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경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추경특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욱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수산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병욱위원께서 이수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순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민호위원께서 김순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사양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사양하시므로 이수산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수산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산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사회복지위원회 박민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 박실경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실경위원님과 박민호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사퇴할 용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고민을 해 봤는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결과 내린 부분이 4선이시고 의회 경륜도 많으신 박실경위원을 추천하면서 본인은 뜻을 접겠습니다.

박민호위원께서는 사퇴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이수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53%가 증가한 3,513억 7,3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38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0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210억 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6,400만원, 사업예산 347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1억 3,500만원, 예비비가 222억 4,700만원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0억 6,400만원 중 환경미화원 신규채용과 육아휴직대체수당 등 인력운영비가 8억 4,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여비 인상분 및 물품취득비 등 2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65억 500만원, 자체사업이 82억 7,000만원 증가하여 총 34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억 5,1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2억 6,000만원, 방범용 CCTV 기능 보완 1억원, 보건소 이전 후적지건물 환경개선공사 5억 9,600만원 등이며, 교육분야는 학교여건개선사업에 3,0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2·3가 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2,200만원,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5억 1,900만원 등 총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7,400만원 등 총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 사회복지분야는 보건소 후적지인 두산동 문화센터 운영비 1억 1,300만원, 공설 경로당 매입 8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운동기구 지원 2억 1,400만원 등 총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2억 4,300만원, 외국인환자유치 활동 및 JCI 국제인증 지원에 1억 2,9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 7억원,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 2억원, 범어2동 MBC동편 외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공사 6,000만원 등 총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범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5,600만원, 대덕지 토지 매입 8억원, 가로수 전정 및 수목관수용 탱크설치 1억 5,000만원, 화랑공원 테니스장관리실 조성과 공원등 및 에어건 설치 1억 7,400만원 등 총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22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한시생계보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1대회대비 마라톤코스 환경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6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변동내역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 증가한 131억 7,3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91억 3,400만원보다 622억 8,400만원 증가된 3,513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59억원보다 62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38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5%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가된 13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문, 세출부문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7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0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3억 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59억 7,900만원보다 62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 5,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361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재원조정교부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21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141억 3,800만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 12억원,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4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성2·3가 및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6억 4,100만원,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 개·보수 및 두산동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7억 900만원, 일반사업에 46억 3,900만원과 건설사업에는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00만원,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 7억원,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수수료수입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시비 등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지급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대금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생활쓰레기 문전배출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납부필증을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부터 시작을 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는 판단을 못해서, 그때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몰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각 동에 공히 통·반장 숫자대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어3동인 경우에 빠졌습니다.

범어3동 빠졌고, 황금1동 빠졌고, 고산1동, 고산2동 이렇게 4개동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다 넣기로 했는데 보상과목이 기타보상금이라고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말고 종량제봉투 재활용 사용 예산이 각 동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몇 개동은 빠졌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2008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행을 언제 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편성은 10월에 한다 하지만 우리구 정책이고 이런 사항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겠노라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잘못이고요, 종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동에 공히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실제 현황을 각 동별로......, 본 위원이 금방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마는 통·반장 인원수도 당초 예산서에 통·반장 숫자하고 틀립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산2동과, 범물1동, 범물2동, 고산3동인데 특히 범물1동, 2동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통·반장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납니까?

범물2동에는 대상인원수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물2동에는 통·반장이 33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물1동에는 대상자가 18명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원칙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지만 각 동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편성할 때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각 동에 공히 올라왔는데 한 동이 빠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 예산으로 보상금과 같은 목이니까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량제봉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 것으로, 한 동이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소수의 인원으로서 행정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총무과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각 동에 공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말입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통·반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늘어났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8쪽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2억 5,000이 들어갔고, 추경에 2억 6,000이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다 해도 될 건데 어떻게 추경에 반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모든 범죄는 CCTV로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에 각 동별로 방범용 CCTV를 달아 달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또는 경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체 요구한 숫자가 저희들 것하고 동에 건의사항하고 해서 52식을 작년 본예산에 설치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추경할 때 들어온 사항입니까?

그렇죠, 금년도 들어 와서 요청사항입니다.

CCTV가 범죄예방에 굉장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러나 너무 낭비성 있게 하지 말고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해서 앞으로 많은 효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 상단에 법질서확립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비해서 삼색볼펜 외 7종인데 볼펜하고 나머지 7종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는 볼펜 외에 냄비받침대, 손거울, 물티슈 이런 종류입니다. 가격이 개당 500원 내지 600원 되는데 이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현 정부 들어오면서 법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 경찰 쪽으로 강력한 지시가 나옴에 따라서 이런 캠페인운동을 하라, 치안실무협의회에서, 경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매월 5회 정도 범어네거리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이런 물건을, 그냥 캠페인하기에는 그렇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5, 600원짜리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치안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내 전체 공히 똑같은 품목으로 들어갑니까?

타 구에는 어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물품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각 구청마다 예산이 틀리겠네요?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볼펜하고 줘서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치안실무협의회에서 협조사항이니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독증 교정·훈련 특성화 시범사업하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5쪽입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은 영어로는 디슬렉시아(Dyslexia)라고 해서 뜻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이나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과정의 문제로 인해 언어이해력의 발달과 읽기에 영향을 주는 학습장애를 일컬어서 하는 용어입니다.

1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아직까지 학교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 수요조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제안만 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서울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고교선택제라든가 이런 제도변경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교육정책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정보화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이며, 연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보통 60대에는 70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또 공무원대상 교육이 있는데 직급별로 다양하게 받습니다. 7급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주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수성소식지에 연간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는데 1월초에 홍보를 합니다. 2월초에는 연간 대상자를 전부 모집하고 기수를 결정해서 교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로 합니까?

올해는 29회에 87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에 더 올린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교육수요가 많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7회 정도 더 교육을 할 예정으로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할 계획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네트워크전화기 구입 기존 4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되었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전화기가 대당 45만원 정도 하는데 보건분소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10대 정도 신규로 필요가 되고요, 23개동에 현재 고장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용으로 10대 정도, 그래서 총 20대입니다.

보건분소는 10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하고 23개동 중에 교체를 해야 될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범물2동, 고산1동하고 황금1동, 그리고 IP전화기는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5대 정도......,

예비 5대 포함해서......,

예, 10대.

전체적으로 20대 구매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9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2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5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정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김유태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소득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하고 노인세대, 기초생활수급자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체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1,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7월부터 지원을 해서 6개월분을 계상한것입니다.

1,700세대.....,

7월부터 지원을 해서 6개월분이 됩니다.

6개월분 예상 지원금이 이 만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39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이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기존 종량제봉투가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문전수거를 안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 납부필증을 붙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세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1인 세대 같으면 월 4매가 나가고, 2인 세대 같으면 월 6매, 3인 세대 같으면 월 8매인데 우리가 추천한 것은 6,300여 세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월 평균 5.5매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네요?

예, 종량제봉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부다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빠져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매번 월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약간 변동은 됩니다. 탈락 내지는 추가 책정이기 때문에...,

항시 추가도 할 수 있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0쪽 하단에 공설경로당 운동기구 등 지원해서 55개소인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5개소 경로당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중동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지산1동입니다.

그리고 154쪽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19세 이상부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8세까지는 아동이고 19세부터는 청소년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세 미만은 아동이고 18세부터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조폐공사의 발급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청소년증이라고 해서 굳이 구청 단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국회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요?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제외한 6개소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007년도부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1억 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인상을 골자로 한 시니어클럽 인상지침이 보건가족부로 내려 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니어클럽 자체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예산인데 인력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장려해서 잘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콩나물, 두부를 다 받아먹는데 콩나물 같은 것은 좋은데 두부는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맛이 안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 경대 어디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직접 만들면 조금 비싸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셔서 두부도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2쪽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CCTV가 있는데 그 앞 쪽에 또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수성2·3가에 설치하는 것은 700만원이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인데 그 차이는 왜 납니까?

수성2·3가는 1개 층이고 중동은 현대병원 건물 2개 층입니다.

2개 층이면 2개를 설치합니까?

일단은 그 규모에 맞게 설치하기 때문에 한 층에 1대 정도 설치를 합니다.

예산을 1,000만원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2개 층에 2대 같으면 50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방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동 어린이도서관이 2개 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2개 층을 합해서....,

293㎡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9쪽 중간에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도서관명칭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는 도서선정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2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도서관명칭선정심사위원회는 지산·범물도서관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범물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선정한 이후에 해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범물은 범물 그 자체의 명칭이 있는데 굳이 심사위원회를 해서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범물동 전체 이미지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의 명칭 추세가 지역명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중동도서관, 수성도서관 이렇게 그곳의 명칭을 따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좀 더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중요하겠지만 범물동에 계시는 주민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그곳의 명칭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숙자위원님이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59쪽에 도서관명칭 공모시상금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다른 도서관 명칭을 공모한 것 입니까?

이것은 지산·범물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하고 공모는 공모대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일반 공모를......,

지금은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온 것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 말씀처럼 대부분 지명을 따는 경우 가 많은데 이것을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하는데 공모를 받고 상을 주고 심사위원들 수당을 주면서까지 회의소집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이러면 예산낭비도 되고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만 해서 나름대로 그쪽 방향의 좋은 의미를 가진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인터넷으로 받든지 주민들한테 수성구청 인터넷에 들어 왔을 때 자기들이 투표를 하도록 해서 그 중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 거의다 지명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써 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 구민운동장 관리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합니까?

1명이 근무를 합니다.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봉급은 127만원인데 중식비가 138만원에 교통비가 58만5,000원으로 합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공익근무 한 사람한테 3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몇 급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3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됩니까? 이것이 1년치라는 것입니까? 한 달치입니까?

이 부분은 2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골목시장 활성화 장소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범물상가시장하고 파동 대자연시장입니다.

뒤에 가축방역용소독기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작년에 AI 질병이 한창 전염되었을 때 큰 도로에 차바퀴 소독하는 기기인데 기온이 떨어지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비가 없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독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소독기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범물동 차고지 한 쪽에 창고를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졍병열위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쓰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고생이 많으시죠. 173쪽 하단에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1억 7,3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만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예산서 제출하고 난 이후 11월 25일자로 났습니다. 당초에 거점수거는 일률적으로 지나가면서 차에 실으면 적어도 인건비라든지 차량이 가능했는데,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전수거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도 당초에 18대에서 1대가 증가한 19대가 되었고, 다음에 인부도 당초에 42명에서 58명으로 9명이 늘었습니다. 용역결과 1억 7,30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뒤쪽 일·숙직비에 숙직비가 50% 이상 늘어났고, 일직비는 100% 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차고지는 청소차량기사 기능직 직원 24명이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증액 사유는 2008년도 단체교섭 협약식에 의거해서 단가를 증액 계상했는데 숙직비는 평일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휴일에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직비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구청에 청소인부가 많이 늘어났죠?

금년도에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말 못할 고통과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종량제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한 이후에 일반생활쓰레기가 11.7%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무려 22%가 줄었습니다. 다음 재활용은 7.2%가 늘고 전체적으로 14.2%가 감소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매일수거 하다가 거점수거하면서 구더기가 생긴다는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고 추정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3ℓ, 5ℓ, 120ℓ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은 3ℓ, 5ℓ 가정용을 쓰고 있는데 3ℓ는 110원이고, 5ℓ는 180원이고, 영업용은 20ℓ에 720원 하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수돗물을 틀어서 거르고 난 다음에 채반에 말리니까 실질적으로 이틀에 한 번 나오던 것이 열흘에 3ℓ짜리 하나 정도를 쓰고 있다고 집 식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상 거점수거를 하기 이전에는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부과 수수료가 1,300원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한 달에 돈 1,000원은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는 모든 구민들이 다 동참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니까 아주 성공적인 제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감량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또 주민들 불만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오늘 답변은 공중위생담당이 대신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김성열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시다시피 수성아트피아 김성열관장은 대구문화재단 공모에 의해서 1급인 사무처장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수성아트피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12월 13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를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데 의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조금 못되게 개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랄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이 아트피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사료가 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처음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의 자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문화예술계 쪽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관장님 가시게 되면 후임자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관장님이 아트피아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봤을 것인데 후임자 분한테도 많은 조언과 충언과 배려를 해 주고 가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분이 아트피아에 오셔서 좋은 아트피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임자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정말 살아있는 대구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총 교부할 금액이 76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교부내시가 늦게 되어서 금년 3월 16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3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시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사월 1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원래 예산이 10억으로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실시설계와 감정결과 2억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빔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 기존 도로상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휀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96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이 있는데 전체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20명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연중 계속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산림청에서 경제위기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명 특별히 추가된 것입니다.

20명이 1년 내내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실제 수성구에 살지 않으면서 수성구로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수성구 학교에 다님으로 인해서 과밀학급도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서 동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인부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수성구에 살지 않으면서 수성구에 주소만 옮겨놓고서 인부를 함으로 해서 실제 수성구에 살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주소지만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소만 수성구로 해 놓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계톱을 쓴다든지 이런 특수인부가 없어서 그래서 20명을 선발해서 팀별로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주소만 수성구에 두고 실제는 수성구에 살지 않고 서구라든지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빼앗아 감으로 해서 실제 수성구에 살고 있는 인부들의 불만을 본 위원이 몇 사람한테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 한 것입니다. 우리 범어공원, 정자는 가능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산주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범어공원에 사실 주민들이 공원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주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당초에는 강력히 반대를 해서 체육시설하고 등산로는 정비하는데 협의를 해 줬는데 정자설치하고 이런 것은 강력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산주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동의를 얻으면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범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급수차 임차해서 썼었지요?

일부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 임차비가, 고가차량 임차비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상반기에 가뭄에 대비해서 급수차를 하루에 한 대 내지 두 대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급수차를 추가로 더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예산이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조금 더 든 것으로, 상반기에 2월부터 계속적으로 가물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급수차, 1회 임차를 하는데 비용이 35만원 정도 합니까?

하루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차량 1대 35만원입니다.

주로 급수차 지원하는 장소가 물 사정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급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취약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급수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라든지 수목식재지에 대해서 급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지요?

예.

잘 활용하시고 수목 관수용 탱크설치가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 합니까?

고산지역에 대공원역에서 방류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고산 쪽에는 급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 나오는 물을 받아서 수목 급수에 활용할 것입니다.

급수차 임차하는 그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급수차 임차도 있지만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약차로 약을 친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 됩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히 못 뽑았는데 전체 금액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8억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전에 소유주들하고 일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야기는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하는 대화이지 저희들이 돈을 얼마 주고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3개 감정기관에 평가해서 산술평균해서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6억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부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억이 있었는데 6억을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 판단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2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8억까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큰 의지가 없습니까?

6억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패밀리파크 지난번에 팀장님이 각 상임위에 다니시면서 파크 조성에 대한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진입로 관계 상당히 취약하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예. 없습니다. 진입로는 사실 고모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m 정도 진입하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면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차량진입이나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 하단에 범어공원등 설치 800만원 × 4본인데 공원등 가격이 8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LED등입니까?

예. 지금 범어공원에 대체하는 것이 LED등입니다. 그래서 2등이 50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800만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바꾸는 등은 거의가 LED등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방범등도 마찬가지입니까?

방범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나 풍력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이것은 전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울진 친환경엑스포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전부 태양광 자체발전해서, 충분히 물어보니까 다른 전기료 없이 태양광으로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해서 앞으로 LED등도 교체를 하지만, 제가 시청 앞에 설치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가로등 하나에 위에서 작은 풍력이 돌고 밑에는 태양광이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해서 하는 것도 요즘 나오는데, 물론 단가가 상당히 비싸면 저희들이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앞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은 정부시책에도 적극 호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가격 비교를 하셔서 자체발전이 가능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가로등이 가능하면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에 수성못 영상분수실 운영비가 월 10만원해서 4개월 되어 있는데 10만원은 간식비 이런 것이지요?

예. 직원들 근무하는 데 생수라든지 필요해서......,

월 전기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전기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연 얼마입니까?

한 달에 3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비용이 아닌데 저도 수성못을 자주 이용하고 운동도 합니다만 사실 영상분수가 호응도 좋고 외지에서 손님 오시면 들안길 식사하고 모시고 가서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데 현재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지요? 6개월.

예.

그 기간이 사실 운동을 해 보면 수성못이 얼어 있는 기간은 기껏해 봐야 12월 말에 얇은 얼음 얼었다가 2월 초나 이 정도 되면 거의 녹는데 2개월 정도 얼음이 있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좋은 우리 수성구 나름대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놓고 1년에 반은 쓰고 반은 쓰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월 전기료만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월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운영해도 얼음이 안 얼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니까 서너 달은 더 늘려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영상분수를 보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일단 사업부서나 주민생활지원 부서, 그리고 순수 행정부서, 공히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청소분야나 교통분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앞으로 전개될 문제가 어떻게 교통행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공히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세입세출 두 부분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수수료수입에 보면 1억 6,9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액조치는 견인대행료 수수료 감액 조치했습니다. 3월 10일자로 현재 수성구에 견인대행업소가 경영악화로 휴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견인대행료를 지급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단순한 경영의 문제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견인대행업소에 대해서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억울한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았는데 대행업소와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특혜성이 없었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현재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된 셈입니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견인대행업소가 과장님 설명대로 경영악화 일로에 놓여 있어서 휴업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견인대행업소와 계약체결은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견인대행업소에 별도로 계약체결된 기간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경영악화로 휴업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재개를 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는 안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다시 업무 재개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재개를 하기 힘들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직영체제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여나 대행업소에 견인했을 때 차량보관지가 고산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경영이 더 악화된 사례가 아닙니까?

고산쪽에, 당초에는 만촌동 이마트에 있다가 교통이라든지 거리상 편리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 직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공히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다 늘어났는데 우리 이자수입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감액된 것은 은행 이자율이 작년에 시비라든지 정기예금 환매체일 때 3.8%, 4%대이었다가 올해 3.1%, 2.9%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율변동 때문에......,

잘 알겠고요, 견인대행업소가 휴업한 상태에서 앞으로 교통에 관해서 차량이나 첨단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굳이 견인하지 않더라도 수성구는 상당히 많이 나은 편입니다만 교통행정이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하고 중앙정부에는 작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연계해서 자치단체별로 올 연말까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타 구에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청에는 없습니다. 대구시하고 중앙단위는 다 했고, 상부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이번에 추경 내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구비로 다해야 되네요?

예.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면 연말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연말까지 다해야 됩니다.

용역이 끝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지만 교통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교통 관련해서 선진화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용역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기존 800만원이었지요?

예.

88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8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업무발생이 많이 생겨서 기존 예산을 다 소진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발생할 업무량을 추적해 보니까 한 88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 할 때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예상한 업무보다 업무가 많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몇%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은 660㎡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을 한다든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기준의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예산기법에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예산을 짜면 가능하면 본예산 가지고 한해 살림살이를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사실 중앙에서 추경을 많이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청 예산편성에 보면 추경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기준의 성격을 보면 첫째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추경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될 지출이 발생했다든지, 세 번째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경제여건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든지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총무국장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질의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추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초단체이므로 시의 계획이라든지 중앙의 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변동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로써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그런 점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가급적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시설비는 절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에도 올라왔고 본 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을 다시 올렸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에서 전체 금액은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남양학교 운영비에서 소모품을 사면서 100만원과 치과진료용품 이런 소모품에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건강축제나 행사에 필요한 무대제작용으로 세출과목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212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광역단위에서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22일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라서 각 지방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