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곽경호 의원입니다.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창업과 안정적 기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1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 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발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제도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심의·엄선하여 지원하는 그 목적과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상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보전기간을 저희들이 5년으로 정했는데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행부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을 비교해서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은 거의 억단위가 되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보니까 모두가 소상공인은 건수가 건당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이 얼마되지도 않고 문경시의 예를 들어보면 2008년도 전체 35건에 대해서 건당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27만5,000원씩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문경도 1년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상공인한테 지원조례만 만들어났지 실질적인 혜택이 안된다 해서 다시 5년으로 바꾸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이하로 이렇게 해났으니까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원을 당초에 8,835만원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신청하면은 경북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신용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4조의2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과 제25조의2, 제41조, 제6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8일부터 28일간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의 2는 신설조항입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다음 3쪽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병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 공무원이 법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항에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부서는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주로 보건소 보건진료원이 10명이고 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 청소년 수련 지도사, 군수실에 비서 1명 그렇습니다.

실제 별정직은 몇 명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보건진료원 빼고 나면 4명 뿐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은 사례가 없죠?

이때까지 근거도 없었고 실제 임용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을 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만들 때는 어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만들 것 같은데?

사실 문호를 개방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별정직 정원 분포를 보면은 사실상 임용할 부서가 없습니다.

지방에는 크게 필요사항이 없어도 상위법이 이러니깐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별정직은 계약직 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계약직 공무원 따로 있고 별정직 공무원 따로 있습니다.

별정직은 정식 직원하고 같습니까?

임용방법이라든지 일반직 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직에 준해 하고 있습니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은 나름대로 특정 부서라든지 임용방법이라든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계약기간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 공무원 같이 정년을 적용받고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정식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실제 이름만 틀릴뿐 모든 보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술교관이라든지 지도사나 비서는 계약기간을 두고 채용을 합니까? 그냥 계약기간 없이 합니까?

처음 임용할 때는 특별히 어떤 기간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약을 끝마치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정년까지는 없겠네요?

예, 별정직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부 좀 그런데 특별한 경우 없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명은 정년때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이네요?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정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약직은 이번에 기간이 2년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하고 기간제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2년 넘으면 별다른 조치 안하면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는 걸로 봐서 정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2년이상 근무했을 때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 예가 있습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기간제 같으면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기간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한번 계약으로 해가지고 정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한......

그러면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규 일반직하고는 틀립니다. 일용직이지만은 성격이 고용이 보장되느냐 안되느냐 그 차이지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정수가 108명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근무합니까?

차량기사는 거의 다 기능직이고 청원경찰이라든지 그 외 일반 업무보조 해서 저희들 현재 정수가 108명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휴직을 냈을 때 휴가기간동안 맡기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근무성적이라든지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원래 별정직 공무원 한해 그렇고 임시로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6개월 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시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쓰는 별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면 11조에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네요?

내용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중복이 되어서 11조는......

그런데 여기 11조 보면은 병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해놓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별정직 공무원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면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근무하던 사람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휴직기간 동안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휴직을 했을 때 과장님은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에 병력, 육아휴직 등 인사관리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 휴직자 및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이거는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앞으로 임용할 자리는 있습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하는게 있어서 일반직은 얼마, 기능직은 얼마, 지도직 공무원은 얼마, 별정직 공무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원책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총 정원에서 갑자기 하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군수님이 임용합니까? 아니면 공채입니까?

군수가 임용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전부 특채 형식으로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군립 도서관이 금년 말경에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먼저 도서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료 감면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련해서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및 문화 향유를 위해서 각종 강좌를 비롯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가지고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 관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은 지역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했으며 위원회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른 수당 등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따라 가지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을 검토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고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1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이나 당연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구성에 보면 지역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위원을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게 안맞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경우에는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번 도서관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성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전문 직종으로 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파트쪽에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조례상에 나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 조례도 보면은 이러한 전문직이라든지 교육쪽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조례상에 정하고 나중에 규칙을 한다든지 별도로 위촉할 때 전문쪽에 교수라든지 그런 파트쪽에 있는 사람과 협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누구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 거의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넣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장도 안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무담당과장은 보통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 조항을 보면은 안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임명을 하게 되면은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담당 주무부서장이 당연히 거기에는 들어가야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내 문화계, 교육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운영위원회라는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라고 보면은 운영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계 있는 사람들, 교육계 있는 사람들 등 전문 인사들로만 구성을 하면은 오히려 지역민들의 소리가,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옳게 반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이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중에 한분이라도 또 담당 과장정도는 당연직으로 삽입을 시키는게 안맞겠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거는 참고입니다만 얼마전에 이상천 의원이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칠곡군립도서관 하고 물론 구분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 조례안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천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립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북삼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럼 이 명칭을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아니고 칠곡군 군립도서관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이 되면은 제명개정을 하면 됩니다. 제명 개정하면서 다시 어차피 세부적으로 내용도 손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북삼이라든지 석적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실정이 맞는걸 안에 삽입하고 해서 제명개정과 아울러 내용개정도 해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타 타 시군에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법무계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 크게 나올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그중에 별도로 자료 부분에 가가지고 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1조에 2항 1, 2, 3호 복사했을 때 수수료 매당 30원, 40원, 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당 하고 면당하고 차이가 있는데 매당은 1장을 매당으로 보고 면당이라면은 앞면, 뒷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2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매당보다는 면당으로 그렇게 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그거는 전체 조율할 때 심의하실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별반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하고 있는게 복사를 해주고 보니까 양면복사가 없답니다. 거의 단면복사로 하지 저희들도 처음에 매로 안을 만들었다가 조정하면서 면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면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팩스 전송에 관해서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팩스 전송하는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군에 가니깐 팩스전송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인터넷이고 팩스고 안해주고 기존 복사했는 거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도 팩스전송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복사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은 있어도 팩스전송 관계는 다른 도서관에도 안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해보니깐 그게 불합리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팩스전송은 제외시켰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사용신청서 하고 허가 신청서 하고 틀립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허가가 안나면은 사용을 못하니깐 당연히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도서관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 개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 부속실 사용료 보면 제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절차를 밟아서 사용허가를 하겠지만은 나중에 희석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 군수 아시는 분이 우리 동네 회의할 거 있는데 그 좀 쓰자 해가지고 쓰고 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나중에 아무나 이용하게 되어 가지고 도서관 성격상 정서상 안맞는 그런 모임을 전부 여기서 하게 되고 이러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타 다른 쪽에서도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가 되어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함부로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새마을과장님으로 오신걸 축하드리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최고 관심사로 많이 가지고 있는게 군립도서관과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될 종합운동장 건설입니다. 하여튼 완공될 때 까지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의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5.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내에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므로서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신축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고시 지역은 왜관읍 석전1리 일부, 왜관 4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읍 금산리 일부 기존 부과지역내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북삼읍 율2리 어로리, 보손리 일부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 부속토지, 그 다음 석적읍 중11리, 중12리, 남율 2리 일부 중리 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석적읍 남율1리 한솔 솔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가고시 면적은 금번에 227필지에 28만2,000㎡가 되겠습니다. 기존 부과지역 면적이 1,042만9,000㎡입니다. 이번까지 합하면은 1,071만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부과지역중에 행정리가 분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변경 재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지역입니다. 왜관읍에 변경 및 추가지역은 변경지역은 석전9리가 되겠습니다. 석전 9리는 석전4리에서 분리된 지역입니다. 풍국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가지역은 석전1리 일부 왜관4주공아파트 2008년도 7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산리 일부 기존 부과지역내 건축물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추가지역으로 고시하는 겁니다. 북삼읍에는 변경지역이 숭오5리 6리는 숭오 3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숭오 5리에는 용호 아파트가 있고 숭오 6리에는 화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추가지역은 율 1리, 어로리, 보손리 일부 일반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적읍에 중 7리에서 10리가 변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중 7리, 8리, 9리는 중1리에서 분리된 지역입니다. 중 10리는 중 6리에서 분리된 지역입니다. 중 10리는 LG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추가지역은 중 11리, 남율 2리 일부, 이거는 중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 12리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2008년도 5월 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율 6리에 한솔 솔파크 아파트 2008년도 4월 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명면, 약목면은 기존하고 같은데 부과대상지역 총괄에 단위지역 개발제한구역 제외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봉암리 하고 되어 있었는데 전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고 약목면은 일반공업지역 전 지역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것입니다. 네번째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상세내역은 왜관읍에 석전1리는 1필지인데 왜관4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산리는 기존 부과지역내에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신축된 지역에 대해서 지번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삼읍 율1리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로리도 그렇고 보손리도 그렇습니다. 석적읍에 중 11리 전 지역은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중12리 1필지는 금호어울림 아파트입니다. 남율2리도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남율6리는 한솔 솔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 행정예고를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달간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세가 추가로 증가되는 금액이 1억9,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 가지고 3,080만원 건물 1,251만8,000원, 주택분이 1억5,201만2,000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는 지역이 석적읍이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석적읍의 주택분을 예를 들면은 석적읍이 1억5,200만원중에서 1억3,900만원이 석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이하, 4,000만원 초과해서 1억원이하, 1억원이상 기준으로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5부터 1,000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내용은 과세표준을 6,000만원이하, 6,000만원 초과해서 1억5,000만원이하, 1억5,000만원 초과해서 3억원이하, 3억원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이 인하하게 되면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수가 줄어듭니다. 재산세가 금년에 부과하게 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2억1,800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과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삼 율리, 보손리, 어로리쪽에 그 쪽에 도시구역외에 공장입니까?

도시지역내에 공장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 어로리쪽에 더 되었는 지역에 합니까?

이거는 새로 일반공업지역내에도 농지나 전답, 임야로 되어 있는 거는 부과를 안합니다. 그게 지목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추가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호 국도선 저쪽 편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은 도시계획이고 그렇죠?

상세내역에 보시면 율1리, 어로리, 보손리 지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번에 대해 가지고는 지목변경을 해서 건축물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부과를 안하다가 지목이 대지로 전에는 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앞으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전에 아마 북삼쪽에서 도시계획세를 거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상준씨가 그런 민원을 많이 냈는데.......

그 외에도 따라서 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거의 절차상에 하자는 전혀 없고 아무 이유없는 민원내용입니다.

그래도 그 분 때문에 그 분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안냈는 분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의신청을 넣고 해도 저희들이 이유없기 때문에 전부 기각처리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잡종 재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조정 안 제5조제1항제3호 등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입니다. 예산사항은 없고 군의회 지난번에 간담회시 6월 1일자로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3쪽에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만 바꿔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행정적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국방부토지를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노력해 온 토지입니다. 왜관읍 매원리, 석전리, 아곡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용지가 국토이용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꾸 취득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행정타운이라든지 스포츠타운으로 할려고 하니깐 국방부에서 도시계획상 하고 국토이용계획상 하고 안맞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보류되어 있었는데 이걸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폴리텍대학 칠곡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으로 가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승격 대비 지역사회 성장과 동력 및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신흥개발지역인 석적읍에 지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가지고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장 왜관 지역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주무대가 있고 왼쪽으로 커버 터는데 보면은 사진전시회라든지 일반문화 활동하고 창작활동 하고 하던 그 토지를 소유자가 연세 많은 80세 노인이 갖고 계시는데 이 분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도 없고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노후에 쓰다 가실려고 사달라는 의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토지이고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 및 스포츠 타운에 한국폴리텍대학 칠곡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석적읍 도서관 건물신축 지금 예정은 330평정도 지금 하고 있고 아카시아 축제장 재산매입 면적이 8,132㎡ 지천면 덕산리 산 44번지 하고 연호리 산 78-6번지입니다. 8쪽에 보면은 한국폴리텍대학 용지는 36필지에 21만3,902㎡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2억7,1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경영개발계에서 토지 매입할려고 감정하니깐 추정가격이 오십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부지매입 2필지에 8,132㎡ 공시지가로는 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임야이고 그린벨트이고 이거는 사실 돈은 얼마 안되겠습니다. 석적읍 도서관은 1,000㎡에 추정은 저희들이 23억정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발주하다 보면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라도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방부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게 매입하는게 타당하고 석적읍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게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축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및 관람객을 위한 산림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쪽 도면상에 보시면 폴리텍대학은 복지회관 건물 뒤쪽입니다. 매원동 고속도로 옆에 전체 운동장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토지는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방부에서 나와 가지고 할 때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은 국방부에 계신 분이 2군 사령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석적읍에 도서관 부지는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저희들 사무실 바꾸면서 확보했는 토지입니다. 위치상 앞에 천주교회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천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치상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13쪽, 아카시아 축제장 부지는 도면상 보시면 위치는 좋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명칭 변경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이렇게 용도를 해서 구입해도 나중에 용도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면 관여 안할려고 합니다. 국방부에 책임자가 오셔 가지고 자치단체가 할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국토이용계획에 맞춰 가지고 서류 들어오면은 계약이후에는 특약이나 이런 것도 안하도록 특약사항 그런걸 넣지말고 그냥 계약하고 난 뒤에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바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든 말든 그런 것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입니다만은 어째서 그때 예산을 한번 삭감되었던 것을 두번째 10억 가까이 매입 문제로 해드렸는데 그때 이런 절차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부서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미처 공무원들이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게 답답하네요? 처음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부지를 목적에 맞게 추진했으면 시간이 안 걸릴건데 일년에 걸쳐 가지고 부결이 되었던걸 두 번이나 올라와서 예산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목적에 안맞다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아카시아 축제장 임야 올해 살 수 있는 겁니까?

요구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다가 축제장으로 쓰고 있으니깐 토지소유자가 보시면은 저희들 10쪽에 보시면 소유주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심양요양원에 계시는 김선봉 할머니입니다. 연세도 많고 근력도 부치고 하니깐 토지를 팔았으면 하는 의사전달이 산업과로 와가지고 산업과에서 매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내에 취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추경때 재원 확보하고 사고 하는 부분이?

관리계획에 취득하겠다고 올렸으니까 취득승인만 나면은 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연중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문제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승인만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가지고 확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정의) 부분에 대해서 1～2호는 원안과 같이 하고 3호를 신설하여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를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등)에 있어 ①항은 원안과 같이하고 ②항에 수수료 납부 1～3호 규정을 별표에 규정하여 ③항 원안과 같이 하고 다음에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등에 있어서는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④항에 위원은 “새마을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1명과”를 추가하여 ④위원은 새마을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1명과 지역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다음 안 제22조(수당 등)에 있어 “위촉위원에게는”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삼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나남훈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