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출신 이대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카이아파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스카이 주민들은 피눈물 나는 마음고생을 하면서 구청으로, 시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는 소유자들과 별개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안전등급을 비롯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동사항 없이 스카이아파트는 2008년 2월에 성북구청으로부터 스카이아파트 전체에 대한 재난법에 의한 이주명령을 내렸고 동년 4월에는 총 5개동 중 1개동 6동을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성북구청에서 대피명령을 한 상황이고, 이주 안할 경우 고발조치하여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주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서울시 방재기금을 융자 받아 스카이아파트 세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융자와 임대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융자에 필요한 설정비용 부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도 정책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지 못하는 것을 못해 주는 것과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스카이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 다른 노후화된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이 2008년 4월에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의견서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는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소유에서 주거로 철거민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행해진 이주명령을 보상 공고일로 보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른 노후화된 아파트와의 형평성 및 현 서울시 주택정책에도 반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문제로 그저께 시장님과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시장님보다 더 전문가이신 행정2부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부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울시 현 정책을 참고하고 수개월 검토한 결과 스카이아파트 소유주에게 특별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거두절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스카이 주민들은 전기, 수도마저도 원활히 쓸 수 없는 입장에서 이 무더운 하절기에 얼굴도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된 6동 예를 들어 보면 거의 모두가 날품팔이 노동자들로서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주는 것은 높은 입주비와 출ㆍ퇴근 등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분들이 바라는 최선책 요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견해대로 철거명령 받기 전의 법을 적용하여 SH공사 아파트를 받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2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정 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별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재량행위를 명시한 서울시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함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별분양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법보다 정책이 우선한다는 뜻으로 보아진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좋습니다. 부시장님, 부족된 것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물이 2층, 3층, 4층, 5층 안 올라옵니다. 전부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찬 현실입니다. 하여튼 법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실 있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견인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통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두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구구한 변명만 앞세우다가 가버리면 원점이 되고 마는 일이 수차례 있었기에 오늘 부득이 시장님 앞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은 사고차량 견인업과는 달리 경찰서에서 시행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선진국의 예와 같이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가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2개의 업체를 선정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구청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은 자치구에서 대행업을 지정받아 각 단위 구마다 2ㆍ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난립된 자치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확장한 도로들을 살펴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을 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4차선이 2차선이 되고 2차선이 1차선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의 사회적 간접비용 또한 전문가나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에서만 연간 약 5조 원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9조가 든다고 하면 이는 연간 GDP 4%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이런 차들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으로 당장 도로의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업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인요금이 현재 얼마인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에 조정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만 원을 받고 있지요.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유류비, 인건비, 차량비 등등 모든 요금이 수차례 올랐고 근거수치에 의한 확실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형평성 원칙과 주변국들의 예를 들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경제난국에 서민반발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일축해 왔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금 3만 원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벌금이 4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론을 이유로 수조 원의 사회적 간접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무서우면 견인이고 주정차 위반 딱지고 발부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환영받고 질서가 잘 잡혀 명랑사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듯이 형평성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용역 의뢰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일 대당 원가가 17만 8,000여 원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약 1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업체의 주장은 용역결과도 영업시간 산정이 24시간으로 해야 원칙인데 인건비나 운영비 기준에 8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 계산상 예를 들어 보면 견인회사에 평균 5대 차량이 있다고 볼 때 회사당 1일 약 12만 원 손실을 보고 있고 월간 325만 원, 연간 3,9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대당 실적은 4.59대일 경우였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19대로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더욱 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고 견인적발 요령 또한 적발스티커를 발부하는 여직원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면 견인차는 견인차대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온종일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끌고 가는 게 업계에 의하면 10대 적발해 봐야 고작 2대 정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즉석에서 타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라고 많은 요구를 했지만 답변자 말씀은 업자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여론이 두려워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경유요금 또한 리터당 525원에서 지금 현재 1,350원으로, 차량가격은 1,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산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합쳐서 약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외 임차료, 세금, 급여 등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99년 요금 조정 후 물가 상승률을 볼 때 현재로서는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용역 또한 1,500여 만 원의 예산을 써서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하나 반영된 것 없이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LA에서는 단속반 구성은 공무원 5명과 7대의 견인차량으로 구성되며 단속 시 차량번호판 감식기를 통해 도난차량 여부도 판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는 벌금 70달러와 또 별도로 차량견인 시 187달러로, 한화로 약 24만 원의 견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오전 7시~9시, 오후 4시~7시 사이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티켓 발부와 동시에 즉시 견인조치 되고 있습니다. 또 동경의 경우 주차위반 시 1만 5,000엔, 견인비용 1만 3,000엔, 보관비용 1만 2,000엔을 부과하여 불법 주정차 1회 적발 시 4만 엔, 한화로 약 53만 원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참고해 보시면 10㎞까지 2.5톤 미만은 5만 1,600원이라고 정부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는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한 작업조건이라 하면 야간,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본요금의 30%는 커녕 기본운임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견인은 공익성 성격이 강한 특수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견인업계 현실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10여 년 동안 사업형편을 살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지금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극한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거론하면 참말인지 농담인지 이해가 안 되는 폐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이면도로에 세워둔 대형차 견인회사를 협회에서 만들라는 지시 아래 십 몇 억 들여서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이것 또한 아무런 실적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에는 1일 대당 6.72건이면 경영난이 타개되고 또 12% 올리면 적정기준선이라는 등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도 2007년에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또 당시 기사 인건비 책정을 봐도 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 어느 기사가 12시간씩 일하고 10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 용역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본 의원도 당시 용역 조사관과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시간산정 계산법이 완벽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현실 속에서 대다수 80% 업체가 도산위기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다면 누가 밉겠습니까? 넓게 보면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세금 내고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고 살아야 원칙이지만 치외법권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철저히 소외시켰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제 말씀을 듣고 2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첫 번째 견인대행업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4항,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부분을 보전해 주시고 버스사업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면 연 5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회간접비용도 줄이고 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예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관리공단에서 공영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실성에 맞는 용역을 다시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엄연히 공무원에 준한다는 법령이 나와 있고 정부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보면 아까는 10km 말씀을 드렸는데 15㎞는 6만 원, 20㎞까지는 6만 8,400 이렇게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들은 전부 외국 예를 본받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엄청난 부과를 합니다. 간접비용 5조 원은 말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이렇게 방치해 버린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4차선 만들어 놓으면 도로 전부 2차선뿐이 안 됩니다, 가보면. 엄청난 천문학적 돈 들여서 도로 건설한 것 아닙니까? 막아버리면 뭐해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본부장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TV 소비자 고발에서 나온 시선유도봉을 비롯하여 역시 같은 해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충격흡수시설, 도로를 다니면서 요새 보면 관리 안 되는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심하게 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도로시설물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정도로 난립돼 있는 곳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시선유도봉에 관해 잘못이 많음을 느끼고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 가격은 최저 2만 7,120원부터 13만 1,000원까지 다양했고 규격도 설계속도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60㎞ 이하면 45㎝, 70㎞ 이상이면 75㎝를 설치해야 됩니다. 속도에 관계없이 75㎝가 대부분이며 간격 면에서도 매우 부적합하고 재질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다음해 2008년 5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6월이 되어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1만 3,000원 가량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별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1만 3,0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자료를 보면 모 업체 제품이 14개의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달가격과 물가자료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요즘 또 다시 시선유도봉을 덧씌우는 커버제품을 모 산업에서 7,700원에 구매하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3,000원 대에 구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입장이 되었죠. 다음 공무원 여러분들,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2차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1개에 천만 원 가량 되는 고액의 제품들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충격흡수시설 미설치로 인해 법적문제까지 비화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충격흡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영조물의 하차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내에만 1,088개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관련 사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치된 제품이 이상이 있으면 더욱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1월 6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 충격흡수시설 관련 방영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 프로그램 역시 모 업체의 제품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혀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모래통 제품이 서울시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모 업체의 제품이 공항로와 신반포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 의원이 공항로 중앙정류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품을 검토해 보니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격흡수시설 통 안에 고무칩을 채운다는 것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꺼내 뜯어보니 안에서 장갑찌꺼기, 시선유도봉 파편, 실뭉치. 볏짚 등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양 또한 1m 높이인데 1/3 정도만 차 있었습니다. 고무칩이라는 부대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타고 간 스타렉스 차량이 앞 쪽 범퍼까지 높이가 50㎝인 것으로 볼 때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그 회사의 제품설명을 보니 4월 3일자 홈페이지 제품설명에는 내부에 고무칩을 넣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지금은 또 그 조항이 삭제돼 있는데 시방서에 보면 고무칩 부대를 2개 넣는다, 10개 넣는다, 자기들 멋대로 들쭉날쭉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설물 뒤쪽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온 시방서에는 전혀 없고 재원표에도 시험성적서에도 전혀 없던 것이 추가 설치돼 있고 이런 제반의 정황으로 볼 때 충돌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충돌시 운전자를 덮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돌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재원표나 시방서를 전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면 그 책임은 엄청나리라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은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가 빠지거나 추가됨으로 해서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차량이 밀리는 정도라든지 측면실험에서 충돌 후 차량이 회전하는 각도 같은 것을 엄밀히 따져 분석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로 반사경을 넣는다거나 고무칩을 마음대로 넣었다가 뺄 수 없다는 것이죠.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2007년, 2008년 송파대로 중앙정류장 설계 당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S업체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품계약서는 S업체의 제품이 9,8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입수한 당시 경쟁업체 견적서를 보면 600만 원으로 넣었던 회사도 있습니다. 경쟁업체는 재원표, 시방서, 시험성적서, 충돌시험 동영상을 모두 갖춘 회사였습니다. 또 다른 경쟁업체는 조달청에서도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아예 넣지도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S업체 선호는 뭔가 보이지 않는 특혜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런 결과라면 밤 잠 안자고 많은 예산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우수제품 만들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구상권 청구사례에서 보셨듯이 사고 관련해서 책임이 자치단체장에 있는 바 충돌시험 동영상이나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재원표 등을 더욱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얘기 잘 들으셨죠?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시간 관계상 말씀 끊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 봐야 알지 확인 안하고는 쉽게 이해 못합니다.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못다한 말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속도증가, 지ㆍ정체 감소, 여행시간 단축, 배출가스 감소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신호체계 개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대 교통위원회와 교통위원장 시절부터 신호체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임 시에도 본 의원이 신호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드렸고 당시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는 공단에서 2006, 2008년까지 50개 가로축 신호운영 개선업무에 대한 기술운영보고서입니다. 제출한 보고서 자료와 첨부파일의 주행조사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속도, 지체시간, 정지율 등을 부풀려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고서 내용과 첨부파일을 일일이 대조하면 개선효과를 과장, 왜곡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혹시 신호연동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연동화는 2개 이상의 신호 교차로를 물리적으로 연계하여 연속 주행시켜 지ㆍ정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보고서에 보면 신호운영의 꽃은 신호연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동화가 신호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매년 50개 축에 대한 개선내용의 주된 작업이 신호연동화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방통행에서는 차량의 속도와 교차로 거리의 함수관계를 이용하면 연속주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도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원칙적으로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고 연속주행 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호체계는 교차로에 자주 정지하고 대기차량들이 발생하여 교차로 정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도로의 교통정체 원인 중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비율이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대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호운영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차로 정지와 대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양방향 연속진행 교통신호제어방법이라는 새로운 신호제어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ㆍ정체 등이 평균 40%~50% 감소하고, 차량운행시간을 약 35% 단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지금보다 35% 단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절약, 더불어 고유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방법은 논문발표와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 또한 교차로 수십 군데 현장 실험과 2007년도 경기도 수원시 256개 교차로에 광역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보시는 표와 같이 탁월한 개선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시범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방법을 오래 전부터 시범실시 해 볼 것을 서울시 집행부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 3월에 이 방법으로 시범실시에 대한 협의를 받고 노원구 3개 축에 현장조사와 교통량조사,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 신호개선안 등을 마친 결과 보시는 표와 같이 지체, 정체, 속도, 여행시간 등이 평균 32% 내지 4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2006년 말 서울시와 경찰청 협약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하드웨어 부문은 서울시로 이관되어 관리감독 하에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인 신호운영은 아직도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운영 개선으로 막대한 편익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서울시에서도 신호개선의 당위성에 대해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상과 협조를 구한다면 경찰청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굳이 반대를 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에 필수적인 녹색교통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녹색경쟁력 도시로 서울시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개선 시범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신호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