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송파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면서,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으로는 풍납동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호, 여기에 관련해서 토성 내부의 보상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풍납토성 권역별 종합계획안이 문화재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고요. 세 번째,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네 번째 건축 제한에 관련해서,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풍납동 현황과 토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보시는 대로요. 풍납동은 전경에서 보시는 대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입니다. 풍납1동이, 지금 누렇게 토성이 잠깐 보입니다. 현황을 보면 풍납동은 약 2만 세대에 걸쳐서 5만 1,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 내부에는 1만 4,000세대에 약 3만 6,000명이 거주하고 그 면적은 약 26만 평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다음 도면을 한번……. 지금 초록색이 된 것이 풍납토성이고 그 안에 토성 내부에 위치한 풍납1ㆍ2동이 혼재해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1963년도 1월 21일 사적11호로 지정되었고, 총 길이가 3,470m에 달하면서 446m를 현재 복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복원이 약 3,000m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은 84년도에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 침수하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저지대가 거의 다 그러한 물난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 후에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중에 97년도에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현대리버빌 아파트가 900세대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경당연립 재건축, 외환은행 직장조합 재건축, 또 미래마을 단독주택 재건축단지가 사업승인 단계에서 무산되면서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2000년 5월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라면 비용에 상관없이 보존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 장관이 풍납토성 전역 보존을 위한 장단기 대책수립을 지시합니다. 문화재 사적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없이 발굴계획만 수립하였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만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발굴계획만 앞세워 당시 건축도 2층 이하로 제한했고, 다시 후에 4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사적지정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주민궐기대회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문화재대책위원회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30여 회에 걸쳐서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주민들은 강한 원성과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참지 못한 그 지역주민 500여 명이 버스 12대에 분승해서 대전문화재청으로 원정 항의 궐기대회까지 해서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07년 10월 문화재청장이 사적으로 지정된 영어마을 강당에 나와서 주민설명회에서 긍정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고,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이 시기에 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발굴 1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풍납토성 내부 99.9%가 한성백제 왕성터라고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 관련 위원들은 이 지역을 향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씩 사적으로 지정해서 사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의 왕성터로 복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반면, 주민들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왕궁터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주민이 원하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현재까지 부정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문화재청에서 권역별 종합보존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우선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1권역으로서 토성과 가운데 빨갛게 크게 된 부분이 경당연립이라든가, 외환은행 재건축 또 미래마을 등등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것이 1권역이 되고요. 다음 2권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초록색 부분이 저기에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도 있습니다만 저 부지를 추가로 1권역에 갈음하는 사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역이오. 그렇게 되면 4권역이, 다음에 종합해서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늘색 부분이 1권역ㆍ2권역, 4권역은 고층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권역입니다. 그 제외한 나머지 3권역을 건축가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표조사를 해서 어떻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지역으로 표시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권역 한번 보겠습니다. 4권역 아파트 권역이 흐려서 다음 권역으로 한번……. 이것이 1, 2, 3, 4, 5권역으로 종합한 권역입니다. 회색부분이 아파트 재건축한 부분이고, 그 외곽의 청색부분이 5권역의 토성 바깥 부분입니다. 이렇게 권역을 아시고요.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면서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으로 부임한 지, 업무 수행한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네, 6개월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이 담당 문화국장에게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요구도 했고, 논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문화국장께서 토성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 좀 다녀와 보셨지요?

네,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 잘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종합계획안도 검토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과 2007년 사이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제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세 차례, 네 차례 회의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그리고 문화재청 사적국장, 서울시 문화국장, 구 문화국장, 관계자 그리고 주민대표 해서 가칭 ‘풍납토성특별법’ 의원입법 추진 이런 단계까지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장이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T/F팀을 가동하기로 해서 2007년도 10월에 1차 T/F팀이 회의를 했고, 2008년도 10월 20일 1년에 걸쳐서, 6차에 걸쳐서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T/F팀의 당시 구성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관계되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 관련 부서 사적국장이라든가 다 참여하셨지요?

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보존대책을 포함해서 재원대책, 건축규제,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이 문제를 답변해도 저도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거의 1년에 걸쳐서 여섯 차례 회의를 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것 동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 T/F가 그 어려운 때에 문화재청장이 이것으로 1년 동안 전시행정을 통해서 눈가림을 하고 주민을 기만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답변은 뭐, 안 해도 좋습니다.

보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대책이라든지 건축규제에 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T/F 1․2․3차, 6차 회의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바라는 충족함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지정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사적 지정으로써 보상된 필지와 면적하고 또 보상,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재원이 없어서 보상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때 풍납토성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써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더 고마운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적 지정은 총 저희들이 411필지에 25만 3,000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한 것이 299필지에 22만 1,000㎡, 금액 기준으로는 약 3,499억 원이 되고요. 아직 미보상 부지가 112필지에 3만 2,000㎡, 금액으로는 약 1,31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보상 금액이, 우리가 보상할 금액이 한 1,300억 정도가 남았고요. 지금 한 3,000여억 원 이상 가까이 보상을 기이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국가재원 70%, 서울시에서 30%가 부담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재원입니다. 이 보상기간이, 보통 주민들이 거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사적 지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서 보상을 하는 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사적 지정을 하고 난 뒤 3․4년 정도 걸립니다.

3․4년 걸리지요. 굉장히 깁니다. 주민들이 거래도 안 돼서 “제발 이것 사주시오”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상기간이, 또 보상할 시점에는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돼서 보상이 성립도 안 되고 마찰만 자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나갈 예산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매년 최근 4년 동안 200억씩을 보상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비․시비 합해서 매칭펀드로, 그런데 송파구에서 재원 요청한 것을 보면 1,000억 이상 1,500억씩을 보상요구를 해야지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매년 한 200억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보니까 문화재청 예산이 매년 제가 한 3․4년 전에 이것 협의할 때에는 한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사실 풍납동에 200억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할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상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비 70%, 우리 서울시 30% 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장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0억씩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것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을 저도 하게 되면서 답변하기도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좀 더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2권역에 대한 종합보존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권역인데 2권역에 보면, 초록부분인데요. 저것이 앞으로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지역인데, 본 의원이 삼표레미콘 보상면적 대 보상비 준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만해도 1조에 가까운 돈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30%인 3,0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관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계획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2권역 내에 90년도 초에 현대아파트하고 갑을아파트, 대아아파트 3개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단독주택지라든가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현대아파트, 갑을아파트에서 집단 민원 넣은 것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답한데요. 주민들은 당초에 합법절차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밟아서 건축을 하게 됐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하면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관리 주체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의원님 관여하고 계시지만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도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뭐하고,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국장님께서 이 지역의 아픈 심정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 조금만 더…….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오신 김에 삼표레미콘 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표레미콘 현황, 공장이 6,600평에 달하면서 주변 인근이 주택가로 밀집해 있습니다. 다음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삼표레미콘 공장 전경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겠어요. 이것은 지역신문에서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한 보도를 한 자료입니다.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이전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 이전 내용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분진, 진동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얘기인데요, 사고 위험이라든가. 여기도 지금 삼표레미콘이 지금 보상이 나갔고 미보상 금액이 있지요. 이것이 우선 나가야지 삼표가 이전을 하고……．

일부만 보상을 하고 아직 보상이 한 800억 정도 추가보상이 필요합니다.

한 300억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온다 하더라도 수도권 공장 신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은 어떤 소음, 분진, 공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이전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6년도에 공장이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참을 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선 보상대책 수립 같은 것, 이것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저희들도 삼표레미콘에 관해서는 이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에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하는데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한 부분을 임대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한 것이 벌써 3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절차에 의해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보상한 부분을 또 임대해서 삼표가 사용하게끔 하느냐, 어떻게 보면 삼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보상도 못 받고, 또 어떤 영업권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기가 공교롭게도 금년 12월에 만기가 되고요. 내년 1월, 또 7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에 연장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임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보상을 못해주니까 부분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또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문화재청, 송파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구에서 예산을 1,500억씩 요구를 해도 나오지를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이 이제는 더 기다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삼표레미콘 환경성에 대해서 맑은환경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삼표레미콘 문제점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진, 소음, 진동, 위험 이런 것 등등하고 또 굳이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원인도 된다고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 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인근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강 건너에 살아서 여러 번 지나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아무래도 주변의 체감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송파구청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법적 한도 내로는 나오는데 아무래도 체감환경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파구의 한 때 슬로건이 먼지 없는 송파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본부장, 환경 측면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 6월에 영월 시멘트 공장 인근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영월에서 환경성 검토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토성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님.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주택국장 업무도 바쁜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 관련 사항이지만 또 기술적으로는 주택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풍납2-3 도면 좀, 이것이 3권역인데요. 아까 얘기한 5권역으로 나눴는데 이 부분이 1권역, 2권역, 문화재 빼고, 4권역 아파트 빼고 나머지가 건축 가능지역입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서는 지표조사 후에 건축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표했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그 행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청과 서울시 국장, 관계관 회의를 할 적에 문화재청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 놓으라 그럽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규제가 심한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서로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큰 문제도 다루겠지만 건축 측면에서 과연 이 지역을,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는 2종, 7층 이하 지역인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도 중층, 10층, 12층까지, 아마 완화 받으면 13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재 측면에서 과연 어떨까, 또 지표조사에서 유구가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서 한번 국장께 질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2008년 8월 27일에 토성 내부의 서암연립 건축허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네.

그것이 10세대 연립주택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허가조건에, 물론 본 의원도 건축설계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청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심의조건에 발굴 조건, 시굴하는 그 조건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철거를 하고 2009년 1월 9일에 시굴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어쨌든 문화재청 관계자 회의에서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결국 아직 취소는 안 됐지만 취소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렇지요,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렇게 됐을 적에 여기 주민들이 갑자기 세입자로 전락해서 나가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당연립 공원화사업 20억이 내려오면서 아마 일부 7억을 주민들, 세입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도 한 50억 이상의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건축 철거를 하고 시굴을 하다보니까 뭐가 나와서 살던 집도 잃고 보상도 3ㆍ4년 후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억울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앞으로 제도개선 같은 것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네.

그것을 아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주택국장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사적지정에 대한 풍납토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 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는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시간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외에 협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구단위계획은…….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의견 수렴된 부분을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하철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역명 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역명 개정이 잘못 지역이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이 잠실역 다음에 성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 성내역이, 송파구가 당초에 강동구에 귀속되었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은 강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8번 도면 한번……. 여기 나왔군요. 그래서 이 성내역이 강동구 성내동으로 혼선을 갖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성내천이 지납니다. 그러면 성내천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성내천에는 방금 말한 성내역이 인접해 있고 방이동, 신천동, 오륜동, 오금동 이렇게 6개동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잠실나루역이 합당하다고 지금 역명 개정에 많은 동의를 받았고, 송파구 지명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아까 의원님…….

타당성검토가 된다면 검토하실 수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역은 성내역이라는 것이 2호선이 1980년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29년을 써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명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들 전체의, 어떤 주민의 인지도라든가 시민의 인지도, 나아가서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인지도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적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고 그 지역에 6,800세대 시영아파트 파크리오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걸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역명 개정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재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는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평생을 교육자로서 또 행정 책임자로서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안 부르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제 질문사항 5번 급식제도 개선은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배분문제 이것이 우리가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것을 할 적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인근에 학교는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설명한 데도 초등학교 4개가 있고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통이 문제고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학군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고정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도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의회는 그동안 예산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승인 등 모든 역량을 모아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은 시민의 복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즈음해서 각 분야의 주요한 서울시정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또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 이래 가장 잘사는 자치구와 가장 열악한 자치구의 차이가 17대 1이었던 것을 6대 1로 줄였고 또 공동과세 혜택을 보게 된 자치구들이 한해 평균 110억에 가까운 재원이 증가돼서 지역발전과 복지서비스 또 지역경제 발전에 쓰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와 시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녹지축 조성,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조성, 이러한 대형 시책사업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서 강남북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중심지 발전과 서울외곽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유아와 또 초등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건강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아비만이 성인으로 이어지고 또 영구치 보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예방사업을 특히 하고 있고, 또 치아의 경우에는 치아 메우기를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서울시 또 시립병원, 교육청, 학교, 자치구 보건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각각 주치의를 두고 있고, 또 각 자치구에 시범사업으로 안전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강화를 하고, 또 1339 응급의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린이들이 아플 때도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알지요? 유비쿼터스 의료체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혈액하고 세포조직만 있으면 병원에서 직접 진단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 그 현장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 아주 점진적인 의료체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산업관광, 그리고 서울의 야간문화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 디지털 청계천 조성, 그리고 도심 재창조, 남북 4대축 조성, 그리고 도심 내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 또 남산의 관광자원화, 5대 궁궐 역사문화 관광상품 등 아주 많은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광정책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산업관광, 특히 서울의 야간문화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가 점진적인 관광대책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대안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최대 한약재 시장인 서울 약령시에 양ㆍ한방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청계문화벨트,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약령시로 이어지는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한다면 관광 상품에 경쟁력 확보가 또한 경쟁력 확보뿐만이 아닌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재 시장의 양ㆍ한방 의료관광특구 지정은 상당히 그 지역뿐만이 아닌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간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동대문 쇼핑센터 그리고 청계거리,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자유로운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넘어서 서울의 밤 문화를 관광자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깊이 연구하신 내용대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한 것이 비로소 민선4기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제 그러한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행정력을 집중 투자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겨우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의 외국관광객 수가 민선4기 이전에 600만 명에서 금년 말에는 750만 내지 800만까지 예상이 되고, 연 평균 한 26%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외국의 유수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이나 중국, 태국에서 향후 1년 이내에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등 앞으로의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관광, 산업관광, 야간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 관광객을 보다 더 유치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성장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 약령시의 양ㆍ한방 의료관광특구 지정과 광화문에서 청계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우리 시의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좋은 제안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 약령시를 특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약령시장 지원을 위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명소화 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등도 동대문구와 공조를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너무 없어요.

의료관광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추가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스포츠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횡단 세계줄타기대회,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그리고 서울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 2013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많은 국제대회를 우리 서울시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 체육회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그리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탁구협회 회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 150개 국 이상이 참가하는 2014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까지 왔는데요. 내년 5월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통해서 서울을 홍보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고부가가치가 생산되는 데도 나타날 성과가 있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중심의 서울,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이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또 2014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도움도 함께 요청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의원님께서 201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 서울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스포츠산업, 이것은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합계획이 사실상 없는 편인데 이것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동대문구 이문1동 독구말 노인정이라는 데서 청소를 하면서 도배를 했습니다. 모 신문사하고 모 벽지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노인정의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먼지와 거미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이 쉬어야 할 쉼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곰팡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실질적인 복지를 나눔이라는 그러한 재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겸재교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초․중․고 학생들의 1인 1체육․1예술 활동 제도화 방안 관련된 내용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대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대일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주민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출신 이대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카이아파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스카이 주민들은 피눈물 나는 마음고생을 하면서 구청으로, 시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는 소유자들과 별개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안전등급을 비롯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동사항 없이 스카이아파트는 2008년 2월에 성북구청으로부터 스카이아파트 전체에 대한 재난법에 의한 이주명령을 내렸고 동년 4월에는 총 5개동 중 1개동 6동을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성북구청에서 대피명령을 한 상황이고, 이주 안할 경우 고발조치하여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주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서울시 방재기금을 융자 받아 스카이아파트 세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융자와 임대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융자에 필요한 설정비용 부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도 정책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지 못하는 것을 못해 주는 것과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스카이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 다른 노후화된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이 2008년 4월에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의견서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는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소유에서 주거로 철거민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행해진 이주명령을 보상 공고일로 보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른 노후화된 아파트와의 형평성 및 현 서울시 주택정책에도 반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문제로 그저께 시장님과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시장님보다 더 전문가이신 행정2부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부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울시 현 정책을 참고하고 수개월 검토한 결과 스카이아파트 소유주에게 특별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거두절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스카이 주민들은 전기, 수도마저도 원활히 쓸 수 없는 입장에서 이 무더운 하절기에 얼굴도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된 6동 예를 들어 보면 거의 모두가 날품팔이 노동자들로서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주는 것은 높은 입주비와 출ㆍ퇴근 등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분들이 바라는 최선책 요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견해대로 철거명령 받기 전의 법을 적용하여 SH공사 아파트를 받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2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스카이아파트 실태를 누구보다 충분히 아시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민간아파트입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수보강을 한다거나 또 재건축을 한다거나 전부 소유자들이 하는 몫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 18일자로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아파트에 그동안 보유해 오던 특별분양권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4월 18일 이전에 보상 공고된 그러한 사업에 해당 건물 외에는 일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권고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해당되는, 또 특별조치를 해 줘야 되는 대상에서 이와 같은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7년도 말에 안전진단을 해서 5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E등급이 나왔고 1개 동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된 한 동은 40세대를 작년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전체 140세대 중에서 지금 4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나 구청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관리기금을 저희가 여기에 투입을 해서 약 19억 상당을 투입을 해서 세대당 3,000만 원 정도를 상한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하루빨리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정 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별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재량행위를 명시한 서울시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함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별분양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법보다 정책이 우선한다는 뜻으로 보아진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건축이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정릉3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위해서 곧 공람공고가 들어갈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분대로 재개발사업에서 권익을 찾아야 되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에 17% 이상 확보하는 세입자 임대주택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주시켜야 되겠다고 이주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19억 상당을 확보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좋습니다. 부시장님, 부족된 것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물이 2층, 3층, 4층, 5층 안 올라옵니다. 전부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찬 현실입니다. 하여튼 법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실 있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견인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통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두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구구한 변명만 앞세우다가 가버리면 원점이 되고 마는 일이 수차례 있었기에 오늘 부득이 시장님 앞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은 사고차량 견인업과는 달리 경찰서에서 시행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선진국의 예와 같이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가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2개의 업체를 선정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구청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은 자치구에서 대행업을 지정받아 각 단위 구마다 2ㆍ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난립된 자치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확장한 도로들을 살펴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을 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4차선이 2차선이 되고 2차선이 1차선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의 사회적 간접비용 또한 전문가나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에서만 연간 약 5조 원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9조가 든다고 하면 이는 연간 GDP 4%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이런 차들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으로 당장 도로의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업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인요금이 현재 얼마인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에 조정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만 원을 받고 있지요.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유류비, 인건비, 차량비 등등 모든 요금이 수차례 올랐고 근거수치에 의한 확실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형평성 원칙과 주변국들의 예를 들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경제난국에 서민반발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일축해 왔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금 3만 원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벌금이 4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론을 이유로 수조 원의 사회적 간접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무서우면 견인이고 주정차 위반 딱지고 발부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환영받고 질서가 잘 잡혀 명랑사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듯이 형평성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용역 의뢰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일 대당 원가가 17만 8,000여 원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약 1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업체의 주장은 용역결과도 영업시간 산정이 24시간으로 해야 원칙인데 인건비나 운영비 기준에 8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 계산상 예를 들어 보면 견인회사에 평균 5대 차량이 있다고 볼 때 회사당 1일 약 12만 원 손실을 보고 있고 월간 325만 원, 연간 3,9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대당 실적은 4.59대일 경우였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19대로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더욱 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고 견인적발 요령 또한 적발스티커를 발부하는 여직원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면 견인차는 견인차대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온종일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끌고 가는 게 업계에 의하면 10대 적발해 봐야 고작 2대 정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즉석에서 타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라고 많은 요구를 했지만 답변자 말씀은 업자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여론이 두려워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경유요금 또한 리터당 525원에서 지금 현재 1,350원으로, 차량가격은 1,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산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합쳐서 약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외 임차료, 세금, 급여 등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99년 요금 조정 후 물가 상승률을 볼 때 현재로서는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용역 또한 1,500여 만 원의 예산을 써서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하나 반영된 것 없이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LA에서는 단속반 구성은 공무원 5명과 7대의 견인차량으로 구성되며 단속 시 차량번호판 감식기를 통해 도난차량 여부도 판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는 벌금 70달러와 또 별도로 차량견인 시 187달러로, 한화로 약 24만 원의 견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오전 7시~9시, 오후 4시~7시 사이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티켓 발부와 동시에 즉시 견인조치 되고 있습니다. 또 동경의 경우 주차위반 시 1만 5,000엔, 견인비용 1만 3,000엔, 보관비용 1만 2,000엔을 부과하여 불법 주정차 1회 적발 시 4만 엔, 한화로 약 53만 원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참고해 보시면 10㎞까지 2.5톤 미만은 5만 1,600원이라고 정부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는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한 작업조건이라 하면 야간,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본요금의 30%는 커녕 기본운임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견인은 공익성 성격이 강한 특수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견인업계 현실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10여 년 동안 사업형편을 살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지금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극한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거론하면 참말인지 농담인지 이해가 안 되는 폐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이면도로에 세워둔 대형차 견인회사를 협회에서 만들라는 지시 아래 십 몇 억 들여서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이것 또한 아무런 실적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에는 1일 대당 6.72건이면 경영난이 타개되고 또 12% 올리면 적정기준선이라는 등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도 2007년에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또 당시 기사 인건비 책정을 봐도 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 어느 기사가 12시간씩 일하고 10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 용역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본 의원도 당시 용역 조사관과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시간산정 계산법이 완벽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현실 속에서 대다수 80% 업체가 도산위기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다면 누가 밉겠습니까? 넓게 보면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세금 내고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고 살아야 원칙이지만 치외법권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철저히 소외시켰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제 말씀을 듣고 2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첫 번째 견인대행업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4항,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부분을 보전해 주시고 버스사업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면 연 5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회간접비용도 줄이고 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예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관리공단에서 공영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실성에 맞는 용역을 다시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9년부터 약 10여 년 지금 견인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6대 광역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견인요금이라는 것이 수수료와는 다르게 벌금성격을 띠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동결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주차단속이 계도 위주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30% 가까이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준공영제나 공영제, 우리가 사들이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승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견인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춰서 등록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이런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보전을 공공의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2007년도 용역결과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일일당 하루 견인 건수가 6.7, 7건 내외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 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엄연히 공무원에 준한다는 법령이 나와 있고 정부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보면 아까는 10km 말씀을 드렸는데 15㎞는 6만 원, 20㎞까지는 6만 8,400 이렇게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들은 전부 외국 예를 본받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엄청난 부과를 합니다. 간접비용 5조 원은 말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이렇게 방치해 버린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4차선 만들어 놓으면 도로 전부 2차선뿐이 안 됩니다, 가보면. 엄청난 천문학적 돈 들여서 도로 건설한 것 아닙니까? 막아버리면 뭐해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본부장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TV 소비자 고발에서 나온 시선유도봉을 비롯하여 역시 같은 해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충격흡수시설, 도로를 다니면서 요새 보면 관리 안 되는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심하게 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도로시설물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정도로 난립돼 있는 곳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시선유도봉에 관해 잘못이 많음을 느끼고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 가격은 최저 2만 7,120원부터 13만 1,000원까지 다양했고 규격도 설계속도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60㎞ 이하면 45㎝, 70㎞ 이상이면 75㎝를 설치해야 됩니다. 속도에 관계없이 75㎝가 대부분이며 간격 면에서도 매우 부적합하고 재질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다음해 2008년 5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6월이 되어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1만 3,000원 가량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별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1만 3,0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자료를 보면 모 업체 제품이 14개의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달가격과 물가자료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요즘 또 다시 시선유도봉을 덧씌우는 커버제품을 모 산업에서 7,700원에 구매하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3,000원 대에 구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입장이 되었죠. 다음 공무원 여러분들,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2차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1개에 천만 원 가량 되는 고액의 제품들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충격흡수시설 미설치로 인해 법적문제까지 비화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충격흡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영조물의 하차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내에만 1,088개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관련 사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치된 제품이 이상이 있으면 더욱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1월 6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 충격흡수시설 관련 방영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 프로그램 역시 모 업체의 제품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혀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모래통 제품이 서울시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모 업체의 제품이 공항로와 신반포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 의원이 공항로 중앙정류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품을 검토해 보니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격흡수시설 통 안에 고무칩을 채운다는 것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꺼내 뜯어보니 안에서 장갑찌꺼기, 시선유도봉 파편, 실뭉치. 볏짚 등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양 또한 1m 높이인데 1/3 정도만 차 있었습니다. 고무칩이라는 부대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타고 간 스타렉스 차량이 앞 쪽 범퍼까지 높이가 50㎝인 것으로 볼 때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그 회사의 제품설명을 보니 4월 3일자 홈페이지 제품설명에는 내부에 고무칩을 넣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지금은 또 그 조항이 삭제돼 있는데 시방서에 보면 고무칩 부대를 2개 넣는다, 10개 넣는다, 자기들 멋대로 들쭉날쭉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설물 뒤쪽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온 시방서에는 전혀 없고 재원표에도 시험성적서에도 전혀 없던 것이 추가 설치돼 있고 이런 제반의 정황으로 볼 때 충돌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충돌시 운전자를 덮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돌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재원표나 시방서를 전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면 그 책임은 엄청나리라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은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가 빠지거나 추가됨으로 해서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차량이 밀리는 정도라든지 측면실험에서 충돌 후 차량이 회전하는 각도 같은 것을 엄밀히 따져 분석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로 반사경을 넣는다거나 고무칩을 마음대로 넣었다가 뺄 수 없다는 것이죠.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2007년, 2008년 송파대로 중앙정류장 설계 당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S업체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품계약서는 S업체의 제품이 9,8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입수한 당시 경쟁업체 견적서를 보면 600만 원으로 넣었던 회사도 있습니다. 경쟁업체는 재원표, 시방서, 시험성적서, 충돌시험 동영상을 모두 갖춘 회사였습니다. 또 다른 경쟁업체는 조달청에서도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아예 넣지도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S업체 선호는 뭔가 보이지 않는 특혜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런 결과라면 밤 잠 안자고 많은 예산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우수제품 만들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구상권 청구사례에서 보셨듯이 사고 관련해서 책임이 자치단체장에 있는 바 충돌시험 동영상이나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재원표 등을 더욱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얘기 잘 들으셨죠?

네.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2007년도 시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구청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원가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1월부터는 설치를 모두 사업소로 가져와서 통일된 기준 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자체가 2008년부터는 동일된 단가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겨울에 커버 씌우는 것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가 아직 단가가 통일되지 않아서 그것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흡수시설인데요. 충격흡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2000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테스트가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이 그 기준에 안 맞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특정업체를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체를 설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충격흡수시설 자체로만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가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송파로에 대해서 왜 다른 업체가 더 싸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충격흡수시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공사 전체를 도급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 끊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 봐야 알지 확인 안하고는 쉽게 이해 못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저희 과장하고 한 번 나가서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못다한 말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속도증가, 지ㆍ정체 감소, 여행시간 단축, 배출가스 감소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신호체계 개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대 교통위원회와 교통위원장 시절부터 신호체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임 시에도 본 의원이 신호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드렸고 당시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는 공단에서 2006, 2008년까지 50개 가로축 신호운영 개선업무에 대한 기술운영보고서입니다. 제출한 보고서 자료와 첨부파일의 주행조사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속도, 지체시간, 정지율 등을 부풀려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고서 내용과 첨부파일을 일일이 대조하면 개선효과를 과장, 왜곡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혹시 신호연동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연동화는 2개 이상의 신호 교차로를 물리적으로 연계하여 연속 주행시켜 지ㆍ정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보고서에 보면 신호운영의 꽃은 신호연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동화가 신호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매년 50개 축에 대한 개선내용의 주된 작업이 신호연동화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방통행에서는 차량의 속도와 교차로 거리의 함수관계를 이용하면 연속주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도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원칙적으로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고 연속주행 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호체계는 교차로에 자주 정지하고 대기차량들이 발생하여 교차로 정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도로의 교통정체 원인 중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비율이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대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호운영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차로 정지와 대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양방향 연속진행 교통신호제어방법이라는 새로운 신호제어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ㆍ정체 등이 평균 40%~50% 감소하고, 차량운행시간을 약 35% 단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지금보다 35% 단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절약, 더불어 고유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방법은 논문발표와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 또한 교차로 수십 군데 현장 실험과 2007년도 경기도 수원시 256개 교차로에 광역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보시는 표와 같이 탁월한 개선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시범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방법을 오래 전부터 시범실시 해 볼 것을 서울시 집행부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 3월에 이 방법으로 시범실시에 대한 협의를 받고 노원구 3개 축에 현장조사와 교통량조사,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 신호개선안 등을 마친 결과 보시는 표와 같이 지체, 정체, 속도, 여행시간 등이 평균 32% 내지 4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2006년 말 서울시와 경찰청 협약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하드웨어 부문은 서울시로 이관되어 관리감독 하에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인 신호운영은 아직도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운영 개선으로 막대한 편익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서울시에서도 신호개선의 당위성에 대해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상과 협조를 구한다면 경찰청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굳이 반대를 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에 필수적인 녹색교통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녹색경쟁력 도시로 서울시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개선 시범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신호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2층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시각장애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김양수 이사장 일행이 와 계십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오후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행사참석 관계로 12시부터 16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인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초구 반포동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울시정을 질 높게 추구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리에 좀……. 디자인본부장으로 취임되어 축하드립니다. 시정질문 받아보는 게 처음이시죠? 마음이 안정되셨나요?

네.

디자인본부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셨나요?

제가 부임한 지 4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디자인전문가시죠?

네.

산업디자인입니까, 도시미관 전문이십니까?

저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경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행정에도 남달리 뛰어나다고 봐도 되겠죠?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전임 본부장의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도 있나요?

부분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가 발견이 되면 개선ㆍ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디자인을 앞세워서 계속 디자인업무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봅니까?

결국 디자인서울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생활을 더 편하게 하고……．

그렇죠. 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거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선해야 되겠죠?

사안을 잘 관찰하고 판단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호선 구반포역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기는 기본설계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시죠?

네.

이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현재 주민들도 방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반포역은 캐노피 설치를 하다가 돌연 중단되었어요. 내용 아십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 가서 확인했고요. 또 7호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디자인서울 관련사업으로 지역에 계신 시민고객들께 불편을 드리고 심려 끼쳐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개선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단되어서 그 지역주민 4,053명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 제출한 것이 이유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사업부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을 중간쯤 시설하다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공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예산관계가 투자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제가 직접 설치부서에 있지 않고 심의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캐노피는 건축부서에서도 하는 거예요, 실무부서하고는 또 달라. 그런데 디자인본부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민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민원은 기존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원 기존 설계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9호선의 캐노피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원 설계도면대로 하실 거지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또는 지하철공사에서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좋습니다.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 나왔을 때는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겁니까, 안 거친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당시에는 캐노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물어 볼게요. 건설을 한다든가 지하철공사 캐노피를 설치하면 필히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낸 것을 하다가 중지되었을 때 다시 디자인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한 것은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캐노피가 없는 상태로 심의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캐노피가 없는데 왜 시공을 했어요, 한 50%를? 말이 안 되잖아요. 설계대로 안 되었다면 왜 이 일부를 시공하겠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다 시설을 하다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게 타당치 않으면 원 설계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서울시가 도시교통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다고 취소했다 예산을 재투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전부다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서울시민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내지요?

네.

적게 내는 것이 좋아요, 많이 내는 것이 좋아요?

많이 내는 편입니다.

아니, 적게 내는 게 좋은지 많이 내는 게 좋으냐고요?

시민들 입장에서야 적게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 공사를 하면 두 번의 예산이 나가면 우리 혈세가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고려해서 원 설계대로 캐노피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세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7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은 당초에 캐노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인근주민의 재건축 과정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캐노피를 헐었어요. 헐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저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자리를 옮기면서 재설치를 할 경우에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캐노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시장방침이지요?

네.

방침이 언제입니까?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8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007년 7월 9일에 시장방침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기존 있는 캐노피는 시장방침이 나왔다고 다 헐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헐면 다시 복구해 준다는 것을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것을 혹시 아세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디자인만 세우지 말고 정말 디자인이 필요하면 그 지역주민이나 시의원 구의원한테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호선 반포역에는 심의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했던 것은 어떻게 하고 또다시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술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혹시 아세요? 반포역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하자면 업자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는데 협약을 맺은 지원금이 6,500여만 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지요?

네.

모르면 이 내용을 저한테 상세히 보고하시고 추후라도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쯤 다시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할 수 있지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눈비가 많이 올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미끄럽지요?

네.

미끄러울 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 넘어졌을 때, 만일 시민이 넘어졌을 때 인사사고가 났을 때 있던 것을 없앴는데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못 지지요? 못 지면 그것을 원상으로 해 놓는 것이 원칙인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몇 천 명과 새로 입주하는 주민이 3,400세대나 됩니다. 이런 등등을 하면 원상복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7호선, 9호선의 진출입이 문제가 되었다는데 혹시 민원 보고 받아본 일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논현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1번 출구에. 그래도 우리가 강행했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강행하면서 다른 데에는 원 설계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물쩍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파악해서 원상으로 해 주시든가 시민의 원성이 없게 해 주어야 서울시 행정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세요.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재무국장 재무 업무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 되었습니다.

특히 재무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유지라든가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제가 부임하고 난 뒤 오자마자 일반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던가요?

지금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무단점유 되었던 부분도 발견하고 그 동안 매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각기준을 정해서 지금 매각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1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서울시 소유 토지의 부실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얼마 전 시유지관리 현황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관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유지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200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표준형 재산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와가지고 현재 그 안의 시스템 자료를 모두 이관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유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종합적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조금 전에도 그러셨잖아, 그렇지요?

네, 완전히…….

좋습니다. 서울시 프로그램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진행 중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작성 기간이 무려 1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보고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주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부료와 변상금의 현재 징수실적까지를 보고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현재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안에는 자료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하고 현재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시켜서 만약 우리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부과실적이, 부과기준이 모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을 경우만 징수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음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시유재산관리담당자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의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의원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시유재산관리를 부동산관리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전문성 능력을 향상을 하고 조직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 신중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유재산 상세사항 전산화로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데 지금 동의하시지요?

네.

본 의원의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의 서울시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서울시 체제 프로그램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과도기적 상태에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가 겉으로는 세계화를 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6ㆍ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모든 자료를 입력했고 지금…….

입력했어요? 내가 한 번 물어보면 대답하실래요?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의 차이에서 나왔던…….

조금 기다리세요.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특히 서울시 시유지를 각 구청별로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서울시 재산에 대한 관심도 부족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나 건물 등에 갖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땜질관리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시유재산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초에 관심을 가지고 2~3개월 동안 어떤 내용의 자료를 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산관계를 취급하는 시ㆍ구 공무원과 대그룹 기업체직원, 부동산 전문 일반시민, 부동산학 전공 교수 등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요구 한 겁니다. 제 자료가 많던가요, 어떻든가요?

자료가 많은 다양한…….

타당하든가요, 타당하지 않든가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시유재산관리부서에 요구한 자료의 수준이라면 타 부서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2~3일 정도면 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유재산관리부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과도기적 상태로 데이터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서에서 시유지를 관리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특히 이번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과도기적 상황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자료를 수합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유재산 관리에 따르는, 자치구에 1년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한 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기는…….

3ㆍ4억 들어가지요? 시유지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각 자치구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 시유재산관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시지요? 개선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시유지에 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각 자치구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으로 조속 입력 전산화 완료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게 한다면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지요?

네, 동의합니다

시유재산관리 전문성을 갖춘 전문부서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리부서에서는 속히 시유재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전산화해서 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이관하는 작업에서 시유재산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치구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맞지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성과금의 대폭적 확대나 서울시를 4~5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시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소 신설 등 획기적으로 각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의하시지요?

네, 일부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세요. 우리 시유재산을 엉터리 관리하면 안 됩니다. 한편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50평 이하 3만 5,404필지 55%에 대해서는 합필하거나 매각하면 관리업무가 대폭 간소화되어 재산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현재 55%가 50평 이하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합필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시간을 드리겠어요. 이런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했다면, 잘 들어요. 진작 합필 등을 추진하여 관리하는 필지가 대폭 감소하면 시유재산업무가 상당부분 간소화할 것으로 사료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유지관리현황 8종류는 시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도 또한 갖게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또한 25개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수합, 작성하느라고 재무과 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토지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유지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전문지식 부족으로 복잡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어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시유지를 포함 국공유지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셋째, 시유지 변상금 대부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문제점과 무단방치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관리대책 및 시유지 장기점유자에게 무상증여 또는 매각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국공유지관리 간소화 현황은 서울시유지 토지 전체현황을 보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유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등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소유 토지는 총 6만 4,000여 필지이며, 이중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유지는 1만 1,600필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5만 3,000필지가 됩니다. 내가 이것 조사해 받은 겁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시유지를 크기별로 분류해 보면, 50평 이하가 3만 5,000여 필지이고, 100평 이하가 6,855필지, 1,000평 이하가 1만 7,000여 필지, 5,000평 이하가 4,418필지, 5,000평 초과가 914필지나 됩니다. 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 관리는 장부상관리와 시설물관리, 현장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관리, 현장관리는 시설규모나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 인력이 소요되겠으나 장부관리는 필지 수가 관리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므로 관리 객체인 필지 수를 줄인다면 모든 관리가 간소화되면서 각종 증명이나 소유권 관리도 많이 간편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관리 인력도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즉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평 이하 55%, 100평 이하 11%, 이렇게 작은 필지들은 장기점유자에게 매각도 가능할 것이고 지목변경이나 합필도 가능할 것이므로 100평 이하만 매각, 합필하면 50% 이상 관리 객체를 줄여 재산관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규모 토지를 적극 정리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00평 이하 필지에 대한 정리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메모해 가지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정리기간이 명시된 시장 방침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유지 및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건의드리면, 시유지나 국공유지의 관리는 무엇보다 현장파악을 정확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문부서에서 담당해야 단 1㎡라도 빠뜨리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시유지에 대한 사명감이나 관심 부족이나 현장파악이 서투르게 된다면 그 땅 근처에 가서도 위치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자신감 있게 시유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정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GIS를 도입해서 공유재산관리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현행 규정상 300㎡ 이하 시유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전체 규모는 작지만 시유지의 대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대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각 구청 재산관리 담당자들은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별 관심이 없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각 자치구의 데이터베이스 이관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 가는데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러한 상황에 접할 때 역증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 각 자치구의 시유지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혹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전담부서 또는 사업소 신설을 통하여 당해부서에서 시유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시유지가 분명히 이 근방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 판단도 못하여 갑이 사용하는지 을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겠지만 사명감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파악을 한다면 특별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갑이나 을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동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잠시 후에 거론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유지가 무단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몇십 년 동안 개인 등이 장기적으로 점유하여 서울시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다 모르셨지요?

네.

본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받고 현재의 시유지 관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시유지 관리부서를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재산에 대한 대부료·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문제와 무단방치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과 장기점유 시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이나 증여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유지 관리유형별 현황, 시유지 무단점유 소유자별 현황, 시유지 무단점유 기간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유지 총 6만 4,000여 필지 중 대부계약 토지는 1만 2,000필지, 변상금부과 토지는 2,165필지, 무상사용 토지가 1,782필지, 기타용지 토지는 4만 8,000여 필지로 74%가 무단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 총액은 934억 9,400만 원이며, 이렇게 부과된 대부료·변상금 중 징수액은 820억 7,600만 원입니다. 또한 체납액을 보게 되면 114억이고, 이중 변상금 체납액은 68억 9,000여만 원이나 되고, 변상금의 경우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변상금은 일부가 소송에 계류된 게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체납액 114억 1,822만 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변상금이나 대부료 체납의 경우에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는 저희 재무국 산하에 있는 38세금징수과에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인 체납징수팀이 체계적으로 징수해 나가고 있으며, 각 관련 실·국이나……．

좋습니다. 시유지 소유자별 무단 점유현황을 보면 무단점유 총 2,033필지 중 자치구 점유는 31필지, 국가기관 점유가 28필지, 공법인 등의 점유가 9필지, 개인 등 사인점유가 1,965필지, 굉장히 많지요? 파악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무단점유 2,033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하 무단점유가 764, 10년 이하 무단점유가 463, 20년 이하 무단점유가 268, 20년을 초과한 무단점유가 538필지나 됩니다. 이것은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증명이지요?

지금 무단점유라도 전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대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2,033필지 중 개인 등 사인점유가 1,965필지로 전체 면적 중 96%가 개인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가 31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28필지, 공법인이 9필지. 이것이 정확하지요, 자료에 의한 거니까?

네, 통계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중 무단점유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개인이 수 십 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513필지나 됩니다. 과연 5년, 10년, 20년 장기 점유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시유재산 관리를 묵인하는 것인지 방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구상으로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변 주세요. 만약에 1,965필지가 국장님 것이라든가 시장님 것이라면 10년, 20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진작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앞에서, 서울시가 이런 무단점유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10년 이상 장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시유지 749필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무상 양도할 용의는 없는지와 아울러 무단점유 2,033필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잘 들으세요.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최초 점유일자, 점유자 주소, 성명 등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도심에 전답으로 필지가 있다는데 전답, 구거지가 아직 시내에 있습니까?

일부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거지가 있다고요? 어디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네, 현재 지목과 현 실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맞지 않으면 맞게끔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지목변경 243필지, 합병 215필지를 하고 금년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서주실까요? 들어가시고……. 끝으로 시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서울시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과 1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된다는 것과,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기존 설계대로 구반포역, 반포역, 또한 신논현역을 개선하고 원 도면대로, 원 설계대로 시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주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