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2009년 7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 예비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 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이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운용결산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한 해 동안 우리시의 시정주요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가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환율하락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5만 시민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결과 1등 광주건설에 훌쩍 다가서면서 광주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면에서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R&;D기반을 구축하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힘쓴 결과 우리시가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3대 주력산업인 광산업은 초창기 47개이던 업체가 320여개로 늘어났으며 디지털가전산업 또한 전자산업진흥 2단계 산업을 통해 연구시설과 첨단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국내 최대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 가전제품 생산기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고, 또한 자동차산업의 차세대자동차 전장부품 지원센터 설치,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능력을 45만 대로 대폭 확대 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기업유치, 다양한 산업진흥시책 등을 통해 2만 3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 분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영상복합문화관 착공, CGI센터 실시설계 추진 등 핵심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문화 컨텐츠 기획ㆍ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상들이 제작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사도 있었으며 우리시가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문화 창의 산업전의 아시아 최고의 방송문화 컨텐츠 시장으로 자리를 확고히 굳히는 반면, 국제교육도시연합, 동부아시아 자치단체 연합 등 국제기구 가입과 2009 LUCI총회, 2009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 대회,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를 연거푸 유치하므로써 세계 속에 광주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또한 복지ㆍ환경 분야에도 중점 투자하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북부노인건강타운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 유치로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광주 국제 실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노숙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으며 전국 최초의 탄소은행제 시행, 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녹색성장의 시대를 선도하였고 2014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철도1호선 완전개통과 제3순환도로건설, 첨단산단 제2단계 진입도로 공사 등 외곽과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전자입찰제, 민간보조금유리알카드제, 해피콜 제도의 확행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제난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589억원의 경상비를 절약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하는 등 첨단산업 문화수도가 중심이 되는 1등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ㆍ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결산총규모 예산현액은 2조 9,844억 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조 305억 2,500만원, 지출액은 2조 6,296억 4,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008억 8,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502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1,636억 3,5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1,87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7.2%인 8,137억원, 세외수입은 10.8%인 2,362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4.4%인 5,335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은 23.6%인 5,155억 1,000만원, 지방채는 4%인 8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636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인 2조 5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에 15.6%인 3,135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7%인 130억 3,500만원, 교육에 9.5%인 1,894억 3,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5.8%인 1,178억 6,600만원, 환경보호에 1.8%인 351억 9,200만원, 사회복지에 27.4%인 5,490억 900만원, 보건에 0.9%인 181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1.9%인 375억 4,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에 3.7%인 750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9.6%인 3,939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인 990억 2,500만원, 과학기술에 0.2%인 38억 2,500만원, 기타 경비로 8%인 1,60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1,826억 7,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16건에 742억 1,600만원, 사고이월비가 60건에 201억 3,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125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07억 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8,426억 9,600만원, 지출액은 6,244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18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422억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59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4,478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17억 6,300만원, 지출액은 3,805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911억 8,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9억 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62억 3,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 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729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709억 3,300만원, 지출액은 2,439억 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27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69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2,232억 7,300만원에 비해 53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732억 3,2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268억 2,7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491억 5,900만원이었으나 회계간 내부거래 반영조정으로 328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8년도 중 998억 1,200만원이 발되었으며, 원금상환으로 1,520억 9,900만원이 소멸ㆍ조정되어 2008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 보보다 860억 9,800만원이 감소한 7,63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도말 현재 총 6조 1,548억 1,100만원 중 행정재산이 5조 9,752억 1,100만원, 보존재산이 132억원, 잡종재산이 1,664억원으로 2007년도의 5조 9,098억 4,200만원보다 2,44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1,093점으로 현재액은 277억 4,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89억 6,200만원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2015 하계 U대회 유치 종합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이행, 대설피해 복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등 총 25건에 36억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434억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수납액은 106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300만원으로 2007년도의 394억 1,800만원보다 3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여성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은 43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위생매립장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3억 4,1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659쪽부터 708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지난번 예산심사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기에 앞서 광주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비 온 것으로 해서 동복댐 저수율이 얼마 정도 상승되었습니까?

(좌석에서) 46.7%입니다.

46.7%. 우리가 13%까지인가 떨어졌었지요?

(좌석에서) 13.6%까지 내려갔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천만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70억정도…….

70억 정도. 이번 기회로 자연이 주는 혜택, 강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물부족 현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가뭄으로 해서 격일제 급수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번에 비가 옴으로 해서 저수율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를 대신해서 축하하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 중에 “다섯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입니다.” 해가지고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운송원가의 80%가 인건비와 연료비로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289억이 지출되었지요?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국장님이,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2008년도에 289억이 지출되었지요?

2008년도가 298억입니다.

289억이지요. 결산서 40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업계 지원해 가지고 321억이 되었는데 준공영제 재정적자 지원이 289억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상되는 2009년도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8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예산은 298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좋습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된 것은 289억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최종 정산한 결과금액은 29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289억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분에서…….

11억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산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 인건비 및 연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가동원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289억은 인건비하고 보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별도로 주고 있지요? 이 금액하고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 유가보조를 289억하고 다르게 별도로 지출한 내용인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24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로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는 총 운송수입하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운송원가 속에는 현재 우리가 유류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차액분에 따른 부족액만 저희들이 재정지원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준공영제 시행한 이후로 재정적자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차원이고 제가 보면 유류대는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유류대로 24억 8,000만원, 택시유가보조로 93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로 436억 해 가지고 총 554억 5,000만원이 2008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시민에게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재정 지원폭이 계속 커짐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시민들에게 재정압박이 될 수 있고 시청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국비 요청을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7년에 비해서 작년에 재정지원금이 증가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연료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만 저희들이 계산하더라도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경유가 30%가 올랐는데 2007년도 1,136원에서 1,477원으로 올랐고 CNG가스가 694원에서 752원, 이렇게 올라서 그 차액만 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24%, 6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된, 그런 단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임단협 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그런 비용들이 포함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구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자체는 해년마다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를 유가보조로해서 민간지원이전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가보조를 해주면서 그 금액은 실제 들어가는 운송원가에 다 금액까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부족금액, 순수한 그것만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예.

민간보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과를 받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청구가 오면 전체 검증을 해서 그 금액을 확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24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유가보조 말씀하십니까? 물론 요즘 같으면 카드를 전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청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유류를 넣고 청구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실무진들이 검증을 하고 실사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그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돈을 지출했을 때 그 동안에 사용해 왔던 유류대가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으세요? 체납이 안 되고 유류대 가지고 가서 그대로 지출을 해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요. 유류대 사용을 해서 차액분의 요청을 하게 되면 유류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팀들이 검증도 하고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류대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분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상쇄를 시키고 부채가 없어야 하는데 그 이전 유류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일부는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일부회사가. 그렇게 된다면 돈을 유류대를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 것을 갚고 계속 체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처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체납되어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확인하셔가지고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공영제 이전에 회사에서 체납되어가지고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사용하는 유류대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기존에 있는 체납된 것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것은 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유류대 사용내역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하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선 기획관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양혜령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일단 공통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순수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29억 7,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396%인 115억 1,500만원이나 증가해 가지고 144억 2,200만원이 되었는데요. 4배 정도 늘었는데 각 실ㆍ국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불용처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충분한 사전계획과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즉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방식에 있어서도 매년 실시하는 추경에 이렇게 정부의 10%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10% 예산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ㆍ국별로 예산운용을 더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나 예산액의 성격상에 예산의 경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7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후에 후속조치로 감원된 부서에서는 증원된 부서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를 이체를 해 주든가 또 추경을 통해서 감액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또 증원된 부서에서는 추경에 증액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 전 부서에서 이체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이런 과정을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번 2009년도 결산심의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적어도 없도록 해 주실 것.

예.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집행되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것인데 제가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미 추진되거나 또는 사업 진행도중에 사업이 확대되어가지고 불용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적일 수 있지만 예산운용에 더 신경을 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이 다음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이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정리하자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렇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께서는 지금 우리의회를 대표해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20여일동안 시정의 건전재정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봐왔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 의회도 문제는 이것을 법정문제이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의회를 대신해서 전문가를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 시간 낭비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문제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보니까 부시장께서 제안설명 주셨는데 문 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란 말이에요. 늘 단골적으로 지적 개선사항이 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비전을 최소한 여기에 담아주시고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자치행정국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도 광주시장의 이야기이고 부시장이 말씀하신 것도 광주시장의 이야기일지언정 어떻든간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노력의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어야 우리 스스로 모두가 우리들은 발전을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양혜령 위원도 지적을 했었어요. 늘 반복되는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는데 그 유형들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실 예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9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잡고 한단 말이에요. 9월에 하는데 이미 예산서에 투쟁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자는 식이지요. 그러다보니까 9월에 통과되어서 10월, 11월, 12월밖에 없는데 이 사업자체가 불 보듯이 어렵다는 것을 실무자는 알면서도 추경예산을 결국은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잡아줘야겠습디다. 다시 이야기하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정도 예산을 잡아야만 국비를 따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잡아야겠지요. 다만 일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넘기고 불용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재생되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여기에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사고 부분을 개선해야만이 우리시가 정말로 밝고맑은 그리고 정확한 밀도 있는 건전재정운영이 된다. 그래서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게 된다. 민원지적사항, 개선사항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또 하나는 보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주신 내용을 보면 비록 대략 예산 중에서 공공 일반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교통수송분야, 교육분야, 이게 법적분야가 80%가 넘고 일반적인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 했을 때는 정말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단 행정, 예측 행정,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지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순서가 뒤여서 점심 후에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할까요? 몇 개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는 전반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부분 510페이지요. 예산전용에서 구체적인 항목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510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이 전용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알 수 없습니까?

사무관리비 세부사항은 없고요.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내역중에서 1억 3,000만원만 전용을 해서 인사동 갤러리 임대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무관리비 편성시 순수하게 사무관리비를 명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3,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하는데 차질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는?

조금 절약해서 썼습니다.

10억에서 10% 정도 절감했다, 이겁니까? 요지는 제가 이것가지고 잘못 편성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능하면 전용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안이잖아요. 당연히 법에서 물론 세부사업 같은 항목에서는 전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가능하면 전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불가피하게 인사동 갤러리가 개관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것이…….

전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용을 하므로 인해서 본래 예상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었냐 이거지요?

예.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해서 차질이 없었다 이거지요?

그만큼 예산은 적어지니까 절약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동 갤러리 임대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없었다면 본래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이 다 사용 되었겠지요?

잠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유가 없었어도 이 정도 금액이 절약해서 남았을까요?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원래 임차료로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임차료로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조치를 해 가지고 임차료가 아닌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용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러면 임대를 해 줬겠지요. 임대를 하므로 인해서 임대 시설물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줬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임대를 예상했을 때 건물같은 것 시설물 사전에 점검을 안 하셨냐 이 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임차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차료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갤러리를 하면서 보증금을 하고 월 550만원,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절약해서 이 돈을 아껴서 그 부분을 공사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금 답변은 항목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것가지고 오랜 시간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전용이 허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사업부분을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전문체육진흥사업 이것도 1억 7,0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552페이지 이월에 대해서는 특정, 여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월,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아까 김선문 위원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가 명시이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의 사유로 기재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원래 옛날 「재정법」상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한계가 정확했습니다. 가령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있는데 신 「재정법」은 한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출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가령 빨리 집행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서 명시이월로 해야 합니까?

예. 명시이월로 해야 합니다.

그걸로 구분은 아닐 텐데요.

그것이 바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출원인 행위를 했냐 안했냐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한계성이었는데…….

옛날에요?

예. 옛날 「재정법」상에. 그런데 신「재정법」상에는 그 한계성이 보여지고 되도록이면 의회의 심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많이 넣으라고 합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지출원인 행위가 있는 경우는 사고이월로 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한다고 그렇게 방금…….

그것은 옛날 「재정법」상에 그랬고…….

옛날 「재정법」에서 그랬는데 이 사유에서 적은 경우에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유가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했고 어떤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했냐,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사고이월로 부득이 했고…….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것도 명시이월로 해야 맞는데 의회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부는 가령 2월 28일날 집행한다든지, 그 안에 집행한다든지, 3월에 집행한다.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옛날에는 구분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네요.

아니, 그것을 없앰으로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명시이월에 많이 넣어가지고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고 지출도 당해연도에 예상이 되었을 때 의회 승인없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이월 안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부득이한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행정 처분으로 말 그대로 동의없이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안 된 경우는 그 때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편성하면 번잡하니까, 어차피 다음에 쓸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의회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처리된 사유를 상당부분이 지출원인행위는 있었지만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시이월로 사전 승인없이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이지요.

예산편성한, 사고이월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산편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쉽게 말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를 심의를 받는 제도에요.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의회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고이월은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원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이렇게 된 제도기 때문에 편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지요. 명시이월은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명시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것인가…….

편성시든 아니면 그 다음에든 어쨌든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명시이월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잖아요. 바로 사고이월 처리해 버린 것이잖아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을 우리 집행부 자의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보시고 틀린가 지적해 주세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어떤 사업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되 그 당해연도 예산편성 당시 생각했을 때 당해연도에 지출까지는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을 예상했을 때는 미리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고 그 경우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는 있고 지출도 당해연도에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 데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의회 동의 없이 바로 행정처리로 출납폐쇄 후에 사고이월처리해도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물론 사고이월 처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을지라도 사유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잘못 기재되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말은 사고이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준공기한 미도래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요지는 명시이월도 준공기한 미도래고 사고이월도 준공기한 미도래 그렇게 써 놨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고이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출원인행위는 있었으되 지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질의의 요지는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이…….

담당관님 물론 담당관님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사고이월 처리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명시이월보다는. 그게 집행부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사유에 근거해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상의 한계성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계성을 없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도록 이면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 많이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명시이월 쪽으로 많이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가지고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로 하고 되도록 이면 사고이월은 안 하자. 이 말은 저희들이 예산사후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되도록인지, 되도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분하기 어렵지요.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되 당해연도에 지출까지는 안 되지만 어차피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다음해에 예산 편성할 것이니까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명시이월로 사전에 해버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고 당해연도에 지출도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득이 지출이 안 되었지요. 그랬을 때는 사고이월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 말이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많이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자기 기본철학이 있어서 쉽게 사고를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업무 처리할 때 소신이 있어야하고, 그러나 어쨌든 제 의견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간단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기금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총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적립이 됐습니까?

16가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총 얼마 정도 입니까?

현재 예산상으로 905억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현재액은 394억, 이것입니까? 전년말 현재액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4억.

그것은 법정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세 종만 그것 아니에요? 어느 자료에 있는 것이지요?

659페이지, 16종으로 434억이 현재까지 총 적립한 기금 총액이 이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말 현재액이 있고 금년도에 수납한 액, 다시 지출해서…….

잔액이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잔액이 이것이라는 것은 어쨌든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 총액을 말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까지 다 합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은 융자도 되어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액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잔고로 남아있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융자해 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구백얼마인가요?

그것하면 905억.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반회계에 380억 정도가 융자됐더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가용금액이 434억이라 이거지요?

예.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각 기금마다 그 당해연도에 예상지출액이 다 나와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상지출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그것은 기금별로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당해연도 지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융자를 하고 지출한다,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평균, 해마다 쓰는 기금사용액이 통상 여기 보면 당해연도 지출액은 67억인가요? 67억 정도.

올해 2008년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67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기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관심이 16종이 있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일반회계의 예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첫 번째, 기금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필요성을 관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사백삼십몇억이 남아있는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100억 미만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물론 어디에 예치해가지고 이자 수입도 발생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금을 정리할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리할 필요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금 있지요? 그것하고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기금이 두 개인데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 관련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통합이 안 된가요? 왜냐하면 자꾸 찢어질수록 일만 그만큼 많아지고 비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이 같은 성격이고 그렇다면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금은 옛날에 이자율이 높고 기금을 증식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해당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2, 3%로 낮춰진 상황에서는 사실 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그래서 모든 기금들이 사실은 원금을 잠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받아서 쓰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었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런 여건이 바뀌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전체 기금종류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동일한 목적도 달성하면서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430억 잔여액 활용 문제는 지난 연말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활용하는 쪽으로 했고 또 일반회계 전출할 부분은 전출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금을 적립을 해서 사후에 그 분야에 발생된 지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잔여액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적립을 하는 차원에서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가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것에다 예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다 있고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금 확보,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돈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일이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자꾸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오히려 각 업무간에 통일성이 없고 또 비효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십사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은 충분하게 상임위나 지금까지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김치 홍보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LA 김치홍보관 해 가지고 10억 잡아져있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도시마케팅본부 아니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농산과.

농산과로 넘어가버렸어요? 행자위 왔을 때 10억 예산, 예산은 도시마케팅에 잡혀있던데요, 그때 보니까. 그때 제가 부시장님 계셔가지고 LA 홍보관 물어봤었잖아요. 그것 안 했어요? 홍보관 안 만들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일부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산유통과로 넘어온 업무는 마케팅지원사업비 8억인가, 그것은 넘어왔거든요. LA 홍보관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아니오.

과거에요?

예.

LA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 홍보관인가 전시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매결연 도시…….

작년 사업은 아마 관광과에서 지급을 해놔서 금년의 사업비는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그때 김성숙 의원이 갔다 왔는데, 행자위…….

그때 저희들 상임위에서 10억 해줬었는데…….

김치홍보관이 아니라 자매도시 하신 것, 그것 아닌가요? 샌안토니오.

그건가요?

예. 그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갑시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서로……. 그것 혹시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때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하여간 특별하게 예산결산에 대해서 할 말 없고 다음에 또 7월 20일날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우근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선기 위원께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그것을 자료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 경위, 내용 등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하세요.

방금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서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