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집행부 검토의견이 부정적이라 조례안 수정이 필요해서 보류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수정 내용을 보면 “100m당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데 “10세대 이상”을 삭제했습니다. 100m당 1세대가 되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100m 구간에서 30세대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산 부분도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파악했는데 현재 신청한 단독세대의 총 신청건수가 11건으로 수용가 부담이 1억 3,23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수용가 부담의 50%인데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융자지원을 하는데 융자액을 구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닌 것도 참고하시고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100m 이하 30세대 미만일 때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지구이고 사각지대라서 조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10세대 이상”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북구의회 의원 1인, 2호 가스공급업체 1인, 3호 전문가 1인, 4호 지역주민 2인, 5호 경제문화국장. 제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리담당이 된다. 제8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외9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63회 임시회 중 정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정순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영 의원 정순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보류된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를 수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사유가 북구만의 특별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구만의 특별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전문가들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5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항을 수정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이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외9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훈 위원 김태훈입니다. 다문화가족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청에서 토론회를 한 번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나 여기에 담지 못한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영 의원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 교육과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았고 참고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고정된 내용보다는 매월,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행사나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태훈 위원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한글교육을 한다거나 음식을 같이 만든다거나 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은 있었습니까? - 정순영 의원 예, 다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민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한글교육이었어요. 한글이 가장 중요해서 건국동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결혼이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75% 이상 여성이거든요. 친정가족 만들기, 남편교육 등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 김태훈 위원 다문화가정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순영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80% 정도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이었다고 자료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 김태훈 위원 의료보험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 받고 있던가요? - 정순영 의원 예, 받고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북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 정순영 의원 아까 그 이유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국의 음식만들기라든가 자국문화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서로 공존하는, 우리 문화를 익히라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 사회로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는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 위원장 신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정순영 의원님이 수정하신 대로 정회 없이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중 제5조 제명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5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제2호 구의원, 제3호 동부교육청, 북부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당해 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안(김상훈의원외5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163회 임시회 중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김상훈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없습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안(김상훈의원외5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모유수유등을위한다목적공간설치조례안(김상훈의원외10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모유수유등을위한다목적공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 및 산하기관 등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편안한 쉼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위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근거를 표기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설치장소와 설치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설치계획 및 재원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건강증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모유수유등을위한다목적공간설치조례안(김상훈의원외10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25호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7월 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설치장소를, 안 제5조는 설치시기를, 안 제6조는 설치계획 및 재원마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여성들의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을 설치하는 규정이 되겠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며, 모유수유를 위한 다목적공간의 설치시기, 설치계획 및 재원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먼저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김상훈 위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저도 그런 일을 한 번 당해봤습니다만 모유수유 공간이 없어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정말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4조를 보면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청사 내나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구청 관내 설치를 의무화시킨 것은 좋습니다. 북구 관내 민간 시설 중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병원 등에도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공공기관이나 첨단, 본촌산단에 큰 기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조례안을 만든다면 설치 장소를 의무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나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박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북구 관내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에 한해서 권고한다.”

거기에 은행 같은 데는 하루에 100인 이상 드나드는 데잖아요. 그 곳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은 제4항에 관내 민간시설,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만 있으면 그런 데는 얼마든지 권고사항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한글용어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용어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 위원수와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에 고용분야의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협의체 회의 소집요구 인원수를 1/3에서 2/3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안 제13조는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용어로 바꾸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안 제1조,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제3항,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안 제11조는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확대 및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추가, 회의 소집요구 인원의 변경 규정으로 보건가족부령 제73호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일부 용어를 쉬운 한글 용어로 바꾸는 조례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구의원 1명을 추가하는 안을 했는데 오직 구의원 1명만 추가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언제 들어갑니까?

규칙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기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행정이 뒤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려면 2～3개월쯤 걸리는데 이율이나 상한액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맞추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보통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율이 3%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저소득층 융자는 2%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이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3%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변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제1조의 3과 제1조의 3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와 실무협의체 위원수가 당초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였는데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30명 이하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