년도하고 계속 연계되면서 오는 관정인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가시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 접수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과에 적은 데는 4건도 있고 제일 많은 건이 행정지원과에 79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생활환경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네요. 2008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있었는데, 환경과에서도 지적당한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첫 번째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안한 것이 지적이 되었고, 두 번째가 쓰레기 처리업체가 중계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타지역의 쓰레기를 저희 지역에 처리하는 업체, 지역에 허가 받았을 때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구미에 있는 폐합성수지를 갖고 와서 시에 우리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매립장에 폐섬유라든지 폐사를 생활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지정 폐기물로 처리업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업체에서 무단으로 하는 것을 잡아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두 번 다시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안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한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역환경 보존계획 미수립으로 해서 지적을 받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예산수립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3,000만원으로 해서 2,700만원에 대구지방 환경센터가 계명대학교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중간 결과보고도 했고 전번에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중간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못들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부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타과보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생활환경과의 박종문과장님은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고 감사자료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앞에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국으로 보냈다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시에서 주최하고 저희는 인원만 차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은데 가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데 가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고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것을 느껴야지, 중국 같은 더러운데 가서 무엇을 배울 겁니까? 그러니까 깨끗한데 가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와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건의하십시오. 진짜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외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셔서 오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표창 받는 것이라든지 제주도 국내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특히 생활환경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남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물망 사업을 했고,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서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았는데, 절약액이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 말씀처럼 6억5,000여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물기제거 하는 것 집집마다 다 배부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파트도 다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독주택만 주고 아파트는 못 줬습니다.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넘어갑시다. 관리번호307호 불용액 내역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은 1년에 두 번 예산을 상정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80% 정도만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추경에서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제 예산도 1,700억원정도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에서도 유리한데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중간에 추경때 하면 비효율적이고 예산 규모가 1,700억원이 나 되는데 30억원을 중간에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13번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비공개가 작년에 2건 있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개인 정보공개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원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317번은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물었는데, 앞산 약수터의 살균소독 장치 설치라는 것인데 예산이 없는 모양이죠. 제가 앞산에 살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금년 초 4월, 5월까지 물이 없었어요. 하나도 안나와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물이 계속 나오고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겨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19번은 조재구위원님이 감사자료에 넣자고 하셨는데, 의원발의 제정조례 추진실적은 다른 과보다 지금 해오는 과정에는 생활환경과에서 가장 잘 했습니다. 실적을 제출해서 통보하라고 했는데 통보 온 것이 몇 건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실·과별로 이야기하고 동과 보건소에 다 얘기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월말이나 7월초에 수합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적에 대해서 수합해서 조재구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검토를 해봅시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 중지
13시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 중지
14시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규남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이규남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금년에도 2번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이행 정착, 그리고 4번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번에 건전한 영업분위기 정착을 보면 제목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또한 안의 내용도 거의 실적 수치만 바꾸었는데, 이런 업무는 법정 고정 사무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음식문화 개선 위생업무 평가를 시에서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전국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정착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들이 늘 하던 업무가 고정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거의가 홍보사업이거나 아니면 지도하는 사업이고 기본업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사업이 들어가도 결국은 음식문화개선이나 식중독 예방이나 안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나 그 테두리 안에서 주요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2번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이행 정착 나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서 2008년 모범음식점 지정이 121개소인데 비해서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면 신규가 8개소, 재지정 116개소를 합해서 124개소라고 보고했는데, 여기에 3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당초에는 124개소였는데 그 중에서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메뉴가 업종을 완전히 딴 것으로 바꾼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모범음식점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조사를 해서 이것은 변경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 3개소라서 연말까지는 12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재작년 9월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121개소로 줄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 당면현안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숙박, 영업) 위생서비스 평가”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당면현안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341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인데, 타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분 주민진정사항 건의내역이 2007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하고 중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하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생과에서는 타과에 비해서 진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업무를 잘못 챙겨서 진정이 많은 것인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업소의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호에 14쪽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위원 수에서 보면 참석인원을 괄호 안에 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하셨네요. 전 위원이 다 참석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참석을 다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8호 1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8쪽에 보건분야에서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102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별 현황에서 식품의학 안전분야와 177쪽에 세부사업계획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178쪽에는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단일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재정계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식문화개선은 음식문화개선 하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홍보물 A, B, C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14종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음식문화개선 타이틀에 하나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러한데, 그래서 그것이 단일사업이 아니라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작년에는 재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호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361호에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업소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에 세입예산 대비를 했을 때 실제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과태료는 2008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과금액은 83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은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1,500만원을 예상하였는데 1,639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도 1,639만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2008년 연말에 60만원이 미징수되어서 이게 2009년도에 이월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총 예산이 2,500만원인데 2,47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내용하고 조금 전에 문자로 식중독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문자알리미 발송하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배식용 식판대여가 있습니다. 중간 홍보에 보면 인터넷이나 반상회보, 남구사랑지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주변에 있는 단체를 보니까 식판 대여를 하는 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어요. 관심 없이 봤는지 아니면 홍보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양의 식판과 수저 이런 것을 단체로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상당히 사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인터넷도 좋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안내장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주변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물론 아는데 좀 국한이 되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이 쪽으로 안내장 발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군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오락실이라든지 성인오락실 관련 문제인데 조금 전의 내용이 단속실적을 떠나서 법적으로 인·허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며 가며 보셨지만 저도 눈에 많이 뜨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령 풍선에다가 간판처럼 만들어서 고돌이, 포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오락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안하는가하면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영업을 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안했지만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아예 안내었겠지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성인오락실이 아니고 일반게임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소규모 시설이 10개 전후로 해서 지금 아주 많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불법게임장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안내문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불법영업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안내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배부해 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은 대충 감은 잡히지만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바다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것이 성인오락실인지 몰랐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됐는데, 특히 봉덕동 일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밤에 딴 볼일 보러 지나가다가 몇 군데를 벌써 봤거든요. 그래서 뭐하는가 싶어서 어떤 경우는 차를 세워놓고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장이라고 해서 바다이야기는 불법 오락이고요. 이것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해서 종류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그 컴퓨터 게임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단속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화투라고 합니까. 그런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질의 회시한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안된다는 회신도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단속실적이라든지 담당계장님이 밤에 단속해 본적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지도계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한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주변이나 시장 주변에서 늦게까지 좀 시끄럽다고 하는 것,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와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남구에서 밀집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쪽에 음식물 간소화 상차림 실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차림은 진짜 간소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점에 가보면 과다하게 반찬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주민의식이라든지 업주의 의식이 변화가 좀 되어야 되고 주민들도 좀 적게 주면 먹고 더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지도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금년부터는 또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1차는 영업정지 15일을 줍니다. 2차는 1개월이고, 3차는 2개월인데,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만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자를 16명으로 해서 각 동에 1명씩 고정배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주 동으로 고정배치해서 그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늘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업체에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29번에 보면 집단급식업소 위생·점검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그때는 크게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3건입니다. 무궁화 어린이집과 병원 두 군데가 단속이 되었는데,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시에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점검을 구청에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병원도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된 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성심병원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안됐고 전번에 병원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시에서 일괄로 공문이 와서 단속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대상이 되어서 한 곳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이라고 하면 병원의 입원환자한테 급식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50인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때 성심병원은 안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50인 미만에 해당되어서 집단급식소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 50인 이상이 되는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리스트에 있는 것이 다 집단급식소인데, 이 중에서 병원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숫자는
동주
곽동주위원
종합병원이라면 예를 들어 세명병원, 현대병원 등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굿모닝병원하고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있어서 위생점검은 정말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필요하다면 몇 개 안되지만 영양사라도 한번씩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어린이 집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이 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마지막에 관리번호 365번에 융자내역이 죽 있는데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범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아무 식당에서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구은행에서 융자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 변제능력이 있거나 안 그러면 보증보험을 든 곳에 한해서 그것은 은행에 일임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청에서는 심사를 해줍니까? 아니면 안내만 해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내만 해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안내만 해주고 여기 융자금액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의 기금에서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는 그냥 안내만 해주겠네요. 연리가 몇 %가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는 남구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시의 식품진흥기금을 그냥 안내만 해주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규남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보충질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번호 360번과 부연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 쪽하고 뒤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황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는 여기에 누락되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662만원이 되어 있고요. 26쪽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6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2008년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줄리아나, 도쿄, 숟가락 젓가락 이라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식품진흥기금하고 일반예산을 분리했다는 말씀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일반회계는 얼마, 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고, 기금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만 있지 지금 얼마를 내었다고 하는 구분이 없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미수된 정확한 숫자는
동원
김동원위원
담당자께서 그것을 확인해봐 주시고요. 일반회계로 와서 과태료를 보면 매년 엄청나게 부과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징금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하여튼 주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법하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어쩌면 좀 풀렸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워낙 사실 2007년도도 그렇고 200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안하고 문을 닫은 집도 많고, 남구에는 영세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1차 경고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시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영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배려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으로 자인서를 받습니다마는
동원
김동원위원
일반회계에서 과태료 징수현황이나 과징금 징수현황을 할 때 보면 당해연도의 부과금액이나 징수금액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혹시 미수납액 중에 2008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자료가 나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7년도에 과태료를 4,456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3,471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985만원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태료 미수납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결손 처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3년도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도에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내용이 없던데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수납액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미수납액이 발생된 전년도 분 같은 부분들은 담당자께서 책임징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12쪽에 위생점검 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점검은 추진실적에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12회에 513개소에 보내고 신문, 방송, 홈페이지에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자로 보내는 것은 인터넷에 새올 시스템 전자문서에 있습니다. 남구 알리미라고 하는데 핸드폰 문자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식중독예방 같은 것을 정보에 활용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한 업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해달라고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그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봐주기 식으로 한다라고 오인 받을 수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연습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것은 문자를 안 넣어줍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법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문자를 안 넣어주고, 원산지 표시나
동원
김동원위원
원산지 표시는 식당마다 7월 1일에 일제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점검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 합시다” 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안 그러면 식중독 예방, “지금은 식중독 지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힘써달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생점검 정보 알림 서비스가 아니고 제가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하겠다고, 아니면 점검을 하니까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생점검 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중국음식점의 위생이 엉망이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가서 소비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런 것은 문자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 대신에 1차 경고처리는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관리번호 348번에 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현황 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리셨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산과목이 지금 새올 전자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이 예산이 목단위 이전에 큰 타이틀을 하나 하고 세부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류할 때 음식문화 개선분야, 식중독 분야 이런 식으로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소소한 홍보물이나 지도 점검하는 안내문 이런 것까지 심지어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음식문화개선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안에 총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놨는데, 사실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관리 가 들어가는 것을 넣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처 이것을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가지고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식품안전이라고 해서 식품위생관리, 식품문화개선,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또 앞산 웰빙스트리트 조성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발굴하고 또 세세한 부분이라도 한데 묶어서 과연 이 중장기 동안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주재원은 얼마이고 의존재원은 얼마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좀 써서 사업명은 있는 대로 써서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얼마를 예산으로 했는데 실지로 본예산에 갈 때는 얼마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 반영이 옳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지나쳐버리고 없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우리 중기지방계획이 항상 원칙이 서야만이 내년도 본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2쪽에 보면 관리번호 364번입니다.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33개 업소이고, 2007년도에 26개 업소에서 지금 2008년도에 점검업소 수가 46 군데이죠. 그러면 대규모 점포라고 함은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00㎡이상 업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00평이상이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7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00평이상 업소가 7개밖에 없다고요? 7개 밖에 없는데 점검업소에서는 46개이면 점검을 많이 나갔다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멜라민 관계도 있었고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수거 검사할 때도 큰 업소에 나갑니다. 유통 월별 수거검사라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월별로 하면 7군데만 해도 12달 같으면 84번 가야 되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니까 큰 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큰데도 가고 소규모 업소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일단 소매 유통업소 중에서 300㎡이상 업소는 식품판매업으로 기타 식품판매업이라는 업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300㎡이상 되는 곳에는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쪽에서 들어와서 크게는 안 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동네마다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것은 시장경제과에서 합니까? 모르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는 잘 모르고 시장경제과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혹시 2008년도에 정부합동감사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감사라든지 이런 데 감사받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로 1개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5,000만원 융자해줬다가 상환하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부합동감사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서 식품진흥기금 부당융자 및 사후관리 태만으로 해서 5,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혹시 관리번호 365번에 몇 번째 사람입니까? 상환이 완료된 사람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 자료에는 상환 중이고, 6월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명칭은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상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몇 번째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재는 6월말까지로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내용이 뭐였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 융자였는데, 그 전에
동원
김동원위원
시설개선 안하고 딴 데 썼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당초에 시설개선 해놓은 것을 이 융자 받고 한 것으로 시기가 안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시설자금을 가지고 융자할 때는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안하고 해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확인을 하는데 당초에 했던 것이라서 미처 확인을 못했는가 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을 확인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하나 지적된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식품위생감시원증 없이 감사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위생 감사원증 6명 발급조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게 원래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법이 새로 생기면서 또 건강식품 감시원증을 별도로 만들도록 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증으로 다 통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이때까지 업무를 수행했는데, 건강식품감시법이 생기면서 그것도 증을 만들도록 해서 저희들이 늦게 만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증은 안 만들고 감시원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감시원이 2008년도에 22명이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고, 거기에서 감시원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증을 말합니다. 직원들은 식품감시원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식품도 다 같이 통용해서 하는데, 8개 구·군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서 다 보완을 새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구청단위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직원이 공중위생 감시원증, 식품위생 감시원증, 건강식품 감시원증 이 세 개를 소지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감시원증이 있어야 건강식품도 단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든가 감시원증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식품감시원증이나 아니면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들면서 그것도 감시원증을 별도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증이 몇 개나 되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유심히 못본 탓도 있습니다.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할 일을 많이 하게끔 그만큼의 책임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불량식품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서 항상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과로 거듭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은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자료 설명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구는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식중독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작년에 장바구니를 음식점에 배부해서 음식물을 싸주기도 했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때는 의회에도 하나씩 견본으로 보여 주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월말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벌칙들이 생겼잖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행은 7월 4일부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음식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문화에 젖어서 아낀다고 그것을 또 다시 안 버리고 사용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식점에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좋은 형태로 무엇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통하고 종이봉투를 배부해서 모범음식점에 배부했습니다. 일반음식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음식점이 아닌 작은 음식점에 그것을 배부해서 하면 좋겠고, 남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보니까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 나눠주는 것 같아요. 고객한테 나누어줘서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매일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음식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고객들한테 싸주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안하게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 반찬통 제작을 했는데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전부 다는 못드리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시복지위원회라도 한번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위원께서 배식용 식판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 안내를 해서 비치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는 안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3페이지 당면현안사업에 보면 최우수업소 로고부여를 한다고 했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만들어 주는 모양이죠. 이것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입니다. 예산은 국고지원이 없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뒷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 제작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의 것의 예산은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90㎡이상의 업소를 약 5%정도로 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얼마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부 45개 업소에 한 개당 10만원으로 잡아도 450만원이고, 또 뒤의 19개소 이것도 예산이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공중이용업소는 작년에 세탁업하고 미용업도 등급기준을 정했거든요. 그것까지 다하면 많습니다. 어차피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도 제법 들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건의한번 해보세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예산을 안 주고 지방비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올려 보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14페이지에 관리번호 342호에 보시면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조업소 우수제품 구청장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품질인증업소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처음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도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운영하면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심사위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제외했다는 말이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348번에 위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계획서 작성할 때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주무계장님이 누굽니까?
나계장님입니까.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보셨죠.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계획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61호 29페이지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항인데, 저도 노래방에 한번씩 가보는데 맥주는 주류에 들어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하던데, 그것은 보관해도 걸립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보관해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알콜 이라고 해서 주류에 안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캔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관계없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병맥주는 안되고 캔맥주는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캔이라도 일반 캔맥주는 안되고 일반 캔맥주가 아닌 저알콜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최하가 50만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적되면 전부 50만원이네요. 50만원 이상이지 50만원 이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것도 50만원이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주류 반입 묵인이나 보관은 과징금이 50만원이 되고, 재고는 과징금으로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벌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0일 동안 문 닫아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묵인도 최하가 50만원이네요.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참 많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 중지
15시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도시국장 김 진 걸 도시경관과장 김 흥 수 건축과장 도 영 길 건설방재과장 구 자 범 교통과장 이 진 숙 지적과장 이 성 진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과 김흥수 도시경관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획계 유환동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조명옥담당, 공원녹지 이천식담당, 광고물관리 박명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흥수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과장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 중지
16시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경관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김흥수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년도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거의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금년도에는 2번에 도시계획관리 3번에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건설과에 있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번에 도시공원 조성 및 조경지 관리, 5번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6번에 산림재해 방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있었고, 7번에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추진은 건축과에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제목은 토씨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실적 수치만 바꾸었는데 김흥수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복지지원과장일 때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뒤에 앉아 계시는 유환동 담당, 조명옥 담당, 이천식 공원녹지담당, 광고물 박명희 담당자 분들은 그대로 그 때 감사할 때 다 계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작년 그 때 다 들었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을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과가 해체되고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 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대단원은 위원님께서 작년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분장 상에 법령업무로 담당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녹화사업, 광고물 사업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원 이 내용이 작년과 유사한 부분에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12월 1일자로 과가 변경이 되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이것이 빠졌어요.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캠프워커 A3비행장 이전이 전부 다 이전된다, 부분이전이라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캠프워커 A-3비행장 부분이전일 경우에 본 종합발전계획을 전체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미군부대 이전하는 사업하고 미군부대 공여지역 주변 발전계획하고는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이전 부분에 부지매입 등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발전계획 종합 총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합쳐서 33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현재 국비 50%는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는 구비로 처음에 확보를 하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각 구청 간에 협의를 해서 간부회의 자료도 내고해서 도저히 구에서 50%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그렇고, 이 계획을 전체 저희 사업에 있어서 연간계획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은 미군부대 주둔지역이나 주둔했던 지역이나 특별법에 있어서 저희 사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미군부대를 옮겨서 발전하는 계획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3차 순환도로가 난다든지 미군부대를 이전해서 청사가 들어간다든지 이 부분은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데, 전체 종합장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면 왜관으로 간다고 했다가 왜관에 가지 않고 자체에서 축소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LPP계획에 따라서 구에 양도하는 24,147평에 대해가지고는 면적 축소나 이런 것은 계획이 동일합니다. 미군부대 자체의 배치계획에 따라서 헬기장이 축소되어서 간다고 하는 부분이지, 현재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부분에서는 크게 수정해야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서 면적이 변경된다거나 전체적인 구조 문제가 나면 당연히 저희들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 전체로 주민들의 혜택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미군부대 헬기장 시설을 이전하고 축소하는 부분은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추진사업 실적이 사실 대구시 전체의 관심사항인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장기계획 연간계획에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받고 해서 아마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68호에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과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도분 주민진정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전년도의 감사자료와 금년도의 감사자료와 중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하고 관련 부서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0번에 2008년 불용액 내역은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시정이 잘되지 않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9,458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매년 반복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458만4,000원이 이월하는 중에서도 다목적공원 6,300만원 이 부분이 연말에 저희 구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 부분은 연말에 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해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계상해놓고 이월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국비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가 주 부분입니다. 시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늘 보시지만 주로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특별교부금은 연말에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니까 예산 계상은 해야 되고 공사 사업이 어려우니까 예산 등재 후에 다시 다음해에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76호에 1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에서 취하가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신청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오섭씨가 도시관리계획에 남구와 관련해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요청을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도시관련 계획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눈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78호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금년도에 계약해야 될 것이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지정벽보판 설치관리, 극장 벽보판 관리 등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이것은 재심사를 해서 재위탁 했다고 이야기 하셨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극장 벽보판 관리도 재심사 처리를 했고, 두 건이 있는데 본 계약 시에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동원위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하게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관리번호 381호에 직원별 관외출장내역에서 직원 관외출장이 한명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12월 1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과 단위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체 직원은 건축과에 있을 때, 건설과에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일부 출장 간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 단위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분리해서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가 신설된 시점에서 한 달 동안에는 없었다고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저 쪽 과에서는 이것이 나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쪽 과에는 예산도 다 가지고 있고 예산 집행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같이 내용이 나오고, 저희 과에서는 예산 자체를 운영을 안 했으므로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묻고 싶었던 것이 언제 도시경관과가 생겼느냐는 것이고, 조금 전에 12월 1일이라고 이야기 했고, 기존 가령 공원녹지계 직원들이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와 건축주택과에는 광고물 쪽으로 담당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 단위로 나간 것은 그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82호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추진실적이 2006년 7월부터 현재 5대 전체에 “해당없음” 이라고 해놨는데, 정말로 해당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서는 공원안전도 검사에 따른 관리조례를 의회에서 김동원위원님이 발의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도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조금 미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사실 감사자료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께서 제171회 임시회 때 2008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24쪽 394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서 보면 점용료에서 부과된 금액이 8,496만8,000원이고, 징수금액으로 7,940만9,000원이고, 555만9,000원이 체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미납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하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장시간 보고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묻는 부분이 좀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와 뒤쪽에 관리번호 391번, 394번은 서로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발생됐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얼마나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007년도에 전수조사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온 것이 정비한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2만8,700건이 전수조사를 한 내용인데, 관리번호 394번에 보면 현황에 2,258개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2만8,000여개 중에 50%가 불법이었고 50% 중에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50%만 해도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이것은 가로와 세로가 얼마입니까?
남구 관내에 5㎡가 되는 것이 2,258개 밖에 안됩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까? 불법은 제외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적법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적법하게 신고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라고 함은 물론 소위 말해서 부과를 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것도 관리는 관리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관에서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점검이거든요. 불법을 뜯어라 하고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관리이지, 잘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면 뭐합니까? 그런 자료를 여기에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면 신고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어야 되고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안된다고 그냥 놔둡니까?
양성화 기간이 원래 5월까지인가 하다가 10월로 연기되었습니까?
전에 이런 관계로 해서 조례 제정도 했는데, 이것은 혼자 사진 찍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자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고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세금내고 다 해야 되고, 신고 안하는 사람은 놔두어도 괜찮다고 하면 어느 누구가 신고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봐주고 방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게첨하는 것은 안 달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이미 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새로 달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계속 다는 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것이고 그런 것을 야무지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관리번호 386번입니다. 잉여묘목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도 묘포장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묘포장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묘포장이 없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실나무 1,300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나무는 저희들이 수목원에 가서 신청하여 받아와서 나무를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서 식목일 행사에 동참을 해달라고 배부한 내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300주를 수목원에서 우리 구로 배정을 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나눠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식재해서 딴 쪽에 우리가 여유 공지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심어놨다가 식목일에 나무 나눠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관상수가 있었는데도 그냥 뽑아내버리고 공사하기 바빠서 또 해놓았습니다. 전부 새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그 나무나 지금 이 나무나 비슷한 나무입니다마는 또 다시 새나무를 그냥 심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딴 쪽에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고 뽑아낼 일이 있으면 아마 여유 공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여유 공지가 있으면 그런 데에 식재를 했다가 나무를 나눠주기 행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92번에 도로공간 점용료 및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내역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도시경관과로 이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누락이 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자료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간점용료는 광고물 간판 사업에서 공간점용료가 발생해야 되는데, 작년에 2008년도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추진상 압류절차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사실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도 말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면 점용료 및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얼마인데 부과한 것은 얼마이다 라고 그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압류 안했다고 해서 자료 자체를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물권보존용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는 직원들이 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압류라든가 물권대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금년 초에 채권이 확보되는 것 일부를 압류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결손 처분한 것 있죠? 2008년도에 결손 한 부분이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도로공간 사용료 시효완성으로 해가지고 총 24건에 205만6,93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빠져가지고 압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결손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체납 부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물권을 압류해서 과태료가 누수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결손하고 압류하는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점용을 하고 있고 과태료가 있으면 받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이상 광고를 못 하도록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삐죽 가서 사진 한 장 찍고는 과태료 고지서를 주면 그것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찢어버리면 끝이고 나중에 되어서 그것을 압류해 놓고 하는데, 이것은 압류를 차밖에 못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재산이 파악되면 차나 부동산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압류물건이 전부 차만 있네요. 작년과 2007년도에도 보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영업하는 분들이라서 사실 큰 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주로 차량이 파악되면 차량에 압류를 붙이고 또 임대 사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물권확보가 가장 용이한 자동차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일 쉽고 채권확보가 물권확보가 쉽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 많이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에 있다고 하는데, 금액도 최소한도로 10만원에 얼마라고 하든지, 30만원은 얼마라고 하든지 50만원 이상은 건물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해놓으세요. 내부적으로라도 규정이 있어야지,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전부 똑같이 해놓으면 에스페로 차량 이런 것은 3만1,000원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로 해놓았는데, 에스페로 차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체압류를 해놓고 과태료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세외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해놓은 것이라도 옳게 받아 들여야 되지. 우리 우편요금이라도 아껴야 안됩니까. 그렇죠? 우편요금이라도 받아 들여야 되지 그냥 결손시켜 버리고 관심 없이 놔두면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당면현황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개선 사업 2차 사업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조형물 공모에 따른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조기 발주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조형물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설명에 일제시대의 신사 분위기가 연상되어서 조형물을 새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조형물 설치는 몇 년도에 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때도 아마 상당한 예산으로 조형물을 설치했지 싶은데, 올해 2차 사업에는 보니까 6억8,000만원인데, 조형물 제작에는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조형물 제작에 약 3억 정도가 들고 기타 조경관계에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형물이 2차 사업에서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마는 꼭 조형물 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 보니까 1차 사업에서 했던 장송 12주를 식재해 놨던 데를 보면 시원하게 보기도 좋고 하던데, 하기야 지금 준비를 다 해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꼭 조형물을 공모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삼각로터리에 기존의 것을 보시면 수경 분수시설하고 탑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문살 모양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첫째는 그 부분에 조형 구조물이 일본의 신사를 닮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수시설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노후되어서 전부 개체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내용을 설명한대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새로 수리해서 돈이 들기보다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고, 이 부분을 새로 수리해서 하기 보다는 장래적으로 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반 도급으로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의 검토과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디자인을 공모하자고 추진을 해서 공모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기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반과 금년도 예산 반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테마공원은 설명에도 나왔다시피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특히 분수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공모까지 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딴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조형물은 계속 민원이 안 들어온다면 조형물보다는 차라리 분수대를 개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노후되고 조형물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수를 전원 개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2007년도 12월 4일에 삼각지로터리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2008년도 1월에 전문가들이 1차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18일에 전문가의 2차 자문을 거치고 2008년 10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설명을 들어보니까 새로 돈을 들여서 조형물과 분수를 개체하기 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2009년도 1월에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확보를 하여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보기 좋은 조형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돈으로 분수대가 고장이 자주 날 것 같으면 분수대를 확 바꿔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안 나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문회의도 했고 주민의 의견도 다 들었으니까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딴 사업할 데도 돈이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조형물을 차라리 없애고 분수대를 더 예쁘게 꾸미는 것이 맞겠는가는 물론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다 했던 내용이고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388호 봐주십시오. 기간제 사용 인부임에 대해서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세히 보니까 월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월분 인건비, 2월분 인건비, 3월분 인건비 로 해서 인건비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일수 차이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인원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사용인원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림녹화사업이라든가 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연간 사용하는 기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인원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일수 차이지 인원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일수 차이, 인원 차이, 시차 차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12월말까지 계속 동일하게 쓰면 연간 매월 동일한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389호에 다목적 공원사업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점도 있고 지금 대책도 나와 있는데, 2단지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건대 1단지 사업으로 거의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도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앞산공원 도시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대구시에서 도시공원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위계획이 끝나야 하위계획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2단계 다목적공원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경우는 혹시나 기우이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추진현황에 다목적공원이 물론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이 2단지 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해서 아예 기록조차도 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사실상 현재 구의 계획은 2단지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의 입장에서는 상위계획이 변동이 없는 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관리번호 37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2월에 건축과, 건설방재과, 시장경제과 이렇게 세 개의 업무가 종합적으로 모여서 과가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그 쪽에서 모으다보니까 그나마도 타과에는 이런 중기재정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이렇게 편성해서 보여 주는 것이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으로도 나와 있고, 이것은 구정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교수님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도 열고, 또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에 보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이렇게 넣은 것은 혹시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사항이 있어도 요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 관, 항, 목에 대해서 죽 있으면 그래도 항단위로 해서라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재정계획상으로는 얼마가 나와 있는데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얼마가 잡혀있고, 예산반영은 본예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얼마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안 맞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신경 써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지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과에서도 특화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존재원은 얼마이고, 또 자주재원은 얼마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어 놓으면 우리가 뜻하는바와 전혀 다르다고 해서 차제에 도시경관과가 본 궤도에 왔으니까 머물고 싶은 거리 이것도 경관과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획서 상에 보면 총 9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총 사업비는 90억이라고 2008년도에는 10억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예산반영은 얼마로 했다는 것이 나오면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한 5년간의 도시의 형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비교할 수 없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과장님은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업무가 작년도 연말에 한군데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6번에 산림재해방지는 작년에는 불이 안 일어났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12월 1일자로 와가지고 금년도 산불 해제를 6월 27일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불이 안 일어났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이 안 나면 헬기 임차료 그것은 무조건 나든지 안 나든지 돈을 다 줘야 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 성격인데 불이 안 나도 돈을 줘야 되고 불이 나도 다 주고 모자라면 돈을 더 줘야 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지난 6월말에 앞산에 불이 조금 나는 바람에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물을 일곱 번인가 여덟 번 뿌려서 조기 진압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초기에 진압을 잘해서 대형 산불이 안나서 다행인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산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는 못했지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사용을 안해도 연초에 계약할 때 지출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조기 진화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면현황 10페이지에 곽동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처음에 사실은 국비, 시비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삼각네거리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시야가 가려서 안 좋거든요.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교통이 안 좋으면 사람이 다치든지 해서 인사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대로가 더 좋은데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이천식계장도 설명하는데 보니까 1억2,000만원을 들여서 1차 공사를 했는데, 장송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야도 안 가리고 아주 잘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2차 공사를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장송이 비싸죠? 12주인가 서 있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한주에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억2,000만원 들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을 1,000만원 정도로 치는 것은 나무를 구입해서 이송해서 식재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드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하자기간이 2년인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년 동안에 고사하면 새로 심어줍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거기에서 하자보증을 하므로 새로 심어야 되고 안 심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증 위반으로 법집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쪽에서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했고 왜 물도 안 주고해서 바짝 말라서 죽이느냐고 나는 못해 주겠다는 쟁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을 때 관리하는 부분하고 하자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실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수목은 저희들이 공사 도급을 줬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고사되면 하자 보증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리차원에서 이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있으면 그 나무를 2년간 관리를 해주고 나무를 살리는 책임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경하는 분 중에 아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분이 우리가 나무 심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에서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구청 앞에도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습니까. 그런 것 잘 챙겨보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2년간은 고사되거나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청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를 했다고 했을 때 답변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계약에 의해서 장비 하자 보증기간 안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죽었지 않느냐고 하면 시목차원에서 기술적으로 2년간 보증해야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죽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의 쟁송은 나중에 구두로 안되면 쟁송문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쟁송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1주일에 한두 번은 소나무가 탈이 없나 싶어서 확인을 합니다.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나무가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시공업자도 그것 하나 죽어서 1,000만원이나 하는 소나무를 새로 심어 준다고 하면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업자도 2년간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죽으면 그러한데, 지금 하고 있는 관리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년 동안 시공업자가 와가지고 관리를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인을 수시로 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굉장히 가물었잖습니까? 관리업체에서 나와서 물도 주고 관리를 다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년 동안은 살려 놔야죠. 이천식 계장님도 잘 알겠지만 소나무는 죽는데 말라죽는데 1년 걸리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죽는 데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바로 죽으면 해당이 없거든요. 다른 꽃나무는 금방 죽지만 저 소나무는 금방 안 죽습니다. 저것이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회에 계약서도 한번 더 검토해보라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나무 심은 데 대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거의 매일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인부가 가서 시비도 주고 합니다. 사실 수목관리 부분에 희망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밤낮없이 관리하고, 이천식 계장은 어제 비가 와가지고 새벽에 빨래터 나무라든가 다른 곳도 수목관리 할 정도로 지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소나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고 해주시고, 지적과에는 나무도 비싼 것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나 미등기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에 통보는 다 했습니까? 복식부기 상으로 나무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수목은 등록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중앙대로에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중화사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주를 뽑아내고 배전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까지 전주가 있던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전주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안된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밑에 공사는 해놨는데 전주를 뽑아내고 이설하고 배전판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10월이 지나야 전주를 다 뽑아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공사는 다 했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전주가 없어야 사업을 해도 빛이 나지 전주가 있으면 빛이 안 나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배전소 설치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페이지 관리번호 370번 보세요. 불용액 관계인데, 다목적공원의 돈이 6,300만원 이월됩니다. 또 부대비가 129만원 넘어 가는데, 조금 전 과장님의 이야기대로 다목적공원은 대구시에서 앞산관리에 관한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시비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구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반납해야 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어디에 집행합니까? 공원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다목적공원 조성비는 2차 다목적공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 관리사업에 이 돈을 시에서 어렵게 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해야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쪽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약 반납을 안 한다면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불용처리해서 2009년도 전체 세입에 흩어져서 같이 편성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계속비가 1년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든지 해서 가거든요. 계속비를 2년간 계속 쓸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못썼으니까 계속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1년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반납을 안 한다면 어디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반납 안하면 예를 들어서 빨래터공원에라도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반납은 안 한다 이 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야에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게 일괄 넘어가 버리면 그런 분야에 쓸 수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괄로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집행하는 것이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돈은 별도로 공원관리로 편성해야 되죠. 한 묶음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6페이지 383번에 공원현황인데 위의 단위에 천원이 있습니다. 384번에도 단위에 천원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닦아 봐도 금액이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적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단위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면적에 ㎡를 써야 되는데 천원으로 금액을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84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실수 없도록 잘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4쪽 393호에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이 나오는데 정비내역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이 얼마 들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치현황이 231개인데, 보수를 6개 했고 이설을 8개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고 이설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14개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보수는 한 50만원, 이설은 10만원 그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과장님은 답변도 잘해 주시고 신설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도 하고 적법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공원조성이나 그런 데 도시경관과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11녀도 육상경기대회를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중앙대로라든지 공사라든지 삼각로터리 그 쪽 부분에 공사하는데 이천식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평가를 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평가하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