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길수
이길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배완섭 의원등 4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농가의 농업기계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임대기준 및 기간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임대료와 임대료의 감면, 임대료의 반환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 및 변상에 대하여는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섭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안 제8조에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되었는데 농번기에는 18시가 한창 일할 시간인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면이 있지만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해났기 때문에 이틀 일하고 난 다음에 18시까지 반납하도록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 점은 농민들에게 알려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18시까지 라는게 공무원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해 주는 농기계가 몇 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그거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또 지금 현재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현황을 전문위원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명에도 소규모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규칙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이걸 앞으로 잘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앞으로 또 임대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농기계 보유대수 지역별로 하고 또 규격별, 용도별 현황하고 그다음 임대현황 실적을 받아주시고 김의순 위원님 사용시간 문제는 계절별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전시 및 평시 적의 도발이나 위협에 민․관․군․경 등 전 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간사 추가에서 경찰담당 간사를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으로 총무담당 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간사의 임무 재지정 및 추가에서 경찰담당 간사의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지원 임무를 신설하였고 총무담당 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의 임무를 각각 협의회 및 지역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운영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등 재지정에서 현행 지역협력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된 사항을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재지정하여 실무위원회의 업무가 실질적․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통합방위 예규 적용을 신설하여 지역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군․경 통합 방위작전 시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제4조 3항은 신설되었습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작전담당간사하고 예비군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이렇게 기존에 있든 것을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명확히 지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는 거네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안 제6조에 보면 지역협력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에서 신설에는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협력업무라는 것은 거의가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이야기 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협력업무는 방위협의회 자체가 지역협력업무인데 그때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든 것을 이번에 하면서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구체적으로 했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대통령훈령 상위법령에 의한 거지요?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