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덧 7월입니다. 요즘 날씨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및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듯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국비내시에 의한 도비 매칭 등 도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업무보고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준호 국장님은 이제 승진도 하시고 영전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 덕분에 이번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김 국장님이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 의회관계를 잘하셔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의정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7,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2006년도ㆍ2007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1억 215만 7,000원, 2007년도와 2008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7,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으로는 3억 4,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이며 기타 사유로는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8,0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00억 8,459만 2,000원보다 4억 1,588만 원이 증액된 205억 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도비 4억 1,5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양주와 가평지역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태양열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단한 자료를 추가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2009년도 추경 지방보급사업 확정이 6월 25일 및 국고보조금이 6월 30일에 교부됨에 따라서 추가로 국도비 1억 1,912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양주시에 배정된 사업비를 축소하고 가평군에 사업대상을 1개소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억 2,5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외수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7,799만 7,00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4,701만 5,000원으로써 도비 및 국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5억 4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00억 8,459만 2,000원보다 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 1,588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4%, 시군비 등 36% 매칭으로 북부지역 2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태양열 난방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와 도비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205억 47만 2,000원보다 1억 1,912만 원을 증액한 206억 1,9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1,912만 원 증액으로써 당초 2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태양열 난방장치의 설치계획을 2개 시군 5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북부의 경제농정국 세입예산에서 말이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3억 4,701만 5,000원, 이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반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데 것 그거 한국노총 것 깎아 가지고 거기다가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집행도 못하고 반납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납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걸 당초 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공사기간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의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피 같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걸 그런 동의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이 기업에서 도로 깔아주고 그러는데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면 거기 사유지 같은 부분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좀 늦어지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경제농정국은 다른 데서 떼서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주지 말아야 되겠네. 집행도 못하고 이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로를 내려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소규모 공장개선사업 이 차원에서 이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장은 지금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시군과 저희 도가 소유자를 직접 찾아뵙고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설득도 하고 또 이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우리 기업 살리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지주 동의를 받는 일에 좀 철저히 해서 기업 살리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칙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결국 창보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해서 항공대가 지금 사업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2청보다는 창보센터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열 시설하고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시설은 태양을 이용해서 난방 쪽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태양광은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로 태양열 시스템이 많았지만 지금은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생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열이 과거에 효율이 좀 낮았다면 지금 기술개발로 해서, 태양열이 많이 기술개발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도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세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국 보면 태양광 시설은 기준이 결국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생산되는 예상 전력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체 전력량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일반 전력을 공급했을 텐데 태양열 시설을 이용해서 난방을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상 전력량에 대한 그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 부분은 전기 절감량보다 유류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태양열 대체시설로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22개 아젠다가 17개로 축소됐습니다. 그중의 핵심이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태양광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 후하고 차이점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태양광 설치는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했을 적에는 기존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보다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걸 입증시켜 주면 향후에 계속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했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하고 난방을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얼마만큼의 전력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예상치하고 실측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도나 다음 사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치하고 기존의,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서 혹시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신ㆍ재생 부분이 많은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좀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질의의 핵심은 아시겠죠?

네.

“예산이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적용시키면 기존의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에너지가 얼마큼 구체적으로 절약이 된다라는 걸 제시해 주시고 그걸 입증시켜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쭉 전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치하고 실측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런 기준자료를 갖다 확보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이 먼저.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2006년, 200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고 왜 반납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반납하는 전통시장은 2006년도에 3개 지역이 되고요. 2007년도에 2개 지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하고 지하 급수배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급수 펌프공사는 이제 2007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주차램프 설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 같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침에 따라서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동두천 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사업구간에 입주한 어떤 업주가 영업피해를 이유로 해서 민원제기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또 어떤 경우에, 가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게 아니고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금액은……. 그것이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에 편성이 됐으면 당해연도에 끝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월되고 이러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반납금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세입부분에 지금 네 가지 사업들의 전체 반납부분이 1억 7,79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 반납이라는 것은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인지, 아니면 전체를 쓰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부분은 그 부분의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하고 끝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분은 대부분 세입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는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하고 이월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국비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매칭으로 일부 보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반납금액은요, 낙찰가라고 그러나요? 입찰하고 나머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냥 사업을 못해서 마치 반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대부분 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한국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 그것은 뒷부분의 다른 세입항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예를 들면 2006년도 사업이 그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반납의, 잔액 환수가 늦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계속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까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남은 겁니까?

이것도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앞서 설명은 다 그런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국장님, 2청 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2청의 경제분야뿐만이 아니라 농정분야에도 우리 국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제가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도비보조금으로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국비도 이 비율과 똑같이 남게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비는 시군비로 세입으로 되고 도비만…….

그러면 국비보조된 집행잔액은 시군에서 그냥 세입으로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부분만 도비로 반납한다, 도에 반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에는 반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 비율로 따지면 국비 출자는 또 엄청나네? 몇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8 대 2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국비가 60%고요.

60이고 우리 도비가?

15%고요.

15%이고.

시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도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잖아요.

10%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다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시의 수입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도비 부분만 도에다 반납을 한다는 것인데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시에 국비 남은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부담하고.

지금 단일사업으로 잔액이 5,000만 원 남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의 총액이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31개 시군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총괄 묶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업설계나 예산 세울 때 이게 좀, 지금 우리 북부에 1년에 이 사업 몇 개나 합니까? 두 개도 못하잖아요, 당해연도에.

1년에 두 개 내지는 셋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정도뿐이 못하는데 이 예산 설계용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냥 예산 연초에 세울 때는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우리 의회에 그렇게 저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이거 10%, 20% 삭감해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대면 그냥 집행부에서 펄쩍펄쩍 뛰고 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도 여러분이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 이거 예산 저기하시려고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 같은 거 요즘 금년에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이런 문제를 들어서 상당히 이 사업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특히 가구산업 육성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예산 깎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돈을 다 못 쓰고 2억, 3억씩, 1억씩, 1억 5,000씩 막 이렇게 돈을 남겨서 반납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산학관 기술인력양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한 데가 어디예요?

이건 저기 두원공대입니다.

두원공대?

네. 두원공대인데 당초에는 입학인원이 148명이었는데 중간에 탈락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 수료한 인원은 97명에 불과하니까 교육수당이라든지 또 급식비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급식비 그런 부분 남아 있는 게 3억이 넘는단 말이야?

3,000입니다.

아, 3,000만 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그리고 가구산업육성지원 이거 해주는데 반납한 데는 어디예요?

이 부분도 정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인데요.

이것도…….

주로 경기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그것을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550만 원 이렇게,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 같은 거 2억 8,000인데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대략 한 120억 정도 되고요. 우리 도비가 한 2억 8,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학교에서 자부담이 한 103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학교의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자부담을 못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아, 사업포기?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액수가 크건 적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제가 모두에 질의했던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게 국비보조된 게 집행잔액된 것은 시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렇게 편성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남겨서 이거 시에서 챙기려고 그냥 부풀려서 또 사업규모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어도 뭐 많이, 돈 많이 몇십억씩 저기해서 시에서 쓸 수 있다면야 뭐 하지만 그렇게 대책 없이 국비도 그냥 사전심사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준호, 도에서 산업정책과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경제농정국장으로 승진해서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해당 국의 예산이 많이 세출로 안 잡혔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금 시군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시군 사업비만 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비가.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를 보니까 이번에 결과적으로 한 7,700여만 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승인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1억 7,900여만 원이 해당 2개 시군 양주, 가평 여기서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 국비를 받는 데 따른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업에 우리 도하고도 충분한 조율이 있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우리 국장이 산업정책과장을 할 때 에너지 분야도 같이 그동안에 겸해서 업무를 추진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리라고 믿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울러 한 두 가지만 좀, 이번 예산에 2청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 2청에 43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2청에는 추가예산이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편성, 증액이 안 됐지만 지금 잘 알다시피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실업자 증가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에 약 7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이런 예측된 자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2청 관할에 이러한 실업자, 최근에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해서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어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좀 가능하면, 지난번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이러한 실업, 고용문제도 해당업무 소관이지요?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경기 2청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거기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는 경기TP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심사가 있습니다만 2청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금년에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고용정책과의 과장을 보니까, 2청에는 과장이 지금 한 사람 자리가 있지요?

네, 산업정책과장이 있습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자리에 참석이 안 됐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 도의 인사발령으로 내정은 됐습니다만 1년 전에 통일부에 교류 파견되어 있는 손경식 과장이 내정돼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하고 교류 파견 어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아마 발령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류일자는 협의 후 별도로 교부한다. 임용장 교부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손경식 과장 내정자가 근무를 할 때까지 우리 이성근 주무계장님, 나오셨나요? 잘 챙겨서, 왜냐하면 2청에 사실 과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할 일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경제투자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상돈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관련기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킨텍스 한준우 사장, 경기테크노파크 최종권 기획본부장께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도 재정사항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필수비용 매칭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별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은 1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3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6억 5,318만 9,000원이 증액된 1,058억 9,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6,930만 2,000원이 증액된 278억 5,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기업 도비 사용잔액 2억 4,713만 7,000원, 경기사랑 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 706만 8,000원, 2008년 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민간이전 사용잔액 1,05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42억 2,430만 7,000원이 증액된 461억 6,54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08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 정산액 9,117만 8,000원,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사용잔액 1억 9,759만 6,000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비 추가내시액 1억 6,353만 3,000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비 출연금 43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8,929만 4,000원이 증가된 107억 5,829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8년도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1억 21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 10만 4,000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추가내시액 8억 8,7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6,719만 원이 증액된 17억 7,919만 원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완공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 16억 5,008만 2,000원,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7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22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6,509만 1,000원으로 2008년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 250만 원, 2008년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사업 등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7억 5,313만 5,000원, 2008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액 3억 9,524만 5,000원, 2008년 노사상생협력사업 포상금 1억 3,034만 1,000원, 그리고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추가내시액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8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7,410만 5,000원으로 2008년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 지원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액 1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정산액 1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9억 393만 3,000원을 증액한 3,063억 3,94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2,876억 9,63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5억 1,148만 4,000원, 그리고 재무활동 171억 3,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16억 4,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글로벌 전시ㆍ컨벤션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출자금 120억 원,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의 해외업체ㆍ바이어 대상 홍보 등 사전 마케팅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기관운영기본경비로 경기국제보트쇼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족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9억 3,553만 3,000원이 증액된 1,078억 4,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의 국비 추가내시액 1억 6,3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지역신보에 대한 국비 지원 결정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3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9,403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2,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지원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액 5억 4,825만 원과 도비 매칭액 1억 5,627만 원 등 총 7억 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기후변화현황도 제작사업비와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비 중 계약심사 후 절감액 5,779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기” 구현을 위한 경기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4,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2008년도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된 558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의 거점 및 지역산업 육성의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당초보다 감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비 매칭비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4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50만 원이 증액된 294억 8,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2,400만 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른 도비 매칭비 6,000만 원을 합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 절감액 1억 4,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 최대 투자유치 및 통상활동지역인 미국 LA에 경기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대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13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계약에 의한 절감으로 5,313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국비 추가내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신청, 금년도는 5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인 6월 30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7,295만 원의 국비 추가 지원이 결정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7,295만 원을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선정사업 중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지열사업 용량감소 통보에 따라 국비 2,725만 원과 도비 매칭액 727만 원을 포함한 3,452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국비 교부에 따른 필수 도비 매칭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절감 가능한 예산액의 감액편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 1,314억 3,609만 8,000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가 증가한 10조 9,925억 2,6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9%인 3,26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가 증가한 3조 1,389억 9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562억 4,177만 2,000원보다 496억 5,318만 9,000원이 증액된 1,058억 9,4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88.2% 증액된 주요사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37억 7,200만 원의 국비가 보조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외수입내역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53만 3,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37억 7,2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1억 214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억 8,705만 원, 국립과천과학관 토지매입비 잔액 16억 5,008만 2,000원, 08년 노사상생협력사업 포상금 1억 3,034만 1,000원, 도비 사용잔액 19억 987만 1,000원 등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 기타 잡수입, 도비 및 국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494억 3,549만 6,000원보다 569억 393만 3,000원이 증액된 3,063억 3,942만 9,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3억 2,669만 8,000원보다 31.3% 증액된 516억 4,669만 8,000원으로써 증액된 사업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120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3억 원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당초예산 120억 원과 금번 추경예산 120억 원으로 2009년도에 총 24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사업은 2010년도 제3회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해외업체 및 바이어 대상 홍보와 국제보트쇼의 경기도 부스 설치 등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639억 852만 9,000원보다 68.7%가 증액된 1,078억 4,406만 2,000원으로써 증액된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53만 3,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37억 7,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09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비지원 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도비 150억 원이 기이 출연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09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비지원 배분기준이 통보되어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89억 3,587만 원보다 7.7% 증액된 96억 2,990만 4,000원입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경기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지원 4,720만 원으로써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경기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도, 중앙, 민간단체, 대학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정보화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452만 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4%, 시군비 등 36% 매칭으로 5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태양열 및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감액된 사업은 경기도 기후현황도 제작 3,491만 9,000원,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진단 2,287만 1,000원으로써 이는 집행부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 결과 절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559억 3,159만 3,000원보다 0.17% 감액된 558억 3,159만 3,000원으로써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비 1억 원으로써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4억 19만 4,000원보다 0.29% 증액된 294억 8,669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8,400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금속업종 노사정협의회 운영 및 일자리나누기 등 노사정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교류통상과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4억 8,677만 원보다 0.16% 증액된 125억 777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해외마케팅사업 1억 6,300만 원으로써 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시장인 미국 LA에 GBC 신규 개설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억 4,200만 원으로써 감액사유는 국제교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연초 대비 환율하락, 경제불황, 신종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제교류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억 5,801만 원보다 1.5% 감액된 33억 487만 6,000원으로써 감액된 사업은 교내시설 환경개선사업 5,313만 4,000원이며 이는 청사시설 관리용역 입찰 시 발생한 낙찰차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이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1,058억 9,496만 1,000원보다 7,295만 원이 증액된 1,059억 6,7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3,063억 394만 원보다 3,452만 원이 감액된 3,063억 490만 9,000원으로 편성한바 이에 따라 녹색에너지정책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은 96억 2,990만 4,000원보다 3,452만 원이 감액된 95억 9,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452만 원 감액으로써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5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태양열 난방장치 및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정사업 중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지열사업 용량감소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사랑 마이홈러브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경기도하고 제휴가 돼 있었나요?

96년 7월 달부터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2월 달이 지나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금년도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적립금액 정산하는 시기가 한 2월, 3월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추경에는 반영할 수가 없고, 추경에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1개 시군과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비씨카드를 비롯한 세외수입 관련해서 혹시 시군별로 제휴한 카드현황이 있습니까? 시군 현황이?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사랑 마이홈러브카드의 발급카드 수가 몇 건입니까?

실제 사실 카드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카드 건수는 없고 금액, 발생한 이자 건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카드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성남시 같으면 성남사랑카드라고 해서 비씨카드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카드 발급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온 지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세입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활용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그래서 아주 유치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한테 이 카드 갖고 계신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의도를 아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수정자료가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9억 6,000이 내시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5억 2,100만 원이 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에 배정이 됐나요?

이게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세입은 저희 경제투자실로 다 총괄 잡히게 되는데 세출에는 1청하고 2청하고 이게 나눠져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액은 2청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고보조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지원되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전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균특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주요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비 9억 6,000이 내려오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전체 사업비가 18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1청에서 5개 시군에 7개 사업들 또 2청에서 2개 시군에 5개 사업 해서 총 7개 시군에 12개 사업이 지원되게 되는데 거기는 현재 1청 같은 경우는 안산, 용인, 안양, 군포, 여주 5개 시군의 태양열사업과 지열사업이 되고 주 대상사업은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질의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 나와 있는 예산서류를 보면 국비로다가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보육시설 개선사업 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자료가 경투실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일부 복지시설의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관련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건은 녹색뉴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도에서 바로 복지관광국에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사회복지기관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업무 자체는 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지만 내용 자체가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나 보육시설 개선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복지업무에 해당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진짜 예산의 효용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진행이 됐고 그 효율이 얼마큼 나타났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련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복지부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배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경투실에서 관장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 관련 부서이긴 하지만 효용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금년도 사업에만 지금 배정된 게 본청에서 사회복지관 두 군데, 기숙사, 그다음에 기타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고 시군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만 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경기도에 경로당이 몇 개냐가 아니라 경기도에 경로당이 몇 개인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몇 퍼센트 종료가 됐고 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배급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원래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국비 예산 자체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의 의도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복지담당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시군별로 나눠서 퍼센티지를 따져가면서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초데이터가 없는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시군별로 이게 불균형하게 나가게 되고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민간부담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50%, 도비는 8~15%, 시군비가 17~35%, 또 자부담이 25%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좋아졌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은 국비가 60%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51%로 했는데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60%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사업에 보게 되면 같은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여주군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여주군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는 자부담 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있는 복지센터에서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자부담을 하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을 더 많이 늘려 놨습니다. 실제 여주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안양은 좀 더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 질의를 마치는데요.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배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면 지금 안양하고 여주 같은 경우는 직접이냐 아니면 거쳐서 주느냐의 차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비, 시군비 비율이 딱 획정된 게 아니고 그 어레인지를 줬거든요, 범위를.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는 17~35%까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데는 시군비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끌어가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하는 데는 같이, 이렇게 약간씩 변화가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자부담 부분에서 같은 복지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25% 부담을 하고 어디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경투실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시군별로 사회복지센터에 지원했던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누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노사상생협력사업 포상금이 세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단체에 지원하는 포상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 말에 평가를 해서 이 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를 해서 이 포상금을 주기로 해서 안 주면 열심히 노사상생협력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도가 그러면 기만한 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노사상생협력사업 포상금은 지난해 경기도가 노사상생협력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총리상을 받고 그 포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받을 때 저희가 중앙부처랑 협의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국고 세입으로 비편성, 편성하지 않고 해도 된다. 그래서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했는데 지난번 의회의 결산검사 시에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세입조치를 하라.”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세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에 이제 1억 3,000으로 잡히게 돼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노사 협력한 사측도 있고 노측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됐고 대신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일부 3,600만 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다가 우리 지역 경기도 내의 많은 기업들이, 쌍용자동차가 본보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투기업도 있고 그런 여러 기업들이 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포상금을 받아서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목적 외의 이 사업을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4,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특정지역을 해놓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잡은…….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보니까 환율하락이라든가 경제불황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신종전염병 발생국 또 아니면 국제교류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종전염병 발생지역 교류를 전혀 아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그리고 사업이 감소가 됐다는데 어떤 사업이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데 도의 세입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채를 발행하게 돼 있고. 또 관련 실국의 사업들 중에 기왕에 편성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실국 사업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절약을 하자 그러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제협력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좀 감소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데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삭감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의 경제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고 해외에서 오는 내방객도 좀 줄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면 가능하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액해서 세입으로 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외마케팅 그 사업은 1억 6,000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현재 민간교류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인국외여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비단 파견이라든가 협력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하고 바이어 초청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의 전액을 지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사한 과정에서의 집행부 의사하고는 좀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나빠서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납하고 또 조정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우리 경투실에서 아주 작년도에 해외마케팅 부분이라든가 협력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이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 1억 9,000 중에서 5,000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또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억 중에서 5,700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국제교류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청 국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네.

국비 집행잔액이, 기초단체에서는 남은 집행잔액이 기초단체 예산으로 귀속되는 게 맞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국비 집행잔액을 우리 도로 귀속시킵니까?

도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반납을 하는데 시는 귀속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고 이제 균특회계상으로 돼 있는 것들은 도의 세입으로도 잡곤 합니다. 그 사업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보조되는 것은 집행잔액을 시나 도에서 귀속을 하고 나머지 일반보조금…….

네, 특정…….

기금보조금은 반납한다.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다 귀속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듣고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정책과 국비 사용잔액 25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이것도 균특회계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잠시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이 건은 실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 이건 일반 균특 예산으로 내려온 지원된 예산이 아니죠, 분명히?

네.

그러면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네.

그것도 예산기법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처리한 후에 반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미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을 또 수입으로 잡는다.

그거 정산을 하니까 집행잔액 처리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난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오늘은 이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고…….

아니, 추경에 관련된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균특회계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반보조금을 일단 국비로 보조 지원을 받았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남은 돈을 또 수입으로 잡아서, 그거 이중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조금을. 그리고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한다. 그럼 250만 원이 두 번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해에 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민간에 저희가 보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교부한 후에 반영하게 되고 두 번 잡힌 것은 아니고 작년도 것을 쓴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받아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는 킨텍스 한준우 대표이사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킨텍스 한준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희겸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추경예산에 120억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으시죠?

그렇습니다.

120억이 맞나?

맞습니다.

제가 숫자개념이 좀 희박해 가지고. 이 사업 설계할 때 대표이사님 의견이 설계에 좀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용자, 전시 주최자, 킨텍스 팀장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설계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설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라든가 설계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거쳐 가지고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넘겼습니다.

아, 조달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입찰을 봐 가지고요. 업체가 선정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라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쭉 진행이 되어서 지난 6월 말에 설계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MB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신ㆍ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어떻게 좀 반영되어서, 설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약 3%, 90억 원이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3%에 얼마?

90억 정도입니다.

90억.

90억 중에서 큰 부분이 지열입니다.

지열.

지열은 250m 땅으로 물이 데워져 가지고 그 온수로 저희가, 온수로 쓰는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 LED조명…….

태양열은 어떻게…….

태양열은 집열판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집열판으로 태양열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저희가 씁니다.

이 집열판을 만드는 데, 집열판을 설계하는 데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될 텐데.

네, 저희가 집열판을 이용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 면적은 지붕면적에서 주로 나오고요. 실제 용량 자체는 저희가 3.6……. 그 면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좋습니다. 그 차지하는 면적 부분도 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하늘에서 빗물.

네, 빗물.

그다음에 다른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 그다음에 옥상에 또 조경을 해 가지고 덜 덥게 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

옥상조경, 옥상녹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을 친환경에 투자해서 완성이 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가장 친환경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런 최첨단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에 해당하는 이런 규모를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가로부터나 도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친환경 때문에……. (한준우 대표이사,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중앙정부에서 받는 돈이 좀 있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돈을 받고 매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얼마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대표이사님께 직접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의 대표자급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이태용…….

네. 킨텍스 사업에, 1차 사업에 1전시장 건립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이렇게 권고하고 했는데 하나도 이렇게 반영된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도 아마 2전시장의,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는. 그래서 우선 도 산하기관에서 이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정말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텐데 도 산하기관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들어서 사업이 잘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면적 부지도 크고 사업이 큰 부지고 하니까 킨텍스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또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고 제가 내용도 좀 듣고 또 확인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3%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언뜻 판단이 안 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9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 국가시책에 호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신다더니 한 10분을 소요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요. 경기국제보트쇼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국제보트쇼 대회를 치르는 데 총 소요된 경비가 얼마지요?

전체 사업비용은 앞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 총사업비가 85억 3,000만 원입니다.

85억이요?

네.

시군 다 합쳐서 85억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3억 8,600만 원, 시비가 41억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추경에 3억을 이렇게 이번에도 세웠잖아요? 3억.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년도 사업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3억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행사 개최로 1,719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줬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20일 날 용역결과보고 예정으로 있거든요.

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한 게. 나온 자료는 있나요?

아직 뭐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나온 자료는 없으시고요.

네, 20일 날 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해에 했던…….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상치 금액이?

지난해에 했던 기초를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그런 기초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써놓은 것인가요, 이게?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좀 빨리 써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추측으로 이렇게 1,719억 원이라고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런 것들 또 일반관람객 수, 해외바이어, 참가기업 수, 기업의 계약 추정액들 이런 부분을…….

작년에 거기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몇 만 명이었죠?

작년에는 35만 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35만 명인데 금년에는 한 25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는 일단 관람객이 한 10만 명이 줄었으니까 효과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더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의 계약이라든지 실제 그런 산업적인 효과는 좀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이번에 실적이, 수출계약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회기간에 계약체결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다 된 성과가 그날 와서 그냥 계약하는 그런 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보트쇼에 의해서 그 실적이 갑자기 확 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트쇼를 하는 것이, 행사기간은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 6월 3일부터 7일까지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홍보하고 바이어를 유치하고 협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기간에만 포함시키는 것은, 또 그 외적인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트쇼에 직접 갔는데 그때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빌 수 있는 토요일 날 주말을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즐겁게 관람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 평가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뉴스레터라고 이거…….

뉴스레터는 이번에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거 봤는데 업체가 40개 업체가 늘어난 28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해외업체도 약 44개 정도 되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시장을 1관, 2관, 3관을 다녔는데요. 1관은 보트나 자재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관을 가니까 한 반 정도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았고요. 3관을 가니까 텅 비었던데 어떻게 그렇게 업체 수가 계획도 없이, 3관이 왜 비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3관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사람이 비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 업체가 아무 업체가 없던데요.

업체가 비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평일 날 일반인 관객들이 많이 전시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담이 어렵다. 참가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람객하고 실질적인 상담을 좀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금년의 경우는 1, 2, 3관을 운영했는데 1관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하면서 좀 크게 했었고 2관은 주로 국내 업체를 했고 3관은 좀 소규모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금년도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해양산업에 대한 컨퍼런스하고 수출상담, 투자…….

제가 지금…….

사전에 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3관에는 제가 또 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텅 비었습니다.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 3관에 해외업체들이 오면서 일부 평일 날 수, 목, 금 기본 상담을 하고 일부가 좀 빠진 상태였었고요.

일부가 아니고요. 사람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저쪽 중앙 쪽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2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평일 날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평일 날은 안 갔고 저는 주말에 갔기 때문에 사실 그 관을 운영, 1관ㆍ2관ㆍ3관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업체가 들어와서 일반 국민들이, 일반 관객들이 보트에 관심을 갖고 그 보트에 대한 자재나 부품 이런 것 소요되는 국내산업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전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자동차를 상담하든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국제보트쇼 행사라는 것이 전시용, 그러니까 이런 해양레저산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전시사업을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외바이어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보트쇼에 무한한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주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관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가서 그런 자재도 보고 만져 보기도 하고 실무적인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2관, 제가 2관에 갔을 때는 그 보트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트에 관련된 부품이나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일반업체, 선글라스나 이런 그냥 소매품 파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고요. 그래서 3관을 갔을 때는 3관은 그냥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3관을 비워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저희가 80억, 1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즉 킨텍스에서 모터쇼를 한 번 개최하면 관람객이 얼마 오지요? 킨텍스 사장님, 모터쇼 개최하면 관람객이 얼마 정도?

100만 명 내외입니다.

그렇지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약 8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25만 명, 거기다 실질적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보트 구경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이렇게 그냥, 이 글을 보면 정말 보트쇼가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라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부족하고 또 이런 숫자,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게 정확한 수치가 없이 단지 예상치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트쇼 할 때 대중성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확보할 거냐, 또 위치를 어디에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하게 되면 비 오는 것 걱정도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곡항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보트쇼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하면서 마리나시설이 완공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또 해양산업단지가 준공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좀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보트만 전시할 거면 킨텍스에서 하면 됩니다. 킨텍스에서 하면 되는데 보트 특성상 바다하고 인접한 거 그 다음에 해양레저시설을 투자하고 그쪽 분야의 발전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종의 이벤트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킨텍스에서처럼 일시적인 전시가 아닌 정말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이런 방식의 행사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주시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참가업체하고 그 참가업체가 몇 관에서 전시를 했고 무슨 품목을 했는지 세부목록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국제보트쇼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설명을 같이 더불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국제보트쇼 말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보트쇼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경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어디지요? 부산?

경남 고성,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 거하고.

네.

거기는 몇 회째나 지금 맞고 있지요?

저희 지금 금년도 3회째로.

아니, 경남에서.

3회째.

거기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경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등 경기도니까요.

사실 이번에 경남하고 하면서 “경기도도 이런 보트쇼를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6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MOU도 체결하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남에 대해서 해외투자업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해 주고 또 경기도분들도 경남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안 된 것이 경남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한 것이 경남과 경기도가 이렇게, 경기도가 특히 매년 한다고 그러면 경남에, 글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내시장이 아직은 적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떠냐, 또 시기에 대해서도 경남하고 협의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늘어지니까 경남에 와서, 경기도 보트쇼 하는 행사 때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경기도의 홍보에 대해서는 큰 기여 없이 경남행사에 대해서만 도움을 바라는 그런 게 있어서 잘 안 됐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직 경기도가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해외마케팅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아직 발전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해외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개최를 하면서 화성 가면 한 1,000억 정도 이상 경제 파급효과가 났다. 또 우리 경기도로 오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 1,719억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우리 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1,719억을 박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앞섰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사업평가에 대한 파급효과나 이런 분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국제보트쇼나 요트대회는 아주 우리 경기도 발전을 상당히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4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사업 같은 경우는 노와 사 측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나누기ㆍ유지에 같이 도움을 줄 거냐 이런 내용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에 의해서 지역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확산 실천해 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금속업종의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유지ㆍ나누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지ㆍ나누기 사업에 대한 사업체의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홍보하고 또 사업장 별로 컨설팅하는 그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게 비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들 수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역파트너십이 됐든 노사정위원회가 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적인 요건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현장의, 필드에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있지만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필드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만 집어 주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쌍용자동차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정치적인 또 정부에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글쎄, 금년 들어 가지고는 상당히…….

아니,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사태수습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의 노사정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지역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노총에서 아마 이게 국비 내시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속업종이라고 했는데 자동차업종도 있고 택시업종도 있고 화학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노총으로 봤을 때는 28개 업종이 있는데, 산별이 있는데 거기 다 해줄 거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지역파트너십 활성화사업이 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제안을 해라 했었는데 이것은 한노총이나 경총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경대 노동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경대 노동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죄송하지만 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한국노총에서 공모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 업종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한국노총에서는 이것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정책과장,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노사정이나 어떤 지역파트너십 이런 구성을 할 때에는 폭넓은 채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이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와서 우리 고용정책과장 얘기가 위원님께 한국노총에서 공모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공모해서 한국노총에서 특정분야의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 공모사업에 한경대 노동연구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한경대가 개입이 돼 있어요?

한경대 노동연구소에서 제안을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다른 연구소에서 공모하면 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노총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노총에서 위탁받을 생각을 안 했었고요. 이것이 노동부에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노동부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적에 보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도나 특정 시군을 정해서 주는 돈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서 그중에서 이런 사업이 아이템으로써, 사업으로써 할만하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노동부가, 국비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노총에서 하는 일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파트에서 정확히 그것을 살펴봐 가지고 특정 업종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지 한 군데만 선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른 업종이 다 하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따따블로 올릴 테니까.

이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노동부에 신청해서 노동부에서 “그래. 그 금속업종 이 아이템이 괜찮다, 이런 사업을 해 볼만하다.”라고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제외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건 금속업종만 나왔으니까 실무과장께서는 특정 업종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의원들,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 업종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에서 경기도 노사정 위원들이 좀 협력적 관계, 또 발전적인 관계로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냥 다 끝내고서 식사를 하시자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좀 조절해서 가급적이면 식사 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지요?

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가 2,4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6,0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금속업종만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화학도 있고 식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종이 많아요. 그런데 왜 금속업종만 유일하게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공모한 걸 가지고 관련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경대에서 이 부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특정분야만을 했을 때 다른 분야에서도 좀 반발이나 여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공모한 걸 보고 노동부에서 판정해서 주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했고 저희도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한경대에 의뢰를 해서 공모해서 금속업종으로 채택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한경대에 직접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노동부의 공고를 보고…….

권고를 보고.

공고.

공고.

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한경대에서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이 결국은 공고를 보고 한경대가 결국은 커넥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경대에서 저희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신청한 걸 가지고 노동부에 요구한…….

어쨌든 한경대에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국비는 2,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비를 6,000만 원씩 투입하면 그 사업의 리더는 사실 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2,400만 원 대 6,000만 원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는 2,400만 원이고 도비가 6,000만 원이 이게 투입되는데 왜 리더가 노동부가 돼 가지고 이걸 한경대하고 해서 금속업종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산별노조여서 많은 산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금속업종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속업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이게 앞으로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 직종별로 다 노사화합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걸 겁니다.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시작되는 상태에서 아마 노동부에서 상대적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금속업종이 많으니까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노동부에서도 전 직종별로 확대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총 조직의 생리상 업종별로 이거 가지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해 주고 욕을 먹을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도비 6,000만 원, 국비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금속에서는 찬송을 받고 화학, 식품, 기타 택시, 버스 그 많은 다른 업종에서는 힐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한노총, 노총이나 다른 데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일부 지원을 받는 게 좋은지 특정을 위해서 아예 안 받고 재원을 갖는 것이 좋은지는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지금 이번에는 금속이라 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도 받아서 노사협력…….

아니, 그것은 노동부 생각이고 경기도 생각이지 실제 노동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다른 업종에서는 무지한 소외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금속에서는 환영을 받고 다른 업종에서는 힐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예산을 과연 지원해야 되겠느냐,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노사운동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한 군데 받으면 아, 저기는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런데 제가 노조위원장 3선을 지냈지만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건 현장에서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정섭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따지고 들어가셨으니까 이 시간관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부분을 노동부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실무나 이런 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몰랐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저희 분야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노동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동부에서 다른 업종까지 다, 이게 주려면 다 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마.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거 한 군데는 환영받고 나머지는 다 욕먹는다니까요. 이건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노동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려면 아예 안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그다음에 주려면 다 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동부 매칭에 대해서는 여기 금속에 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야로 더 돌린다든지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해양레저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소형 선박회사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실제 소형 선박을 생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한 군데 있죠? 현재 있는 데가.

지난번에 시흥조선 STI에서 하는데 조선소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특수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해양레저산업뿐만 아니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때 현장에 지사하고 함께 있었을 때 생각이 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때 시흥조선의 담당자가 미래에 우리나라가 물론 선박에는 세계에서, 대형 선박 말입니다. 1위라고 하는데 소형 선박, 특히 특수선박 말이에요. 먼저 보니까 쿠웨이트 소방정 같은 것. 그건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한 170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계에 막 60조 이상의 그러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앞서 가서 그런 소형 선박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투자를 한다면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경기도가 경기국제보트쇼다 이런 명칭을 했지만 전곡항 일대, 지금 공식명칭은 전곡해양산업단지로 했지만 여기 57만 평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단지 보트, 요트들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실제 저희가 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관련된 소형에 대한 것은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말입니다. 경기도에 9개 센터하고 3개 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시흥분소가 있는데 이 분소를 실질적으로 센터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분소는 센터로 승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센터 시흥분소인데 센터보다, 또 9개 센터에서도 몇 번째 간다고 해요, 분소지만. 일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력을 보면 상담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일은 많은데 상담사 한 명 가지고 일이 됩니까, 그게?

네,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도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에 위탁을 줘서 위임해서 하는,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개 센터 3개 분소 현원이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센터를 정식, 분소를 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라든지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좀 재분배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이 많은 데는 사람을 더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재분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입니다. 센터와 분소 하게 되면. 그런데 50명이면 평균 4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그러면 한 3명 정도인데 그 실제 인원이 6, 7명이라든지 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광명센터가 예를 들어서 4명이다. 그러면 시흥분소 1명이에요. 그런데 광명센터가 일이 적어. 그러면 일의 능률을 위해서 센터로 좀 더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많은 쪽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시흥분소 같은 경우…….

1명 더 갔다면서요, 그것도.

네, 1명을 더 추가로 해준 상태였거든요.

1명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현재 이제 2명이 된 거죠.

그렇지. 2명 있다는 것은 그 소장까지 해서 2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화성이나 이천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분소에는 사람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

아니, 일은 많은데. 광명센터는 일이 예를 들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2명이고 이쪽 시흥이 아무리 분소지만 일이 엄청 많은데 그쪽에 4명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일의 능률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센터는 조만간에 분소를 센터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 시간상 여기서 못하는 것은 또 예결위에 가서 좀 하도록 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자료 중 1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437억 2,200만 원을 배정받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을 또 확충해서, 출연을 받아서 다행이고요. 여기에 2009년 6월 5일 중소기업청 배부자료에 서울시와 인천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확인이 됐나요?

네, 확인하고 있는데…….

서울시 얼마?

368억입니다.

368억. 네. 인천시는요?

115억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천도 그렇고 해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적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보증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437억도 많이 받은 거지만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재원을 좀 더 출연을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50억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관련 중앙신보, 기보에 우리가 출연하기로 한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돈은 나갔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현재 10개 업체 해서 44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40…….

44억 5,000만 원.

그러면 50억 배정 중에 거의 다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 12배까지 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50억에 출자하려고 했던 그 돈이 얼마 나갔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저희가 배정해 준 거 10억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40억이 지금 예산에 남아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한국가스공사 출자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이게 배당이 23.4% 배당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이게 12월 결산법인이죠?

그런데 이게 주주총회가 금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현금배당 했나요?

네.

입금 받았습니까?

저희 도에 4월 17일 날 배당금 지급됐습니다.

지급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 빨리 조속히, 왜냐하면 통상 주주총회 끝나고 하면 우리가 가능한 빨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전년도와 배당률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2008년도는 배당률을 얼마 받았어요?

2008년도에 23.4% 받았습니다.

똑같습니까?

2007년도에는 28% 받았었고요.

최근 배당률에 대해서 받은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6쪽 국립과천과학관 토지매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걸 2002년부터 관심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 1,000억을 출자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1,000억 출자 다 됐습니까?

1,000억 중에서 947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자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와서 이번에 16억 5,000을 지금 우리가 잔액 받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지역구에 여기 보면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장물, 영농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 알고 계시죠?

아주 자세한 그런 것은…….

그거 담당과장한테 나중에 설명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 소송이 다 끝났나요? 왜냐하면 이게 정산을 하려면 지역에 우리 땅을 가진 지주들이 땅값이 싸고 지장물, 영농 이런 피해보상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의 소송은 끝나고 경기도 승소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 끝났나요?

네.

그래서 그 소송관계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서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이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들의 피해가 없는지, 또 왜냐하면 이렇게 16억이나 반납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지역의 원성이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정책 19쪽에 현재 도비가 7억 5,300이 반환됐는데 지금 알다시피 금년도에도 고용정책 관련의 예산을 우리가 많이 1차 추경에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환되는 게 여기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 6억 3,700 뭐 지역실업자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반납이 지금 들어오는데 실제로 대부분 교육들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요, 상반기에.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계시나요?

네.

대부분 다 상반기에 이루어지죠, 교육들이?

아, 저기…….

조금 이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상ㆍ하반기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그런 도비 반납 이런 것들이 얼마 되는지, 이게 왜냐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정산이 돼야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쪽에도 정산에 대한 반납조치가 있어요. 고용정책과장님, 챙겨 주시고.

네.

그래서 이게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정산에, 물론 우리 결산에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은 시간이, 제가 다른 위원들이 세입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좀 했고요. 그다음 세출에서는 제가 몇 가지 메모한 것만 간단하게 좀 할게요. 아까 킨텍스의 사장님도 나와서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님 계십니까?

네.

그 지분율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지분변동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분이 우리 도비가 120억이 되면, 중앙정부는 이번에 없단 말이에요, 전번에 1차에 300억을 하고. 그래서 지분변동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 주주지분, 그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보는 아까 제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보급하고 관련돼서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아까 좀 확인이 덜 됐습니다마는 국비 매칭하고 우리가 3성 교류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요녕성 그다음에 일본의 가나가와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가 가서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교류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중앙정부 매칭입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제가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 이번에 1억 반환이 있어요. 이거 꼭 반납해야 됩니까? 물론 중앙정부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신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도의 예산까지 삭감하면 그동안 하던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텐데.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 제 시간이 4분 6초 남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경부나 교과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또 안 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좀 더 나중에 한 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못 다한 얘기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부에 관계없이. 네, 이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죠? 아, 또 있으시구나! 그러면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는 아까 계속 논란이 되었던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내용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실은 이 예산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50% 매칭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1차에서 경정 1억 6,8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찾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1차 사업의 내용에 보면 경정 1억 6,800 있고 기정이 2억 4,000 있습니다. 기정은 저희가 2009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1억 4,000으로 배정한 거고요. 그래서 잔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 7,200만 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산식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1억 6,800을 집행했다는 것 같은데.

…….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러시죠.

제가 질의할 게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표시해 놓고 와서 확인한다는 게 미처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되면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차 사업을 갖다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에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2,000 해서 2억 4,000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게 기정예산 2억 4,000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4,000인데 나중에 국비가 1차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1차에서 확정되면서 3,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억 2,000에서 3,600만 원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죠. 2억 4,000에서 국비가 3,6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거기서 매칭이 되면서 도비가 같이 3,600만 원이 줄어서 7,200만 원이 이제 줄은 거죠. 당초에 가내시 때 가내시된 2억 4,000만 원 가지고서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2,000의 2억 4,000을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세웠는데 그것이 금년도 3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1차 사업비 중에 국비가 3,600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이렇게 확정되면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경정 1억 6,800, 기정 2억 4,000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정 1억 6,8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표현을, 이렇게 1차 사업에 대한 그 표현을 예산서상에…….

3,600만 원 줄은 것의 확정된 예산을 경정이라고 표시를 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서상에 이게 표현이 안 된 부분을 국비 확정된 그 금액까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이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번에 2차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5,600이죠?

2차 공모한 사업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인데…….

1억 2,000이요?

네. 1억 2,000인데 아까 많이 얘기가 됐던 금속업종 노사정협의회 운영…….

내용은 상관없고요. 숫자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요. 1억 5,600 이거는 그럼 뭡니까? 2차 활성화 지원사업, 2차에 총금액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 때에 2억 4,000 세웠던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7,2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2차 때에 1억 2,000이 다시 2차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면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로 작성이 됐으면 1차 사업에 가서 7,200만 원 줄이고 2차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세우는 형태로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여기 매칭이 잘못됐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매칭이 좀 달라진 이유는 뭐죠? 50%가 아니라 국도비가 매칭비율이 좀 틀린데요?

2차 사업에서 확정내시된 부분은 국비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1차 사업 때 이제 국비가 1억 2,000인데 3,6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그 깎인 부분을 도비에서, 도비는 일단 1차 사업이 예산이 서 가지고 다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족되는 부분을 갖다가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메웠다는 거죠?

메웠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해했는데요. 실은 이런 복잡한 사항을 이 두 줄로 이렇게, 제가 이 예산의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 주시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사안인데요.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에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원의 도비 반환금이 6억 3,700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6억 3,000이 반납되는 거지요?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도비가 15억 7,9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5억인데 6억 3,000이 반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청년뉴딜사업의 구조를 보면, 일단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청년뉴딜사업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사업 하시는 것과 민간이전 기초로 내리시는 것 두 가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이전, 민간이전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시군, 기초로 내리는 사업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가?

남은 이유가 청년뉴딜사업을 하면서 일단 심층상담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3개월간 인턴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간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면 인턴근무나 재취업을 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근무를 하지 않고 막 바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당이 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저희가 계획인원에, 어떤 사업목표 인원의 20% 정도를 인턴근무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된 것은 한 7~8% 정도만 인턴근무를 하다 보니까 1인당 매월 들어가는 인턴근무수당 80만 원 정도가 절감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예산 중에 한 절반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 짰을 때의 인원과 규모, 예산액 세부안과 지금 도비 반납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결산 때 이야기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신규사업 하나인데 설명을 아무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신규사업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 두 줄의 내용을 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신성장 녹색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해서, 실제 민간이 신성장사업 녹색이다, 탄소다, 에너지, 기후변화가 뭔지 그것을 알려드릴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고 현재 경기녹색21과 같이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민간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하고 경기도, 경인일보와 같이 그린스타트 파트너십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파트너십을 하였고 그 후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에코그린시티의 그린캠퍼스 문제라든지 시민캠페인, 또 그린빌딩운동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린스타트 파트너십은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아시다시피 금년 1월 5일 날 생기다 보니까 그 후로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련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홍보, 네트워크 관련되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요구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네트워크 사업비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도내에서 21개 시군이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광역으로.

광역에서도 제가 알기로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업내용이,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기후변화나 저탄소 녹색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게…….

활동,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지요.

활동,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네트워크와 대도민 상대로 한 교육홍보 그 두 가지 사업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이 애초에 말씀하신 거라면 저탄소 녹색경기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홍보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정보화…….

애초에 3월에 세 군데 지금 네트워크 구성하신 것 이외에 환경부와 대학이 같이 엮어서 함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시겠다고 한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보화,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도민들이 접촉해서 알려주는 그 정보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또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간담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애초에 의도대로 이 네트워크와 홍보가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와 이런 구성협의회를 갖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서서 그렇거든요.

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고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김한명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킨텍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산출내역이 공사비의 35% 해서 금년도 10% 이렇게 해서 120억을 산출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더 추경이 들어가나요?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출연하고자 약속한 게 360억이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360억을 해야 되는데 못한 상태였고 지난번에 120억하고 이번에 120억입니다. 이번에도 나머지 240억을 다 세워달라 요구를 했었고 막판까지 그렇게 갔었는데 도 재정사정 때문에 이렇고 여기 부분에서는 마무리 추경 때 다시 120억을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마무리 추경 때 120억 그렇게…….

네, 왜냐하면 내년도에 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 몫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지요. 현재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분구조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됐었습니다. 지금 33.4%씩 했는데 저희가 출자를 못해 가지고 출자 못한 부분을 코트라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네요?

네.

사실 보조율을 보게 되면 국비 32, 도비 34, 시비 34가 제2킨텍스 보조율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지분구조로 가는 건가요?

전체 지분구조는 마지막에 다 마치는 것으로 해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 지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120억 출자를 못했기 때문에.

투자비율에 따라서 지분구조가 계속 달라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는 다 당초 협약한, 체결한 걸로 같이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보트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5억이지요? 그렇죠? 이 5억이 내년도 행사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금년도 요구한 것은 저희 도비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시군비 2억 해 가지고 5억이 돼 있는데 지난해 예산…….

도비 요구는 3억이고 전체 5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사실 지난해 예산한 것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해외마케팅은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 5억이 해외마케팅을 위한 비용 맞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실 마케팅 계획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은 금년도에 코트라랑 같이 했었습니다. 코트라랑 킨텍스랑 하고 있는데 앞으로 킨텍스 부분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 지원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임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지금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해체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킨텍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해외마케팅…….

준비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해외투자유치자문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해외업체에 언론매체 홍보, 마케팅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해외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원래 추경에 이렇게 5억 정도를 비용으로 잡겠다는 산정하에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본예산 집행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사실 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차기연도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 그것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비용이, 예산 우리 세입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런 요인도 있고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추가경정 요구 예산이 운영비지 않습니까? 설명서 33페이지요. 33페이지를 보시면 1억 6,300…….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중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산하기관, 위탁관리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확하게 어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 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중기청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의 예산을 위임받아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예산을 위임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재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사업주체는 국가에서 지자체로 위탁을 한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운영비를 누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필요 인력이 어떻게 배분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주고 거기 소속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주니까 도에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 부분이 정확히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정확히 어떻게 인력이 센터별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통솔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에 위임을 줬고 저희 도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들이 중기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적고…….

이 필요예산을 누가 어떻게 올리나요? 국가에서 내려줄 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그럼 중소기업센터가 각 센터의 요구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 도에서 그걸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든지 인력배분도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람 배분을 조금 더 협의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시흥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지원 틀은 중기청이 또 국가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나요?

현재로서는 이 사업자체가 중기청에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까? 어디서 하는 게 마땅하다든지 예를 들면…….

만일 이랬을 경우, 저희 도가 다 받아왔을 때는 그 예산을 도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이 사업내역들을 보게 되면 중기청 사업들도 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위임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지금 1억 6,300 미국 GBC 6개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 어디인가요? LA인가요?

현재 LA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LA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달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현재는 LA 파견 나갈 수 있는 소장을 선임한, 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GBC사무소는 코트라 LA무역관 내에 쓰는 것으로 코트라랑 협의를 끝을 냈고요.

여기 지금 예산이 6개월에 해당되는 인건비, 임차료, 사무실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스타트가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당장 가능한데 이제 선발이 끝난 상태고요.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비자문제라든지 그런 수속절차가 필요하고 빠르면 7월 말 8월 초에 오픈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LA무역관에 약 39평 임차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장 채용이 돼 있고 또 현재 비자부분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파견 보내고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6개월로 됐으니까 이미…….

한 달 치 정도 좀 더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GBC에 전시할 제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나요?

사실 여기 GBC는 뭐 전시 이런 차원보다는 투자와 함께 통상부분을 대행해 주는 그런 상태고요.

그 진행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대부분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반영 및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제정책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서 집행부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지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안가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저희한테 물으셨잖아요. 전자에 물으신 대로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예산 계수조정을 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원안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조금 진보된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안 중에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전원이 참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모두 참여하여 예산안을 수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모두 참여하여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오정섭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에 심사한 결과 세출분야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매칭이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음에도 국비가 1억 4,400만 원, 도비가 1억 8,000만 원의 6 대 4 비율로 도비가 약 3,6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써 매칭비율에 맞게 3,6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심사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추경 본연의 목적대로 예산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조금이나마 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