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고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 행정구현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박한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거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 서 해당 부서장이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획예산실 소관 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25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까지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기구는 작년 6월 1일보다 5담당이 감소된 3국2실13과64담당이 구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은 통합해서 10개 담당이 5개 담당으로 줄어서 5담당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원은 작년 6월 1일 현재보다 42명이 감소한 57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20명 감소되었고 기능직 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 기관별 정원은 구청이 426명으로 33명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는 2명 감소되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봉산문화회관은 기능직 1명 감소해서 10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동은 6명 감소로 95명이 정원이 되겠고 의회사무과는 작년 6월 1일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주요시책과 시책 심의 조정 및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 기능을 총괄해서 대행하는 조직으로 주요기능은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4회로 2008년 7월 9일 패션주얼리전문타운사업 추진방안과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패션주얼리타운건립 추진방안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타운건립 추진방안이 사업주체, 타운활용,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계획 변경 승인 등에 따라 시공사 및 계약사항을 일괄 승계 결정하였으며 동성로간판시범거리는 간판제작 설치 및 주민부담, 간판별 상태 등을 분석, 존치, 교체 대상 분석 후 주민 부담과 구 부담을 분리설계하여 주민 부담은 점포주가 직접 지불하고 예산전용은 법령상 부적합함을 시설비로 추진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0일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시설현대화에 따른 배전기계 및 화장실 신축 부지매입은 용덕동 5-13번지 매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 매각은 보전 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매각 결정하였 으며 7월 25일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은 설치비용을 500만원까지는 예산으로,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비용에 대한 추가예산이 요구될 시에는 동성로간판시범거리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25일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현대백화점 사업 구역 내에 도심의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용도폐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5일과 12월 17일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심의로 선정인원과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삼덕동에 있는 걸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 결정하였습니다. 11쪽 2009년 2월 18일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동인2가 184-1번지와 2번지 매입 결정했으며 2009년 2월 20일과 4월 14일에 공유재산 매각건은 보전 부적합 소규모 토지 전용자에게 매각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8일 청소년육성기금운용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봉산문화회관 대강당, 소공연장 명칭변경을 대공연장을 가온홀로 소공연장을 스페이스 라온홀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11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 총 건수는 30건에 완료가 17건이며 추진 중이 1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25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4번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정수가 작년 135명,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 121명에서 7명이 증가한 128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교환원 1명과 청소인부 20명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등록 규제수는 총 119건에서 기간 중에 3건 감소하고 등록 규제수가 현재 116건이 되겠습니다. 13쪽 6번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에서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금액 중 56%를 7개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전체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 구에 보통교부금 265억9,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008년도에 기간 중에 6건에 33억6,500만원 금년도에 4억2,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2008년도에 4건에 35억과 금년에 1건에 5억해서 총 5건에 40억 기간 중에 받았습니다.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실적심의입니다.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이 자체 재원인 경우이고 나머지 50억 이상은 시 내지 중앙에 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는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는 사업과 투자심사 후 장소가 변경되거나 3년 이상 경과하여 사업이 추진되거나 고려된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30일 성내1동 태평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였고 7월 31일에는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비 간판정비사업에 4건을 작년 10월 17일 심의를 하여 적정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확보는 재심사로 금년 3월 4일 심의를 하였으며 4월 27일은 교동시장 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증가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심의하였습니다. 15쪽 10번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기준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와 구 상호간에 속하는 사무원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의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각 주관 실과에서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4개 단체에 2억7,450만원을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11번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지적건수가 총 4건인데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관련자 공무원 7명에 훈계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경찰 통보사항으로는 음주운전 4건에 대해서 징계 1명, 훈계 3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8건에 시정 3건, 5건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7쪽 직급별 문책은 총 19명으로 5급, 6급이 각 3명이고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 시정이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5억원 이상 30억 미만, 조경 및 기타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용역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이고 그 이상 금액은 시에 의뢰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총 29개 사업에 시정 20건, 감액조치 1,4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에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환경순찰은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시설, 가로환경, 청소관련 등 특히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전체 394건에 394건 조치하였습니다. 18쪽 14번이 되겠습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나 특히 동장들이 순찰 시에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을 발견 제보해서 처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33,085건으로서 도로시설 2,954건부터 공원녹지 474건, 기타 3,29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수부서 시상은 지난 연말에 구청에는 위생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는 대신동과 삼덕동 4개 부서에 시상을 했습니다. 15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08년 5월말 보유는 248개에서 기간 중에 제정 10건, 개정 33건, 폐지 2건해서 현재 보유가 256건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으로는 5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4건이고 소송은 이월을 포함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는 승소가 6건, 패소 4건, 화해ㆍ변경 등 18건, 취하 5건, 현재 진행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현황은 총 55건에 식품위생이 17건, 공중위생 10건, 옥외광고물 건축이 4건, 부동산 사건 분야가 15건, 지방세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20쪽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남산동 173-26 토지에 인도블록 설치하여 점유한 부당이득금 지급 요청소송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98만3천원 작년 9월 29일 지급하였습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분기별로 45만원에서 기본수임료 180만원과 소송착수금 12건에 대해서 1,48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 소송 착수금은 대봉동 도로개설사업 편입구역의 토지수용 보상금 전액 요청으로 120만원 착수금을 지불했고 6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소유부동산의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소송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7번은 동성로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에 따른 심의로 업무수행 방해소송 착수금 15만원 8번은 동인3가 13필지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 운영해 오다가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 부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200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21쪽에 9번은 5번과 동일사항으로 40만원 지급했고 10번 퇴직한 환경인부원들이 퇴직금 정산 근속가산금 제소장을 미 포함해서 산정했다고 소송을 해서 소송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11번 남산4-3지구 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공사착공일로부터 국공유지 양여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2번 대봉동에 도로로 사용되던 일부 토지수용 보상금 토지평가 금액으로 증액 요구한 소송 착수금입니다. 13번 도 마찬가지로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자가 말소절차를 이행요구하는 소송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4번 민사소송도 환경미화원들이 제수당이 미포함 산정에 따른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5번 소송착수금은 신천대로에서 대봉1동 24번지 도로개설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소송착수금입니다. 16번은 남산동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가를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함에 따라 사업자 계약한 금액 6천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9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17,617건으로 행정통계분야가 2,279건, 일반 7,794건, 아동도서 1,694건입니다. 기간 중에 도서구입은 563권이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 편의시설 및 면적은 102㎡에 서가가 35개, 열람석 8개, 책상, 복사기, 팩스, 전화기 PC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2쪽 교양정보실 이용현황은 연 인원 7,011명이 이용해서 총 건수는 16,125건으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평균 약 29명 이용에 66건을 이용하였습니다. 20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기간 중 저희들 행정정보통신장비는 산하기관 IP전화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7건에 236대를 구입해서 2억9,979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3쪽에 21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PC와 웹방화벽 등 총 8건에 177대를 구입해서 2억62,000원을 기간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2번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4회에 85명을 실시하였고 주민은 32회에 889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쪽 23번 구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구홈페이지는 97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전면 개편을 하고 또 6월까지 구축을 해서 문화관광 사이트 전면 개편과 영문사이트도 구축되어 있으며 메인 및 서브 디자인도 변경을 하였으며 주요 게시판 운영은 공지사항 등 총 39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평균 게시물 등록현황은 공지사항 등 각종 안내 게시판 30개, 월 평균 100건 정도를 게시하고 있고 민원게시판 등 상담 및 자유게시판 9개에 월 220건 정도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약 35,000명 정도입니다. 24번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8년부터 저희들이 개국해서 중구의 구정소식 및 지역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신규 컨텐츠 제작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강, 신규 콘텐츠 그리고 구정 소식의 제작방법과 관내 문화관광 정보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사업 재심사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후 조치건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사로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 재발방지입니다. 음주운전 비위 관련자에 대구시나 중앙에서 통보된 지침과 정부처리 지침, 시의 처리지침을 적용해서 저희들도 한층 강화해서 보강을 시켜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6쪽 구정견문 정보 보고제 우수 시상금 인상조치는 2009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최우수 부서 20만원, 우수부서 10만원 인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조정비율 증액 요구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인구수 등 21개 책정 항목에 대해서 기준 서열을 산정해서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측정 항목별 단위값이 작기 때문에 교부율 조정 시 신개발지역보다 불리한 입장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동인구나 도심 교통난 해소, 청소 및 환경업무 등에 소요되는 행정수요를 교부금으로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27쪽 행정장비구입 시 예산절감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발전 추세로 인해서 고성능, 고사양 기반의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현 정보통신시설 장비의 노후에 따른 정보교체보다는 기존 장비의 성능저하와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장비개체가 대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 한 자원을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특정 인쇄업체 편중 발주 지양은 2008년부터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편중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역할을 하고 구청 전체로 봐서는 고루 발주하고 있으며 부서 내에서도 관내 업체에 고루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간 보고회를 거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지난 4월 24일실시해서 4월말 성과납품 장기발전계획 300부가 기관, 도서관, 위원님 등에 전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산절약 아이디어 뱅크제도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 예산절약 아이디어뱅크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연중 실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수된 예산절약제도 개선안은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채택된 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셋째,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기구,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설치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대비한 기구조정,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부서, 담당 등 통폐합을 운영하고 특히 중앙 부처에서 법령개정 및 행정변화에 따라 적합하게 담당명칭을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공약사항 두 번째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3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 위원 임기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 시에 여성전문가 위촉을 권장하고 있고 위원회 신설 또는 정원 미달 위원회는 신규 위원위촉 시 여성위원 안배 위촉을 각 실과 해당 부서에 권장을 해서 현재 총 60개 위원회에 위촉직 393명 중에 122명이 여성으로 위촉되어서 약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과 다섯째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저희 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일곱째.

실장님 하나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읽고 속도를 더 내주세요.

31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부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까지 전체 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구정발전과 전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32쪽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한 종류에 49건 116만원 부과해서 116만원 전액 징수했으며 9번 예비비집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행정시스템 고도화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민간위탁금을 공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로 정보화사업 중앙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33쪽 11번 예산 불용액 처리 내역입니다.

설동길위원님.

설명이 너무 기니까 질문을 하면서 합시다.

설명을 요약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해도 돼요.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업 실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정원현황에 보면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소된 직원이 전부 다 기능직이고 하급직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능직은 일반직과 달리 현재 일반직은 9급까지인데 기능직은 10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감축하고 이후에 기능직을 계속 축소하다 보니까 기능7급하고 6급하고 8급, 9급, 10급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8급, 9급은 현재 있는 기능직이 전부 근속승진을 합니다. 하위직을 줄여야 되지, 상위직급은 줄면 근속승진이 뭐냐면 9급에서 8년 지나면 8급 시켜줘야 되고, 8급을 9년 달면 7급 시켜줘야 되는 자동승진제도입니다. 기능직은 현재까지 일반직처럼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위직을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상위직은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능 7급이 있고 해서 늘려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기능직은 기능8급을 줄이고 기능9급은 보시면 69명이기 때문에 9명만 줄이고 하위직 위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직 90명 되어 있는데 8급 퇴직자가 전부 기능직입니까?

예.

기능직도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능직요?

예.

기능직은 현재 계속 축소를 하고 중앙에서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직으로 양성화 시킨다고 계획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14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니까 상반기는 연도 그해에 말입니다. 상반기는 확 줄고 하반기는 확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평가를 시에서 연말에 합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 내지 동에 연말에 하고 시에서도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해서 상반기는 각종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저희들도 솔직하게 독려를 덜하고 하반기 되면 독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보통 보면 평균 배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배 이상 불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성로디자인사업, 근대화 문화골목해서 이면도로나 주로 각종 불법광고물이 주가 됩니다. 현수막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근대화골목 공사를 하니까 밖으로 많이 해서 동장님들 순찰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항시 중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부 지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됐습니다. 설명이 너무 긴데 실장님 아까 배라고 했는데 3배가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중구 전체의 어떤 생활환경이나 주위 환경이 그만큼 나빠지지 않았는데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지적이 많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어느 골목 없이 청소도 잘 되어 있고 게시물이나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 독려한 것도 있고 작년보다는 청소가 더 못한 것은 아니고 잘됐는데 직원들이 활동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수가 많은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20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송착수금하는 게 그만큼 건수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착수금 지급이 나와 있고 지금 결과는 전혀 없는데 결과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 7월 4일에 한 것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현재 결과 나온 게 이건 제목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 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 중 내지 승소, 패소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세요. 내용을 보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 이런 정도는 굳이 소송을 해서 상대 퇴직자가 받을 사람이 소송한 건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사전에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줘가면서 이런 사건을 안 만들고는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 내지 전체 총괄을 우리는 지부고 시 전체에서 합니다. 이 소송착수금은 금액이 적고 해서 7개 구가 똑같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은 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7개 구가 똑같이 시 환경녹지국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개 구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춘 건데 사전에 하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수당하고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도 공무원 기여금에 포함이 안 되는데 자기들은 받는 거 다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에 각서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하는데 기존 10년, 20년 전에 하던 사람이 퇴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대충 내가 고용주다,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개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가 이깁니다.

이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걸로 해석을 할까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하고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기간제 계약은 2년 이내로 저희들이 내보내고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저희들 구에는 무기계약이 주가 청소인부입니다.

기간제는 2년이고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보장된다 말 아닙니까? 요새 시끄러워서. 근데 1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현황에 보면 환경과에 환경미화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신규임용자 현황에 보면 환경과에 환경미화원이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21명 증원된 걸 포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망이나 퇴직했고 15명이 모자랐는데 20명을 플러스해서 6명이 증가됐습니다.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2명, 사직을 1명이 했습니다.

13쪽에 특별교부금 하단에 보면 도심지내 공동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1억이 내려왔죠?

예.

어떻게 구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세부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시내 두 군데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세부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이건 환경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노점상 특화 이것도 도시관리과로 가야 되죠?

예.

18쪽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말고 아까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동성로에 나가보면 소음이 더 크거든요. 그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점상이 없는 그 자리에 손님들 호객행위 비슷하게 음악을 틀고 아가씨들이 나와 있고 개업 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음이 나가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듣고 소음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소음단속을 하고 있지만 기계를 안 가지고 가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느 장소에 소음이 있다고 보고가 되면...

소음보다도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많이 있거든요. 직원이나 도우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속을 못 합니까? 그냥 나와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 점포에 대한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소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노점 자체가 앞에 도로에 나와 있는...

소음은 측정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나가서 그것도 호객행위죠?

현재 도로에 리어카나 물건을 내놓고 하는 행위...

아니, 일반상점.

이건 지속적으로 도로관리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호객행위는 경찰쪽의 업무이고 노점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도로관리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동시장은 정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22쪽 산하기관 IP전화시스템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전반기에 134대를 구입하실 때는 액수가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7번에 내려가면 94대를 구입할 때는 계산이 아주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못 나타내서 전화기 위주로 134대, 94대나타냈는데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삼덕동, 성내3, 남산3, 4, 대봉1동 했는데 전화기에 따르는 허브스위칭하고 전기공급하는 것하고 외 2종 따라들어가는 게 전화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보건소보다는 봉산문화회관이 덜 들어갑니다. 모든 게 늦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기종이 덜 들어갑니다. 전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브스위칭하고 들어가는데 단순 대수로 나누면 차이가 나는데 부속 들어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못 나타내서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20만원씩이나 전화기 한 대에 다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23쪽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7번 공통기반용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예.

일반입찰하고 경쟁입찰이 뭐가 다릅니까?

일반입찰도 경쟁입찰입니다. 요즈음은 전산에 띄워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입찰합니다.

표기는 경쟁하고 일반하고 이렇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온 게 아닙니까?

일반구매는 입찰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장에 일반으로 쓰인 게 일반입찰이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같은데 표기를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을 못했습니다.

헷갈리도록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산장비구입현황에 보면 7번 공통기반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전년도도 같은 기종이죠?

예.

전년도에 조달구매했을 때하고 올해 경쟁입찰을 할 때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공통기반용 기억장치는 전체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공동운영환경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업무를 탑재했는데 작년에 메모리 용량이 올해 같으면 농지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해졌습니다. 작년에 증설하고 올해 증설하고 이것도 차이가 나고 또 율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용량 증설하는데 100증설과 50증설이 다르고 환율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문제하고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전년도에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을 10대를 구입할 때하고 그때는 대당 19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경쟁입찰을 해서 나온 것은 6대에 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는 공통기반 시스템에 용량 증설하는 겁니다. 업무가 많이 증가되면 용량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게 증가되면 또 업무가 적은 대로 하고 다수 금액은 환율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용량 증설 같으면 이 자체도 아까처럼 용량증설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는 것은 괄호 열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같은 기종을 해서 작년에 조달구매나...

실장님,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PC 1대가 기종이 400만원 가는데 어떤 거라서 전에 기종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리 해도 개미 쳇바퀴 돌듯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만 할 게 아니고 다 알아야지 여기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든지 하라니까.

위원장님 전산계장이 설명하도록.

감사를 하는데 다 불러야지 전산계장 없어요?

있습니다.

김주희 안녕하세요. 정보관리담당 김주희입니다. 여기서 공통기반기억장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PC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커다란 서버 안에 메모리입니다. 부속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0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조달청에 구매할 수 있도록 물건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환율 때문에 물건 자체가 조달구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쟁입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400만원 나가잖아요?

김주희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박문일위원 말씀은 작년과 배 차이가 나는지 묻잖아요. 그런 걸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24쪽에 구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공지사항과 민원게시판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가 붇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네요?

35,000명 정도.

공지사항에 게시판 월 평균 100개 작년도하고 한개도 변화하지도 않고 구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밖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게시판하고 이건 가급적 30개, 자유게시판 39개를 운영하려고 자꾸 바꾸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내에서 분류를 해주고 월 평균 35,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한정을 시켜서 더 분류를...

더 못 들어오도록 서버 자체에 이 정도만 하도록 막았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자꾸 만들어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구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 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춰서 글씨 하나 안 바꾸고 올라왔나 해서 물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중구 방송은 어느 정도 시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홈페이지 방문자수 월 평균 35,000 하면 많습니다. 현재 소식지하고 인터넷방송은 들어오는 수는 집계를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문자 수를 보면 월 평균 몇천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TCN에서 합니까?

우리 통신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개설해놨습니다.

38쪽 예산집행 쪽으로 가면 용역에 TCN프로덕션은 용역 의뢰를 한 겁니까?

주전산기도 용역 해서 유지보수관리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건축 설계를 설계사무사에 의뢰하듯이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체입찰하고 제한경쟁은 뭡니까?

제한경쟁은 대구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제한하는 제도이고.

제한경쟁은 TCN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업체 내역까지는 계약은 경쟁하고는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저희들은 의뢰만 하면 경리관이 합니다. 경쟁입찰이 여러 건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잘...

세부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묻다 보니까 실장님 업무영역에 벗어나는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구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실적이 14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2건 했습니다만 7월 9일 하루에 한꺼번에 다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구의 주요 정책이고 시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서면으로만 하고 회의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구청간부입니다. 국장, 실장, 주민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하면서 주간간부회의나 일주일에 1회 이상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압니다. 실무부서에서 서면으로 회의 때 얘기가 다 된 사항인데 회의를 안 부치고 서면으로 결재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한다.

주간간부회의 때 거론 다 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중구지회가 올해 200만원이 더해졌고 전년도에도 100만원을 더 줬어요. 625참전유공자회에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2억8천인데 4억3천이 나왔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라온 것하고 저희들이 조정한 것하고 해서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34개 단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마 625때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회원이 줄지 싶은데 지원금이 점차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건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 사업실적하고 우리가 지침을 준 내역이 활동실적 전체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상급기관 행안부만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없습니까?

시에는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6월 하순부터 7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검경통보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구청에 많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님 하시면서 저한테 당부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지시켰습니다. 행안부 내지 시에서 지침보다 오히려 강하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4명이 나왔는데 간부직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13명 중에는 간부직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술 먹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공무원 그만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3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해서 실제로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 201-03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 예상했는데 76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행정정보산업박람회 하는데 작년에 홍보용 책자를 만들려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부터 홍보용 책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정 부수를 불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전에는 우리 구정하고 홍보용 책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안 만들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늘 모자라는데 3,800만원이나 남았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이월예산하고 2억200인데 1억6,300만원 쓰고 3,800만원 남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이 즉시 원할 때 주로 건설, 건축부분이 되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아낍니다. 연말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아낀 게 연말에 사고가 없어야.

34페이지에 보면 정보관리시스템운영에 이것도 7,200만원 예산에서 집행은 4,700만원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장비별 유지보수인데 시스템만 7, 8종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 주고 여러 가지 지원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위항목이 되어 있는데 8개 항목에 나눠져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10% 이상 남았습니다.

3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수당이 4억9,300만원이 남았어요. 실제로 예산액보다 약 18% 남았는데 수당 주려고 하다가 안 주는 게 있습니까?

수당 주려고 하다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620명에서 578명으로 하면서 인력충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기본급은 왜 400만원이 남았느냐 기본급은 최소한 맞췄는데 수당은 50가지가 됩니다. 전체 수당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620명 세웠는데 작년에 15명 내지 20명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하고 거의 급여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4억8천 남았습니다.

수당을 특별히 더 많이 잡았구만 그렇잖아요? 수당을 많이 잡았으니까 이만큼 많이 남지.

많이 잡는다 해봐야 명예퇴직수당 말고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도 4억8천밖에 안 남았는데 수당이 4억9천 남았다 말이라. 예산할 때 잘못했다 말이지. 전체적으로 불용예산 처리내역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절감하면 좋죠. 남겨야 하는 게 맞지 그러나 얼토당토 안 하게 잡아놓고 남긴 것은 잘못한 거다. 예산을 아껴서 하는 건 좋지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남기는 것은 안 맞다 18%나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맞아요. 프로수로 보면 2, 3, 4, 5% 남는데 수당이 18% 남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건 위원님 작년에 추경 때 명예퇴직수당을 3억을 더 잡았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 했으니까 작년에 명예퇴직을 동장 두 분밖에 안 해서 추경 때 잘못 잡았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실제 그 정도는 추정이 될 텐데?

명예퇴직 연금법 관계 때문에 몇 사람이 할지 추측을 잘못했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이 과다하다, 이건 줄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30건인데 17개를 완료했다고 하고 추진중이 13개인데 구청장 임기가 3년을 지나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 17개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도 검토해보니 완전히 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13건이 남은 게 하나도 안 되는 게 없고 다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실에 2건은 여성위원 참여확대하고 각 실과별로 다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부진사유, 언제까지 될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30건 중에 2개가 완료됐습니다.

31쪽에 보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압축시켜서 비슷한 것은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지난번에 논의가 됐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된 걸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통폐합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어느 법,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구 자체 임의대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묶으면 좋고 위원수도 불려야 되겠죠. 우리실에서 하는 위원회가 구청 전체에 60개 위원회입니다. 자체로 통합하고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3쪽에 구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현황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항이죠?

예.

교부금 하면 내국세의 몇 % 부족재원으로 충당한 금액이죠?

예.

우리 중구는 줄었습니다. 도표내용을 보면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비교해 봅시다. 인구는 동구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훨씬 많다 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시에 취득세, 등록세 56%이기 때문에 작년에 2,961억이 올해 2,772억으로 줄어서 저희들 구에도 20억이 줄었고 타구에는 20억, 30억 동구는 35억까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율을 봐서 왜 우리는 0.03이 줄고 달서구는 불었느냐 이 말씀인데 재작년에 비율조정하고 작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우리 중구는 원래 6.6%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을 더 추가해서 9.5% 작년에 9.6% 했는데 달서구에서 진정을 넣고 감사원 감사에 시에서 지적당했습니다, 2007년도말에. 그래서 작년에 0.5%가 하향이 되고 올해 또 전체 비율에서 달서구가 올라가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다 비슷하게 20억 내지 30억이 줄었고 요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는 줄었는데 달서구는 올라갔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중구는 여러 가지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타구보다 월등히 적으니까 적게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유동인구가 100만 인구가 모여든다고 하는데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그에 따른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실장님 그 당시에 더 받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줄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중구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를 앞두고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싶은데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시 조례에 의해서 21가지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33억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두 번째 민주평통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 했다가 삭감했잖아요? 금년에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통은 국가사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위원님인데 국가사무라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없애자 했다가 올해는 협의회에서 어느 구청이 반기 들어서 수성구인지 달서구인지 주니까 다 줘야 됩니다. 2007년도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이 평통위원님이라서 구청장들도 꼼짝 못 하대요.

행정정보통신장비나 23쪽 전산장비구입 금액을 떠나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항시 하는 얘기가 예산 편성할 적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산다고 했는데 다른 건 잘 지켜도 내구연한은 안 지켜도 되지 싶은데 꼭 내구연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구연한은 기본이고 전산장비는 액정모니터는 3년이고 일반 본체는...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훨씬 넘어갑니다.

38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서 중구장기발전계획용역 이 사업이 금년도 지급이 되었고 원래 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예.

1억을 거의 다 썼네요?

작년에 4,750 나가고 9,500에 계약되어서 올해까지 이월사업이라서 올해 4,750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팀에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납품받아서 위원님들께 책자 드렸습니다. 실과별로 책 다 주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회도 있었는데.

임인환위원님이 토론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는 중구 전체가 들어 있어야 되지, 그 당시 보고내용에 보면 일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10년 계획을 과연 몇 달 만에 다 세울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 10개월 줬고...

지켜보겠습니다.

실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만 이건 시정이 됐어요. 행감을 하더라도 시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발주가 인쇄 보니까 어느 업체만 치중돼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거의 다 한 업체가 다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니까 금년에는 거의 없어요.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을 시정된 감이 있습니다. 골고루 발주해야지 다른 업체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약간 기분도 나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8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첫 번째,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14번 실과소 공통사항까지 14개 항목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기획단은 2006년 12월 18일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민간인 18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운영은 분기별 정례회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주요기능은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한 분야별 검토 및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기타 구정이 필요로 하는 과제연구,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기획단 위원 정비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및 포럼을 두 차례 했습니다. 내용은 비전중구 2007년 발전계획 중간보고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총 20회 자문을 들어서 업무에 참고를 했습니다. 둘째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 지정되었고 남성로 52-1번지 외 총 1,108필지에 280개 한방관련업소가 있습니다. 한방특구 특례는 공동약사제 운영에 대해서 구제 특례를 받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특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약령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5회 했고 전국한방도시 협력회 2차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한방특구 홍보관을 3개소에 설치해서 전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약령시 한방특구 홍보안내판을 금년 1월에 제작해서 한의약 문화관 앞에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약령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시 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활성화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참여를 하고 제가 두 차례 참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디자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약령시 활성화 정책개발 TF팀에 적극 참여해서 약령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에 참여해서 우수한약재 유통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문동 38-6번지외 1필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 8층 건물로서 용도는 귀금속 판매, 제조 및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에 착공했고, 금년 3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난 6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적합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타운 관리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제일은행 옆에 패션주얼리특구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5월말 현재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으며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타운 내에 3, 4층에 전시실, 디자인 및 기술공정혁신센터, 바이어상담실을 설치해서 구축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월 사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번 국내외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로서 경북 청도군과 2007년 7월 3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도군과는 추석맞이 청도특산물 임시직판장을 개설한 바 있고 중구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중구여성 예비군중대, 전체 단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 반시축제나 소싸움 저희들이 개최하는 약령시 동성로축제 여기에 양 도시간에 축제시에 상호 참관도 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호교류를 증진해 왔습니다. 중구 제천시와의 자매도시는 2008년 5월 21일 맺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방도시협력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였고, 제천시에 옥수수 232포 작년 8월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저희 직원들 여협회원들이 참여해서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천 국제음악회, 약령시 동성로축제 때도 상호간 참관하면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류실익 증대 시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국내 청도와 제천시간에 축제나 문화교류 추진 등 자매도시간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교류입니다. 대구 중구는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 일본 야오시간에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해시 환치구와의 관계는 2007년도와 2008년 사이에 양 도시에 구청장이 상호방문이 있었고 작년 9월에 위해국제인거축제 개최시기 및 한중명가서화전 참가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위해시 환치구에서 올림픽 개최로 인거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방문을 취소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환치구 구장 및 당서기가 바뀜으로 해서 취임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위해시 환치구에서 우호협정 체결 제의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야오시 관계는 작년 6월 30일 야오시에서 카와치 선창축제 참석에 따른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대구 중구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야오시 방문 취소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오시에서 대구 중구와 청소년 이메일 교류사업 제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해서 이메일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일본야오JC 공식방문단이 중구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다가오는 8월말 9월초에 카와치 선창 축제에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친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해시 환치구와 관계는 지난 6월 11일 우호교류 협력도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민속 서화전 개최를 봉산문화회관에서 전시를 논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양 도시간에 청소년교환 초청, 공무원 교류사업 등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본 오사카 야오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산초등학교 학생 30명, 계성초등학교 80명, 성명여자중학교 학생 30명 해서 총 140명의 학생을 학교로부터 협조 받아서 일본 학생들하고 편지교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말경에 카와치선창축제 참가요청이 오게 되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국내외 교류관련 각종 자료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관내는 크고 작은 16개의 명물거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약령 골목하고 교동 귀금속 특구거리가 2개 서 있고 봉산문화거리 1개소 있고, 동종 업종이 집중돼 있는 특화거리에 명물거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촌동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명물거리 안내책자를 한국어와 외국어 혼합판 해서 1천부를 발간, 공항이나 역, 관광안내소에 비치하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가구거리 외 6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도색이나 여러 가지 장소이전, 파손된 부분을 보수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구정소식지에 명물거리 코너를 개설해서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구홈페이지도 연중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중순경에 대신 미싱골목에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상인회와 적극 협의해서 상호 노력을 유도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정홍보실적입니다. 구청 출입기자는 11명이 있으며 방송사 4개소, 신문사 6개소, 통신사 1개소 있고 별도로 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2,052건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중구소식지 및 홍보 발간입니다. 12회 34만부를 발간하였으며, 전자공보발간을 36회 하였고 당면 현안 사업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2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번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은 작년도 5월 30일 현원이 607명입니다. 금년도 정원이 578명해서 4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속 현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정원 대비 1년 전에 42명이 초과되었는데 현재는 8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5페이지 구본청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본청에 현원이 정원보다 6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현재 정현원이 일치됩니다. 보건소는 정현원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는 봉산문화회관에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 1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정현원은 5월말 현재로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9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57페이지 승진임용자 및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직 말씀드리면 5급에서 4급이 1명, 6급에서 5급이 4명, 7급에서 6급 승진이 10명, 8급에서 7급이 19명, 9급에서 8급 승진이 26명 해서 총 60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기능직 승진으로 7급에서 6급으로 2명, 8급에서 7급으로 8명, 기능9급에서 8급으로 7명, 기능10급에서 9급으로 6명 해서 기능직 총 승진인원이 23명이 승진하였습니다. 58페이지 6급,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6급은 7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37명이며, 7급은 87명입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인 자가 6급이 13명, 7급이 30명이 되겠습니다. 9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4회를 개최했는데 승진심사를 3회, 징계심의를 1회해서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은 총 9명으로 임명직공무원 4명과 위촉직 민간인 5명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10번 퇴직자 현황입니다. 퇴직공무원이 모두 19명 퇴직했습니다. 2008년도에 19명인데 8명이 명예퇴직입니다. 연령별 50세 미만자가 2명이고 50세 이상이 17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4명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억5,738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1번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년 동안에 공무원 14명에 2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에서 매달 추천한 친절공무원 10명 선정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모범공무원 2명 60만원, 우수공무원 2명 10만원 총 14명에 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지난 해 가나안 농군학교 52명이 참여했고, 해병대 교육은 42명, 뇌답교육 42명, 간부공무원 워크샵 38명해서 총 123명이 참여했습니다. 60페이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학습입니다. 국내 현장학습에 총 231명이 참여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는데 인천 송도 신도시와 차이나타운, 서울에 공공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했습니다. 국외현장학습을 3차례 실시하였는데 31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등에 견학을 다녔는데 주된 목적이 공공디자인과 도심재개발 선진사회 연구 답사 목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직원 성과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활동성과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획득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 연말에 시상을 했는데 3개 부서에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4명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2명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성과창출형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굿디자인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일정으로 창의변화, 대민소통, 성과관리 3개분과에 59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굿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워크샵 6차례와 팀미팅 4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천과제 보고와 장기검토과제 실천방안 연구와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한 연구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세부적인 것까지는 굳이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하다 싶은 것은 좀더 설명해 주시고.

13번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66건이 접수되었는데 11건이 검토되어서 장려 2명과 참가자 26명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14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입니다. 제목은 국제교류 결과 성과창출인데요. 내용은 위해시 환치구와의 경제교류 설명회 및 전시회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항공비, 숙박비 등의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12일 환치구와 우호교류 조인식을 마치고 경제문화 교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홈스테이라든가 다방면에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구정홍보지 발간입니다. 내용은 2008년도 우리 중구 홍보발간지가 2007년보다 월 2,982만원이 증가했으나 외관상 볼 때 지면 디자인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니 좀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연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2008년도에 책자형에서 미색모조지로 신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알찬 정보가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나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배부수 확대 및 아파트단지 구독현황 파악입니다. 내용은 우리 중구는 매월 25,000부를 발간하고 보급률은 73% 정도로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불평이 많으니 발행단가를 낮게 책정해서라도 제작부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소식지 배부수를 늘렸습니다. 25,000부에서 3만부로 90% 확대한 바 있습니다. 통장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통로에 쌓아두지 말고 함에 꽂아놓도록 세대수마다 소식지가 적정한 시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교육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배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인사위원 중에서 중구노인상담소장이 위촉되어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임기가 종료되어 8년도 9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겸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단 활동상황 정보공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토론회 개최 시에 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배부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과 금년 1월에도 비전중구기획단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각종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떡전골목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떡전골목이 현대백화점 공사로 인해서 철거될 사항이 있는데 장소 선정을 사전에 조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떡전골목은 종로거리 쪽으로 이동된 사항입니다. 종로거리 그쪽에 홈페이지나 홍보안내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떡전골목이 종로거리 쪽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지원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전략경영실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제목은 귀금속 주얼리 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클러스터 공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확보와 장비구입비가 되겠는데요. 30억 정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식경제부에도 갔다오고 시하고 홍보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5건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 구성과 명품중구 만들기의 효율화입니다. 기획단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중구기획단 구성으로 명칭만 다를 뿐 기능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앞서 1항에서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앞으로 기획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명물특화입니다. 이 부분도 53페이지에 다섯째 명물특화 실적에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참여의식이 부족합니다. 거리별로 번영회를 통해서 자구책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패션주얼리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은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축사업이 타운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상설체험관이 개설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때 개설되면 활성화될 걸로 판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한방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한의학 문화관 내에 한방어린이 체험관이나 웰빙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 특구관련 분야 교육체험관 확충입니다. 특구관련 분야는 약령시와 주얼리 두 분야인데 이 분야에 각종 체험관을 개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 근교에 특구와 관련된 학과가 15개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체험관을 확충시켜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사항도 없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259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은 민간인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3개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의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금년 2월 23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위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시행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67페이지 11번 예산불용내역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17건 1억9,560만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는 8건에 252만2천원의 공통경비를 집행했습니다. 8년도에 7건에 191만6천원, 9년도 1건에 60만6천원 공통경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년 동안에 14건에 65억2,88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7건에 24억4,039만원을 집행했는데 주된 내용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선급금 지급이 가장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퇴직자 메달 제작이나 거리탐방 가이드북 제작,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7건에 40억4,44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도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관련해서 문화재발굴 용역비나 그 외에 패션주얼리 책임감리비, 타운건립 공사비가 주된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중구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는데 2008년도에 53만3천원이 지급됐고 2009년도에는 250만원이 2월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내역입니다. 3개 항목이 있는데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 균특사업 300만원 편성했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10억과 대구시 조정교부금 10억해서 25억을 성립전에 편성했으며,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사업 시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번 국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사업에 300만원, 외국인 주민인권보호사업에 시비 300만원해서 국시비 6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사업명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조성사업인데요. 교부금 54억과 국비 26억9,800만원, 시비 45억5,200만원, 구비 42억9,500만원해서 예산액이 169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서 136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예산이 32억5,300만원이 이월되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72페이지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은 없고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입니다. 당초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증이 되어서 181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까지는 96억7,4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72억7,1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액은 2009년도에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2억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92억4,500만원이 증된 사유는 부지매입비가 증되었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화재 발굴 조사 추가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동인124가동에 동인찜갈비골목에 이정표를 이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인네거리 안내판인데요. 현장 확인해 본 바 이전장소가 없어서 이전 못 하는 걸로 양해되었습니다. 성내2동에 떡전골목 지원요망사항입니다. 건의자 귀빈떡집 박미영 씨인데 떡전골목이 이동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번 성내2동에 종로문화거리 사인탑 설치 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경무 씨라고 종로 전통문화거리 모임의 회장인데 종로거리문화사인탑 하기는 곤란하고 짧은 거리에 거리명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야 안 되겠나는 문제점이 있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략경영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15% 정도가 진행이 됐다 말이죠, 기공식한지가 8개월이 넘었거든요, 8개월이 넘었는데 왜 15%밖에 진행이 안 됐죠?

그 동안에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발굴은 종료됐습니까?

3월말에 종료됐습니다.

2010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51페이지 경북 청도하고 테니스 친선교류전이 나오는데 5월 23일 교류전 또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교류가 있었는데 실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9페이지에 12번 성과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올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제로 작년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왜 적게 합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이전에 혁신위주로 지난 정부때 행정을 포커스로 맞춰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은 성과평가계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혁신사업은 축소되고 성과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혁신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67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내역에 보면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성과중심도 남기고 역량강화도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아서 국외여행도 확대 집행해야 되는데 여건상 국내여비로 하고 국외는 축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혁신위주로 했다가 올해는 성과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과위주로 하는 것도 많이 남겼다는 얘기지.

성과는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도 전반기에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분입니다. 작년분에 행정안전부에서 1억 받으면서 혁신사업에 집행해야 되는데 원체 사업비도 많고 그 당시 분위기가 국외로 견학하기가 곤란해서 절약했습니다.

국제교류는 이해가 됩니다. 환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줄인 건 이해가 되고, 그래도 성과중심 그것은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고, 69페이지에 보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지급에 3억9,400인데 전체적인 책임감리비가 얼마입니까?

5억6,400입니다.

1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5억6천 중에서 3억9천이나 줍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70%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조기에 지급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일은 15%밖에 안 했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돈만 준다고 조기집행입니까? 일이 진행이 되어나가야 되지 돈만 미리 주는 게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니까 원래는 40%까지 였습니다. 30% 증액해서 70%까지 지급이 되도록.

일은 15% 하고 돈은 70% 줘서 되겠습니까?

회계부서에서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되는 것 봐가면서 돈을 줘야 되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원래 감리 부분은 다 끝나고 줘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리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미리 70%나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전 사업이 유사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감리부분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님 좀전에 위원님이 물어본 맥락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패션주얼리 화성산업 말입니다. 중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내부관리시설 이용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몇 % 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화성에 중구에서 더구나 상당한 혜택을 줘서 건물을 짓게 하는데 내부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몇 %가 들어가도록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광역시 차원에서 예산내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사항인데 구단위 차원에서 중구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광역시에서 개입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구 자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데 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한다면 충분히 중구 자체에 몇 % 정도 보통 30% 찾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은 20%라고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야 기여도를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공사가 출발단계이고 어느 만큼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는데 이미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소문은 벌써 듣기로 입찰이라든가 협력업체에서 가격을 논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몇 % 돈이 나간다는... 화성이 하고 있는 게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도 믿지 못하는 추세인데 더구나 우리가 완공을 해서 관리하면 세세하게 이런 걸 살펴봐야 사후에 처리도 꼼꼼히 짚어갈 수 있으며 세금도 우리 중구지역에 몇 %라도 들어오는 것을 왜 욕심을 내지 않고 시에 얼마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하는 건 너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월분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실적인데 1월부터 5개월간 지급한 내역입니다.

작년에도 6월에서 12월까지 3,700으로 나와 있어요. 중구 발간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절약하라고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오히려 인하가 된 게 아니고 인상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발행부수를 25,000부를 했거든요. 10월부터 부수를 3만부로 늘렸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낭비가 되니까 쓰레기로 바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주택가에 골고루 배분하라고 했는데 부수를 왜 늘렸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배부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파트에는 입구에다 몇 부씩 갖다놔서 남아도니까 아파트 쪽에는 조금만 갖다놓고 개인주택에 배부하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각 구에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기능이라는 것이 국정, 시정, 구정, 의원님들 의정활동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은 어느 부분을 빼고 배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알차게 해서 제대로 꼼꼼히 챙기는 걸 말씀하신다면 각 과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이만큼 발간지를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다하게 책정한다면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부수가 너무 적다 배부세대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만 듣고 그 다음 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물이 완전 공해에요. 시에는 시대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공해로 생각하는데 부수를 늘려서...

홍보지는 여러 가지 국정, 시정,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어느 세대 빠져야 되겠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래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끝내고 참고해 주시고 화성산업에 꼼꼼하니 그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실장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지.

사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적으로 제의할 여부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약령시한방특구 작년에 건립한다는 인증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소관이 아니고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본부가 경산에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인증센터입니다. 지휘감독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혀 관리 하지 않고 관계 없습니까? 운영상태도 모르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기능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약초를 검사하고 인증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정, 시정라인하고는 기능상관계가 없습니다.

한방특구가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했는데 중구에서 최고 가는 약령시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근래에 약령시 특구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쇠퇴하고 있거든요. 중구도 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까?

약령시에 관한 건 저희들보다도 한의약 육성법이 있습니다. 광역시 사업입니다. 중구지역에만 있는데 구에서 예산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행사 때도 지원 안 해 줍니까?

물량사업은 전혀 없어요. 광역시 사업으로 지역이 중구에 있다고 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는데 사실은 2천만원 구비를 넣어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사업이니까. 그걸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께 지시하셔서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관광문화재과하고 참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참여합니다. 약령시 보전위원장도 참여하고 연말 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중구에서 특구 지정받고 했는데 도심쪽으로는 근대골목 쪽으로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지, 중구에서 크게 해야 될 책임감 하면 그렇지만 약령시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대구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들인데 약령시도 원래 시작했을 당시에 열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사업으로는 어렵고 광역시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일본 야오시하고 추진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JC면 민간단체인데 중구를 순수하게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겸사해서 온 겁니까?

당초에는 야오JC하고 대구JC하고 교류가 40년 역사가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교량역할을 해서 작년에도 부시장이 오고 상호간에 친목도모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데 작년에 야오시장께서 한번 초청도 있었고 금년 초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바 있습니다.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별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교류가 될 때도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58쪽 인사위원회 명단 있죠? 외부인사들이 있는데 공무원 개개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인사자료를 제공합니다. 대외비로 해서.

순수하게 자료만 보고서 판단합니까?

예.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게 많겠네요?

아닙니다. 법을 아시고 공직경험이 있는 교장선생님이시고 공무하시는 분들이고 상벌부터 해서 인사자료가 다 제공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있는데 시에서 이 분야 재정팀이 별도로 있죠?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기획단이.

여론이 많이 뜨고 했는데.

기구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 재정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 공공디자인계하고 도심본부하고는 업무가 연계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실적을 보면 자연보호활동 자원절약이 있는데 행정동우회하면 퇴직한 공직자들이 모이는 조직이죠?

맞습니다.

활동내용하고 이름하고 코드가 안 맞는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퇴직공무원들도 사회봉사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보조금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려면 후배공무원들이 공직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다든지,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게 오히려 안 맞나 싶습니다.

필요한 분이 계시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특강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지 못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5분입니다.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식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이 물었지만 비전중구전략기획단에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이 올해 생겼습니까?

예.

분과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분과위원장은 도시환경하고 복지경제, 문화예술 3개과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데 도시환경에 분과위원장은 김수봉 교수님이라고 계명대 에너지환경계획학과 교수님입니다. 복지경제분과에는 대구대 사회복지과 신선임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과위원회는 장미진 대구미술비평연구회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수시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 분야도 토론하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수시로 분과별로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는 얼마나 했습니까?

부서마다 수합해 보니까 8건이 수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에 시비, 구비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시비는 6억4,500 정도가 줄고 구비가 13억이 늘었는데요.

70페이지 도표를 말씀하십니까?

50페이지 사업비에 건립추진현황 사업개요에 시비는 6억4,500이 줄고 구비가 13억이 늘었네요. 국비와 민자는 같은데.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는 72억에 대한 50%, 50%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편성했는데 시에서 30%, 70% 부담하는 바람에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3억이 교부금으로 온 겁니까?

교부세입니다.

국내교류에 청도와 제천과 교류했는데 우리는 추석맞이 청도 특산물 유치 직판장을 개설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손 도우러 가고 자총에도 가는데 청도에서 우리한테 뭘 해주고 있습니까?

소비를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에 추진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동에 있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현장확인을 동인124가 동네 번영회장 한 분만 동행을 했습니까?

김규원...

한 분만 했어요?

제가 없었고 실무자와 함께 답사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입구에 가로수이기 때문에 가리고 그 당시 파손이 있었습니다. 파손도 수리하고 위치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뒤에 가봤습니다만 이전할 곳이 마땅찮더라고요. 멀리는 못 가고 그 주변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사거리에 동인치안센터 길 건너쪽에 우체통 있는 쪽은 어때요?

지금 논의하는 안내판은 동인파출소 앞에 말고 동인네거리 북쪽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체도 그쪽이 아니거든요. 실장님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기에 제가 동네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김규원 회장님만 대동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네 자체 회원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왔느냐 자체적인 게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합니까?

예.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설치 관여합니다.

동네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중구 발간지는 답변서 올라왔습니까? 그건 마지막에 주시고요.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올해 바뀐 거죠?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종전에 2년 돼 있다가 3년으로 연장됐는데 2008년도에 개정으로 인해서 1년 더 연장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2008년도 12월 말일 바뀌었습니다.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 내역에 전략경영실에 다섯 가지죠? 여기에 나온 다섯 가지입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과 끝난 것은 뭐 있습니까?

4번항에 한방특구 상설 체험관 개설이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약령시 한의학 문화관이 조성되어서 한방 어린이체험, 웰빙체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설치한 걸로 보고 완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으로.

실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특구하고 특화하고 문화거리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고. 특구거리하고 특화거리는 뭐가 다릅니까?

명물거리 말씀드리면서 얘기 나왔는데 명물거리 업무가 법령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 가도 명물거리가 없습니다.

명물거리는 빼고 특구거리하고 특화거리는 뭐가 다릅니까?

특구는 약령시하고 주얼리가, 특구발전법이 있거든요. 특구라는 개념이 있고 특화는 동종 업종이 집중된, 같은 업종이 밀집된 것, 찜갈비도 밀집돼 있으니까 특화된 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법령상 해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구나 특화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비 출연을 하면서 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묻는데 법적인 것도 아니다 하니까 특구하고 특화가 뭐가 다른지 묻는 겁니다. 안내판 설치를 전년도에 몇 군데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군데 바꾸었습니까?

2008년도에 봉산가구거리 외 6개소에 안내판을 손을 봤습니다.

보수만 했습니까?

예.

올해는 신규로 미싱골목에. 미싱골목에 설치를 어디쯤 하시려고 현장에 가봤습니까?

번영회장님도 건의하시고 서편쪽은 안 되고 동편쪽에 삼계탕이 있습니다. 달성로 도로에서 코너지점. 그 삼계탕 맞은 편 그 공간에 양 상가에 협의도 했고 서편쪽으로는 불가하다 서구와 경계가 돼 있고.

제가 가보니까 설치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네요.

아닙니다. 어제 밤에 12시 넘게 보고 왔습니다.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물어보면 그걸 찾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한번 훑어보고.

일주일 전에 복사해서 서무한테 받아서 보고.

업무가 바쁘신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행감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딴 일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실장님이 옛날부터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영 시원찮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 답변 못한 것 있죠? 그것 설명하세요.

68페이지와 69페이지 상단에 13번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2008년도에 우리 중구 발간이 6개월 동안에 3,700만원이 지급되었고 69페이지에 2009년도 5개월에 5,145만원이 지급된 걸로 자료가 준비됐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연도가 반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금액이 5,145만원이고 2009년도에 3,7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는데 작성과정에서 연도가 착오 나서 표현된 걸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