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고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 행정구현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박한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거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 서 해당 부서장이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획예산실 소관 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25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까지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기구는 작년 6월 1일보다 5담당이 감소된 3국2실13과64담당이 구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은 통합해서 10개 담당이 5개 담당으로 줄어서 5담당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원은 작년 6월 1일 현재보다 42명이 감소한 57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20명 감소되었고 기능직 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 기관별 정원은 구청이 426명으로 33명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는 2명 감소되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봉산문화회관은 기능직 1명 감소해서 10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동은 6명 감소로 95명이 정원이 되겠고 의회사무과는 작년 6월 1일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주요시책과 시책 심의 조정 및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 기능을 총괄해서 대행하는 조직으로 주요기능은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4회로 2008년 7월 9일 패션주얼리전문타운사업 추진방안과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패션주얼리타운건립 추진방안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타운건립 추진방안이 사업주체, 타운활용,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계획 변경 승인 등에 따라 시공사 및 계약사항을 일괄 승계 결정하였으며 동성로간판시범거리는 간판제작 설치 및 주민부담, 간판별 상태 등을 분석, 존치, 교체 대상 분석 후 주민 부담과 구 부담을 분리설계하여 주민 부담은 점포주가 직접 지불하고 예산전용은 법령상 부적합함을 시설비로 추진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0일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시설현대화에 따른 배전기계 및 화장실 신축 부지매입은 용덕동 5-13번지 매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 매각은 보전 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매각 결정하였 으며 7월 25일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은 설치비용을 500만원까지는 예산으로,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비용에 대한 추가예산이 요구될 시에는 동성로간판시범거리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25일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현대백화점 사업 구역 내에 도심의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용도폐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5일과 12월 17일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심의로 선정인원과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삼덕동에 있는 걸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 결정하였습니다. 11쪽 2009년 2월 18일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동인2가 184-1번지와 2번지 매입 결정했으며 2009년 2월 20일과 4월 14일에 공유재산 매각건은 보전 부적합 소규모 토지 전용자에게 매각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8일 청소년육성기금운용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봉산문화회관 대강당, 소공연장 명칭변경을 대공연장을 가온홀로 소공연장을 스페이스 라온홀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11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 총 건수는 30건에 완료가 17건이며 추진 중이 1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25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4번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정수가 작년 135명,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 121명에서 7명이 증가한 128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교환원 1명과 청소인부 20명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등록 규제수는 총 119건에서 기간 중에 3건 감소하고 등록 규제수가 현재 116건이 되겠습니다. 13쪽 6번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에서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금액 중 56%를 7개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전체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 구에 보통교부금 265억9,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008년도에 기간 중에 6건에 33억6,500만원 금년도에 4억2,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2008년도에 4건에 35억과 금년에 1건에 5억해서 총 5건에 40억 기간 중에 받았습니다.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실적심의입니다.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이 자체 재원인 경우이고 나머지 50억 이상은 시 내지 중앙에 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는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는 사업과 투자심사 후 장소가 변경되거나 3년 이상 경과하여 사업이 추진되거나 고려된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30일 성내1동 태평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였고 7월 31일에는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비 간판정비사업에 4건을 작년 10월 17일 심의를 하여 적정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확보는 재심사로 금년 3월 4일 심의를 하였으며 4월 27일은 교동시장 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증가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심의하였습니다. 15쪽 10번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기준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와 구 상호간에 속하는 사무원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의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각 주관 실과에서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4개 단체에 2억7,450만원을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11번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지적건수가 총 4건인데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관련자 공무원 7명에 훈계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경찰 통보사항으로는 음주운전 4건에 대해서 징계 1명, 훈계 3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8건에 시정 3건, 5건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7쪽 직급별 문책은 총 19명으로 5급, 6급이 각 3명이고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 시정이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5억원 이상 30억 미만, 조경 및 기타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용역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이고 그 이상 금액은 시에 의뢰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총 29개 사업에 시정 20건, 감액조치 1,4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에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환경순찰은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시설, 가로환경, 청소관련 등 특히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전체 394건에 394건 조치하였습니다. 18쪽 14번이 되겠습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나 특히 동장들이 순찰 시에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을 발견 제보해서 처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33,085건으로서 도로시설 2,954건부터 공원녹지 474건, 기타 3,29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수부서 시상은 지난 연말에 구청에는 위생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는 대신동과 삼덕동 4개 부서에 시상을 했습니다. 15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08년 5월말 보유는 248개에서 기간 중에 제정 10건, 개정 33건, 폐지 2건해서 현재 보유가 256건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으로는 5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4건이고 소송은 이월을 포함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는 승소가 6건, 패소 4건, 화해ㆍ변경 등 18건, 취하 5건, 현재 진행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현황은 총 55건에 식품위생이 17건, 공중위생 10건, 옥외광고물 건축이 4건, 부동산 사건 분야가 15건, 지방세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20쪽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남산동 173-26 토지에 인도블록 설치하여 점유한 부당이득금 지급 요청소송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98만3천원 작년 9월 29일 지급하였습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분기별로 45만원에서 기본수임료 180만원과 소송착수금 12건에 대해서 1,48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 소송 착수금은 대봉동 도로개설사업 편입구역의 토지수용 보상금 전액 요청으로 120만원 착수금을 지불했고 6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소유부동산의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소송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7번은 동성로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에 따른 심의로 업무수행 방해소송 착수금 15만원 8번은 동인3가 13필지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 운영해 오다가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 부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200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21쪽에 9번은 5번과 동일사항으로 40만원 지급했고 10번 퇴직한 환경인부원들이 퇴직금 정산 근속가산금 제소장을 미 포함해서 산정했다고 소송을 해서 소송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11번 남산4-3지구 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공사착공일로부터 국공유지 양여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2번 대봉동에 도로로 사용되던 일부 토지수용 보상금 토지평가 금액으로 증액 요구한 소송 착수금입니다. 13번 도 마찬가지로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자가 말소절차를 이행요구하는 소송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4번 민사소송도 환경미화원들이 제수당이 미포함 산정에 따른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15번 소송착수금은 신천대로에서 대봉1동 24번지 도로개설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소송착수금입니다. 16번은 남산동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가를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함에 따라 사업자 계약한 금액 6천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9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17,617건으로 행정통계분야가 2,279건, 일반 7,794건, 아동도서 1,694건입니다. 기간 중에 도서구입은 563권이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 편의시설 및 면적은 102㎡에 서가가 35개, 열람석 8개, 책상, 복사기, 팩스, 전화기 PC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2쪽 교양정보실 이용현황은 연 인원 7,011명이 이용해서 총 건수는 16,125건으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평균 약 29명 이용에 66건을 이용하였습니다. 20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기간 중 저희들 행정정보통신장비는 산하기관 IP전화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7건에 236대를 구입해서 2억9,979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3쪽에 21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PC와 웹방화벽 등 총 8건에 177대를 구입해서 2억62,000원을 기간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2번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4회에 85명을 실시하였고 주민은 32회에 889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쪽 23번 구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구홈페이지는 97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전면 개편을 하고 또 6월까지 구축을 해서 문화관광 사이트 전면 개편과 영문사이트도 구축되어 있으며 메인 및 서브 디자인도 변경을 하였으며 주요 게시판 운영은 공지사항 등 총 39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평균 게시물 등록현황은 공지사항 등 각종 안내 게시판 30개, 월 평균 100건 정도를 게시하고 있고 민원게시판 등 상담 및 자유게시판 9개에 월 220건 정도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약 35,000명 정도입니다. 24번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8년부터 저희들이 개국해서 중구의 구정소식 및 지역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신규 컨텐츠 제작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강, 신규 콘텐츠 그리고 구정 소식의 제작방법과 관내 문화관광 정보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사업 재심사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후 조치건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사로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 재발방지입니다. 음주운전 비위 관련자에 대구시나 중앙에서 통보된 지침과 정부처리 지침, 시의 처리지침을 적용해서 저희들도 한층 강화해서 보강을 시켜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6쪽 구정견문 정보 보고제 우수 시상금 인상조치는 2009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최우수 부서 20만원, 우수부서 10만원 인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조정비율 증액 요구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인구수 등 21개 책정 항목에 대해서 기준 서열을 산정해서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측정 항목별 단위값이 작기 때문에 교부율 조정 시 신개발지역보다 불리한 입장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동인구나 도심 교통난 해소, 청소 및 환경업무 등에 소요되는 행정수요를 교부금으로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27쪽 행정장비구입 시 예산절감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발전 추세로 인해서 고성능, 고사양 기반의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현 정보통신시설 장비의 노후에 따른 정보교체보다는 기존 장비의 성능저하와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장비개체가 대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 한 자원을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특정 인쇄업체 편중 발주 지양은 2008년부터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편중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역할을 하고 구청 전체로 봐서는 고루 발주하고 있으며 부서 내에서도 관내 업체에 고루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간 보고회를 거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지난 4월 24일실시해서 4월말 성과납품 장기발전계획 300부가 기관, 도서관, 위원님 등에 전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산절약 아이디어 뱅크제도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 예산절약 아이디어뱅크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연중 실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수된 예산절약제도 개선안은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채택된 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셋째,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기구,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설치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대비한 기구조정,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부서, 담당 등 통폐합을 운영하고 특히 중앙 부처에서 법령개정 및 행정변화에 따라 적합하게 담당명칭을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공약사항 두 번째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3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 위원 임기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 시에 여성전문가 위촉을 권장하고 있고 위원회 신설 또는 정원 미달 위원회는 신규 위원위촉 시 여성위원 안배 위촉을 각 실과 해당 부서에 권장을 해서 현재 총 60개 위원회에 위촉직 393명 중에 122명이 여성으로 위촉되어서 약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과 다섯째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저희 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일곱째.

실장님 하나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읽고 속도를 더 내주세요.

31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부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까지 전체 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구정발전과 전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32쪽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한 종류에 49건 116만원 부과해서 116만원 전액 징수했으며 9번 예비비집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행정시스템 고도화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민간위탁금을 공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로 정보화사업 중앙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33쪽 11번 예산 불용액 처리 내역입니다.

설동길위원님.

장재업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이건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생계형노점상특화거리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동성로노점상 작년에 철거하고 생계형 세대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지금 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좌판 1층에 지금 견본으로 갖다 놓은 거 보셨지 싶은데 그 좌판은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좌판 해 주는데 행안부에 저희들이 가서 5억원 받아서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어카나 이런 건 그런데 지금 특화거리가 어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6군데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어딘지.

도시관리과에.

도시관리과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순찰 실적 이래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늘었는데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지적하고 조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순찰은 저희 감사계 직원이 매일 관내에 취약지 내지 공사장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취약지 위주로 합니다. 감사계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장 내지 전 직원이 구정견문보고제로 하고 감사계 직원이 순찰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공사장 내지 취약지구 분야에 대해서 394건 지적해서.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전년도부터 많은 게 저희들 공사가 근대화골목하고 동성로골목 공사 내지 취약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저희들 노력도 많이 하고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감사계 직원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것도 작년 배 이상 불었습니다.

지금 골목투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아진 겁니까?

예.

19페이지 행정심판에 분야별 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 늘기도 늘었지만 공중위생분야 이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중위생분야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회용하고 작년부터 바뀌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이 부분도 위생과로 질의하는 게 낫습니까?

예, 위생과에 하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은 여기에 도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기부를 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기증도 1년에 직원들한테 두 번 받아서 저희들 교양정보실도 정리를 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올해도 5월에 2천권 보내드렸습니다.

기증을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폐기하든 우리는 보냅니다.

행감에 안 정했는데 이게 형태를 전년도보다 도서구입을 많이 했는데도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기부를 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명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도서구입을 했는데도 사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입을 해 주시고 저희들 불찰 같습니다마는 그래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입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7건에 대해서 조달구매는 2건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액수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액수가 7천만원, 5천만원이 넘는 게 7천만원 전부 일반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액수가 이렇게 큰 것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조달입찰이 되는 것도 올해 구청에서 바로 일반으로 입찰한 이유는 올해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또 조달청에 하면 한 15일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조달을 배제한 부분을 안 하고 일반으로 작년보다.

일반 이게 입찰입니까?

예, 금액이 이래 되면 입찰 안 하면...

그런 표시가 없어서 다 일반 입찰이면 일반입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수의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4번은 수의계약이니까 액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IP전화시스템 구매설치가 전년도에 보면 주민센터 IP하고 34대 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동이 다릅니다.

아니, 기종이?

예.

전년도에 34대 구입한 거랑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기종은 똑같은데 작년하고 모델을 약간 바꾸면서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일반적으로 전화 받는 겁니까?

전화기 전체를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보면 개인당 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하면 그쪽에 번호가 다 뜨고 종전에 행정전화는 안 되었는데 전 기종이 누가 전화를 했다, 몇 시에 왔다 기록이 다 되는 최첨단 전화기입니다.

전년도에 34대인데 이번에134대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금 종합민원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두 군데가 기종이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이유는 거기가 디지털전화기로 최신식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이게 전년도 것하고 올해 걸 하면 다 이게 구매가 된 겁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까?

구청, 동, 보건소, 전부 다 빼고 의회사무과하고 종합민원과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 실과 공통사항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은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도록 예산배정 자체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것이고 34페이지에 쟁송업무수행 기타보상금 1천만원 불용 배상금 등은 소송보상금, 배상금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전액 또는 9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35쪽에 기본급부터 수당은 전체 구 직원 기본급과 수당관계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 4억8천만원, 수당에 4억9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6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2008년도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 재구성 및 보완에 322만9천원, 국내여비는 해외세미나, 연찬회 참석 등 13건에 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조기집행 현황판, 우리구정 인쇄 등 총 6건에 1,16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회의ㆍ교육 참석 등 131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38쪽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는 1백만원 이상, 용역은 5백만원 이상인데 행정방송 및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각종 전산장비 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24건에 1억9,9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09년도에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22건에 3억1,14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액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보조사업현황은 2008년도에 국비 4,900만원, 시비 2,900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4,900, 시비 3,200인데 교부는 국비 4,900, 시비 2,900, 300은 미교부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43쪽 20번 명시ㆍ사고이월현황은 옥외광고물 동성로 간판 거리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직 동성로 간판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장기발전계획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공익근무요원 실적은 저희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간략하나마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걸로 해석을 할까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하고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기간제 계약은 2년 이내로 저희들이 내보내고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저희들 구에는 무기계약이 주가 청소인부입니다.

기간제는 2년이고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보장된다 말 아닙니까? 요새 시끄러워서. 근데 1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현황에 보면 환경과에 환경미화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신규임용자 현황에 보면 환경과에 환경미화원이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21명 증원된 걸 포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망이나 퇴직했고 15명이 모자랐는데 20명을 플러스해서 6명이 증가됐습니다.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2명, 사직을 1명이 했습니다.

13쪽에 특별교부금 하단에 보면 도심지내 공동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1억이 내려왔죠?

예.

어떻게 구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세부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시내 두 군데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세부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이건 환경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노점상 특화 이것도 도시관리과로 가야 되죠?

예.

18쪽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말고 아까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동성로에 나가보면 소음이 더 크거든요. 그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점상이 없는 그 자리에 손님들 호객행위 비슷하게 음악을 틀고 아가씨들이 나와 있고 개업 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음이 나가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듣고 소음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소음단속을 하고 있지만 기계를 안 가지고 가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느 장소에 소음이 있다고 보고가 되면...

소음보다도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많이 있거든요. 직원이나 도우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속을 못 합니까? 그냥 나와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 점포에 대한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소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노점 자체가 앞에 도로에 나와 있는...

소음은 측정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나가서 그것도 호객행위죠?

현재 도로에 리어카나 물건을 내놓고 하는 행위...

아니, 일반상점.

이건 지속적으로 도로관리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호객행위는 경찰쪽의 업무이고 노점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도로관리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동시장은 정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22쪽 산하기관 IP전화시스템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전반기에 134대를 구입하실 때는 액수가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7번에 내려가면 94대를 구입할 때는 계산이 아주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못 나타내서 전화기 위주로 134대, 94대나타냈는데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삼덕동, 성내3, 남산3, 4, 대봉1동 했는데 전화기에 따르는 허브스위칭하고 전기공급하는 것하고 외 2종 따라들어가는 게 전화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보건소보다는 봉산문화회관이 덜 들어갑니다. 모든 게 늦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기종이 덜 들어갑니다. 전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브스위칭하고 들어가는데 단순 대수로 나누면 차이가 나는데 부속 들어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못 나타내서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20만원씩이나 전화기 한 대에 다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23쪽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7번 공통기반용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예.

일반입찰하고 경쟁입찰이 뭐가 다릅니까?

일반입찰도 경쟁입찰입니다. 요즈음은 전산에 띄워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입찰합니다.

표기는 경쟁하고 일반하고 이렇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온 게 아닙니까?

일반구매는 입찰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장에 일반으로 쓰인 게 일반입찰이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같은데 표기를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을 못했습니다.

헷갈리도록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산장비구입현황에 보면 7번 공통기반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전년도도 같은 기종이죠?

예.

전년도에 조달구매했을 때하고 올해 경쟁입찰을 할 때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공통기반용 기억장치는 전체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공동운영환경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업무를 탑재했는데 작년에 메모리 용량이 올해 같으면 농지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해졌습니다. 작년에 증설하고 올해 증설하고 이것도 차이가 나고 또 율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용량 증설하는데 100증설과 50증설이 다르고 환율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문제하고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전년도에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을 10대를 구입할 때하고 그때는 대당 19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경쟁입찰을 해서 나온 것은 6대에 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는 공통기반 시스템에 용량 증설하는 겁니다. 업무가 많이 증가되면 용량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게 증가되면 또 업무가 적은 대로 하고 다수 금액은 환율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용량 증설 같으면 이 자체도 아까처럼 용량증설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는 것은 괄호 열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같은 기종을 해서 작년에 조달구매나...

실장님,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PC 1대가 기종이 400만원 가는데 어떤 거라서 전에 기종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리 해도 개미 쳇바퀴 돌듯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만 할 게 아니고 다 알아야지 여기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든지 하라니까.

위원장님 전산계장이 설명하도록.

감사를 하는데 다 불러야지 전산계장 없어요?

있습니다.

김주희 안녕하세요. 정보관리담당 김주희입니다. 여기서 공통기반기억장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PC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커다란 서버 안에 메모리입니다. 부속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0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조달청에 구매할 수 있도록 물건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환율 때문에 물건 자체가 조달구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쟁입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400만원 나가잖아요?

김주희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박문일위원 말씀은 작년과 배 차이가 나는지 묻잖아요. 그런 걸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24쪽에 구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공지사항과 민원게시판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가 붇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네요?

35,000명 정도.

공지사항에 게시판 월 평균 100개 작년도하고 한개도 변화하지도 않고 구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밖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게시판하고 이건 가급적 30개, 자유게시판 39개를 운영하려고 자꾸 바꾸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내에서 분류를 해주고 월 평균 35,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한정을 시켜서 더 분류를...

더 못 들어오도록 서버 자체에 이 정도만 하도록 막았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자꾸 만들어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구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 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춰서 글씨 하나 안 바꾸고 올라왔나 해서 물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중구 방송은 어느 정도 시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홈페이지 방문자수 월 평균 35,000 하면 많습니다. 현재 소식지하고 인터넷방송은 들어오는 수는 집계를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문자 수를 보면 월 평균 몇천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TCN에서 합니까?

우리 통신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개설해놨습니다.

38쪽 예산집행 쪽으로 가면 용역에 TCN프로덕션은 용역 의뢰를 한 겁니까?

주전산기도 용역 해서 유지보수관리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건축 설계를 설계사무사에 의뢰하듯이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체입찰하고 제한경쟁은 뭡니까?

제한경쟁은 대구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제한하는 제도이고.

제한경쟁은 TCN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업체 내역까지는 계약은 경쟁하고는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저희들은 의뢰만 하면 경리관이 합니다. 경쟁입찰이 여러 건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잘...

세부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묻다 보니까 실장님 업무영역에 벗어나는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구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실적이 14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2건 했습니다만 7월 9일 하루에 한꺼번에 다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구의 주요 정책이고 시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서면으로만 하고 회의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구청간부입니다. 국장, 실장, 주민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하면서 주간간부회의나 일주일에 1회 이상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압니다. 실무부서에서 서면으로 회의 때 얘기가 다 된 사항인데 회의를 안 부치고 서면으로 결재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한다.

주간간부회의 때 거론 다 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중구지회가 올해 200만원이 더해졌고 전년도에도 100만원을 더 줬어요. 625참전유공자회에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2억8천인데 4억3천이 나왔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라온 것하고 저희들이 조정한 것하고 해서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34개 단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마 625때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회원이 줄지 싶은데 지원금이 점차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건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 사업실적하고 우리가 지침을 준 내역이 활동실적 전체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상급기관 행안부만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없습니까?

시에는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6월 하순부터 7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검경통보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구청에 많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님 하시면서 저한테 당부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지시켰습니다. 행안부 내지 시에서 지침보다 오히려 강하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4명이 나왔는데 간부직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13명 중에는 간부직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술 먹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공무원 그만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3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해서 실제로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 201-03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 예상했는데 76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행정정보산업박람회 하는데 작년에 홍보용 책자를 만들려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부터 홍보용 책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정 부수를 불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전에는 우리 구정하고 홍보용 책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안 만들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늘 모자라는데 3,800만원이나 남았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이월예산하고 2억200인데 1억6,300만원 쓰고 3,800만원 남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이 즉시 원할 때 주로 건설, 건축부분이 되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아낍니다. 연말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아낀 게 연말에 사고가 없어야.

34페이지에 보면 정보관리시스템운영에 이것도 7,200만원 예산에서 집행은 4,700만원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장비별 유지보수인데 시스템만 7, 8종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 주고 여러 가지 지원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위항목이 되어 있는데 8개 항목에 나눠져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10% 이상 남았습니다.

3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수당이 4억9,300만원이 남았어요. 실제로 예산액보다 약 18% 남았는데 수당 주려고 하다가 안 주는 게 있습니까?

수당 주려고 하다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620명에서 578명으로 하면서 인력충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기본급은 왜 400만원이 남았느냐 기본급은 최소한 맞췄는데 수당은 50가지가 됩니다. 전체 수당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620명 세웠는데 작년에 15명 내지 20명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하고 거의 급여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4억8천 남았습니다.

수당을 특별히 더 많이 잡았구만 그렇잖아요? 수당을 많이 잡았으니까 이만큼 많이 남지.

많이 잡는다 해봐야 명예퇴직수당 말고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도 4억8천밖에 안 남았는데 수당이 4억9천 남았다 말이라. 예산할 때 잘못했다 말이지. 전체적으로 불용예산 처리내역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절감하면 좋죠. 남겨야 하는 게 맞지 그러나 얼토당토 안 하게 잡아놓고 남긴 것은 잘못한 거다. 예산을 아껴서 하는 건 좋지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남기는 것은 안 맞다 18%나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맞아요. 프로수로 보면 2, 3, 4, 5% 남는데 수당이 18% 남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건 위원님 작년에 추경 때 명예퇴직수당을 3억을 더 잡았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 했으니까 작년에 명예퇴직을 동장 두 분밖에 안 해서 추경 때 잘못 잡았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실제 그 정도는 추정이 될 텐데?

명예퇴직 연금법 관계 때문에 몇 사람이 할지 추측을 잘못했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이 과다하다, 이건 줄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30건인데 17개를 완료했다고 하고 추진중이 13개인데 구청장 임기가 3년을 지나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 17개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도 검토해보니 완전히 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13건이 남은 게 하나도 안 되는 게 없고 다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실에 2건은 여성위원 참여확대하고 각 실과별로 다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부진사유, 언제까지 될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30건 중에 2개가 완료됐습니다.

31쪽에 보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압축시켜서 비슷한 것은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지난번에 논의가 됐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된 걸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통폐합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어느 법,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구 자체 임의대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묶으면 좋고 위원수도 불려야 되겠죠. 우리실에서 하는 위원회가 구청 전체에 60개 위원회입니다. 자체로 통합하고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15% 정도가 진행이 됐다 말이죠, 기공식한지가 8개월이 넘었거든요, 8개월이 넘었는데 왜 15%밖에 진행이 안 됐죠?

그 동안에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발굴은 종료됐습니까?

3월말에 종료됐습니다.

2010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51페이지 경북 청도하고 테니스 친선교류전이 나오는데 5월 23일 교류전 또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교류가 있었는데 실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9페이지에 12번 성과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올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제로 작년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왜 적게 합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이전에 혁신위주로 지난 정부때 행정을 포커스로 맞춰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은 성과평가계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혁신사업은 축소되고 성과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혁신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67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내역에 보면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성과중심도 남기고 역량강화도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아서 국외여행도 확대 집행해야 되는데 여건상 국내여비로 하고 국외는 축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혁신위주로 했다가 올해는 성과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과위주로 하는 것도 많이 남겼다는 얘기지.

성과는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도 전반기에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분입니다. 작년분에 행정안전부에서 1억 받으면서 혁신사업에 집행해야 되는데 원체 사업비도 많고 그 당시 분위기가 국외로 견학하기가 곤란해서 절약했습니다.

국제교류는 이해가 됩니다. 환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줄인 건 이해가 되고, 그래도 성과중심 그것은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고, 69페이지에 보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지급에 3억9,400인데 전체적인 책임감리비가 얼마입니까?

5억6,400입니다.

1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5억6천 중에서 3억9천이나 줍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70%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조기에 지급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일은 15%밖에 안 했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돈만 준다고 조기집행입니까? 일이 진행이 되어나가야 되지 돈만 미리 주는 게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니까 원래는 40%까지 였습니다. 30% 증액해서 70%까지 지급이 되도록.

일은 15% 하고 돈은 70% 줘서 되겠습니까?

회계부서에서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되는 것 봐가면서 돈을 줘야 되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원래 감리 부분은 다 끝나고 줘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리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미리 70%나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전 사업이 유사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감리부분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님 좀전에 위원님이 물어본 맥락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패션주얼리 화성산업 말입니다. 중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내부관리시설 이용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몇 % 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화성에 중구에서 더구나 상당한 혜택을 줘서 건물을 짓게 하는데 내부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몇 %가 들어가도록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광역시 차원에서 예산내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사항인데 구단위 차원에서 중구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광역시에서 개입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구 자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데 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한다면 충분히 중구 자체에 몇 % 정도 보통 30% 찾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은 20%라고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야 기여도를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공사가 출발단계이고 어느 만큼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는데 이미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소문은 벌써 듣기로 입찰이라든가 협력업체에서 가격을 논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몇 % 돈이 나간다는... 화성이 하고 있는 게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도 믿지 못하는 추세인데 더구나 우리가 완공을 해서 관리하면 세세하게 이런 걸 살펴봐야 사후에 처리도 꼼꼼히 짚어갈 수 있으며 세금도 우리 중구지역에 몇 %라도 들어오는 것을 왜 욕심을 내지 않고 시에 얼마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하는 건 너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월분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실적인데 1월부터 5개월간 지급한 내역입니다.

작년에도 6월에서 12월까지 3,700으로 나와 있어요. 중구 발간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절약하라고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오히려 인하가 된 게 아니고 인상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발행부수를 25,000부를 했거든요. 10월부터 부수를 3만부로 늘렸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낭비가 되니까 쓰레기로 바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주택가에 골고루 배분하라고 했는데 부수를 왜 늘렸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배부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파트에는 입구에다 몇 부씩 갖다놔서 남아도니까 아파트 쪽에는 조금만 갖다놓고 개인주택에 배부하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각 구에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기능이라는 것이 국정, 시정, 구정, 의원님들 의정활동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은 어느 부분을 빼고 배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알차게 해서 제대로 꼼꼼히 챙기는 걸 말씀하신다면 각 과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이만큼 발간지를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다하게 책정한다면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부수가 너무 적다 배부세대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만 듣고 그 다음 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물이 완전 공해에요. 시에는 시대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공해로 생각하는데 부수를 늘려서...

홍보지는 여러 가지 국정, 시정,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어느 세대 빠져야 되겠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래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끝내고 참고해 주시고 화성산업에 꼼꼼하니 그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실장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지.

사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적으로 제의할 여부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인데 다른 걸 질의하다가 연결지어서 실장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62페이지 건의사항에 물론 25,000부를 했을 때 보급률 73%이기 때문에 재질을 낮춰서 5천부를 늘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가격은 같아야 되잖아요? 25,000부나 3만부나 가격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1월부터 5월까지 3,700에서 5,145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6개월분이 3,700만원이 지급되었고 5개월분은 5,145만원이 지급되니까 개월수는 다른데...

아니, 개월수도 같아요. 전년도에도 1월부터 5월 해놨고요. 똑같은데 부수 늘린 것에 대해서는 62페이지 보면 금방 김영숙 위원님 하듯이 재질을 낮추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아파트에 현장실태 조사와 맞춰서 단가를 높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가가 무려 1,500 가량 올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물으면 즉시 대답이 나와야 되지. 뭘 찾는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지출이 되는데 세부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분산되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기 전에 바로 주세요.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약령시 한방특구에 전년도 향후계획,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약령시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참여, 약령시 한방특구 홍보관 설치, 약령시 한방안내판 제작설치가 추진실적인데 추진실적 할 것 한 개도 없어요. 토론회 개최가 들어간다는 것도 우습고 전년도에도 있었죠? 그럼 뭡니까? 별개로 또 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전시관은 작년도에 개설된 것도 있고 그전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시로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체도 넣고 그래서 실적에 잡았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있는 그대로 인데 또 다시 추진한 것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실은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품개발되면 교체도 해 주고.

결론적으로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향후 계획을 세운 걸 보면 한방 웰빙체험관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광역시에서 저도 두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대구광역시에 4개과가 참여했거든요. 구에는 문화관광과와 도시관리과가 참여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종 작품을 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웰빙체험관을 조성하는 게 올해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한 개도 없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령시 문화관 안에 체험관을 시사업으로 해서 완료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빠졌습니다.

완료했으면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전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구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구 안에 있지만 광역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국시비 반틈씩 돼 있는데 향후계획에 들어갔으면 시사업이라도 자체에서 추진실적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직접 한 사업이 되어서 구에서 재배정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올 향후계획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정책개발, 전국한방도시협력회 참여 똑같은 말이에요.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계획 잡은 것하고 올해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거리탐방 중구를 걷다 이건 명물거리 안내책자 외국어 혼용 이겁니까?

예.

향촌동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발주된 게 있습니까?

이후에 문화관광과에 업무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는 했습니까?

그 무렵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고 광역시장께서 연구원 쪽에 과제를 줘서 그쪽에서 연구하겠다고 해서 토론회 할 때 활성화 논의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토론회만 하고 연구용역은 넘겨줘 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향후 계획이 거리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올해도 마찬가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현실적으로 약령시 같은 경우는 토론회 때 깊이있게 논의됐습니다. 특구지정이 되어서 약령시와 협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결되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광역시 사업으로 국ㆍ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명물거리는 다르잖아요?

약령시는 대구약령시 TF팀에 참여해서 약령시특구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잡았고요. 명물거리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겠고 거기에 따른 사업은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걸로.

일단 향후 계획에 넣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넣어서는 계획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신규설치가 계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 하나가 다예요. 명물거리 활성화추진실적이 계획이냐 원래는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과에서 봉산문화거리 조성하듯이 부서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은 명칭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수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내판 조성이나 경제과와 협의해서 상가번영회 활성화 쪽으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분담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부서마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물거리에 유형별 세가진데 이건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명물거리 자체가 법령상에 명시된 업무는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전년도와 다른 게 저번에는 식품이나 한약으로 갈라놨다가 이번에는 거리별로 해놨네요?

특성화 있게 법령상으로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명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전략경영실 같으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서인데 실제 향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행색을 갖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이 물었지만 비전중구전략기획단에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이 올해 생겼습니까?

예.

분과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분과위원장은 도시환경하고 복지경제, 문화예술 3개과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데 도시환경에 분과위원장은 김수봉 교수님이라고 계명대 에너지환경계획학과 교수님입니다. 복지경제분과에는 대구대 사회복지과 신선임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과위원회는 장미진 대구미술비평연구회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수시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 분야도 토론하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수시로 분과별로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는 얼마나 했습니까?

부서마다 수합해 보니까 8건이 수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에 시비, 구비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시비는 6억4,500 정도가 줄고 구비가 13억이 늘었는데요.

70페이지 도표를 말씀하십니까?

50페이지 사업비에 건립추진현황 사업개요에 시비는 6억4,500이 줄고 구비가 13억이 늘었네요. 국비와 민자는 같은데.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는 72억에 대한 50%, 50%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편성했는데 시에서 30%, 70% 부담하는 바람에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3억이 교부금으로 온 겁니까?

교부세입니다.

국내교류에 청도와 제천과 교류했는데 우리는 추석맞이 청도 특산물 유치 직판장을 개설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손 도우러 가고 자총에도 가는데 청도에서 우리한테 뭘 해주고 있습니까?

소비를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에 추진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동에 있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현장확인을 동인124가 동네 번영회장 한 분만 동행을 했습니까?

김규원...

한 분만 했어요?

제가 없었고 실무자와 함께 답사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입구에 가로수이기 때문에 가리고 그 당시 파손이 있었습니다. 파손도 수리하고 위치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뒤에 가봤습니다만 이전할 곳이 마땅찮더라고요. 멀리는 못 가고 그 주변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사거리에 동인치안센터 길 건너쪽에 우체통 있는 쪽은 어때요?

지금 논의하는 안내판은 동인파출소 앞에 말고 동인네거리 북쪽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체도 그쪽이 아니거든요. 실장님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기에 제가 동네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김규원 회장님만 대동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네 자체 회원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왔느냐 자체적인 게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합니까?

예.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설치 관여합니다.

동네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중구 발간지는 답변서 올라왔습니까? 그건 마지막에 주시고요.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올해 바뀐 거죠?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종전에 2년 돼 있다가 3년으로 연장됐는데 2008년도에 개정으로 인해서 1년 더 연장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2008년도 12월 말일 바뀌었습니다.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 내역에 전략경영실에 다섯 가지죠? 여기에 나온 다섯 가지입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과 끝난 것은 뭐 있습니까?

4번항에 한방특구 상설 체험관 개설이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약령시 한의학 문화관이 조성되어서 한방 어린이체험, 웰빙체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설치한 걸로 보고 완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으로.

실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특구하고 특화하고 문화거리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고. 특구거리하고 특화거리는 뭐가 다릅니까?

명물거리 말씀드리면서 얘기 나왔는데 명물거리 업무가 법령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 가도 명물거리가 없습니다.

명물거리는 빼고 특구거리하고 특화거리는 뭐가 다릅니까?

특구는 약령시하고 주얼리가, 특구발전법이 있거든요. 특구라는 개념이 있고 특화는 동종 업종이 집중된, 같은 업종이 밀집된 것, 찜갈비도 밀집돼 있으니까 특화된 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법령상 해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구나 특화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비 출연을 하면서 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묻는데 법적인 것도 아니다 하니까 특구하고 특화가 뭐가 다른지 묻는 겁니다. 안내판 설치를 전년도에 몇 군데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군데 바꾸었습니까?

2008년도에 봉산가구거리 외 6개소에 안내판을 손을 봤습니다.

보수만 했습니까?

예.

올해는 신규로 미싱골목에. 미싱골목에 설치를 어디쯤 하시려고 현장에 가봤습니까?

번영회장님도 건의하시고 서편쪽은 안 되고 동편쪽에 삼계탕이 있습니다. 달성로 도로에서 코너지점. 그 삼계탕 맞은 편 그 공간에 양 상가에 협의도 했고 서편쪽으로는 불가하다 서구와 경계가 돼 있고.

제가 가보니까 설치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네요.

아닙니다. 어제 밤에 12시 넘게 보고 왔습니다.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물어보면 그걸 찾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한번 훑어보고.

일주일 전에 복사해서 서무한테 받아서 보고.

업무가 바쁘신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행감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딴 일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실장님이 옛날부터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영 시원찮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 답변 못한 것 있죠? 그것 설명하세요.

68페이지와 69페이지 상단에 13번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2008년도에 우리 중구 발간이 6개월 동안에 3,700만원이 지급되었고 69페이지에 2009년도 5개월에 5,145만원이 지급된 걸로 자료가 준비됐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연도가 반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금액이 5,145만원이고 2009년도에 3,7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는데 작성과정에서 연도가 착오 나서 표현된 걸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3,096만6천원이죠?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 3,700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월에서 12월이 3,700이죠? 1월에서 5월까지가 5,145만원이죠?

맞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월에서 12월이 3,092만6천원입니다. 없으면 적으세요. 1월부터 5월까지가 3,700만원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자체가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죠? 6월부터 12월까지 2007년도 거고. 다시 할게요.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68페이지 6월부터 12월이 3,700이죠? 이게 2008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

68페이지 6월에서 12월까지 3,700만원 있죠? 2008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료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6월부터 12월이 5,145만원이고 1월부터 5월이 3,7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것과 비교합니다. 전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3,700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5월입니다. 2009년도 행감이 5,145만원은 전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죠?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3,762만원입니다.

박종탁 2007년도에 예산총액이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 총액이 6,5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면수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9,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것은 관계없다 말이죠. 타블로이드판으로 넘어왔다 말이죠. 그렇게 해도 이 자체가 안 맞는 게 3,092만6천원 가격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박종탁 예산총액이 2007년도는 월별로 나누면 약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총액이 9,900이기 때문에 월별 735만원, 월별 2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008년도 6월하고 12월 되고 2009년도 5월, 1월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혀 다르게 집행되고 있네요.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라.

박종탁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나누기 하면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69페이지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쓰는 것이고 68페이지는 2008년도 걸 쓰는 거라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9일 목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