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때 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류석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 투자유치과장 임덕수 복지위생과장 서정하 환경관리과장 김재희 산림녹지과장 윤화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중심에 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행정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 깨끗한 환경과 산림이 조화로운 그린청정도시 조성, 시민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현대사회에 걸맞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고,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민생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박보생 시장님과 이철우 국회의원님과 또 투자유치과에서 10시 이후부터 주식회사 KCC라는 회사하고 같이 오늘 좌담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를 제일 처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4시에 투자유치과에서 김천폴리텍대학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내일로 미루고 다른 과는 그대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한 개 과목 가지고 10분을 안 넘기도록 해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10분을 넘기더라도 한 위원이 마치고난 후에 다른 위원이 하고 나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위원이 계속적으로 오래 하니까 다른 위원들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혹시 위원님들 하시다가도 피곤하시면 공무원들이 있는 휴게실에 가시지 말고 운영위원장실이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쉬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이 나와서 질의를 되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전 대책 추진 등 우리 시가 당면한 복지시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단체별 연간 8,200만 원이 풀 예산에서,

위원장님!

예.

앞에 공통사항은 위원들이 이것은 지적해서 처리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도록 하면 시간이 절약되지 싶습니다.

공통사항은 빼주시고 원단위, 백단위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9개 단체로서 예산액이 7,500만 원, 지출액이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 2007년도 보시면 한 단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 더 늘어나고 예산액이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앞에 전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사항에, 되도록이면 각종 보조금 단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를 2008년도에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김천지회로 통합을 시켜서 2008년도에는 10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하나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체를 줄여나갈 방안입니다. 1-11페이지 2008년도에는 8,100만 원에 8,100만 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인데 기술교육 이수자, 이것은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에 9명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3개월 이상 짜리를 2명하고 1년 이상 7명해서 취업장려금으로 해서 직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이 40만 원이 지급됐고 1년 이상이 3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3개월 이상은 1인당 20만 원이 되겠으며 1년 이상은 50만 원이 1인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환경정비라든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때 89명에 대해서 4억 1,400만 원, 국비가 3억 3천만 원, 도비 1,600만 원, 시비 6,600만 원, 2009년도 상반기 81명에 1억 3천만 원,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520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총계가 170명에 대해서 5억 4,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하반기때 92명과 2009년도 상반기때 80명 해서 총 172명으로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6억 3천만 원과 도비 3,100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 해서 7억 9,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지원기준은 생계비로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49만 원, 2인 가구는 83만 원, 3인 가구는 100만 원, 4인 가구는 130만 원, 5인 가구 150만 원, 6인 가구 180만 원, 그 밑에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일 때는 1인 가구에 49만 원, 위와 똑같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에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비용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주거지원은 월 지원금이 1인에서 2인 가구가 19만 5천 원, 3인에서 4인 가구가 32만 5천 원, 5인에서 6인 가구가 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생계비 지원이 37건과 의료비 지원이 41건, 78건 해서 총 8,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1종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백혈병이라든지 혈우병, 각종 암 등 107개 고시 질병이고 2종 대상자로서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혜택으로서는 1종대상자는 병․의원 이용시 소액 500원에서 1,500원이 외래로 올 때 기초생활대상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종대상자는 병․의원 이용시 85%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으로서는 1종세대가 3,041건, 2종세대가 1,098건 해서 총 4,139세대 해서 인원은 7,337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전체 세대의 7.8%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현황은 진료건수가 288,216건으로서 입․내원 일수가 512,875일, 급여일수는 2,123,604일이 되고 기관부담금은 20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 8%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영세사업자금, 학자금 등을 주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도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3년후 일시상환해서 2년 연장해서 한도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3년후 일시상환으로서 2년 연장 가능하고 2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4건에 2억 6천만 원, 2009년도에 26건에 2억 9,900만 원 해서 총 50건에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3건에 2억 5,400만 원, 전세보증금은 27건에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현황은 2008년도에 1,156건에 4억 800만 원, 2009년도에 283건에 8,800만 원, 위에 융자지원하고 회수현황에 보면 회수현황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자기 돈을 썼기 때문에 미처 못 갚아서 밑에 회수현황에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현황 및 예산지원과 정산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대표자는 송재준으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1995년 8월 7일부터 개관해서 위탁기간은 2009년 4월 27일부터 해서 2010년 4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은 2008년도에 1억 5,300만 원, 위탁운영비가 1억 5,300만 원, 사업실적으로서는 연인원이 43,4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김천 IT플라자 운영과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이 되겠으며 무료급식소 운영, 건강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밑에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내에 종사원 2명이 거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 양성관리라든지 후원자개발관리, 후원결연서비스, 밑반찬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이웃돕기 성금모금 배분현황입니다. 모금현황은 2008년도 12월 1일부터 2009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목표액이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모금실적이 4억 4,700만 원, 108%를 거둬서 올해 저희들이 2009년도 5월 31일 현재 1억 8천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8억 목표로 해서 7억을 더 갖다 쓸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보면 7개소에 5,300만 원, 긴급구호가 203세대에 1억 3천만 원, 기획사업으로서 5,141세대에 4억 7천만 원, 복권기금 10세대에 1,600만 원, 지정기탁이 71명에 510만 원 해서 지원액이 6억 7,500만 원, 2008년도에 6억 7,500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8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 31일 현재 계획이 1억 8,100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올해 조금 저조한 것은 기획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사업 안에 4억 7천만 원 중에 올해 내려올 돈을 합치면 앞으로 쓸 것이 7억 원 정도 앞으로 더 갖다 쓸 계획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회안전망 점검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조사 현황으로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연 1회 저희들이 매년 9월 1일 기준해서 10월달에 조사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단전․단수 가구,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차상위계층 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지원내역을 보면 조사대상으로서는 544가구에 대해서 조사 제외자로서 328가구, 조사 건수로 21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건하고 긴급지원이 2건, 기초노령연금이 17명, 보육료 지원이 1명, 차상위계층 없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3세대, 기타지원 13세대, 해당없는 것이 174세대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지원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원 기준입니다. 고등학생은 1인 109만 원이고 중학생은 교과서대금 1인 10만 9천 원이고 부교재비가 중학생은 1인에 33,000원, 학용품비가 1인당 4,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고등학생은 분기별 지급하고 중학생은 연 1회, 중고등학생은 연 2회 해서 학기당 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역입니다. 학생수로서는 2008년 3/4분기하고 2008년 4/4분기, 2009년 2/4분기까지 해서 총 2,263명에 대해서, 중학생 592명, 고등학생 1,671명 해서 교육급여 지원금이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 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4.7%가 되겠으며 지급액은 1,1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고등학생은 3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입니다. 선정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에 46만 3천 원, 2인 가구는 78만 4천 원, 3인가구는 1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액은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빼면 현물지급 지원이 되며 타 지원액은 의료비 현물급여,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에서 되겠습니다. 수급자 개별가구는 생계지원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뽑아보니까 자꾸 감소가 되는데 감소된 원인은 인구가 감소되는 관계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66가구가 감소되었고 2007년도에는 107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기준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계획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12월말 기준해서 4,006가구에 인원은 7,293명, 2007년도 12월말 기준해서 3,940가구 7,085명, 2008년도 12월말 기준해서 3,833가구에 6,8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입니다. 6․25참전자가 1,155명과 베트남참전자 69명 해서 1,224명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 원으로서 1/4분기때 1,071명 해서 6,36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8명에 대해서 1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돈 차액이 참전명예수당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입을 3월달에 오면 2만 원을 주고 만65세 되는 해가 되면 3만 원을 주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하고 그 부분은 뒤에 받고 이렇게 해요. 현재 다른 사람도 여기 있는 것 물을 사람은 좀 묻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흡한 자료 가져오고.

그러니까 뒤에라도 해야지 나중에 과 전체를 해서 뒤에 새로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480억, 500억인데 지금 이것은 자료 자체가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다. 하려면, 보충해서 받으려면 빡세게 받아보고, 현재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자료요구서를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을 달라 했어요, 보조금 지급내역을, 공통사항에. 과장님, 보조금은 뭘 가지고 보조금이라 합니까? 민간단체에 보조해준 것 이것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은 어떤 것이 보조금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을게요. 민간자본이전을 보조금이라고 봅니까, 뭘로 봅니까?

보조금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맞죠? 그게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우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입장으로 계속 질의를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금방 전정식 위원께서도 자료가 미비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자료 미비한 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만 하고 하는 것 보다도 다음 과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미루는데 그냥 미루는게 아니고 자료 미비한 부분 보충하려면 다 보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정식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말씀하신 것은 같이 해야죠.

그러면 내가 뭘 지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방 지적 안하셨습니까? 지적하셨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위원장님! 자료를 보완해서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보완해서 원칙으로 감사를 받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것으로 끝내고 김규승 위원 규정한대로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하고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지금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틀어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나서 이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김규승 위원 혼자 같으면 모르는데 또 이의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말씀을 해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정식 위원님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된 것은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결정이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하셔서 결정하고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김규승 위원님에 대해서 자료 부족한 부분 제시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뭐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질의를 하다 보면 부족한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 와라, 해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위원들 의견이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고 또 미비한게 있으면 어차피 보충질의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하면서 한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고,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나옵니다, 3억 6천 있죠?

노인복지는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여기.

노인, 복지위생과에서 관할합니다.

거기는 위생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달라 했는데 지급내역서가 각종 보조금이 우리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보조금 나가는 것 이것 뿐입니까?

저희들이 부곡사회복지관 한 건 있고, 영남요양원, 두 건 빠졌습니다.

두 건, 각종 보조금이 복지위생과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80억 됩니다.

280억요?

예.

280억 중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이 여기 나온 것,

각 단체하고 부곡사회복지관,

7,540만 원뿐입니까?

예. 부곡복지관하고 영남요양원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내역서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려면, 보조금내역서가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했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준 것은 8,100만 원이 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단체 어디 어디 어디에 보조금 이렇게 줬다는 그 내역서는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빠져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자체가 업무보고 자료 밖에 안 돼요.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하시려면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붙여주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붙여주는게 맞지 나중에 또 그것 가져오려면 또 한 시간 연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받을 때는 각종 보조금 내역서를 정확하게 뽑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서 가지고 들어올 때 정산서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들어오세요.

정산서는 못 붙이지.

왜, 붙일 수 있지, 그걸 봐야지 알 수 있지.

정산서 자체가,

하여튼 좀 상세히 해서 다시 자료요구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입니다. 시설수급자 영남정신요양원 외 9개소라고 했는데 요양원하고 전체 과장님 과에서 관할합니까?

지금 9개소는,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할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행복의 집,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가 영남정신요양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10개소 중에 영남정신요양원,

나머지는요?

복지위생과입니다. 행복의 집이라든지 월명성모의 집, 이레노인전문요양원, 김천실비,

관할 아니면 설명하실 것 없고, 영남정신요양원에 종사자가 몇 분 됩니까?

22명 정도 됩니다.

22명,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영남정신요양원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어려움이 2008년 7월 1일부터 후반기 2009년 상반기, 이렇게 합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제출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바꿔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일단 2009년도 것 놔두고 2008년도 정산보고서는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정산서를 다 복사해서 갖고오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토탈로 항목별로 지출된 내용 있죠? 전체 2008년도 1년 지원한 금액에 인건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요.

예.

그것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받아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리가 장학기금 2억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장학생 고등학생 3명하고 대학생 3명,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고등학교 3명하고 대학교 3명이 도에서 추천이 내려오고 시에서 저희들 장학생 하는 것은 고등학생 31명 해서 지원되는 것이 대학생은 1인당 50만 원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이 되나요, 이 인원 가지고?

장학기금 기금 모인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려고 기금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지금 1년에 나가는게 얼마 되느냐는 말입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예?

1억 1,700만 원.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별기준은 면단위에 동에, 면에, 이렇게 하나요,

읍․면․동에 저희들이 받아서 성적순으로 차출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러면 학교도 틀리고 이런데 무슨 성적 기준이 나올 수 있나?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성적순으로 학교에서 받아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면 학교로 가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점수, 몇 점까지, 80점이면 80점에서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 들어올 때는 어느 학교에 어느 면에, 어느 동에 몇 명 되는가, 이런 것 기재만 해주면 안 물어도 될 사항이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나 기재가 잘 되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것도 옆에다가 고등학생 3명이면 어느 지역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지역에 우리가 장학금을 시에서 하는 것을 탄다, 이렇게 보기도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시고, 언제 시간나는대로 전정식 위원님과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한 것 명확히 해서, 또 다음에 다른 보충질의가 없도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이 보조를 잘 맞춰서 다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 끝나는 날 하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네, 내일 하면.

내일 오후에 마지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는 마지막날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원단위, 백단위는 빼주시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위생과가 정산서가 붙어서 그런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설명만 해도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대충 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또 첨부서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은,

조치결과, 지적사항은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담당소개) 복지위생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18세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수급자가 월 13만 원 지급되는데 지급인원이 776명입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이 12만 원인데 155명, 다음에 3 내지 6급 경증장애인 월 3만 원 지급됩니다. 이것은 1,270명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현재 장애인수당 지급은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2,328명에 15억 정도 지급되는데 2008년도에는 누계 인원입니다, 14,993명에 11억 2,290만 원이 지급됐고 2009년도에는 13,492명에 9억 7,84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6월달까지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이 750원인데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250원은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 15%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2008년도에 3,325명에 9,197만 2천 원, 2009년도에는 3,436명에 6,208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 이하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1 내지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1 내지 3급 장애인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것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12명에 369만 2천 원, 금년에는 12명에 506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입니다. 1, 2급 중증장애인은 월 20만 원, 차상위는 15만 원인데 저희들 중증 기초수급자는 37명, 차상위는 11명입니다. 다음에 3 내지 6급 장애인은 월 10만 원인데 이것은 21명입니다. 그래서 총 69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자입니다. 이것은 진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데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욕창방지매트 외 8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5가구에 지원됐는데 한 가구당 38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인력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하고 아동시설, 노인시설이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성요셉주간보호센터,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 다음 김천수화통역센터와 김천시각심부름센터, 김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즐거운 집하고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은 교동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109명이 있습니다. 베다니성화원은 지좌동에 있는데 58명, 사랑의 집은 대항 향천에 있습니다, 50명입니다. 이것도 연도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도 월명성모의집 전문요양원하고 행복의 집, 이것은 법인입니다, 이레노인전문요양원하고 김천실비노인요양원, 직지사실비요양원하고 평안의 집, 본향, 성민원, 사랑의 요양원은 개인이 하고 있고 이것도 연도별 지원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개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11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 매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농소 입석경로당 외 3개소 경로당을 신축했고 금년에는 평화남산동에 노실경로당 외 7개소가 증축 완료됐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소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대곡동하고 모암동에 1개소씩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수현황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19개소를 1억 9,400만 원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농소면 봉곡1리 경로당 등 11개소를 보수를 했고 금년 현재까지 감문 구야경로당 외 8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보수 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소 현황입니다.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공양방은 김천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300명 정도가 급식하고 있는데 야고버의 집은 주 2회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공양방은 목요일, 금요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전체가 현재까지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운영 실태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신음동에 있는데 분묘가 5,288기가 있어 만장이 됐고 화장장은 아시다시피 신음동에 있는데 화장로는 2기가 있습니다. 화장 운영실태는 2008년도 하반기는 총 924건하고 사체가 372, 사산아 6건, 개장유골이 546건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까지 1,049건을 했는데 사체가 596건, 사산아 14건, 개장유골이 439건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 언제 실적입니까? 연도별좀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어느것 말입니까?

지금 보고하는게.

이게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작년에.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분명히 2008년분 따로, 2009년분 1월부터 7월 1일까지 했을텐데요. 자료요구서 한번 볼랍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는 우리가 예산을 못 보죠. 자료요구서 한번 봐봐요. 자료요구서 우리가 보낸 것. (장내소란)

지금 1년 연도별로 다 그렇게 요구했지 싶은데.

연도별로 분명히 내가 이것 회의하면서, 속기 봐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감사,

그리고 이게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도 자료 작성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이 잘 됐나 못 됐나 우리가 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법적인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그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과장처럼 이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요인도 설명 안하고 이렇게 대충 와서 위원들이 잘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래서는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일 처음부터 봐봐요, 전문위원, 우리가 어떻게 요구했는가. 어떻게 요구했어요? 요구서 한번 봐요.

제가 처음 와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고, 과장님 설명하시고 해요.

3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34세대에 43명이 있는데 33세대 42명은 전부 위탁이 돼있고 어모에 김동인 학생이라고 여기만 지금 위탁이 안 돼있습니다. 여기는 혼자 있는데 현재 금오공고 기숙사에 있는데 위탁하는 과정이 조부나 조모, 그 다음에 외조모나 외조부한테 위탁이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 1인당 월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비입니다. 이것은 소득기준이 100에서 130% 이내에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현재 143세대에 인원은 183명입니다. 금액은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4,300만 원이 작년 예산 얼마, 금년 예산 얼마, 그것은 표기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맞잖아요?

예.

이래놓으면 이게 1년 예산인가 반 년 예산인가 쪼가리 예산인가 예산서하고 맞춰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면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이렇게는 돼야지 자료를, 설명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현황입니다. 이번에 현재까지 6월말로 외국인 현황입니다. 전체 495명이 있는데 아포에 43명, 농소에 14명 해서 읍․면․동별로 되어있고 현재 국적별로는 중국이 21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192명, 필리핀 27명, 캄보디아 24명 순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8쪽 지원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실 및 이동공부방을 운영해서 했는데 242명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달까지 교육을 받고 방문교육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한국사회 이해교육에 무용교실 14명, 요리교실 17명, 예절교실에 2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서는 다문화가족 3세대 행복여행이라 해서 작년 10월 31일부터 2박 3일간 40명을 제주도 여행을 시켰으며 합동결혼식은 작년도 10월 24일날 10쌍의 합동결혼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모결연도 이주여성 19명에 대모를 결연해 줬으며 다문화가족 송년의 밤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서는 5월 5일날 KT&G 잔디구장에서 인식개선 캠페인을 했으며 열린강좌도 300여 명이 참석해서 작년 11월 2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무료 통․번역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6건에 중국어입니다, 지원을 했고 영농기술 지원도 결혼이주여성 20명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으며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사업도 작년 9월부터 해서 25명 결연을 했으며 가족교육 마찬가지로 29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현재 개관이 2005년 4월 19일날 해서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도 2002년 3월 25일날 개관해서 대구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종사인원이 27명입니다. 2008년도에 위탁운영비하고 기능보강 해서 3억 1,645만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6월말까지 4억 8,3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23명인데 2008년도에 1억 8,500만 원, 금년 6월까지 1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까치문화대학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업소현황은 113개소인데 작년에 점검업소수 24개를 해서 위반업소 12개였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이 4개소이고 허위 과대광고 2개소이고 기타가 6개소입니다. 식품판매업소는 현황이 282개소인데 점검 업소 8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유통기한 경과가 6개소인데 이것은 대형 마트 6개소가 작년에 적발이 됐습니다. 기타 2는 교육 미필입니다. 유통식품관리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214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는 19종 12킬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 멜라민제품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다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과태료 부과 1개소 24만 원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정지가 3개소, 시설개수 1, 시정명령 4개소, 고발 1, 과태료 3건 해서 12개소를 했고 다음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정지 한 곳, 과징금이 5건에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408만 원이 되어있는데 1,536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 교육미필 2건에 36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생업소 현황이 3,764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1,869개소, 휴게소 162개소, 식품판매업소등이 282개소, 이미용업이 316개소 해서 3,764개소인데 지도점검은 4,645개소를 했는데 허가취소가 50개소, 영업정지 40개소, 시설개수 21개소, 시정명령 28개소, 고발 1건 해서 현재 160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연도별 지정 및 사후 관리실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된 것이 17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보시고 금년에도 6개소를 지정했는데 사후관리 실적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업소 관리 실태를 116개소 했는데 사후관리 촉구공문이 11개소, 우수관리 13개소 시상을 했고 사후관리 해서 불량업소는 5개소로 선정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또 전국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응모 현황은 CGV김천이 2003년도에 특별상, 직지문화공원화장실이 2004년도에 대상, 대신초등학교 으뜸상, 김천실내수영장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원대상은 누계가 14,263회에 6,342만 9,080원을 지원했는데 보시면 2009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지원대상하고 금액이. 이것은 2008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만 지원해 줬는데 2009년 1월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 학부모나 만성질환자에게도 지금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는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가구수도 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는 399명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 3,509만 4천 원을 투입해서 공익형이 226명, 교육․복지형이 149명,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공익형이 24명 해서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3,590만 4천 원을 지급했고 금년 현황은 현재 487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7억 8,009만 4천 원인데 읍․면․동에서는 공익형이 288명이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교육․복지형이 100명이고 또 추가로 동에서 공익형 68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세워서. 다음에 노인회에서 20명, 김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익형 11명하고 재료비가 8,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주 3일 해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음은 4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2,054명에 20억 7,098만 원이 나갔고 두자녀 보육료가 368명에 2억 6천만 원이 나갔고 다음 5세아 보육료가 374명, 장애아 보육료가 118명, 셋째이후 보육료가 83명에 4,512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61명에 12억 6,155만 5천 원이 나갔고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761명에 7억 4,400만 원,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농어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10개소에 1,2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48개소에 천만 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2,274명에 1억 6,662만 6천 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542명에 608만 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기능보강은 보육시설 3개소 9천만 원이 지원됐고 보육시설 장비비, 양천어린이집입니다, 1개소에 2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2,057명에 29억 4,461만 5천 원인데 두자녀보육료가 336명, 만5세아 보육료가 264명, 장애아 보육료가 125명, 셋째이후자녀 보육료가 65명에 대하여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64명에 14억 5,040만 4천 원이 지원됐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3개소, 농어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1,480만 원,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50개소에 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62명에 8,656만 원, 그 다음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2,211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0원씩 지원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아전담 한걸음어린이집 신축 1개소에 4억 7,571만 4천 원이 지원됐고, 이월사업이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가 2개소에 6천만 원, 보육시설 장비비가 2개소에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은 7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918명인데 현원은 2,79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 서비스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김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8명이 836명에 대해서 독거노인을 돌봤는데 2009년에는 관리자 1명이 포함돼서 41명이 953명에 대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하고 판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현재 전체 저희들 시에 독거노인은 4,200명 정도 됩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953명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 1명에 23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주 1회 방문을 하고 전화라든가 안부전화를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영유아 걷기대회 정산서 상세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한 것은 제5회 영유아 걷기대회였습니다. 2008년 10월 25일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500만 원 주고 자부담을 1,974만 9,900원 해서 총예산이 2,474만 9,900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이벤트비, 현수막 및 피켓, 공연진 출연금, 도시락, 청소용역, 경품 인쇄비, 사진촬영, 철거비용, 대관료 등 해서 2,474만 9,9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5월 23일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마찬가지로 개최했습니다. 김천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의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보조금을 올해는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696만 1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은 이벤트비하고 현수막, 보험, 대관료, 경품, 인쇄비, 도시락 등 해서 1,696만 1,500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첫장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니까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놨거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조급 지급내역, 보조금을 어떤 것을 보조금이라 합니까?

법인이나 민간단체, 개인한테 주는 전체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보조금이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급내역서 어디 있습니까?

15쪽 봐주세요.

15쪽에 지급내역서가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전부다 2006년부터 기재를 해놨습니다.

15쪽에 이게 어째서, 연도별 표기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연도 위에 있습니다. 15쪽은 2006년도.

27쪽까지입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예.

27쪽까지 풀로 묶었다,

예, 연도별로 표기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하죠?

예, 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이것 보니까 41쪽에 노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한테 줬죠, 맞아요?

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줬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위탁금이 3억 7천이고, 저희들 주는게, 법인 전입금이 3,500만 원, 후원금 해서 전체 예산은 4억 3,500만 원이 2008년도에 집행됐습니다.

2008년도에 4억 얼마요?

3,500만 원,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몇 년도까지 계약했어요?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재위탁이 돼서, 노인복지회관은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2011년도.

몇 년 계약했어요?

3년 했습니다.

3년동안?

예.

계약은 무슨 조건으로 계약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협회 자체 운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 운영하죠?

예.

유독 노인복지회관만 대구로 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대구업체한테, 노인들이 달라고 이야기 했었을텐데요, 안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당초에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달라는 소리 안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어서 3년을 장기계약했습니까?

3년까지 계약할 수 있어서 3년을 계약했습니다.

3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어서 3년 최대한으로 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재계약 또 하고, 이 사람들이 벌써 두 번째 하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하죠?

예, 두 번째 합니다.

이 사람들 밖에 참여 안했습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에 공모를 해서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가톨릭법인에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몇 군데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계약할 때는 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잖아요?

맞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없죠, 이것?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공모인데,

공모를 해서 최저입찰제도 안하고, 입찰본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했잖아요, 수의계약?

예, 조건이,

수의계약 조건은 안 되죠, 돈이 3억이 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당초에 공모를 해서 재위탁할 때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사회복지법에 되어있습니다.

법 규정을 한번 보고 위탁관리도 몇천만 원 이상 몇억까지는 공모를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공모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모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기로 돼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침하고 법은 지침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하고는 틀리죠. 법은 상위법이고 지침은 하위법입니다.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3년동안 장기 계약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톨릭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한 40여 개를 지금 위탁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잘못된 것 시정하고 복지위생과 1년 예산이 500억입니다, 복지위생과에. 맞죠?

예,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에 1년 예산이 500억이고 각종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간단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예.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같으면 한정없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맞죠? 이것 말고 자료 찾을까요, 보조금?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다 뺐다고,

다 나왔어요?

예, 다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 뿐입니까, 보조금이?

연도별로,

그러면 2007년도에는 보조금 이것 밖에 안 줬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15쪽은 장애인복지담당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담당별로 뺐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는 또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뒤에 넘기면.

뒤에 넘기면?

예, 담당별로 해놨습니다. 장애담당, 노인담당, 여성복지담당, 이런 담당별로,

담당별로 다 해놨습니까?

예, 담당별로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의 사람 하고 재차 나중에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 많습니까? 안 그러면 다 마치고 할까요? 점심 먹고요? 그게 낫겠죠?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8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예,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됐습니까?

예.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에서 다 대주네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 대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금전에 오전에 지례어린이집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이 45명 있습니다.

80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45명?

예.

과장님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별로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정원 80명 중에?

정원이 나이별로 따로 있는게 아니고 반 구성하는 것을 나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정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에 애들이 많잖습니까?

예.

근래에 집중적으로 출산이 되다 보니까 입학을 시키려 하니까 반 구성이 안 된다고 정원에 오바된다고 안 받아주려고 한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인구,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 더더욱 큰 문제인데 방법을 찾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보고 받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도에서 지금은 어린이가 20명 이상이 돼야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명 정도만 돼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0세는 3명 이상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3명이 한 반이고 1세는 최대 7명까지, 그 다음에 2세는 9명까지, 3세는 18명까지, 4세는 23명까지 최대 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누가 정하는데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법에 돼있습니까?

예.

어린이집 하나 안에 그 인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한 반에는 그렇게,

반을 편성을 더 하면 되잖아요?

예, 반을 편성 더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0세가 3명이 한 반인데 예를 들어서 한 명 더 왔을 경우에 반을 하나 편성하려면 운영이 안 됩니다, 선생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 밖에 안 돼서 한 반에 편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인원이 지금 많은데, 입학할 인원이 많은데 못 받아줘서 지금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원이 남아있는데 못 받아준다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반을 편성을 못해서 지금 일부 한두 사람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정원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화장장 얘기입니다. 화장장 길 막는 것 해결됐습니까?

현재는 길을 안 막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하는데 주무부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장님한테 협의를 잘 하고 있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요구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을 당하면 유족들은 슬픔에 찬 입장인데 또 길을 막아서 관만 들고 들어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가 나오는게 아닌데 혹시 계획이 짜여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전문제를 추풍령공원묘지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삼애원 이전 자체가 설정이 명확히 안 돼서 현재는 화장장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전 폐쇄하는 시간이 많이 벌어졌다고 계획 자체를 접어두면 안 되죠. 언제 이전을 해도 해야 될 사안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나가고 연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접어놨다고 하면 큰일인데요? 혹시 경주에 이전계획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경주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도 주민들 반발이 심했는데,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

예, 공모를 해서 현재, 제가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입구 도로 개설을 하고 현재 화장장 설계 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에서 행정적으로 소문이 나면 반발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움을 갖고 내부적으로만 그러지 말고 오픈해서 경주의 방법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화장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픈해서.

앞으로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순조롭게 나가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화장장이 설립이 됐을 때 한 해라도 빨리 옮겨서 계획을 잡아서 나가는게 맞지 딱 요인이 생겼을 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됐을 때는 기존 화장장은 뜯어내야 되고 사업 신설하는 것은 지체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들어가는 게 맞는데 접어뒀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중점적으로 이 사업은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495명이네요, 다문화가족이?

예.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495명입니까?

다문화가족은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 있으면 다문화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입니까?

배우자.

예?

배우자.

배우자하고 포함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세대입니다, 세대. 495세대. 인원수가 아니고,

495명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 같으면 다문화가족으로 49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495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미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문화가족을 구성원들이 지금 뭔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좀더 앞서서 나가야 안 되겠느냐, 출산할 수 있는 가임연령대의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어가는데 495명의 인원은 거의 여자분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495명이 우리 김천에 와서 출산한 아동 숫자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산가족, 그러니까 5명, 4명, 3명까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최소 500명에서 7․800명쯤 되겠네요?

예.

1년에 우리 김천에서 출산되는 아동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1,200명쯤 된답니다. 그러면 김천시 전체 출산, 그 인원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에서 출산되는 아동수는 굉장히 비율적으로 봐서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연관되는게 있어서 제가 묻는데 우리가 임신 초기부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좀 더 해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들 발굴을 해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강좌도 하고 공부방도 열고 자매결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어교육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언어문제고, 소통이 안 되니까, 둘째는 자녀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교육. 자녀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우리 한국사람들하고 모양이 다르니까 적응, 이런게 잘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린 때는 엄마 밑에서 엄마 얘기부터 말을 배우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 배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크면 우리 김천의 일꾼이고 김천시민들입니다. 좀 내년 예산에는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예산, 특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0쪽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있죠?

예.

장애인복지관 있고 그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대표자가 한 건물 내에 대표자가 나눠져 있네요?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한 분이면시 분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데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봐주십시오. 인건비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복지관 내에.

27명입니다.

27명인데 2008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됐고 2009년도에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들 원래 2/4분기까지만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3/4분기까지 돈을 집행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어째서 조기집행을 합니까? 그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전부다 3/4분기 것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를 올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을 더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 조기집행해서 3/4분기 인건비를 줬는데 퇴직해서 나가시면 어쩝니까?

인건비를 준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미리 3/4분기까지 줬는데,

운영비가 아니죠.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예, 줬는데 거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월별로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적 올리려고 그랬구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를 조기집행해서, 물론 개인별로는 안 갔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미리 줘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를 2/4분기까지 줘야 되지 3/4분기까지 미리 선집행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산받을 때 엄격하게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하자 없습니까, 미리 선집행해도?

저희들도 당초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집행하는 데가 있고 해서 실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옆에 운영비도 선집행해서 470만 원 돼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65만 7천 원 집행을 했는데, 운영비가. 올해는 478만 9천 원 집행했네요?

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하여튼 이것은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운영비가 하반기에 65만 원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2009년도에는 6월말까지 한다고 47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8배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파악을 해서.

누가 알아요?

담당자들 안 계십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서, 이것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상세하게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도 업무가 바뀌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전근을 갔더라도 다시 불러서 하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런 관계 오늘 오후에 가시더라도 다른 과들 교육을 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업무가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15쪽부터 해서 장애인복지담당이 석 장이네, 맞죠?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석 장. 작년도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이 자료 맞습니까? 자료가 맞아요?

이 금액 말입니까?

예, 금액,

예,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석 장 다 넘겨보세요. 100% 다 지급됐네요. 예산에 집행이 전부 100% 맞습니까? 100%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절감한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절감이 안 되고,

그러면 100% 지급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100% 다 나갔으니까?

예.

실지 지급은 100% 안 됐죠? 자료상만 100% 됐죠?

됐습니다.

실지 100% 다 줬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절감 하나도 안했습니까?

이것은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없어요?

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가르쳐 줄까요? 제가요? 예?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저희들이 절감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절감 안 한 부분입니다.

캠페인,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절감할 수가 있지, 지금 다 있지, 그 밑의 것은.

아, 위원님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추경에 절감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해서 본예산에 아니고 마지막 예산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 자체가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시인할 것은 해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예산서하고 다 갖다 대요. 예산서에 잡혀져 있어요. 넘겨봐요, 또. 장애인복지담당 예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절감 하나도 안했어요. 석 장 그대로 절감 안했어요, 맞죠? 그 밑에 노인복지담당은 절감이 두 군데 돼있어요, 두 군데. 2008년 예산에 보면 노인체육대회에 3천만 원에 2,700만 원이고 실버가요제에 2,700만 원, 이것은 10% 절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절감한 데는 하고 절감 안한 데는 안하고.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렇게나 100% 다 지급했습니까? 회계과에 가서 지불 떼볼까요? 안했잖아요?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세요, 시정할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이것은 100% 안 된 것을 서류상으로 그냥 100% 다 됐다고 맞춰놓은 것은 잘못됐고, 그래놓고 여성가족복지담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입니까? 맞죠?

예.

만 5세 이하.

예.

만 5세 이상은 유치원.

예, 유치원입니다.

만 5세가 됐는데도 어린이집에 가면 보조는 어떻게 해줍니까?

집의 나이로 5세입니다. 만이 아닙니다.

집의 나이로 5세가 됐는데도 당연히 유치원 가야 되죠?

그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만 5세 이상은 유치원 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유치원은 우리 나이로 5세 이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은 5세가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받는다?

예, 어린이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요?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만 5세 이상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게 영유아법에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만 3세입니다, 만 3세. 만 3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5세입니다, 5세 이상은 받고 어린이집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원은 그런 규정이 있어도 어린이집은 규정이 없다?

예.

보조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면 다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다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부담해야 됩니다.

농촌 있던데,

농촌은 또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어린이집을 가는데 시에서 27만 원 해준다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맞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기준이 5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5층으로 구분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족이 4명 있을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월 357만 원 이하는 지원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어린이집을 간 사람이 농촌에 사는데, 다문화가족인데 아버지는 지체장애인데 자부담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부담 9만 원을 낸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부담은 실습비라든가 그것은 보육료는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실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한다든가 그 재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3-25쪽에 보면 5세아 무료보육료가 7억 7,5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1억 줄었거든요. 그것까지 답변하려면 어렵고, 하지 말고,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한 8억 됐죠, 7억 8,9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2007년도에는 7억 8,900만 원, 2008년도에는 7억 7,500만 원, 이렇거든요, 예산서에.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남고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게 과연 맞는 자료인가 안 맞는 자료인가를 구분 못하겠어요, 내가. 왜냐 하면 여성가족복지담당 2007년도 5세 미만 무상보육료가 7억 8,916만 6천 원인데 100% 지급된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예. 맞죠, 100% 지급됐죠?

예산이 7억 7,561만 2천 원인데,

예산이 7억 8,916만 6천 원입니다. 100% 지급됐어요, 일 원짜리 하나 안 남고. 맞아요? (답변준비) 그러면 예산 대비고, 이것은 정산,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묻잖아요, 지금. 자료가 틀려요. 예산액은 아니고 정산액이면 정산액이지. 여성가족복지담당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5세 미만에 보면 100% 예산 잡혀서 100% 지금 다 된 것으로 돼있다니까. 3-23쪽, 맞죠?

예.

맞아요? 100% 이렇게 지급했어요? 예산이 진짜 이렇게 서있었어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기준 금액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서류가 자료 자체가 맞나 안 맞나 제일 처음에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료 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정산액이면 정산액으로 적든가 이래야죠. 그러면 5세 미만은 어린이집은 나이제한 없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예, 어린이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보조금은 거기로 다 지급합니까?

예, 다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나이제한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5세 이상?

그 미만은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세가 어린이집 가면 그것은 제한이 없고?

예,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예, 초등학교에 안 갈 경우에는 와도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요?

예.

보조금 나가는 것은 5세하고 5세 미만하고 5세 이상하고 차이점? 5세 이상하고 5세 미만하고 월 보조금 나가는 액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 「만 5세아는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만 4세까지만 있습니다.

만 4세까지만,

예.

유치원 다녔을 때는? 어린이집을 만 4세 이상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급 못합니다.

못해요?

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

-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가는데 만 6세부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자, 가만있어 봅시다. 그 말을 빌리면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 5세까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예.

그럼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으면 어린이집은 완전히 득 보고 유치원은 손해네요, 현재 법이? (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3세에서 5세까지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중복되죠?

예, 중복됩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김천시 어린이집 개수와 인원수, 각 어린이집마다,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분명히 구분이 안 돼서 유치원 갈 애가 어린이집에 가고 이렇습니다. 그것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어요.

예.

내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뽑아주시고, 자료 자체가 아까 내가 수차 설명했지만 자료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좀 잘못됐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3-3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이 나와요. 나오죠?

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억 3,500만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헷갈려요. 예산서하고도 안 맞고 안 맞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서하고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이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은 만날 답변하기만 어려워지고 위원들도 헷갈리고 이런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금년 예산이 1억 5천입니다. 3천만 원 불었어요. 어중간하게 맞춰 놓으니까 전부다 우리가 헷갈리고 과장님도 헷갈려요, 설명하기도.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 하고 마이동풍으로 해오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자료좀 과장님이 챙기시고,

죄송합니다.

챙기시고 이것도 각종 보조금 내역서도 이게 아까는 계장님께서 결산 위주로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앞의 것도 전부다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정확한 자료를 원하지 전부다 100% 예산에 100% 다 줬다고 써놓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신빙성 있게 해주면 서로 안 좋습니까? 전부다 100% 예산에 100% 다 지급했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료 자체를 불충분한 것을 보완해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있죠?

예.

지금 몇 명 정도, 한 끼에 몇 명 정도 식사를 합니까?

제가 야고버의 집에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한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300명?

예.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에서 점검을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으러 오는데 일일이 체크해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살기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실지로 때거리가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때거리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도 살기 괜찮은 분도 와서 점심 한 그릇 드시고 가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가 무의미한 운영이네, 그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안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자녀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식사하는 사람, 정말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이, 즉 말해서 없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진짜로 무슨 증을 한다든지 배지를 준다든지 해서 지급하면 1주일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자기들 먹을 밥그릇을 뺏어간다는 것이지, 있는 사람들이. 운영방법을 좀 바꿀 방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점검이 왔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분들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밥을 먹으러 오는데, 담당 직원들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점심 한 그릇 먹으러 오는데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사실은 전부다 노인분들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굳이 꼭 와서 먹어야 될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전부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이런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7쪽에 셋째이후 자녀라 하면 넷째부터 되는 것입니까?

셋째부터입니다.

셋째부터라 하지 왜 셋째 이후라 해놨어요, 단서를?

셋째부터 포함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 명인 사람은 잘 없습니다만 다 포함해서 그렇게,

“셋째 자녀부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준 것을 보면 83명이 4,512만 5천 원, 그런데 올해 65명이 했는데 4,137만 원, 18명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왜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아닙니까?

아니, 6개월 한 것은 똑같잖아?

6개월 했는데도 한 해 넘어가면 애들이,

아니, 예산이 83명이 6개월 급여 받은 것하고 65명이 6개월 동안 급여 받은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지원금액이 4,500만 원인데 밑에는 4,1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18명이나 차이 나잖아? 6개월 한 것은 똑같잖아요?

예?

작년이고 올해고 6개월 한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18명이나 차이 나는게,

지원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지. 왜 그래요?

지원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 차이나는데요? (답변준비) 이게 손 계장 담당이네? (

- 「예」하는 이 있음) 손 계장이 금방 답변이 안 나옵니까? (

건강검진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가 저희들 지금 건강검진비를 이것 말고도 아동들이 건강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 돼있어서 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육료 관계는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료 찾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3-49쪽에 넘어가서 봅시다. 영유아 걷기대회 정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500만 원 줬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1천만 원 줬는데 1,70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 줄 때는 자부담을 자기들이 많이 거둬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한 500만 원 더 주니까 쉽게 말하면 스폰서 받을 데가 좀 많이 없어서 행사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스폰서 들어오는 데가 천만 원 줬다고 스폰서가 안 들어와요?

올해는 경제도 좀 어렵고,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관련되는 단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행사 자체를.

어린이들한테도 거둡니다.

아, 어린이들한테요? 자기들은 또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해야 돼요.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돈을 거둬서,

500만 원 줄 때는 행사를 해서 했는데 천만 원 주면 좀 더 잘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보조를 더 줬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준 것 보면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네, 그죠?

어린이집 걷기대회 부분도 저희들 다른 데는 사실은 걷기대회를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행사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부분도 탄력있게 운영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탄력있게 운영하면 500만 원 줘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네요?

돈의 규모는 관계없이 할 수는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하는 식으로 간소하면서도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과거에 보면 500만 원 줬는데도 멋지게 했고 올해는 천만 원 줬는데도 간소하게 했는데 탄력있게 운영을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시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돈을 배로 올려주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김천에 아름다운 화장실, 44쪽에 보면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면 새로 지은 건물에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옛날 건물을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많이 개선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화장실개선비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라도 시설을 개수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가서 진짜 이 정도 되면 아름다운 화장실에 들어가겠다 싶으면 선정을 하고 안 그러면 아예 예선에서 탈락시킵니다, 서류 자체를.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캠페인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아름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패도 주고 하는데 옛날 건물을 정말 리모델링 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표본으로 패도 주고 홍보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도.

예?

옛날 건물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 홍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옛날 건물도 수선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만 주는게 아닙니다.

신축건물 보면 거의다,

신축건물은 해당되니까 다, 신청을 하면 되고, 아무래도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게 잘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게 행정이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업주들이 화장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욕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실적이.

그런 부분을, 이 담당이 누굽니까? 좀 홍보를 해서 옛날 구건물, 화장실 정말 가면 누구든지 거부감이 드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가고 싶고, 요즘 화장실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개방합니까? 문 다 잠금니까, 개방합니까? (

- 「일반 업종은 야간에는 힘듭니다.」하는 이 있음) 영업할 때 말입니다. (

과장한테 직접 하세요. (

-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으면 0세가 38만 3천 원이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6쪽에서 3-300 몇 쪽, 여기까지가 전부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를 이렇게나 받고 위원들 하나도 보지도 않았다 할까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다 봤어요, 봤는데 무려 이 만큼이 자료인데 월명어린이집, 3-96쪽에 보면 이게 원입니까? 보조금 신청, 이게 원입니까, 천 원 단위입니까? 8억 9,039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897만 원, 원 단위입니까?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입니까?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주․부식비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월명어린이집에?

이것은 요양원입니다. 전문요양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입니다.

참, 월명성모노인전문요양원이죠?

예.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게 800만 원 뿐입니까?

예, 이것은 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안 돼있던데요?

이것은 생계비 아닙니까?

생계비만 그렇습니까?

예, 생계비입니다.

월명노인복지요양원에 총 지원되는게 얼마인데요?

전체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요양료를. 1등급은 140만 원, 2등급은 130만 원, 3등급은 1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저희들 시에 다 지급을 합니다, 요양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생계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비만 지급하는 것이고,

예.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장기오양보험료에서 작년 7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럼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노인요양원에 가는 것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갔을 경우에는 전액을 시군에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총계가. (답변준비)

전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넘죠, 넘어요.

예,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0억이 넘는데 어째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40억 넘는데.

노인요양원이 월명에만 있는게 아니고 직지사에도 있고 사랑의 집도 있고 이레도 있고 법인이 네 군데 있습니다. 개인이 네 군데 있고. 전체 다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다?

예, 전체 다.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 한 사항하고는 별개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복사해 준 것은 월명하고 김천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만,

월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39만,

위원님, 이것은 생계비만 이렇다는 얘기고,

생계비는 이렇고 다른 것은 그러면 뒤에 또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 생계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그 밑에 보조금정산서에 보면 제로도 있고 이렇거든요, 제로도. 3-100쪽에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제로가 많아요,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3-102쪽에 보면 제로고.

예, 전체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로 딱딱 맞출 수 있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이 법정 경비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만 딱 세워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계산을 딱 해서 줍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인데,

아, 예산에서 제로라는 것은 아니고 준 금액에서 정산한 금액이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산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제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예산이 선 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섰기 때문에, 전체가 41억이 섰는데 그 중에서 월명성모의 집 생계비로 얼마, 종사자 수당을 얼마 주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액은 총괄로 세워서 총괄예산 김천시 예산을 써서 월명성모의 집에 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가 봐도 보조금이 371만 8,500원이면 예산이 서있는데 371만 8,500원 제로 해서 잔액이 제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것을 예산액으로 보지 말고 배정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정해 준 것 이렇게 됐는데 집행 다 했다, 이렇게,

그러면 유권해석도 해가면서,

그게 아니고 이 예산액이 배정액 같습니다.

아니지, 정산액이지, 정산액. 정산액을 이렇게 썼겠지.

준 돈입니다.

예?

실제 든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액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뽑느라고 애쓰셨는데 자료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배정돼 있습니다.

활동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08년 하반기때 얼마만큼 활동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7개 분회에 106개소를 방문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어요.

두 분이 있는데,

없습니까, 자료가? 사업이 있으면 연말이 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기 결과는 경로당 7개 분회에 106개 경로당을 방문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거든요. 하반기때 연말 전체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하반기때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두 분이 배치가 돼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건강교육도 하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결과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작년에 활동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가진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단 말입니까?

예.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건립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운영비는 경로당마다 월 6만 원 나가는 것이고,

아니,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지,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운영규정으로 지침으로,

다른 지역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시키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예산을 집행할 때 편파적이다,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게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실걸요? 거기는 왜 줬나, 우리가 더 심한데 왜 안 주나,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 지원조례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만들 조례 보다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집한 조례를 만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보충해서 더 물어볼게요. 아까 어린이집, 지례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45명이라 했죠,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교사는 몇 분입니까?

교사가가, 예,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 나이별로 해서 반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반편성 내역까지는 안 가지고 계시죠? 반편성을 하다 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몇 명,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선생님 하나에 몇 명, 이런 기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유가 있는 반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 지금 지례, 아포, 개령, 모암, 이렇게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덕곡 주공 있습니다.

아, 새로 생겼습니까?

작년에 생겼습니다.

다섯 군데 선생님들의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인사를 안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편성이 잘 안 될 정도로 아동수가 적은 데도 있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들어가고 싶어도 반편성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례에 5명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집 아동수가 적으면 4명만 둬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포에 많다 하면 아포에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 더 배정해 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0세아 같으면 3명이 돼야 한 반이 되는데,

3명 이상이겠죠?

0세는 3명입니다.

제일 어린, 예.

예, 3명이 한 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 반편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례에 있는 사람이 시내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것을 파악을 빨리 못하시면 대답이 어려워지고 시간만 자꾸 가는데 “반편성을 못하는 반을 편성해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반편성이 되어있는데 선생님 하나에 반편성하는 인원이 넘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애들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시골에, 지례 5개면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그러면 남는 선생님이나 임시교사라도 써서 정원은 남아있으니까 임시교사라도 써서 그 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교사를 늘릴 수도 있지만 임시교사를 써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임시교사를.

정교사를 받아요?

아니, 정교사를 증원하는 것 보다는 어린 아이가 왔다갔다 하니까 임사교사를, 대체교사 안 있습니까?

그것을 1년 단위다, 그러면 1년후에는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교사를 써서.

임시교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 편성을 한 군데 두 군데 더 해야 되는 지역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후반기 추경이라도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다문화가족이나 못 사는 애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전액 면제된다든지 시골쪽에 가면 농축산과에서 보조하는 3천 평 이하는 50% 할인이다, 이런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애들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거창하게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에 여유가 있는 데는 임시교사 써서 그런 애들 받아야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현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시 발전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환경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관리과 담당들 소개부터 해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없는 사항 목록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김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외 7건으로서 총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6건이고 진행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낙본F유역 시행계획 이행평가 유역환경 조사 용역이 2천만 원이 돼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2010년 1월 31일까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11월 22일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6,3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으로서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으로서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외 20건으로서 허가가 65건, 신고가 2,197건, 등록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그대로 4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2,800만 원 돼있는데 이것도 충전소 설치 지역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생활쓰레기 수거에 공공운영비가 4,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유류가격이 인하가 돼서 4,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재료비는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재고 확보 구입량이 조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에 9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불용이 돼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에 민간위탁료가 감해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에 1억 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발생량이 감소가 된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에 8,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량 감소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 건너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경비가 8,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퇴직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10명이 퇴직이 됐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은 축산폐수 관리에 1억 8,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축분 위탁 반입량이 저조해서 1억 8,1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각 5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200만 원이 삭감돼서 3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명동 1012-1번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동안은 제한경쟁을 해서 연간 대행비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자는 정화환경 지역 업체입니다.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화환경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10개월동안 경쟁입찰을 해서 구미에 있는 태흥환경개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부과는 총건수가 3,161건으로서 금액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있는 것인 279건에 2,100만 원이 체납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경유차량으로서 3월달하고 9월달에 1년에 두 번 정기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건수는 47,278건으로서 금액은 1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된 체납액이 6,891건에 2억 1,500만 원이 미납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돼있는 분들한테는 가압류 조치도 하고 정 못 받는 데는 체납결손 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관리 현황으로는 총 447개소로서 시 관리가 420개소, 도 관리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80개소를 했고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수질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82개소를 했고 위반업소수가 3개소로서 개선명령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점검업소수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현황으로는 총 매연측정기 외 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을 말씀드리자면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30회 했고 대기배출업소 대기측정은 6회에 2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회에 860대, 소음도 측정은 25회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은 정화환경으로서 대표자는 김종철 씨가 되겠습니다. 대행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는 16,091세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량은 1일 17톤이 되겠으며 위탁처리비는 세대당 월 1,618원으로서 예산집행 현황은 연간 3억 3,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운영현황은 대행계약 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무상공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매수가 303만 5천 매로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은 매수가 157만 6천 매로서 금액은 7억 7,400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현황은 반장하고 수급자, 국가유공자, 올해부터 국가유공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매를 무상공급한 상황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386개소로서 일반폐기물이 54개소, 지정폐기물이 182개소, 의료폐기물이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업소수는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량은 총 30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 업소수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배출 현황은 연 1,172톤이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지도 단속한 업소수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현황은 연 199톤이 배출이 됩니다. 지도단속 업소수는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위탁업체 현황은 해동무역으로서 대표는 방기경 씨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대광동 1000-4번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년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종료가 다 됐고 새로 개령 서부리 616번지에 면적 25,378평방미터에 가능 매립량은 17만 3,82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량은 8,686톤으로서 매립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가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현황으로서 소각장 소재지는 대광동에 있습니다. 규격은 1일 48톤 소각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 12월달이고 가동방식은 스토카 방식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소각장 내에 목욕탕을 작년도에 운영을 해서 연간 운영비가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수입은 1,4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적자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건에 26억 7,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은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데 1일 7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평균 반입량이 36톤 정도, 그래서 위탁처리 농가현황은 신고대상이 돼지가 12, 젖소가 14, 허가대상으로 돼지가 21, 젖소가 6, 그래서 총 53개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무단방류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불법투기 및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단속실적이 3건입니다. 과태료로 3건 했고 개선명령을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전부 납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4-28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시설이 3개소, 신고시설이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생활용이 76개소, 공업용이 3개소, 농업용이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은 총 신고건수가 13건으로서 폐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버스 6대 1억 3,500만 원, 2009년도에 청소차 1대 2,700만 원을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에 버스가 14대, 2010년도에 10대, 2011년 이후에 61대가 되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당 구입비가 1,85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통 기준으로 해서 한 대당 구입비가 2,7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는 우리 김천시 관내에는 없고 구미시 선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으로서 총 8개소가 되겠는데 관리인이 있는 데는 4개소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어서, 4-19쪽에 봐주세요. 민간위탁, 청소차 3대죠?

청소차 14대입니다.

아니, 민간위탁.

민간위탁, 예.

그런데 기사는 둘이네요? 미화원도 넷이고. 차는 3대라고 보고하고, 2대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사를 한 대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차를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그러면 차 한 대만 운행합니까?

아닙니다. 차 세 대 다 운행을 하죠.

한 사람이 두 대씩 끌고 다닙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그러면요? 로테이션으로 돈다면서요?

한 대를 그냥, 아, 진개덤프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대 중에 진개덤프가 한 대 있고 두 대를 운행합니다.

두 대 운행해서 다 소화해 냅니까? 세대수가 16,091세대인데 소화해 냅니까?

예, 운영,

매일 수거합니까?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싶은데. 그럼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는 몇 대가 지금 소화해 냅니까?

14대가,

14대가?

예.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 말고.

그럼 공동주택에서 하는, 민간위탁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을 많이 안하는 것이네요?

지역이 넓습니다.

지역이 넓다고 보고, 그러면 쓰레기 양이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지역이 많이 나옵니까,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옵니까, 세대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내가 봐서는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쓰레기, 지역은 넓어도.

단독이 많습니다.

한 세대에?

예.

평균으로 따져보면?

예.

그런데도 두 대 가지고 다 16,000세대를 소화해 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예산낭비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한다는게 표가 나잖아요? 22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재활용 물건이 들어옵니까? 양, 톤수?

1일 반입이 7.5톤이 되고 재활용품이 5톤 정도,

재활용이 얼마요, 5톤?

예.

또,

반입되는 것이 7.5톤.

그럼 2.5는 아닌게 들어오네요?

예, 잡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 부족입니까? 지금 재활용을 많이 인식이 돼서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톤 같으면 약 2분의 1이 아닌게 들어오네, 그죠?

예, 잡쓰레기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1회용을 자제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물론 하면 손해죠,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그렇지만 이것 재활용을 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 토양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좀 해서, 지금 19명이 다 선별하고 있습니까?

예, 선별하고 있습니까?

확인합니까, 매일?

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있게 운영하시고, 27쪽에 가축분뇨 무단방류 단속실적인데 이게 무슨 가축이 단속됐습니까? 가축, 불법투기,

가축은 젖소하고 돼지하고,

그것은 처리고, 돼지하고 젖소 같은 것은 분뇨처리해주는 것이고, 과태료 세 건 물렸네.

예.

개선명령 한 건 했고, 그런데 뭘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답변준비)

위치를 묻습니까?

무엇을 단속했느냐는 말이지, 내용이. 불법투기를 단속했어요, 안 그러면 가축분뇨 무단배출하는 것을 단속했어요?

가축분뇨 무단방류.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돼지.

돼지입니까?

예.

제일 가축 중에서 사실은 다른 것, 소도 괜찮아요, 요즘은 거의 비를 안 맞게끔 해서 방류할게 없어요. 환경오염시킬게 없는데 돼지는 슬러지라 하죠, 똥하고 오줌하고 섞인 것을, 이것을 비 오는 날 꼭 방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곽광섭 환경과장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비밀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절대 안 내보냅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소나기가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밤에 방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모터로는 안 퍼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비밀통로가 틀림없이 있다고. 문 딱 열면 쫙 한 시간 내로 다 빠져 나가요. 그게 밤에 하니까, 사실은.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문을 열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단속하시겠습니까?

예.

양돈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양돈 전체적으로 비밀통로를 언제 펐느냐, 언제 이것 퍼가지고 갔느냐, 퍼가지고 간 날 쫙 다 빨면 어디 구멍이 틀림없이 있어요, 비밀통로가.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이것 절대 환경 그것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예.

지금 다 가둬놨을 때는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퍼내고 나면 어딘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준공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신경쓰셔서 양돈업자들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을 봐서는 꼭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게 올해 14대, 과장님 인수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인수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예.

작년에는 구미에 줬거든요, 일선교통에.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다.

올해 14대 승인은 났는데 김천에 아닌 버스 할 때는 이것을 반납하겠다,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차고시설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미에 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차고지 김천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 받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삭감된 부분인데 세워주십시오, 세워주면 김천버스, 대한교통에 주차하는 외에는 절대 안 주겠습니다. 만약 이게 충전소가 없을 때 못 사면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결위원들 작년에 했던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또 차고지 있으면 줄 계획입니까?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더라도 줄 계획입니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