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 ｏ환경보호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홍성군 환경보호과 이청영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 집중호우, 생태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 1동, 도비 지원 3동이고, 2009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집중 지원되어 시군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도비 지원 기준은 개소당 도비 30%, 군비 70%이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용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신축 요구 대상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광천 담산리 주차장 외 6개소와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그림이 있는 정원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인 확보와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홍천마을 수혜사업입니다. 수혜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 근거로는 조례에 의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20일 주민과 합의한 합의서에 의해 2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에서 승인한 홍천문화마을 주택자금 지원 채무담보 승계 승인에 의거 원금과 이자를 홍성군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2008년도에 다목적 창고 설치 사업 1동 6천만 원과 2009년도에 정자 설치에 따른 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 2008년도 홍천마을 주민 요구 사항 중 미반영된 사업은 홍천 제1문화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는 부지가 협소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1문화마을 비가림시설은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사업에 따른 효과가 미흡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1-6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8년과 2009년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면 단위에서 쓰레기봉투를 홍성읍 대형마트 이용 시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연도별 판매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 9,990만 9천 원, 2007년도에는 5억 8,050만 3천 원, 2008년도에는 6억 2,366만 7천 원과 같이 매년 판매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 주민 홍보 및 봉투 판매 대책은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재래식 아궁이와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면 단위에서 반입된 쓰레기를 수시 분석하여 봉투 사용률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와 반입 중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1-8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내 석면피해 예상 지역 처리 현황입니다. 피해지역 주민 건강검진 추진 실적은 1차 검진은 반경 1㎞ 이내 주민 3,840명 중 1,594명이 검진하였으며, 2차 검진 결과 2,246명 중 118명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별 이동검진 등 주민 검진 편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민들이 석면피해 건강검진에 대한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석면광산은 6개소가 등록되었으나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광산은 광천 석면광산과 충남 석면광산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입니다. 자료에서 제기된 내용은 이미 환경부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우리 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흉부방사선과 검진 대상자 중 215명 중에서 125명이 우리 군 주민이며, 흉막반 소견 87명 중 33명, 석면폐 55명 중 14명이 되겠습니다. 석면폐 소견자에 대해서는 천안 순천향병원 의료진이 개별 방문하여 건강관리 요령과 질병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개별 면담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반경 1㎞ 이내에 주민 건강검진이 완료되는 대로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CT를 촬영하여 정밀검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1㎞ 이외의 지역주민 중에 검진희망자와 일정기간 동안 거주 후 이주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진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면광산 복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 수질, 대기, 석면 실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칭 석면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환경부,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면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 실태입니다. 읍면별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11쪽 앞으로 예방 대책입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저희가 36,000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과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도 아스테이지로 코팅해서 보내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대부분 치워내고 있습니다. 연 2회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와 클린코리아 공공인력 13명을 투입하여 영농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또 영농 폐기물 수거 기간제 인력을 읍면별로 연 550명씩 배정해서 산간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하여 8월 말까지 읍면별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자 및 쓰레기봉투 미사용 배출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법 배출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간 계곡에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는 단속이 어려운 점이 애로 사항입니다. 11-12쪽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은하면 상가마을 제기산 도랑에 설치한 사업으로 도랑 주변에 퇴적물 제거와 생태 복원 사업으로 수생식물 식재와 도랑에 여울 설치 등을 통한 가재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거 우선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군에 자연환경을 잘 유지 관리하고 또 청소 업무라든지 우리 군에 발생된 석면피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군내 석면피해 예상지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답변 자료를 잘 받아서 봤고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상당히 해당 과에서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여기에 대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치료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보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광산 근처 복구를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속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환경부를 방문한 적은 있나요?

이 특별법이 여야 3당에서 네 건의 특별법이 발효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도에서 정치권을 방문했고 우리 군에서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 또 안을 내면 통합 법안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권에서 통합 법안을 만들면 거기에 환경부 의견을 제시해서 법을 만들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3당에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 통합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해야 될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만으로도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힘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방문을 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가야 된다면 언제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11-10쪽에 면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많은 농사를 지면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라든지 면 지역은 특히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그냥 무단 배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야산이나 농지 같은 데 한쪽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 통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했었지만 금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군내 저수지 부근이라든지 어디 관광지 주변 같은데 보이는 쪽은 그래도 깔끔한데 이면 쪽에 가면 상당히 보기 흉하게 쓰레기가 배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근절이 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봉투 사용률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홍보하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가 꼭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의 행정 업무가 잘 됐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리사이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돼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꼭 늘어났다고 그래서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재활용하는 그런 양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거기에 중점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수지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분리배출 되는 쪽에 적극적인 군내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1-12쪽에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설계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설계서를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설계서를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못했고 현장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재를 발견 못했어요. 사업은 잘 했는데 가재가 본 위원이 발견했다면 상당히 좋았었을 텐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담당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가재가 있다고 하니까 가재가 있으면 사업이 잘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정말 가재가 잘 놀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차나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산간 계곡에는 냉장고라든지 가정에서 쓰다 나온 폐품들을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숨은자원 모으기를 해서 많이 끌어내고 있고, 올 같은 경우는 크린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국비 70%, 군비 30%를 들여서 13명의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읍면별로 550명의 인원을 승인해 줘 가지고 농촌이라든지 논밭 또 산간 계곡에 있는 것을 최대한 배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워내면서 깨끗해지면 않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판도 제작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수지 주변 같은 데는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군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 전환을 위한 계몽운동을 계속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보다 재활용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에 1년간 재활용품 선별 판매액이 1억 3,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8,17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억 8천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만큼 재활용을 읍면에서 분리를 잘 해 줘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시내에서는 수거단이, 개인 수거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읍면을 통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가정에서 직접 붙여놓을 수 있어서 붙여놓고 비닐로 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매립장에는 이번에 1회 추경에 해서 8명의 인원을 주셔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 가지고 거기서 비닐, 플라스틱, 옷가지 등 다 분류해서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인데 거기 가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재가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지난번에 밑에서부터 바위를 열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 상류 쪽에 가니까 가재가 나타나요. 그런데 더 이상 열어서는 가재 서식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마리가 서식한다면 그것은 금방 번식을 할 걸로 보고 사실은 환경이 거기는 화봉암인가 사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재가 서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체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밀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재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면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이 부분은 금년에 크린코리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산속이나 후미진 곳 같은데 가면 가전제품 망가진 거니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쓰레기 한번 버려져 있는 곳은 또 다른 사람도 버려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버리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고, 다만 저수지 부근은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한 우리 홍성군에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왜냐면 한번 먹던 음식 반찬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식당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나 보건소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찬을 내놓을 때 양을 적게 내놔서 다시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과거에는 반찬 내놨던 것을 그냥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또 다른 상에 내놓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많지 않았는데 일단 한번 상에 내놓으면 다시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식당에서 반찬을 내놓을 때 적은 양을 내놔 가지고 쓰레기 발생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음식물을 재생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7월 13일부터 음식점에 대해서 칩제 운영에 따른 8월 1일부터 칩제를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동안에는 수거한 다음에 다음 달에 고지를 해서 수거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체납을 하고 또 취소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칩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칩제를 시행할 때 계약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음식물 매립장에서는 지금 현재 13톤 내지 14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1일 처리용량이 20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음식물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환경파괴가 안 되도록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그래도 많이 수거가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시골 지역에 가면 야산이나 좀 으슥한 곳 같은 데에 쓰레기가 많이 그래도 아직도 방치돼 있습니다. 시골에 제일 문제인데, 그런 곳에 우리 군에서 크린코리아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홍보가 아직까지 덜 돼서 마을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홍보판이라든가 많이 버릴 수 있는 데는 찾아 가지고 홍보판 같은 걸 설치하고 또 크린코리아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아닙니다만 석면 예상 처리 결과라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여기 관할이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홍성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 현황은 위치는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와 대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제방축조 7.5㎞,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진도는 17%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3쪽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까지 6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2억 412만 5천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42억 7,8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필지 1,688평방미터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주차장 용지 사용 계획 의향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타진한 바 있고, 거기에서 온 회신 내용은 월산지구 택지조성 내 건물 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경제성을 검토하여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권고 및 주차장 용지 사용 대안을 저희가 조기에 사설주차장을 건설토록 권고했으며, 군에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토지를 유상 임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홍성읍 월산리 844-1번지 외 5필지의 나대지에 대해서 무상 임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되는 대로 곧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산 면소재지 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일원에 6월 15일날 70면을 1,260만 원을 들여서 이미 기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5쪽 복개주차장 주차카드 무인발급기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홍성신문 참조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6쪽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천 복개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는 홍성천 복개주차장 두 군데에 5,705만 5천 원을 투자해서 주차권 발급기, 요금계산기, 자동차단기, 차량감지기, 정산부스 등을 3월 24일 완료해서 3월 25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홍성천 복개주차장 후문에 설치했던 주차권 발급함이 주차장 진입차량에 불편을 초래해서 주차권 발급함을 옆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인식 전자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 3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주차시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주차장 이용 운전자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자가 민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약 4분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스템 설치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시로 시간인식 기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 인도에 차량 주차 단속 실적 지역별 추진 실적을 김헌수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별 추진 실적은 홍성읍에 186건, 광천읍에 23건 해서 209건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은 홍성에 29개소, 광천에 6개소, 서부에 1개소, 갈산에 2개소 합 38개소에 13,424미터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주차장 관리 현황. 지역별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관리 현황은 총 저희가 2,570개소에 25,99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이 25개소에 1,618면, 민영이 6개소에 467면, 기계식 주차장이 16개소에 222면, 건설물 부설 주차장이 2,523개소에 23,674면이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포장 추진 현황을 군도 포장 현황, 면도 포장 현황,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 2008년도 감사 시 도로 병목 현상 지적 사항 이행 결과를 이규용 의장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 포장 현황은 저희가 21개 노선에 153.51㎞에 지금 현재 포장률은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12-11쪽 나. 면도 포장 현황은 20개 노선에 77.4㎞에 76.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은 리도는 86개 노선에 28.2%, 12-12쪽 농도는 66개 노선에 131㎞에 58.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2008년도 감사 시 현장방문 시 도로 병목 현상 지적 사항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국도 15호, 지금은 국도 40호입니다만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국도40호 위험도로 구조 개선 공사가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에서 2008년 5월에 발주해서 2010년 2월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용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수용 절차를 밟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13쪽 군도 4호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지내 사업량은 248미터에 폭 8미터로 하면 약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삽교천 수계 용봉천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가 2007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하여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사항인데 그때 군도 4호 미개설 구간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수계치수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반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삽교천 수계 생태하천 조성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충남도에 사업 건의를 해서 09년도 3월 국토해양부에서 현지답사 완료하였으며, 4월 16일 군수님과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본 사업에 반영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동 101호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지내 심효섭 씨 관련된 사업량이 140미터에 B=8미터입니다.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2008년도 4월에 자체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 8월 20일에 토지 보상금 및 도로 사용 부당 이득금을 심효섭 씨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지 못했고, 문제는 소유자가 보상금을 과다하게 평당 30만 원씩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으로는 저희가 101호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이 4.1㎞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공사 시에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4쪽 도로 유지보수 실태 현황입니다. 연도별 국도, 지방도, 군도별 유지보수 내역과 상급기관 관리도로 파손 건의 내역, 남부우회도로 이정표 관리 건의 내역을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국도, 지방도, 군도별 유지보수 내역은 국도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나눠드리고 있고, 지방도는 2007, 2008, 2009년도에 17건에 11억 4,602만 7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을 12-15쪽에 있습니다. 군도는 20건에 7억 4,782만 7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15쪽, 12-16쪽에 있습니다. 12-17쪽 상급기관 관리도로 파손 건의 내역은 구국도 21호와 29호 총 13건을 보수 요구하여 09년도 7월 30일까지 보수 조치하겠다는 예산국도관리사무소의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17쪽에 구국도 21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7월 30일까지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18쪽 국도 21호 08년도 12월 16일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구항면 마온리 마온교차로 국도 21호선에서 남부우회도로의 서산 방향 및 예산 방향 좌회전 연결로 진입 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건의를 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고, 09년 3월 2일 국도 21호선 예산 방향에서 홍성 과선교 옆 시가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내기마을 진입로로 역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아 내기마을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개선을 건의하여 예산 방향에서 홍성 시가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내기마을 진입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09년 4월 21일과 6월 2일 구항면 마온리 구항농공단지에서 구항면 대정리 대정초교 구간 도로노면 보수를 건의해서 여기는 보수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고요. 09년 6월 18일 국도 29호선 홍성-청양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홍성읍 고암리 지내 즉 신토불이식당 앞 설치 예정인 지하통로 박스 암거에 대하여 종단 선형이 불량하여 제외할 것을 건의하고 평면교차로로 저희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국지도 96호를 09년도 1월 9일 결성면 금곡리 지내(해동마을) 도로선형 불량 구간에 개량 건의를 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변경에 반영하겠다라는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도 4호 09년도 2월 27일과 5월 11일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이설한 군도 4호선 지내 홍북면 노은리 노은교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 본부장에게 노은교 접속부 가각정리 요청해서 반영한다라는 그런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19쪽 남부우회도로 이정표 관리 건의 내역입니다. 09년도 1월 15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 표지판 문안 수정 건의해서 서산이 추가되어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암 교차로 국도 29호 표지판 및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정이 안 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0쪽 장항선 철도 사업 우리 군 지역 건의 내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지역 건의 내역은 위치는 신성에서 주포간 20.4㎞와 남포에서 간치간 12.7㎞, 통합 34.1㎞를 노반은 복선, 궤도는 단선으로 총 사업비가 9,156억 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 3년, 공사 7년으로 10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장항선 1단계 개량 사업이 지금 현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개량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서울대학교와 제일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작년 12월에 끝난 바 있고, 09년 4월 8일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장항선 2단계 노반 개량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10년도에 10억을 기본계획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장항선 2단계 노반 개량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연도별 이동식 CCTV 단속차량 단속 실적과 단속요원 단속 실적, 홍성·광천읍 혼잡지역 단속 실적, 휴일·야간별 주차단속 추진 실적, 향후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동식 CCTV 단속차량 단속 실적은 저희가 5월 18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홍성에서 220건, 광천읍에 45건 해서 5월달에 그렇고 6월 15일까지 홍성에 210건, 광천읍에 39건, 총 홍성읍에 430건, 광천읍에 84건 해서 514건의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요원 단속 실적은 2008년도에 홍성읍에 3,712건, 광천읍에 365건, 2009년도에 홍성읍에 1,236건, 광천읍에 112건 해서 홍성읍에 4,948건, 광천읍에 477건 총 5,425건을 단속했습니다. 휴일 및 야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하고 있고, 야간 단속은 71건을 했습니다. 야간 단속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한정된 단속을 지양하고 시기별, 요일별로 탄력적인 운영으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지도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매주 금요일은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퇴근시간 주요도로 및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자에게 매일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24쪽 하천관리 실태 연도별 하천관리 사업 추진 실적, 하천보 유실에 따른 관리 실태를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하천관리사업 추진 실적은 2007, 2008, 2009년도 해서, 2009년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 금년도 5건에 26억 8,221만 원, 소하천이 9건에 26억 8,311만 1천 원 해서 14건에 53억 6,532만 1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 연도별 추진 실적은 12-25쪽, 12-26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2-27쪽에 2009년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은 현재 판교천 준설사업 1공구, 2공구가 약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소하천은 갈오 소하천 공사가 약 80%, 신도 소하천이 60%, 나머지는 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28쪽 하천보 유실 현황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20개 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득현보, 양성보가 유실 및 파손되어 있습니다. 유실 현황은 득현보는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상지천 내 1967년에 설치된 L=48미터, H=1.5미터에 관계 면적이 13헥타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보는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무한천 내 1954년에 설치된 L=55미터, H=1.5미터에 관계 면적은 5.4헥타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저희가 3월달 1회 추경 때 사업 건의가 있어서 확인하여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급한 저기로 2009년 5월 6일 응급복구비 100만 원을 양성보에 재배정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4억 7,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2-29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연도별 사업량 및 포장률은 경작로 총 연장이 575㎞입니다. 2009년까지 저희가 350㎞에 166억을 투입해서 6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에 13㎞, 2011년에 32㎞, 2012년에 32㎞, 이후에 148㎞ 해서 225㎞에 2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12-30쪽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및 추진 내역, 조성 실적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 사업비 및 추진 내역은 광천읍 광천리 225-2번지 일대에 총 예상 사업비가 80억을 추정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12필지에 3,350평방미터, 사업 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 추진 내역은 저희가 12-31쪽 2008년도 5월달부터 금년까지 12필지에 대해서 총 37억 3,641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12-32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 사업 총 사업비 및 추진 내역, 추진 성과를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 및 추진 내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등 총 7개 사업에 1억 8,734만 7천 원을 투입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본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4쪽 시내 순환버스 운행 현황. 홍성읍 시내 순환버스 운행 현황을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내에 다니는 것은 6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홍성터미널 은하아파트, 주공아파트, 경성아파트는 운행 거리가 2.5㎞인데 8회를 운행합니다. 여기 1회 운행당 이용 고객이 제로로 나온 것은 8회 평균이 0. 몇 이렇게 1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0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 홍성터미널에서 경성아파트, 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 홍주고를 거쳐서 현광아파트 간은 12.2㎞에 운행 횟수는 1일 1회입니다. 아침 등교시간에 운행하다 보니까 이용 고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35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총 사업비 281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13.99㎞, 교량 7개소, 펌프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은 축제 3.42㎞, 교량 4개소를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45억 중 군비 부담액을 2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하여 3분기를 발주할 계획이며, 전체 추진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281억 8,900만 원 중 지금까지 집행액이 242억 8천만 원이며, 미집행액 39억 900만 원은 금년도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8쪽 광천 버스터미널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는 이규용 의장님, 김정문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0쪽 신도청에서 홍성역간 도로선을 삽입한 이유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 개요는 홍성읍 고암리에서 홍북면 봉신리 연장이 3.5㎞, B=25미터, 총 사업비는 7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약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남도청 이전지 확정으로 개발 수요와 교통량 증가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개설 요구가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2-4쪽에 도로유지 보수 실태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잘 받아서 검토를 했고, 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건설교통방재과에서 군내 각종 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잘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국도21호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21일날 구항면 마온리 도로 보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완료된 것은 최근에 완료가 됐죠?

예.

그런데 이게 4개월 이상 파손된 채로 방치가 돼서 그 구간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규정 속도를 어기고 달릴 정도로 많이 달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파손된 채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2-16쪽에 군도 홍동 송풍에서 금마 방향으로 면소재지에 교량이 있잖습니까? 교량 넘어서 도로 옆에 측구 부분쯤에 옹벽이나 석축 같은 것을 설치 않고 그냥 도로 공사를 해 놔 가지고 옆에가 아무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 건의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흙으로 마대로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했다고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제때에 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를 하는 것도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때그때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물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그때그때 제대로 보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시정을 요구하면서 12-20쪽에 장항선 철도사업 지난번에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보령 지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군에 국도비 확보 설명회 때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 쪽에 방문을 이 문제로 해서 방문한 적이 있나요?

국토해양부는 갔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서 직접 거론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철도청 시설공단에서 언젠가는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광천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차 역사가 새로 다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광천만 그냥 방치돼 있고, 이 철도 노선이 결정되어야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도 서고 거기에 대한 지역 발전도 할 수가 있는데 노선이 안 정해져 있고 역사 위치가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서 언젠가는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서류 하나 보내서 건의하는 거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 방문할 때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좀 공격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해야지 가만히 처분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단속 건수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많이 하느냐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 소수가 하는 말이고 군민 전체 다수는 단속을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상당히 단속이 미비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 홍성읍이나 광천읍 내에 도로가 완전히 불법 주정차로 막혀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또 여기 지나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CCTV 장착한 단속차량으로 운영하는데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가 거기에 오랫동안 불법으로 주차한 차도 있겠고 또 방금 전에 댄 차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방금 전에 댄 차는 계도를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을 1차로 그 노선에 먼저 계고장을 붙여 놓고 1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줍니다.

계고장 붙여 놓고 10분 정도 있다가.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 군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질문하는 겁니다. 오래된 주차한 차나 금방 주차한 차나 똑같이 단속을 한다. 그러다 보면 차량을 싹 찍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차에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오래 주차한 차인지 금방 주차한 차인지? 그런 민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특히, 홍성에는 매일시장 앞에 쪽이라든지 광천에는 본정통 도시계획사업한 데 이런 데는 지금 양쪽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차 2대가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도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런 차량 이게 5천만 원 넘겨들었죠, 이 차량 구입하는데?

차량은 3천.

그러니까 차량하고 이 장비하고 해서.

6천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량보다는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10분 정도는 주차해도 되고 10분 정도면 가게를 들러서 물건을 산다든지 볼일을 볼 거 아닙니까?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찍히는 그런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인건비도 상당히 덜 들어갈 테고, 그리고 10분 정도까지는 여유를 주니까 10분 내에 차 주차하고 물건을 사고 간단하게 볼일을 충분히 보니까, 물건을 내려놓는다든지 싣는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지 광천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본정통하고 광천에 현대철물점에서부터 광천 하상주차장 가는 길에 도시계획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차량 2대가 교행하는 폭밖에 안 되는데 한 폭은 항상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도 최근 얼마 전에 한 분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시다가 차가 불법으로 많이 주차돼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차는 오고 피하다가 차하고 충돌은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자전거하고 넘어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쳐 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내 보면 꼭 이런 지역은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장비도 이런 CCTV 장착된 차량만 하는 거보다는 아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차량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갖다 주차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시 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리고 10분이든, 20분이든 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겁니다.

예, 주요 노선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라도 한번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특히 광천 본정통은 꼭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는 아니지만 그림이 있는 정원 앞에 도로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개설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한 차선을 쭉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확포장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확포장하기 전보다 더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관리를, 봄에 그림이 있는 정원에 많이 올 때 최고 문제인데 그런 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24쪽 하천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들은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29쪽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012년 이후하면 몇 년도까지 되면 대략 이 경작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다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까? 여기 이후로 하면 이후 몇 년까지, 2012년까지 100% 포장을 하겠다는 건지, 이후 몇 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

지금 148㎞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도 32㎞를 하니까요 2016년 이런 정도면 끝날 거 같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이 경작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고 경작로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하자 발생 건수를 본 위원이 물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하고 나서 하자 발생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포장을 하는 저기에서 농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된다든지, 또 저희가 농번기 이전에 사실상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통행시켜 가면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민원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잘못됐다,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런 민원 말입니다.

그런 건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하는 것도 불편해 가지고 접수를 않나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경작로 한 데 일일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지역을 다니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경작로는 나름대로 잘 했지만 경작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게 논바닥하고 들어가는 데하고 진입로를 만든 데가 레벨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무용지물로 잘못됐다, 불편하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쯤 해서 너무 얇게 하다 보니까 크랙이 간다든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홍동 문당리 쪽에 보니까 완전히 잘라져 있고 또 홍동중학교 앞에 쪽 같은 데는 레벨 차이가 안 맞아서 그걸 시정해 줘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데 공사하는데 다녀보다 보면 레미콘 타설할 때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다짐을 제대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틀을 제거하고 나면 그 안에 완전히 자갈만 다 드러나 있고 한 상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일일이 다 지적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지도 않고 몇 군데만 지나가다 봐도 그렇게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12-34쪽에 시내 순환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내 시내버스 운행하면서 여기는 순환버스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홍주여객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마다 주로 아침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출근이라든지 등교라든지 이런 걸로 오후보다는 아침에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시간대가 나눠지지만 그런데 아침에는 마을에서 나가는 시내 쪽으로 나가는 홍성읍이나 광천읍으로 나가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고 오후에는 나가는 게 두 대나 된다. 오후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나가는 게 많고 이게 배정이 잘못됐다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배차하는 것을 좀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홍·광천 사이에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버스가 에어컨을 안 틀죠?

그거까지는……

에어컨을 안 튼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물론 도로 사정이 안 좋고 그러면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 틀 수도 있겠지만 홍성읍과 광천읍 사이에는 도로 사정이 좋고, 또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큰 연료 들어가는 게 차이가 많지 않을 텐데 에어컨을 안 틀어 가지고 버스 이용객들이 더워서 못 타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0쪽에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상당히 말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우리 홍성군의회가 상당히 잘못한 것처럼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광천 공영터미널을 조성하기까지는 내년도까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매입하고자 계획했던 토지나 건물은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토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물이 일부가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매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없겠네요?

저희가 직접 경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경매가 이뤄지고 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걸로 계획입니다.

광천 버스터미널이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군의회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유는 광천이나 홍성에 버스터미널 운영이 상당히 만성적자를 겪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경영을 못하게 됐다 그런 실정이 돼서 군에서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의회에서 결정할 때 의회가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도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의회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군유재산을 취득하겠다 하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법이나 조례가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장소가 적절한 위치냐,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그 면적이 적절한 면적이냐 그런 것만 의회에서 확인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이지 가격은 의회 승인난 뒤에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취득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가격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 할 때 공시지가로 안 가져오고 서류를 추정가로 가져온 부분 때문에 밖에서 연일 계속 말들이 많은데 이게 몇 년 전에는 홍성군도 공시지가로 했었었는데 4대 때 여러 의원님들이 내내 이 사업을 하려면 하나의 부동산을 군 재산을 취득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공시지가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가격을 대략 알아야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가격에 승인해 주고 이 가격에 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 군 재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면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추정가를 알아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뭐 의회에서는 토지 가격을 그 가격에 사라 마라 하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일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부서로서 책임을 밖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든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으네요. 사실 그때 당시 광천 버스터미널 사업을 할 때 본 위원 같은 경우 광천역사가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안 있으면 광천역사가 옮겨가게 되면 광천역사에 가까운 쪽에 버스터미널이 있어야 된다. 그 전까지 건물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젓갈판매 시설로…… 그러니까 터미널을 우리는 여기에 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가라. 그래 가지고 막고 했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광천에 신촌 삼거리나 옹암 삼거리나 아니면 상정리 쪽이라든지 토지가 싼 쪽을 그때 당시 담당 계장한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데에서 임시로 대략적으로 터미널 만들어 놓고 포장이나 하고 매표소나 간단하게 화장실이나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다 나중에 광천역사가 옮겨갔을 때 그때 제대로 역사 근처로 해서 터미널을 조성하자. 그랬는데 결국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매입하게 된 터미널 주변에 상가들이 터미널이 옮겨가게 되면 상권이 죽는다. 그것도 시장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상권이 죽는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지역주민한테 해당 과에서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단지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묻는 것은 공시지가가 터미널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토지 지가보다 3, 40만 원이 더 차이가 나게 높다는데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터미널 부지 그쪽에 군에서 매입한 그런 토지들에 대한 공시지가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주변에 다른 토지들보다 상승이 되었다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본 위원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변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홍성 터미널 공시지가하고 광천 터미널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광천 터미널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가격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성 터미널은 터미널만 독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터미널 안에 들어가 보면 가게가 몇 개 있지만 장사도 잘 안 되고 쓸쓸한 상태고 광천 터미널은 바로 옆에 광천 재래시장하고 젓갈 특산품 상가들이 쭉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성 터미널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장사 같은 경우는 더 잘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더 높지 않나.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광천 터미널이 그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은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쭉 서류를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말씀드리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느냐면 더군다나 저희 군수님하고 관련된 저기가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언급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군수야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에서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또 공시지가가 홍성읍에 명동상가보다 더 높게 됐다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홍성에 명동상가 공시지가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장항선 철도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던 부분 언제 계획을 잡아서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데 광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광천에, 거기 사실 도로를 확장해 놨지만 도로가 오히려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뤄져야 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그것을 오늘 중으로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민의에 의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구속 때문에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은 홍성군에서 지금까지 언론이나 어느 곳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 부분은 군수님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진행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정확히 언론매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홍성군이 그렇게 부실한 군이 아니고 의혹이 있는 군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적절치 못해서 답변을 않는다 하면 홍성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주에 홍성신문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전혀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으면 정확히 대응을 하셔야지 그게 홍성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왜곡된 부분을 그렇게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한 사람이 띄워 주는 다른 사람들은 명예가 다 실추되고 한 사람은 자꾸 띄워 주는 이런 편파적인 언론 보도를 홍성군에서 방치한다. 이것은 홍성군에서도 특정인을 띄워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법의 논리에 맞게 정확히 홍성군의회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상황으로 이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걸 하려고 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안 하시고 특정인을 띄워 주기 위한 이런 언론이나 군이나 똑같이 하고 의회를 사실도 아닌 것을 왜곡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조사라든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검찰이나 뭐 해 가지고 못하는 것은, 만약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검찰이나 뭐 때문에 못한다 하면 홍성군수와 홍성군 건설과하고 똑같이 결탁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의회까지 거기 바지 서 준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정말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전혀 행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없다. 또, 의회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 해명을 안 해 주시고 뭐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조사라든가 재판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저기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조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이 검찰하고 군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검찰 조사와 재판에 있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해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가 무슨 부동산 가격을 결정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어디까지가 재판이라든가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안 미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아니, 언론에 보면 한 특정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가 50%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가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의회가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군유재산관리계획은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목적이 타당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동산 가격까지 의회에서 다 결정해 줍니까? 홍성군에서 의회한테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줬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안 하고 의회가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뭐를 하게끔, 특정 언론이 의회를 갖다가 그렇게 뭐 한다는 것은 특정인의 야망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언론이 농락당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왜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까지 의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 군수님 때문에 적절치 못해서 대응을 못한다 이런 발언은 과장님으로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아닌 부분은 아니고 긴 부분은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재판에 영향이 아니고, 어떻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매겨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2-40쪽 보면 홍성역하고 신도청 이거 언제쯤 시행하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이라고 거기 사업 기간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먼저도 화요간담회 때인가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면 더 없이 좋습니다만 그런 저기가 아니라면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라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서부터 신도청 청사가 완공되는 것이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신도청에 맞춰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신청보다 이 사업은 먼저 이뤄져야 됩니다. 그것이 홍성에 공동화를 방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성에는 유능한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총재님 국회의원 계신데 그분은 홍성군에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얼마나 따다 주셨습니까, 건설 행정에? 아니, 건설에 이런 부분에 하는데 올 1년 동안 국회의원께서 홍성에 필요한 예산을 따다 주신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에서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아닌 홍성 건설 행정을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따다 주신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파악은 사실 못 해 봤거든요.

파악을 못하셨다면 사업에서 건설 행정 중에 담당 계장님 국회의원께서 이런 홍성에 중요한 건설 행정을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따다 주셔 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나 한번 답변하실 계장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파악한 계장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께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원도 건설 행정에 따다 주신 게 없죠?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계장님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전혀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않고 국회의원 활용을 못한다. 행정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대단히 1, 20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700여 억 원이 투여되는 예산에 국회의원과 상의도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럼 국회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이 홍성군 행정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홍성군이 여러 가지 지역 공동화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전혀 활용을 않는다 이것도 홍성군에 문제고, 홍성군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는 전혀 홍성군 행정에 관심도 없다.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12-5페이지 복개주차장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난 사실을 인정하시고 시정조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인 발급기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용지가 이런 하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지가 노란 전철 티켓처럼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료 주차비 해 주고 뭐 하는 그런 부분에 용지까지 좋은 걸로 사 주고, 또 그렇게 사준 무인 발급기가 이렇게 오류를 발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38일간 영향을 미쳤다. 이건 관리 소홀이죠? 홍성군 건설과에서 관리 소홀하신 거죠?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오류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홍성군 건설 행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무인 발급기와 이런 것을 홍성군 건설과에서 비싼 것을 사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수작업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부락에 특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특정 부락이 사람 거기 근무합니다. 그 전에 홍성읍에 쓰레기 뭐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10원도 여태까지 혜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 부락에는 그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또 그런 무인 발급기까지 해서 그 사람들 수혜를 주고 오류 발생해서 38일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과다하게 주차 요금을 냈어야 되느냐. 이 부분 주차요금 냈던 분들한테 환급 다 해 주셨어요? 38일 동안 과다하게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게 4분 정도가 저희가 오차가 있었거든요. 이지 시스템이.

과장님, 30분에서 4분이면 500원 안 낼 거 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8일 동안 홍성군이 과다하게 징수한 게 아니고 그 부락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셨습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셨습니까? 전혀 안 해 줬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홍성군에서 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전혀 인지도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노출이 안 되고 표출이 안 됐다면 1년이 넘게도 그렇게 과다하게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언론도 물론 그때 마침 민원 제기했던 분이 언론에다도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 제기한 내용을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씀이시죠?

지금 사실상 4분여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원 받고 안 받고 그렇게 관련된 분이 정확하게 저희가 몇 명이 되는 건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달라고 했다든지 환불을 요구한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환불 없으면, 만약에 환불이 없다고 해도 그 관리하는 부락에는 특혜를 준 거죠? 오류로 인한 특혜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저희가 일부러 특혜다.

고의적은 아니지만 특혜 아니에요. 그런 비싼 무인 발급기를 사 줘 가지고, 그 전에도 하얀 종이쪽지에 나와도 잘 됐었습니다. 그거를 비싼 무인 발급기를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에서 사 준 겁니다. 사 줘서 오류를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 오류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종에 그 부락한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비싼 기계가 처음에 작동하는 것도 점검도 없이 그냥 설치해 줬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오류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히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던 데에 해서 약간의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저기가 생겼거든요.

아니죠, 일단 무인 발급기를 설치했던 데에 옮겼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옮겨도 시험가동은 해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런 점검 없이 무인 발급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그런 저기는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맞으려니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저기가 났었는데 하여간 군민들한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게 38일 동안 지역주민들이 몇 분으로 인해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오류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몇 백 원, 500원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명백히 그 부락에 특혜를 준 거고, 홍성군에서는 점검도 안 해 보고 그 비싼 무인 발급기 사 주면서 점검도 안 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4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만 원 피해를 봤다 하면 과장님 그건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원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발급기 자체가 먼저 거보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그 부락에 그 부락 편리를 위해서 사 준 거예요. 그 전에도 잘 사용됐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하고 할 때에는 주차장 진입하는 데에 기존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있고, 다음에 수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류라든가 이런 투명 저기가 결여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동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단축되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교통 소통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산정하는 데도 자료라든가 이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 데 좋은데 현재까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

왜 인정을 안 해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경험 미숙이라든가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득이 가게끔 됐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38일간 지역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요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가지고.

12-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경작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뤄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제가 판단해 볼 때 설계변경이 저희가 애당초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늦게 추후에 발견해서 설계변경 해서 한 예는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설계변경 한 게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시는 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는 사실상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이 일일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검토를 못하고 발주부터 우선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그럼 만약에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꼭 해 줘야 될 거라면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설계변경 자체로만 볼 때에는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되죠? 그렇죠? 한 번 해서 끝날 것을 두 번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

변경은 저희 감독 공무원이 경미한 변경은 직접 하니까 그거에 따른 추가로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설계변경 예산 낭비까지 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시공 자체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법 자체가.

그런데 작년에 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임 과장님이 건설과장하실 때에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면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죠?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경미하고 정말 과에서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직접 하셔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 역시도 행정 집행이 잘못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 미처 발견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하고 과장님은 딱 떨어지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질이 틀리거든요. 거의 다 설계변경이 이뤄진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니까 저는 건설 행정은 정말 잘 하신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과다한 설계변경이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재해위험지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승인난 게 200억입니다.

200억 공사죠. 지금 이 부분 설계변경 하고 있죠?

설계변경은 변경 단계까지도 아직 못 가고.

왜 못 갑니까?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니, 과장님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줘야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하루 종일 하실 겁니까?

지금 설계변경 단계까지 아직 못 갔고요. 그 위 대사 지구인가요 제방 저기 하는 부분은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 설계 나온 것이 너무……

대사 지구라면 상류층 말씀하시죠?

예.

그럼 상류층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 요인이 없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사 지구가 과장님이나 지역주민이 판단하기에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돈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대사 지구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임금동.

그러면 대사 지구 말씀하셨으니까 대사 지구가 수해에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 얘기라든가 임금동 의원님이 그 지역에 사셔 가지고 잘 아는데 거기는 그간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가 저희가 축조를 하면 제방이 4미터 정도의 농로가 형성이 돼요. 지금보다는 넓어지죠. 그러면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이 결국은 저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지만 이 사업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닙니까? 재해위험이라는 것은 수해에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해에 전혀 관련도 없고 여태까지 수해도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을 제방을 쌓고 한다는 것은 그 정해진 200억의 예산을 다 이 사업에 쓰려면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간에는 하천 저기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국지성 호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수 계획선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 지역은 그간에도 범람의 피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에 강우량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일부는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럼 과장님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 나지도 않은 지역을 가정해 가지고서 국지성 호우라 해 가지고 그 지역까지 한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해가 만약에 국지성으로 났다 하면 정부에서 예산 몇 배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피해가 나서 복구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 해 가지고 지금 4대강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데까지도 지금 수해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거기에 표차가 4미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4미터 나서 그 위에는 국지성 폭우가 얼마나 쏟아질지 몰라도 아무 이유 없는 부분까지도 공사를 하겠다, 강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은 강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장 주민 의견에 근접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6월 24일날 보상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진행하시겠다.

예, 거기까지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전혀 수해가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은 그렇게 진행하시겠다.

네 차례에 걸쳐서, 다섯 번인가에 걸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일부는 동조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그러면 본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재설계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사 지구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지금 현재에 되어 있는 설계는 사실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1월달인가요 그때 와서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럼 본 설계에 정해진, 지금 본 설계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본 설계에 양수장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수장 설치한 데 갈산이오?

예.

거기는 뭐 지금 현재는.

양수장 설치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25억이 양수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25억이 예산 낭비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갈산 시장이 언젠가 내수에 의해서 침수된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내수가 있어서 뭐 할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침수된 예가 있다, 내수에 의해서.

침수된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양수장 설치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데도 양수장 설치했습니다. 이건 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목에 있는 보 있죠, 신기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무지하게 많이 하셨고 그것을 철거하고 또 위에 있는 신기보 2개만 철거해도 표차가 2미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계속 신기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묵살을 하고 이 공사 양수장을 설치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지역은. 왜, 시장 침수로 인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그렇게 해 줬다는 것은 그 업자를 더 이익을 가게끔 해 주게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의회가 양수장 설치를 안 해도 분명히 갈산 시장 침수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기보를 철거해라 했는데에도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아니면 그 부분 건의에 대해서 전혀 묵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묵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저기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양수장을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당초부터도.

제가 아까 설계변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간한 설계변경은 집행부에서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없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200억이 아니고 100억이나 얼마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양수장 설치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다 다리 11개까지 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아니라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량 11개소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저기를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갈산 재해위험지구가 한번 침수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교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홍수위 선이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강화된 하천시설 기준에 맞게 기존에 있는 교량들을 전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지 다리가 11개까지 놔야 되고 또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양수장을 설치 안 해도 될 부분을 충분히 검토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리고 그런 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부분이 의혹이 있다.

지금 대사 지구라든가 그 위 지구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오히려 당초 설계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는 물론 사면 안정이라는 것은 완만하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만 지금 토지를 최대한도로 사유지 매입을 저희가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량이라든가 펌프장은 당초에서부터 계산에 의해서 전문가의 저기에 의해서 당초 설계에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양수장 설치하고 다리 11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답변하셨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여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다리 11개를 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럼 용역회사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답사를 의회에서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설계할 때 전문가가 했던 용역이 어느 선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양수장 설치하고 다리 11개 넣어서 200억을 맞춘 거 아니냐. 과장님 이거 물론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갈산 재해위험지구 하실 때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답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에도 넣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잡아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 예산 책정을 위해서 아니면 목적이 어느 뭐가 개입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홍성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과다한 설계변경 이거 정말 예산 낭비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에서 해서 예산 낭비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