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동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성자 의원, 간사에 이귀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달서구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하락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 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건설사업 및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 규모는 모두 343억이며, 이중 상반기 중 234억원 정도를 조기집행하며, 자금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조기집행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조기집행의 실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준다고 하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앞 다투어 예산 조기 집행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어야 할 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달서구는 책 읽는 동네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에 도원, 성서, 어린이 도서관 3곳과 첨단문화회관 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곳의 도서관의 예산액 중 도서 구입비와 디지털 자료 구입비를 보자면 도원도서관이 도서구입비 6,65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5만 원, 성서도서관이 도서구입비 1억1,40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5만 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5,054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676만9,000원, 첨단문화회관 도서구입비 95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만5,000원으로 총 2억5,728만4,000원입니다. 즉, 달서구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234억 중의 1%가 넘는 예산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도서구입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도원도서관은 도서구입 69%, 디지털자료 100%, 성서도서관은 도서구입 55%, 디지털자료 83%,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구입 88%, 디지털자료 90%, 첨단문화회관은 도서구입 85%, 디지털자료 0%로, 예산 집행률은 도서 74%, 디지털자료 68%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2009년 편성된 예산을 예산 조기집행 추진반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으나 공공도서관의 책과 자료구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집행부가 예산집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책 읽는 동네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정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예산집행만 하고 실적만 높여보자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책 읽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달서구의 모습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 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자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책들이 출간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 또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과 자료는 조기집행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했는지, 또 조기집행한 부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서구입비와 디지털 자료 구입을 조기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담당자와 집행부서는 도서와 디지털자료는 연간 꾸준히 발간된다면 조기집행에서 예외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2009년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양질의 도서가 출간되고 디지털자료가 나올지 모르나 조기집행 후 남은 26%의 도서구입비와 32%의 디지털자료 구입비로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이용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키며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여 책 읽는 동네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마다 하절기면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책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재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기상이변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막지 못했다면 주민들에게 천재에다가 인재를 더해 이중고통을 안기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민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오후 1시간 정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달서구 전역에 많은 건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번 재해도 대부분 인재였습니다. 그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을 미리 예상하고 지난달 6월 23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동 직원 및 지역통장과 함께 상인동 183-1번지 현장을 방문하여 벼락에 맞아 죽은 이삼십m의 거목이 태풍 및 집중호우에 슬라브 주택을 덮칠 우려가 있으니 빨리 제거하고 계곡을 정비할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앞산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앞산관리소 소장에게 앞산 상류부 정비와 죽은 거목 베기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자 주문했더니 알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집중 호우 당일 앞산관리소장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산 당직자는 분명히 현장에 오기로 해놓고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구청당직자는 동 직원과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하천수로가 막혀 침수가 되면서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앞산순환도로 일대의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60만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구한다는 우리 구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의 각종 재난방재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미리 예견을 하고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유비무환 정신 아닙니까? 집중호우가 한 시간에 100㎜가 오든 1,000㎜가 오든 그 대책은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산 상류부나 와룡산 상류부에 나뭇가지나 낙엽 등 계곡을 잘 정비 했더라면 하천수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의 10대 참사와 재해인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지하철 중앙로 참사, 그리고 태풍 매미가 덮쳤을 때의 악몽을 모두 잊으셨는지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 잘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장마기간이고, 매년 7, 8, 9월은 집중재난발생기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의 특징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만 구민의 완벽한 안전을 목표로 각종 재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고정근무와 수시교대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 및 집중폭우 내습 등 재해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시 30분 이내에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편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제방, 저수지, 배수로 등 모든 방재시설물과 안전관리 특별 대상물 및 재해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위험지구를 완전히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추진하는 것만이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6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 문장을 개정하는 것이며,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화시대 및 다문화사회에서 특수성을 살려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당주공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본리동 110-4, 5, 6번지에 각각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그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주차장 부지 중 일부(본리동 110-5, 750.3㎡)를 공공청사 사용용도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공영주차장(본리동 110-6, 750.3㎡)으로 용도 변경하여 본리동 110-4 와 5번지 일부를 묶어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복합청사 신축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주민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단계이긴 하나 복합청사 설계 및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른 납부필증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납부필증 무료제공은 1인당 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수료의 지원은 세대 당 월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의 지원과 감면 규정을 타당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류1, 2, 3동 출신 기상대 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책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1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1년 동안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해 국회 및 기상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첨 및 전단 배부,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환경노동위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대구광역시와 기상청에서 대구기상대를 두류정수장 부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하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일 제1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9월 2일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반대 결의문을 전달하고, 2008년 9월 12일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사무실을 방문, 반대 결의문을 전달하고, 2008년 9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두류정수장 부지로의 기상대 이전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회를 방문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기상청장을 면담하여 반대 주민서명 명부 전달 및 기상대 이전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대구를 방문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상대 부지이전문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2008년 1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두류정수장 현장 시찰시, 국회 환경노동위 측으로부터 대구광역시에 새로운 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19일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9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으며, 2009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장을 공식 면담 요청하여 기상대 이전 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기상대 이전 부지가 결정되고 난 후에 면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9년 5월 1일 기상대 이전 반대 특위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원진 국회의원과 주민대표들과 향후계획을 논의한 바 대구광역시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6개월로 정하여 활동해 왔으나 대구기상대 이전 대상지가 두류정수장이 아닌 제3의 장소로 변경되지 않았기에 2009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차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부지 이전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우리 의회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상대 부지의 두류정수장 이전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상대 이전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필요하면 국회 및 기상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2일 실시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의원들의 의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홍보 부족 등 지적 및 건의사항이 4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 전광판 설치, 언론홍보 전담 직원 배치 등 의정활동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2009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구 본청 8개 부서와, 24개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당1동 외 7개동에 두개 반으로 나누어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25건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 달서구보 배부체계 개선,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지방세 착오과세 최소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정보화교육장 권역별 확대, 협의단체 회원 및 회칙 정비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기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8개 과와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투입이 많은 시설물의 현장 확인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지적하고 평소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철저,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 달서구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이며,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1·2동, 죽전동, 장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 예산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분야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인 6월 23일과 24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건설현장, 강창교 둔치 조성현장, 경북기계공고 앞 유턴 설치 희망 민원현장, 그리고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 5대대 등을 방문하여 주민요구사항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구 공무원은 열심히 자기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있었으며,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 25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3,208억4,807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00억6,496만원으로 차액 507억8,311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세출예산 불용액이 232억6,84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현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당1·2동, 감삼동 출신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고층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건립 유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웃간의 수준차이를 과시하듯 별천지와 같이 높은 담장과 폐쇄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능한 담장을 낮게 하고 시야개방형으로 시공하면서 이웃단독주택 주민들과의 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할 사업 하나가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하려 합니다.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들과 정원수 관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판단해 본 결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이 너무 많고, 또 본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본 의원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구청장께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현황을 보면 1,378동에 13만509세대, 인구를 1세대당 2.5명으로 보면 32만6,272명으로 우리 인구의 54.4%가 주거생활을 하는 엄청난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 거주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단독주택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을 점검 확인해 본 결과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가로수 전정 및 전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업은 현 예산에 조금만 더 예산을 추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아파트지역뿐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에 가로수, 심지어 각 학교 운동장 내 수목 전정, 그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 관련 민원들을 적시 적소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민원해결사가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전지·전정용 크레인을 한 대 구매하자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예산을 보면 트럭탑재용 크레인 구입비, 운전원 인건비, 전정기술 인부임, 부설물 수거 및 안전요원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총 1억4,6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 내용을 보면 현 예산에서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나, 크레인 구입비 4,500만 원은 자산취득 후 차기부터는 유지보수비만 계상되면 될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예산은 전정을 요구하는 아파트에서 실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 서로 잘 협의하면 아주 작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효과의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늘어나는 아파트들로 인해 예산은 다소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당장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현행과 같이 5,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정원제나 총액임금제 등 제약조건은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충분히 검토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일반사업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던 것을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할 수 있어 대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정을 주 업무로 하는 관내에 8개 사업체 업자 분들은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저는 행정정책은 사익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한 공익이라면 공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이기에 본 사업 또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몰두하여야 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연두순시 시 단독주택, 학교, 아파트에서 전정요청이 왕왕 있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2008년 3월 동료 의원이신 김종후 의원님의 서면질문도 기억하실 겁니다. 둘째, 위 행위가 사기업 영업권 침해 등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도시녹지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든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여 위탁하여 관리해 봄은 어떨는지 건의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사업비 전액 및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수 전정은 40%만 지원하여 주어도 주민들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1억5,000만 원의 전지 및 전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래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 교통질서사범 단속으로 CCTV설치, 주차위반단속용 차량 세 대 보유, 달서·성서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방범용 CCTV설치, 예비군 대대에 예산지원, 학교에도 얼마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소규모 골목사업도 열심히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우리 구민의 생활안녕,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달서구민의 50%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은 단순한 아파트 전정사항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각급 초·중·고등학교 및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전정·전지작업을 총망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음을 재삼 강조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업의 예산으로는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1/4에도 못 미처 해마다 심의위원들이 의결시 매우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주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심어놓은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그 방안에 대하여도 구청장을 대신하셔서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저는 소관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거부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실무 책임자가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수목관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에 수목, 그리고 가로수, 각급 학교의 수목,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에 관련된 민원들을 적시 적소에 해결하기 위하여 수목 전지·전정용 크레인을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크레인을 구매하여 구에서 조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도시녹지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동주택지원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떠한지와 아울러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심어놓은 기존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가로수 현황과 공동주택 및 학교의 전정 대상 수목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3만8,000그루, 공동주택 수목 3만2,000그루, 학교 3,000그루 정도로 전정대상 수목을 총 7만3,000그루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수목전정관리 예산은 5,000만 원과 일용인부 10명으로 하지 및 곁가지 제거 등 전정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청에서 수목 전지·전정용 크레인을 구매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소작업차인 크레인 전정작업차 1개조 편성 시 장비구입에 1억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장비운영에 따른 상시인력 13명 정도의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구입연도에는 4억원 정도, 그 이후 매년 2억5,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며, 이를 운영 시 연간 7,200그루 정도의 수목을 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가로수 중 매년 전정을 요하는 플라타너스 약 8,000그루와 공동주택 및 학교수목 7,000그루를 합하여 1만5,000그루를 매년 전정할 시는 두 개조의 작업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구입연도 8억원 정도, 그 이후 매년 5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인력 또한 정부인력관리지침에 따라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정용 고소작업차 크레인 구매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녹지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거나 공동주택지원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민간위탁 관리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라 조경수목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목생육특성을 고려한 적기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경수목에 한하여 사용검사 승인 후 4년～5년 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인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공원 녹지율이 약 50%정도로 많은 수목이 있으며, 수목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장비, 인력, 예산으로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태풍 등 도복 우려가 있는 거수목에 대하여는 민간 소유이더라도 우리 구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병충해 방제 시 우리 구와 공동주택 및 학교 등에 방제시기를 사전 협의해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목관리에 대한 김주영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