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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본회의2009-07-07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원길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이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2․3, 4, 6동, 평리1, 3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나서는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의미가 있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구의회 본회의장이 집행부 4층 건물 중 한 칸을 할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140회 정례회기부터 의회 본 건물 3층 위에 한층 증축해서 사용하게 되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증축된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행복추구와 복지증진,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평소에도 맡은바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13명 의원과 공무원께서는 서구 건설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 아래 구청장 공약사업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사안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살기 좋은 푸른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구정 방침아래 혁신역량 제고 및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과 격조 놓은 향토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확대하고 구민의 생활안전 강화와 열린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로 만들기 위해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구의 최고 집행결정자로서 각종 정책사안에 대하여 면면히 분석 심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서구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700여 공무원과 의회와 구민들께서 대동단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충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구청장의 공약 사업 중 본 의원이 검토한바 궁금한 점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 20대 사업과 16개 분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추진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882억 100만원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은 164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도 사업예산은 2601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에는 사업예산을 456억 3300만원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20개 사업 중 17개 사업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계획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이면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10년에는 구청장 임기 기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남았다 할지라도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구청장 임기 만료 6개월도 남지 않은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사업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예산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과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은 말 그대로 빈 공약으로 주민들의 욕구와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공약사항 이행 여부인 매니페스토 실천에 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약사항과 관련 정부 각 부처별 국비 보조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예상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예상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있다면, 어떤 국책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시비확보를 위해서 서구 출신 2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서구 현안에 대하여 몇 차례 만나 논의했는지, 시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 대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되고 있는 시책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공약사업 중 탄력적 조직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단지 및 아파트와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원을 통하여 도심의 체계적 정비와 뉴타운 건설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의 일환으로 재개발 전문팀 구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로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구, 정원,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과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24군데 재개발․재건축 중 지금 완공 중에 있거나 시공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아케이트 사업 등은 조직 운영 전담팀과 전문팀이 구성되기 전에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팀이나 전담팀의 지원사업 추진은 더욱 극대화시켜 지혜롭게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팀과 전담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청장 보궐선거 시 재건축․재개발을 확실히 해결하여 명품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구분을 3종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과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 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 구분 3종 변경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도제한 규제완화도 사업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해결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실적이 미비하였다면 그동안 가동 중인 전담팀과 전문팀에 의하여 소진된 재원과 공․사적 자원의 낭비에 관하여서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 사업 중 혈세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서부시장 재건축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부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여 조기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바 지하 5층, 지상 30층으로 총 35층 규모로 사업비 2160억원으로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사업성 결여로 전문정비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회복 시를 대비해 행정적 사업절차, 사업 구역 선정과 조합 설립 정도에만, 행정적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는 현 실정에 대하여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수시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도 하루빨리 재건축되기를 희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지역이기도 합니다. 서부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관련자와 논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생각과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부시장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동아쇼핑 건축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아쇼핑 자리는 건축 당시 남매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건축하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재건축은 동아쇼핑을 모델로 하되 서부시장 주위에는 서문시장이라는 대구의 거대 재래시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조합원의 동의 하에 삼성이나 대기업 유통 관련사와 협의해서 중, 저가 상품인 아울렛 매장 형태와 주거용 아파트, 시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사업 추정예산 약 680억원을 서부시장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신개념 복합상가 등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시장 재건축 관련자와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삼성, 현대, 롯데 등의 대기업과 연계해서 재건축 사업을 검토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질문한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중 애락원 부지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각 도시마다 혈안이 되어 유치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도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지역 의료 협력체를 구심점으로 유치 성공을 위해 협력의 극대화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준비된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명언을 상기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는 첨단의료 유치경쟁에 따른 정책사안에 대해서 서구의 의료계 및 행정 전반에 걸쳐 서구에 많은 첨단의료 시설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첨단 의료단지 유치가 성공한다면 이에 따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조차 없는지 시 정책에 따라 서구 지역에 할당해 주면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라는 사고로 대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본 의원이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서구 의료계의 시설과 조직 등이 잠재되어 있는 내적 영향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서구지역 유치 협의체를 만들어 대구, 경북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경쟁에 같이 동참시켜서, 서구에 많은 첨단의료 단지 유치와 관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구에 타 구보다 많은 의료단지 유치사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현공단이 최첨단 의료 산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책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애락원 부지 첨단의료시설 유치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조만간 서구에 다가올 행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혜안을 가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서대구 복합화물 터미널 자리에 섬유, 봉제 완제품 상설 전시장을 갖추고 수출 및 내수 판매를 촉진하는 섬유 전용 아파트형 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합화물 터미널 자리는 철도청 자산으로 대구시에 215억원으로 매각하고 대구시에서는 복합화물 터미널 자리에 북구 시외터미널과 서대구 고속터미널로 이용하도록 잠정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복합화물 터미널 자리에 섬유 전용 아파트형 시장으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공약사업이 법적이나 시 정책계획에 밀려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시에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검토한바 서구의 열악한 세수환경을 변화시켜 더 많은 세수창출과 중앙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에너지 정책에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전용경륜장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 서구도 성숙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서구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노래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울지마라 아르헨티나’가 아닌 ‘울어라 서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와 희망이 있는 서구,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높이 날아서 멀리 봐야 할 것입니다. 넓고 깊은 사고의 창발정신으로 서구 건설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서구도 70년대 영광을 되찾을 수 있고, 전국 어느 구보다 가장 행복한 서구로 변모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원길 서구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구민께 약속한 공약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원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과 관련 정부 각 부처별 국비 예산확보 방안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의문제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20개 사업 중 국비투자사업은 모두 6개 사업 총 411억 7100만원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저소득층 생활보장강화 사업, 일거리 창출 및 고용확대 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는 수시로 유선 통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계획된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중 탄력적 조직운영에 있어서 전담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재래시장 재개발과 현대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대구공단의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리모델링 담당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단 재정비사업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대구공단 재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비 지원 공모신청을 지난 4월 15일 신청한 바 있으며 노후 공단 재정비 사업에 서대구공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의 관계기관과 국회를 방문하여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대구공단 정비사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발계획 수립비 지원대상 공단으로 지정되면 대구시, 서대구공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대신시장 처마 캐노피 설치공사, 서부 시장 외 4개 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실시, 중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서부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무등록 골목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지역정치권, 서대구공단 입주업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공모에 서대구공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연구용역 실시와,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 재건축 전담팀 구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16일 건축주택과 내에 재건축추진 T/F팀을 구성하여 2008년 11월 3일까지 도시재정비 뉴타운촉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8월 대구시에 도시재정비 뉴타운촉진지구 후보지 2개소 기초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2008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기본자료 및 상세자료를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이후에는 촉진사업 업무를 주택담당에 직원 1명을 보강하여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개편하여 뉴타운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 7일 시 후보지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기초자료 조사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7월초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2개 후보지에 대한 시 프리젠테이션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최종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확실히 해결하여 명품도시로 바꾸겠다는 공약과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구분을 3종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공약도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사업진척이나 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고 미비하였다면 혈세 낭비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주민협조와 동의가 수반되는 어렵고도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명품도시 건립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단계에서부터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품격 주거단지조성, 지상 공원화, 아름다운 건축물 외관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중리롯데캐슬 1968세대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1281세대 평리2동 주택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1819세대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재 지하 1, 2층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5068세대 재건축사업과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추진 중인 내당2․3동 새길시장 남측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평리3동, 평리4동 재건축사업 등 6개 구역 5044세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가 명품도시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서 금년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종 상향 조정을 위한검토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제출 시에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종 구분을 가능한 주민들의 요구대로 관철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제한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평균 층수가 15층에서 18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재건축 지원사업과 관련 아울렛 매장 형태와, 시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 사업과 연계한 신개념 복합상가,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의 현황과 그간의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부시장은 지난 1972년에 비산2․3동 434번지에 매장 면적 1만 64㎡, 점포 수 504개로 개설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시장 측에서 지난 1997년에 시장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논의 되었으나 시장 상인들의 반대 민원제기로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었으며 그 후 2002년 7월에 다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시행구역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달서로변 시장상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08년 3월 25일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 관련 총회를 개최하여 시장상인 54%의 동의로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울렛 매장 형태와 대기업과 연계한 재건축사업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의욕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설상가상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전문정비 관련업체와 건설사의 참여 기피로 인하여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대구시 건축사협회장, 전문정비업체 대표 및 많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한계로 진척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서부시장 재건축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만,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재건축 방안과 아울렛 매장형태의 건축을 위한 일괄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건설사와 접촉을 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아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사업과 연계한 신개념 복합상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사업은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정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이 대경권 선도프로젝트로 채택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대구를 팔공산 문화권, 비슬산 문화권,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대구권 고유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구상안입니다. 3대 문화권 내에 우리 지역과 인접한 달성공원과 그 일대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2900억원을 투입하여 달성토성 역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구역에 서부시장까지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현재 추진 중인 서부시장 재건축과 접목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달성토성 역사 유적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인접한 서부시장 재건축사업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이 당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경기회복 시를 대비하여 사업구역 선정과 조합설립까지 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9년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화장실 설치에 3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4억원, 서평초등학교 동편도로에 12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에 3억원, 퀴스로드 부근 분수대 408억원해서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애락원 문제에 있어서 공약사항으로 당시 애락원이 이전된다면 애락원에 의료관광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애락원 이전문제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자리에 섬유․봉제 완제품 상설전시장 건립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용면적은 11만 9699㎡로 철도공사 부지 7만 6549㎡이고, 대구시 부지는 2만 4514㎡, 우리 구 부지는 1만 8636㎡입니다. 우선 그간의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서대구화물역 시공 주관사인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05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식회사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청산 권고로 2006년 3월 법인이 해산 되었으며, 2007년 12월 철도공사에서 자산공사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된 바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 부지매입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연구결과 물류시설 개발은 물동량 부족으로 사업경쟁력이 없으며 대안으로 광역전철망 사업 추진시 역사건설과 연계하여 역세권으로 개발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전철망 사업 미추진시 인근 주민과 공단근로자의 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구시의 협의안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 대구광역 전철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2014년 KTX 전용선이 개통되면 기존 철도의 운행횟수를 대폭 늘려서 철도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복합환승센터로 활용하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화물역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금년 3월 9일 서대구 화물역 부지중 철도공사 소유 부지에 대하여 2013년까지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4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총 매입비용 215억원 중 금년도 추경 시 4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역 부지활용 계획이 주민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결정될 경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패션몰 건설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지 활용 방안과 같이 복합환승센터로 결정될 경우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의 활용 여건에 따라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이 어렵더라도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이원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동원의장

이원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원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현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의 질문과 상충되는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 중에 공약사업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구청장님의 달성공원 3대 문화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검토하고 시에 들어가서 시 관계자들 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 구청장님 답변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구가 정말 정보가 늦구나, 시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알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에 우리 서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먼저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 3대 문화담당자하고 제가 4시간을 만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검토 됐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에 가서 3대 문화 사업정책을 논의한 결과 달성공원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그래서 1차, 2차, 3차된 것이 본 의원이 가서 3차는 문제가 있다 해서 1차, 2차로 시정요구를 하고 왔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그래서 인동촌시장 주위 달성공원 뒤에 200m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개축, 증축도 관에 통보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제까지 정책사항이 없이 40년 동안 흘러왔던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 아직까지 리어카가 다니지 못하는 골목이 있다는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성공원 관리는 중구청 관할지역입니다. 그 대신에 피해는 어디서 봅니까? 달성공원 문화재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3대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답변 중에 아직까지 정보입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은 뭐냐? 3대 사업 중에 지금 1차 사업은 350억이 투입돼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350억 중에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달성공원 30m 순환도로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왔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본 의원이 거기 30m 순환도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시 집행 관련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대 문화사업 중에 680억에 대한 논의도 사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달성공원 주위에 3대 문화사업 개발과 함께 주위에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서부시장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부시장에 680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거기에 추진 중인 3대 문화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달성공원에.
중현

서중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원길의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무슨 내용이냐 하면 3대 문화사업 중에 달성토성역사유적공원이라는 이 부분이 달성토성 이 자체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달성토성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달성공원 토성 내에 있는 개발문제하고 그 다음 문제는 달성토성에서부터 우리 서구쪽 비산2․3동쪽으로 달성토성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 범위가 서부시장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면 그래서 서부시장 재건축사업과 직접 연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단지 달성토성 역사유적 공원사업이 추진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개발이 될 테니까 그와 연계한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의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구청장님이 이 많은 현안문제, 달성공원 문화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이 자리는 부족한 자리입니다. 관련 규정에 20분 질문과 10분의 보충질문과 답변에서는 이 현안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의지를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는 마당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달성공원 주위에 중구 달성동에 고도제한 완화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이원길의원

왜 중구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고 우리 서구는 완화가 안됐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m 내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라서 되고 서구라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의원

누가 추진해서 완화규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원길의원

그렇지요. 제가 전에 국회를 방문하였을 때 국회의원 다섯 분을 만나 뵙고 우리 동료의원 두 분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갖고 저는 항의 건의를 했습니다. 중구 출신 배모 의원님께 제가 직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달성공원 주위에 중구만 고도제한 완화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문에 났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박수를 쳐주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값이면 우리 서구도 주위에 같이 묶여 있는데 중구 달성공원 문화재 때문에 서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묶어서 고도제한 완화를 해줬으면 더욱 좋았을건데 제가 건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점도 힘을 보태주셔서 고도완화 제한에 대해서 서구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왜? 우리 청장님께서는 12월에 용역줬는 것이 12월에 시에서 5년마다 주기로 도시계획 재심의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말씀은 12월에 용역줘서 결정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에 용역이 끝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보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시담당자하고 만나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는 내용하고 답변했는 것이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또다시 확인하고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중앙정부의 법령, 그리고 문화재청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중구 다르고, 서구 다르고 이렇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원길의원

중구는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고 우리 서구는 12월 달 이후가 되어야 해제가 될지 안 될지 구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힘이 모자라면 우리 서구에 구의원님과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같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서 이 고도제한에 대한, 종구분에 대한 24군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서구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이원길 의원님, 구청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이희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동원의장

배이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의원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감사가 아니고 정책대안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탬이 될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한 부분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원대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신평리, 중리, 서부시장 등등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중구청에 방천시장 아시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보니까 우리 서구에도 청책을 개발하는 공단리모델링,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정책팀이 지금 하는 일들이 의례적인 사무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창의적인 이런 것을 개발합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행정고유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구에 방천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전시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론적인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금년이 경제위기가 나오지요? 작년 2008년도 12월 16일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급속한 실업발생 억제를 통한 민생안전 경기회복을 위한 기회를 조성 한다 이것이 작년 12월 16일자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 약110조를 방출하면서 조기에 예산집행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하고 공약했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그것이 금년 4월 달까지 마감해서 1차 50억이 방출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2차 금년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집계를 올렸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저희 구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체 재정운용상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구가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이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2차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 확보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가 150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침서에 보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제도개선이라는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정책을 시행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법 1건이 지침서에 내려와 있었고 또 시행령이 2건, 시행규칙 등등 예규 8건 운영 메뉴얼까지 해서 긴급하게 조기에 집행해서 바닥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초단체에서 기여를 해달라고 금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약간 풀어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관계도 지금 현재 신평리시장이 재래시장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저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놨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아케이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놨습니다.

배이희의원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책팀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과 우리 지방에 대한 재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연계해서 어떤 설계 계획을 짜서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수위계약 적용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긴급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규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억 이상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배이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연계한다면 먼저 규정이 이번 10월 30일까지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부구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사업공사비가 30억이 넘습니다. 넘을 경우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면 좋은데 그 조기집행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배이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놨다 이겁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원의장

배의원님 본 질문하고 관계있는 것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민감하게 접근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중구의 방천시장 같은 그런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 서구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사실 시장에 전시문화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임대료 없이 무료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구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의원

그러면 10월 30일까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정책집행을 새로운 좋은 발상을 많이 하셔서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감사합니다.

배이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원의장

배이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위용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동원의장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의원

서구의회 의원 위용복입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사업 중에 달성토성 문화역사 복원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달성토성은 달성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지역은 중구지만 서구주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을 우리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달성토성 역사 복원사업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셨지요?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우리 서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위용복의원

용역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2014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의원

용역이 2014년까지입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사업이.

위용복의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용역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의원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용복의원

그러면 이미 용역이 끝났다는 겁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위용복의원

그러면 그 용역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달성토성 역사 유적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290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토성 내․외부를 2개 지구로 나눠서 1지구는 달성토성 내부정비 및 발굴사업이고, 2지구는 달성토성과 인접한 비산2․3동 지역 7만 1926㎡를 매입한 후 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의원

정비사업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성곽 녹색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잔디공원, 또 달서천을 형상화한 실개천조성 토성주차공원, 달성역사유물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용복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역사 유적발굴과 이 외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달성토성 문화유적의 중심은 토성입니다.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토성 안쪽에 있는 현재 달성공원은 여러 가지 역사 또 발굴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토성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발굴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공원 편의시설 기타 역사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달성공원의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전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위용복의원

그러면 이 동물원이 이전하고 난 뒤에 달성공원이 어떻게 재개발 될 것이냐 이 사업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달성토성을 문화유적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은 어쨌든 옮겨가야 됩니다. 동물원을 옮겨가지 않고 역사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옮겨가는 데 대구 대공원으로 옮겨간다면 약 1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단계로 일정부분 큰 동물, 작은 동물해서 단계적으로 옮겨가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용복의원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대구 대공원으로 옮기려고 1차로 예정을 했다가 부지매입비 등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는 팔공산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성공원이 특히 서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재 달성토성 역사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우리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논외의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달성공원 역사 유적지 재발굴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시한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도 달성공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성공원 내의 유적지 발굴사업과 또 토성 바깥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도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또 우리 존경하옵는 구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집약해서 시 그리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의원

구청장님 하여튼 달성공원이 앞으로 우리 서구와 맞물린 대구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미 부각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 서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열악한 서구지역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역사가 살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맞물려서 훌륭한 작품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달성공원 주변 우리 비산2․3동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 재개발 이런 것과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구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겠습니까?
중현

서중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중현

서중현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위용복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보충질문 하기에는 의사일정에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나 다른 기회를 활용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