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할 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절감액보다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썼는 게 많습니다. 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아봐야 비중을 얼마 차지 안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래도 10% 절감액 빼고도 좀 ……,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겁니까? 100만원 그겁니까?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100만원 그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치료비인데 한 분도 다친 분이 없어서, 그거 안 남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가 공무로 다치면 치료비 정도로 의원상해부담금, 말 그대로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돈을 못 썼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보험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놨다가 탄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산이 그대로 남지요.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상해부담금 100만원 남아있다고 했는데, 의정활동은 꼭 의회 안에 와서 하는 것만 의정활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야유회를 간다든가 해서 족구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건 해당이 안 되는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또 예산회계규칙하고 간담회를 좀 열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공통경비는 실제 우리 예산이 이제까지 남았습니다. 남았고, 전에 4대 같은 경우에 실제 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부로 예산을 자꾸 줄였거든요. 예산 올릴 때 실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일부로, 하다못해 의회도 조금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실제 회기가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직원들,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 식사를 하러 갈 때 예산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식사를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진짜 회기 중에만 거의 온다고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또 같이 식당에 감으로써 물어볼 사항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난해 제가 오고 조금 모자라서 제가 그럴까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42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게 우리 외국에 어학연수 가는 그 비용입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연수 가는 거, 이번에 가는 거 이겁니다.
감도야위원
이번에 가는 거 그것이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공통경비하고는 포함된 거 아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여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게 107만 9490원이 사람이 한 명이 빠져서 남은 겁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건 180만원이라고 해도 150만원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덜 갔으면 예를 들면 한 명의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책정도 안 되었고 어중간하게 남았네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다른 데에, 중국 가실 때 썼거나 그렇게 되었지 싶어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외에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맞아요. 그런데 중국 갔을 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감도야위원
이러면 만약에 내년 것이 이월이 안 되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감도야위원
안 되면 중국 가서 쓸 이유는 없는데요, 국장님?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 항목에 아마 그렇게 써졌지 싶어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예를 들면 의원 한 분이 안 오시면 150만원이나 160만원이나 그 책정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이, 예를 들어서 조영래 의원이 안 가시면 조영래 의원 것하고, 또 돈이 100% 다 안 써지거든요. 150만원 같으면 149만원 써질 경우도 있고, 또 남았는 돈이 다른 의원님들이 해외갈 때 써지는 경우도 아마 있었지 싶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마디로 내 몫으로 조영래 의원이 더 보태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게 어떠냐 하면 회계부기인데, 의원 해외연수, 예를 들면 감도야 의원 명목으로 180만원 이렇게 얹히는 게 아니고 의원 13명 중에 의장, 부의장 빼고 11명은 얼마, 2명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번에 1회 해외 갔을 때 돈이 안 가는 부분이 남을 것 아닙니까? 또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갈 경우.
감도야위원
두 번째 나가는 경우는 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부기 내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잔액이 남았으면 해외에 두 번 가면 이 잔액을 더 곁들여서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인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외 갈 때 예를 들면 180만원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 어느 의원 한 분 안 가면 180만원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이월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월이 아니고.
감도야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문제가 그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월이 아니고, 해외연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비 항목이 있지요. 그건 아시겠지요?
감도야위원
항목이 1인당 얼마 나와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해외연수비가 있으면 이번에 8월 24일에 만약에 가게 되면 안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나 세 사람이 있거나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남습니다. 남고, 또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가고 열 명이 갔을 때 1800만원을 다 안 쓰고 또 한 1200만원 쓰고 한 500만원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 500만원하고 또 세 사람분이 남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외갈 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두 명이 안 가게 되면 두 명 금액을 열 명에 부가되어서 쓸 수가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연수비 큰 항목이 있어요. 네모로 칩시다. 네모로 치면 원래는 이번에 24일 가는 겁니다. 13명이 다 가면 좋은데 10명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세 사람 남지요?
감도야위원
예.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10명 가는 부분도 100% 다 못 씁니다. 그중에 1800만원 같으면 한 1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남습니다. 그 돈하고 세 사람분하고 합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의원 중에 해외에 갈 때 그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이 돈이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1인당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작년 것은 잘 모르겠는데, 130만원인가?
감도야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웃음소리
이원길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 저도 헷갈리는 게, 국장님, 뒤에 1인당 해외경비가 감 위원님 말씀은, 180만원이고 의장은 250만원 정해져 있는데, 뒤에 남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인이 300만원 다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감도야위원
그렇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싶은데요, 제 생각은.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해외연수 항목이 여비가 국외여비거든요. 국외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의원님이 해외여행 가실 때 쓰고 남은 항목이 작년같은 경우는 조영래 의원이 해외연수를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한 180만원 가까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70 몇 만원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금액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인데 179만원하고 남은 잔액이 안 있습니까. 그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의장님이 집행부하고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중국 가시고 남은 금액이…….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거기 쓸 수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그때는 공무수행할 때는 여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가시는 건 개별적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의원님 누구라도…….
감도야위원
아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집행부에서 별도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추경을 해 주거나 해 줘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예산을 배정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내 돈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내 돈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의원이 30명 같으면 한 명이 안 가면 180만원이 해외연수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고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는 한 분이 안 갔으면 한 분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남아 있으니 이 계산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거 당연히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중국 가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이 안 갔을 때에는 이 돈이 ……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180만원보다 더 남지요.
감도야위원
남게 되고 만약에 의장님이 이 돈이 안 남았을 때 중국에 가게 되면 예산집행 안 해도,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것을 집행 안 한 것은 왜 또 안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하지 못 했던 것, 해외연수 1년에 한 번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예산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에 예정하지 못 했던 것, 예를 들면 가령 자매결연 도시에서 서구청장하고 서구의회 의장을 초대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해외연수 다 가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집행부에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또 추경이 되면 추경에 새로 편성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국에 의장님 갈 때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여기 서류가 있지요. 그건 서류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감도야위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계장님?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기억할 수가 있나?
감도야위원
없으면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의장님 중국 가실 때 188만 5520원 지출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총계 얼마 남아서 의장님이 그렇게 188만 얼마 지불했는데요? 우리 잔액이?
담당
의정담당
윤상선 296만 5010원 남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이것은 굉장히 좀 의문이 나는 이유가 일단 의장님이 가면 무조건 이 돈을 쓸 수 있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감 위원님이 가도 쓸 수가 있어요.
류기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 위원님이 이해가 금방 안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딱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 해외연수 경비가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180만원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2009년도도 180만원에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쉽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나 해외연수를 갈 때는 13명이 갈 거 아닙니까. 13명 × 180만원 하면 이게 단가가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으로 남아야 될 금액이 한 사람이 안 갔는 것 같으면 18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째서 돈이 107만 얼마가 남아 있느냐?
감도야위원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아까 이야기대로 중국을 갔고, 조영래 의원이 지난 해외연수 때 안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 데다가 거기에 자금 지출된 것은 쉽게 김동원 의장이 해외갈 때 이 여비를 갖고 지출했다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맞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의원 180만원,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만, 베트남 갔을 때 만약에 안 가면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남아 있을 때 꼭 의장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도 가게 되면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듯이 예비비 빼서 가면 됩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감 위원님,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네 사람이 만약에 안 간다면 4인분이 안남습니까. 남으면, 4인분 남는 돈 이 돈하고 또 나머지 9명 가는 돈도 얼만가 남습니다. 100만원이 남아도 남고 10만원이 남아도 남습니다. 그러면 4명분하고 그 나왔는 금액을 가지고 의원님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또 갈 수 있어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이해가 갑니까?
류기태위원
이해가 가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떻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공적으로, 반드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공적으로.
류기태위원
공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 책정된 것은 1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 해외연수를 갈 때 10명이 갔더라도 13명 것의 예산을 쳐도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의문 나는 게 있습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아니, 그게 결국은 이것이거든요. 앞에 것은 정리가 되었고, 뒤에는 각 개인이 쓰는데 …….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공적으로, 공적으로.
이원길위원장
공적으로, 개인 13명이 18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 1인 의원이. 그것은 개인이 한 번 갔다 오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고, 개인이 해외경비로. 그 대신에 한 400만원 남든지 300만원이 못 간 요인이 있으면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공적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비비 및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400만원 남았는 금액이 18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다 쓸 수 있다고 국장님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 다 남았는 게 430만원이다. 그러면 개인이 멀리 미국으로 갈 때는 430만원을 다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나는 의문이 그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의장이 아니면 쓰기가 개인으로는 어려워요.
감도야위원
저는 짧은 생각에 의장이 가신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책정되어 있는 건 남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의장님이 쓰는 경비는 따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의장이 우리 경비로 같이 갈 수 있다면 그 경비로 갔는 게 맞네요.
서병택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그럽디까? 우리 몫으로 갔다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생각을…….
감도야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가게 되면 없어도 예비비로도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조 의원이 안 갔다고 의장이 갔는 거 아닙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의 경우에 13명 중에 제가 안 가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잖아요. 남았고 또 12명이 갔다 온 중에서도 또 일부 잔액이 남은 금액이 296만원 남았는데 그 금액에서 김동원 의장의 중국 방문이 있어서 그 경비로 일부 쓰고 남은 잔액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서 위원님 말씀은 조 위원이 안 갔기 때문에 김동원 의원이 잘 갔다 왔다고 안 합니까?
서병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장내 소란)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동원 의장은 공식적으로 갔기 때문에 조영래 의원이 남거나 안 남거나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지, 조 위원이 안 갔다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거 아닙니다. (장내 소란)
이원길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전문위원이, 나는 제일 관건이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속기도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과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앞에 180만원 책정한 것은 우리가 규정상 180만원 책정하고, 의장, 부의장 250만원 책정한 것은 규정으로 해 놓은 겁니다. 해 놓고 뒤에 잔금 남은 것은 뒤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없고 잔액이 500만원이 남든지 1000만원이 남든지간에 의원이 해외에 공적으로 갔을 때에는 500만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사유만 발생하면. 규정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었지요? 법적 규정은 없다하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법적규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원길위원장
차후에 마지막 남은 잔액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우리 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얼마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해외경비 얼마, 법적으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아니, 규정이 있지 왜 없어요? 규정이 왜 없어요? 있지. 예를 들어 500만원이 남았으면 1인당 해외연수를 미국에 가게 될 경우에는 200만원이 든다든가 300만원이 든다는 그 규정이 있지 왜 없어요? 그 규정 내에서 해야지요.
이원길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경비의 규정이고, 그 대신에 지금 아까 180만원 규정해 놓은 그 규정에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아, 180만원하고 적용은 못 시키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렇지. 그게 미국 갔을 때하고 캐나다 갔을 때하고 유럽 갔을 때는 기본 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법적 규정은 다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5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그건 쓸 수 있다. 그 대신에 180만원이라는 그 규정은 없다는 말이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나 더 해 주실 것은, 이거 잘못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우리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해외연수 부기가 있으면, 해외연수 가는 부기가 안있습니까? 이번에 180만원 이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돈이 안 갔는 사람 분량만큼 남았는데, 남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갑자기 해외에 공적으로 갈 일이 생겼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비는 우리 의회 연수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는 겁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다른 해외연수비를 책정해서 갑니다.
이원길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감도야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문 나는데 할게요. 44쪽에 우리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안있습니까? 경비 중에 잔액이 그 밑에 일반운영비 576만 4520원 남았거든요. 이게 보기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요?
이원길위원장
44쪽에 기본경비, 의회사무국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은 2372만 9000원인데 잔액이 576만 4520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남았다고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본예산액이 2372만 9000원입니다. 2372만 9000원 중에 1796만 4480원 집행하고 576만 4520원이 남은 겁니다. 전체 예산은 237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남은 잔액이 많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세부사항은 지금 잘 모르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425만 1880원 남았는데 이게 어떤 쪽의 공공운영비로 쓰고 남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가 차량유지비하고,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차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아마 수리를 덜 했는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425만 1880원하고 사무관리비 151만 2640원 보태서 576만 4520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료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쪽에 것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빼달라고 하십시오, 직원한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빼드리지요. 공공운영비는 아마 차량유지비가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내역이 나옵니다.
이원길위원장
여기 우리 예산서에 지금 된 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네요. 이거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절감했는 돈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어느 것이요?
이원길위원장
비교견학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비교견학하고 관계없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에 830만원 얹혀있는데 이게 의장님 승용차 500만원하고 우리 또 소형차 330만원해서 830만원 이 중에 돈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이것 두 개 합해서 공공운영비 425만원하고 사무관리비 151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76만 4520원 많이 남았는데 주된 이유는 차량·선박비 전체 830만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어요.
이원길위원장
차량·선박비 그것은 따로 정해놨는데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서류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원길위원장
예, 이게 1182만 5000원 일반공공운영비에서 근 425만 1880원 남은 것은 근 한 30% 이상 절감 사유가 생겼거든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서류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저도 우리 결산서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대로 원안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