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현안 업무보고 1건, 현장방문 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06년 7월 1일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에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련 종합계획 수립은 연도별 및 10년 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토록 자율권을 주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한 법질서 확립과 건실한 주택행정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법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에 단순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규정보다 완화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등록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영업계획 및 실적을 년 단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단순 통계업무인 주택분양 계획 및 실적은 월 단위 보고에서 분기별 보고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전 50일로 처리하던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으로 10일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승인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5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옥외 운동시설만 적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내·외 운동시설 설치 시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5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유일한 공간시설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주민회의실, 정보문화실, 주민 공동작업실 중 두 개 이상의 실을 갖춘 주민 공동시설을 반드시 단지 내에 설치토록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1·2가구 수 증가에 따라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이 필요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 0.3대 이상을 각각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중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법령 기준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분의 1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회의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각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사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등 주택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주택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이양된 사무와 「주택법」상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종전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이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와 관련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행정처분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과 본 조례의 별표1의 내용은 개별기준 중 행정처분 기준이 감경 2건, 가중 3건 외 나머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같으며, 달라지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제3항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과 민간 사업주체 간에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사업주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됐습니다. 즉, 복리시설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본 조례의 별표3의 내용으로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하는 조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별표3 제1호나목·바목, 제5호라목·마목·바목, 제6호라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와 관련하여 본 조의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항과 조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별표의 내용은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4의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 대상기준에서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위치·규모 및 용도변경을 조례로 허가기준 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장(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대통령령과 부령을 상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대부분의 사항들이 대통령령과 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이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주택행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주택조례안에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대지가 얼마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말씀하는…….

「건축법」에.

「건축법」에서는 지역·지구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 같은 경우는 15%로 정해 있고요. 관리지역은 3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녹지지구 몇 퍼센트, 대지가 몇 평이면 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지만 나무 수는 얼마다, 이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있습니까?

예. 말씀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대지 공간에 따른 교목이라든가 관목 퍼센티지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 크기도?

예.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목하고 관목은 되는데 크기 말이에요. 몇 미터짜리는 얼마다.

교목은 2m 이상, 관목은 관상수니까 그보다 더 낮음, 이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m 이상?

예.

직경으로는 안 하고 그냥 키로만 2m 이상?

그렇게 세분화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대로 교목, 관목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국에 안 하는 것, 스위스정부를 한 번 가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주택을 지으면 나무 본수를 전부 지정했어요. 예를 들어 집을 30평짜리 지었다, 그러면 나무는 구경이 얼마고, 몇 본 심은 게 건축허가에 들어갑니다, 그 수목까지도. 종류도. 들어가면 그걸 건축주가 자르지 못한다 말입니다. 없애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시청에 신고하고,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고사목이니까 가지 치는 것도 다 신고한 후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안 하는 것을 어떤 특정 주택, 전체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주택조례안 할 때 그것도 집어넣어서, 주택조례안에 어린이놀이터 하라, 뭐하라, 나무 심으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짜 맞추는 식 그대로지. 보니까 한 군데도 없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운동기구는 세 개 이상 설치해라. 그런 건 있지만 지금 환경이 제일 문제인데……. 현진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도에 안 하는 것을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건물에는 이러이런 걸 시범적으로 제주도니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수목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위원님이 도로공사 할 때도 가로수를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 위에 많이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주택에도 공개공지를 활용한 일반 대형건물인 경우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 심의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그린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딱 조례로…….

규칙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의 30%다, 10%다, 녹지공간이라면 규칙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에서 시행 안 하는 것을 특별자치도니까 한번 시행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행정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말로만 특별자치도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시·군 없어지니까 더 불편한데.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6조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의하면 신청 받은 40일로부터 사업주체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 안에는 30일이었더라고요.

예.

행정시에 안을 40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바뀐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할 적에 30일로 두니까 이것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그 사업 승인하는 기간 자체가, 좀 의제되는 게 한 24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30일 기한을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30일로 하다보면 내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일은 소요돼야 처리가 된다. 법상으로는 60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일로 입안을 했다가 10일 플러스 해 가지고 40일로 조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사전에 30일이라고 조례안을 만들었을 당시에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고받음이 그 정도면 간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당초에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행정시에서 이것을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별로 협의하는 게 24개 부서가…….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상하수도, 도로 등 해 가지고 한 24개 관련규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기한 자체를 30일까지 줄 수 있는데―협의기간을―그 법적 기한 자체를 안 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행정만 하게 되면 독촉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일 했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검토하니 40일 정도의 소요가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제6장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선임되죠?

…….

조례에 없죠?

위원 위촉 및 임명의 자격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하는 2인하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인, 그다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등 해 가지고 지금 10인 이내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다른 사항들은 시행령의 사항을 갖다 넣으면서 시행령의 사항이 왜 빠져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이것은 법하고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것은 법과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빼 놓고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다른 조례의 다른 내용은 사실상 령들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법을 차용해서 써넣고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봤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진 사항을 기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례를 보면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없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보기에 좋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니까 저희들이 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임사항을 없애버리니까 못하면서 법과 시행령을 따라가도록, 법제 쪽에서도 정해진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용을 하는 거죠. 차용해서 기재해 주는 거죠. 시민들이 법을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지, 최소한의 것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에 시행된 내용을 전부 적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잘못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겠고요. 다음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비교표에 의하면 감경과 가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감한 이유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저희들 기준 설정을 할 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강화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그런 의도로서 증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별표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기준에 보면 이게 공유 면적의 20%를 초기 조례안에 입법예고했는데 반영되어진 것은 10%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20% 범위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각 행정시에서 20%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욕실부분이 거실로 가 버리고, 거실부분이 또 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의 퍼센트가 20% 되다 보면 분양자하고 시공자 간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가 되면 너무 크다. 10% 정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마찰을 줄이는 게 낫다 해서 다시 10%로 감하게 됐습니다.

그게 욕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유치원하고 입주자 부대시설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는 심의 받으러 오면서 공부 안 하고 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6페이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지시설. “사용 검사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허가하지 않고 신고로 갈음하게끔 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공익적 시설을 확대하는 건데, 개인의 사적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고 공익적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20%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행정시가 어떤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10%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공익목적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범위를 했었는데 행정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들의 범위 퍼센티지를, 신고 범위 퍼센티지를 나머지 완화하다 보면 아까같은 마찰이 생긴다 해서…….

어떤 마찰입니까?

유치원 범위라든가 이런 복리시설도 면적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낫지 신고의 범위로 들어오면 분양할 때의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공용으로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아파트단지를 계획할 때, 그래서 행정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노약자에게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을 늘리는 것을 완화해 주는데 그게 완화했다고 어떤 마찰이 발생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실제 허가를 받으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2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서명을 받으면 사실상 웬만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900세대의 2분의 1인 450세대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양 행정시의 의견이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좀 더 편리하게 확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령과 부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적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종합의견에 제시된 부분을 얘기하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도나 단체와 달리 대통령령과 부령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조례안을 보면 대통령령과 부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법제업무 시행규칙의 입법내용의 동일성과 조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사이에 조문규정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과 법령상에 위임된 사항들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과정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기준에 정해진 경우에는 법령상에 있는 것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같이 경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달리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은 제주실정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는 개편이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택건설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례 자체는 제정이 돼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하고 부령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중앙 지침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도에 맞는 실정으로 「주택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왕왕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 지역하고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반영된 게 있지 않습니까? 미반영된 게 15건입니까? 종합의견 된 게 몇 건이죠?

제도개선하는 게 12건이고, 그다음 법령상 위임되어 반영되는 게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된 게 몇 건입니까?

반영된 게 지금 전체적으로 36개 조문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서 의견 제출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7건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된 게 몇 건이죠?

아, 의견 제출이 13건에서 반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게 2건이죠?

예.

2건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2건 중에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제외대상 사업이 하나가 있고…….

제외된 사업이 뭐죠?

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 차등적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 지역하고 그 외 지역 차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 차등적용.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만, 다른 부분에서는 읍면동을 제외한 부분인데, 하수관거라든가 모든 걸 다 읍면동 차별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만 유독 대등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반 주차장 조례보다 완화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좀 영세한 대상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일반 주차장 조례보다 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동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봤을 경우에는 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치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 제외대상 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3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주상복합형 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세대로 그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100세대로 해서는 너무 그런 경향이, 저기가 안 맞아서 3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둔 겁니다.

이거 중앙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아닙니까? 중앙의 300세대 미만. 그죠?

예. 이것은 중앙하고 똑같이 적용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주도 부분만큼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제주도 취지에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세대 자체를 100세대로 하향시켰을 때는 그게 더 공간 자체가…….

만약에 300세대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그림이 나옵니까?

그만큼 거기에서는…….

한 번 신제주 가 보십시오. 300세대, 200세대 가보게 되면 콘크리트 덜렁 올라와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신제주 한 번 가보십시오. 주상복합 해 놓고 덜렁 시멘트 덩어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차라리 작은 단위 식으로 건물을 이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00세대 미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투자유치 저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반영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십시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차라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제주도에 맞는, 사실 300세대 지을 업체 있습니까, 주공 외에는? 제주도에 있습니까, 국장님? 차라리 제주도 경제를 살리려면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으로 못 박다 보면 오히려 규제 자체가 강화될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쟁점사항은 녹지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확실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여기 관계 시행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방일리 공원에 대해서 녹지부분이 나왔었습니다. 방일리 공원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다른 데로, 로터리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일리 공원이 현재 공원계획이 12.3%이기 때문에, 공원 9% 이상이면 되게 되었습니다. 12.3%여서 더 되었고, 도로도 사실상 다른 데는 보통 25%인데 저기는 29%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보다 감보율이, 49% 상태인데 우리는 53%, 그래서 4%가 더 높아서 녹지를 더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용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일리 공원에 9% 녹지율을 제외하고 3.3%로 제척시키고 이것을 택지개발 내의 공원으로 담았을 경우에 전체 사업면적은 줄어들고 녹지율 확보가 가능하고 감보율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근린공원 중에 1만㎡를 제척시킬 경우에 주거용지 비율이 1.3%, 4,511㎡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거용지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4,000㎡를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키면 실제 감보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4,000㎡를 제외시킨 공간을 주거용지라든가 사업용지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충분히 감보율 변동 없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방일리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다른 데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나마 방일리 공원 내에 시에서 이미 매입된 게 1만 8,000㎡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나마 감보율이 53%이지 시유지를 만약에 안 샀더라면 현재 상태도 감보율이 59%정도까지 오를 뻔 했는데 마침 시에서 탐라도서관 주변 1만 8,000㎡ 이미 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나마 53%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녹지공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지정된 공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개발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도시의 기본계획상에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을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또 로터리 주변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척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미 도시기본계획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받아서 구역경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조정이 되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국장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원면적이 있고 방일리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보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방일리 공원 면적이 현재 다른 지구보다, 다른 지구는 9%인데 여기는 12.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 더 넓고, 공원 면적이. 또 도로 면적이 다른 지구들은 25%인데 여기는 29%, 도로 면적도 다른 지구보다 4%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구는 49% 상태인데 여기는 53%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상으로 제공하는 면적이 3.3% 이상이 되는데 3.3%이면 몇 ㎡입니까?

공원면적은 1만 8,000㎡를 이미 사 있기 때문에…….

1만㎡가 한 3%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2.3%가 되더라도 9%하고 그것이 커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감보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 면적이 다른 지구보다 한 4% 높습니다.

왜 도로 면적이 높아진 겁니까? 4%나.

지구 내에 다른 데는 보통 도로폭이 8m, 6m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최소폭이 8m이고 주로 10m, 12m, 또 가운데 35m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율이 높습니다.

택지면적에 비해서, 개발사업 면적에 비해서 도로 체계에 있어서 비대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대하게 설계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운데 도로, 중앙에 35m 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도로율이 높습니다.

35m 관통되지만 2분의 1 구간은, 지금 2분의 1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따지고 보면 35m인데. 저는 녹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행자 도로 관련해서 보행자 도로가 지금 분절적으로 처리되어 있고 방향에 있어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측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고 남측은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조가 이렇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용역팀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건화 도시계획부의 이인원 부장입니다. 보행녹지축 형성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한 사유는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보행녹지축을 형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남북축에 해당되는 사항은 방일리 공원과 학교의 접근성을 강조하고자 보행녹지축을 연결하면서 그의 중심부에 어린이공원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 연계형 보행자축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방향 쪽은 지금 사업대상지 서측 하단부에 버스정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차장에서 하차를 해서 15m 도로를 관통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유수지와 같이 해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 측면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게 저류지라고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저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게 버스정류장이고, 유수지라는 말은 저류지라는 얘기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사업시행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수량을 사업대상지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저감을 했다가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전체 구획정리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업시행 하는 것.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이도2지구하고 아라지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획정리한 데?

하귀지구는 지금 다 마쳤고.

감보율이 평균 얼마입니까?

49%입니다.

49%요?

예.

여기는 53%?

예.

그리고 아까 보행자도로는 바닥을 뭐로 할 겁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건화 도시계획부의 이인원 부장입니다. 보행자도로의 바닥 재질은 투스콘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저 방일리 공원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죠?

’7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몇 평방미터죠? 지정 당시에 몇 평방미터죠?

당초에 8만㎡일 겁니다. 지금은 4만 767㎡.

당초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 8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4만 767㎡입니다.

그러면 ’74년도에 8만 3,000㎡를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안에 저것 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할 수 없습니까? 왜 공원녹지를, 당초에 지정해 놓은 것을 도시개발사업에 저촉시키면서 그것을 2분의 1로 줄이는지, 왜 그럽니까? 공원 확보를, 요즘 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원도 지금 녹색성장이니 뭐니 하면서도 당초 있는 공원을 줄여가면서 도시개발을 한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최초 1974년 5월에 8만 3,440㎡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수립한 2021년 도시기본계획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방일리 공원이 지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노형지구 내 택지개발, 당시 2차 변경 때 0.08㎡에서 0.04㎡로…….

영점영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총량에서 보면 지금 한 50% 이상을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다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50%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에 끼워서 개발하는데, 그리고 방일리 공원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이 어린이공원 하나 둘,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방일리 공원이 이번에…….

그러면 방일리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것은 공원으로 개발시켜놓고 또 행정에서 부담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일리 공원은…….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공원은 공원대로 놔두고, 도시개발사업 내에 다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도 공원을 줄여가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지, 과연 제주도가 그 정도까지 주택정책사업이 급박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1년도 수립한 2021년 목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8만㎡에서 4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 하든지 2009년도에 하든지 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위, 그것도 1974년도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면적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꼭 그런 방식으로만 해야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최초의 도시공원은 ’74년도에는 8만 3,000㎡이었지만 2001년도에 수립할 적에 4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만 1,000㎡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어떤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까지 도시개발사업에 끼우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과연 제주도 주택정책사업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 110, 서귀포시 130.

지금 제주시 몇 퍼센트죠?

96.7%입니다.

자료에 1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1.7%는 2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게 개정이 되어서 1가구도 주택보급률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 받은 것에는 110%, 서귀포시가 130%인데 어떻게…….

111.7%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하면 삼화택지, 아라지구개발, 이도지구개발, 그다음에 저것까지 했을 때 주택보급률 몇 퍼센트 나오죠? 제주시 동지역만.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행정이 행정을 존속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거주자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하세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감보율이 높아서 땅값이 매수하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서, 하여튼 건축허가 통제라든지 해서 1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해 주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보급률도 현재 제주시인 경우는 94%밖에 안 됩니다.

94%요?

예.

그러면 도시개발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100%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분명히 남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몇 세대 들어가죠? 935세대 들어가서 주택보급률 100% 됩니까?

아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들어가면 100%라면서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지구도 하고 있고 이도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라지구 몇 세대 들어가고 이도지구 몇 세대 들어가 가지고, 아까 94%라고 했는데 그러면 6%는 몇 세대 부족하죠? 빨리 산술적으로 계산기로 한번 때려 봐요. 말 닮은 소리로 답변하세요! 오죽해야 기존 공항까지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원지구 절반 이상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가면서 개발사업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아까 주택보급률 제주시 94% 해 가지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94% 전체 주택보급률 해 가지고 몇 세대가 들어가고 몇 세대가 정확히 부족한지 금방 나오잖아요. 삼화하고 이도, 아라, 노형2지구까지 딱 하면 정확히 100% 나온다면서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뒤에서 계산 안 됩니까, 지금? 계장님네, 과장님네!

…….

94%의 보급률이라고 하면 총량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6%해 가지고 4개 지구 놓으면 100% 된다면서요?

…….

적당히 하십시오.

분명히 해야죠. 이게 이론적이 아니고 계수를 얘기하는데 계수는 정확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찬종 국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주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제주도와 제주시 개발을 위해서 좀 더 연구 분발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주택 보급률이 분명히 제주시는 110%, 서귀포시는 130%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져서, 94%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 산정기준으로는 제주시가 1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택 보급률이 110%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서귀포시는 13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삼도동의 탑동을 보면 보통 그쪽 지역에 있는 공동화현상 같은 경우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0%라고 나와 있고 국장님께서 준 자료에는 94%라고 나와 있는 자체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을 맞춰야 될 건지.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제가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111.7%가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보급률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에는 2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을 산정했고, 금년도부터는 1세대까지―독거노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96.7%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 감사 때의 자료라든가 기준하고는 다시 보급률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중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제주시는 96%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는 94%입니다. 서귀포가 104.9%, 제주시가 94% 해서 제주도가 평균 96.7%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는 2세대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을 하다 보니까 111.7%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세대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94%가 되어 있는데, 현진수 국장님,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2세대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1세대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는 1세대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은…….

이것은 중앙 지침입니까?

산정 기준 자체가…….

산정 기준 자체가 중앙 지침입니까?

예, 중앙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노형로터리 상업지역을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편입시켜야 되나, 제외시켜야 되는, 차이점이 뭡니까? 상업지역을 제외시켜서 개발지구로 해도 되는 사례하고, 그다음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집은 일부 지어졌지만 그것을 같이 포함 안 하면,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 지구 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다 제척을 시켜야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빼거나 넣을 수 없고, 단지 지금 개발된 경계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은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발지구에 상업지구가 포함되게 되면 그분들은 혜택 없이 환지청산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아직 그런 민원을 접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는 어떻게……. 예를 들어 한빛아파트하고 세기건설하고, 상업지역에는 한빛아파트하고 세기건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단체 하나 있고. 거기서 민원이 없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공람이라든지 몇 차례에 거쳐서, 몇 년에 거쳐서 흘러온 사항입니다.

10년 동안 사유권 재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개발지구 내에 상업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없이 환지청산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 소리 안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 의아합니다.

상업지역 남측으로 현재 10m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개설이 안됐는데 개설이 되게 되면 역시 혜택은 가는 겁니다, 상업지역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주변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 있는 것들은……. 옛날 구획정리방식하고 환지방식은 다른 겁니다. 금전으로 해서 종전 가격이 얼마인데 사업이 끝나면 얼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집 있었던 것은 지금 있는 가격이나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담률이 아주 적습니다.

부담률이 적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감보율 자체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분담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감보율 부분에서 50% 이상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감보율이 53%인데 기존 건물 가진 사람들은 53%가 아니고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8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는, 평균이 53%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적고 건물이 없는 것은 대지가 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제주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단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 내에 신시가지를 보면, 동료 위원들이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신시가지 하나를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과연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신시가지를 한번 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구제주 공동화지역에 대한 부분도 봤느냐라고 하니까 전혀 안 봤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그 지역도 안 본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개발계획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타 지역만 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시가지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10년 됐습니까?

9년 됐습니다.

10년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주차문제라든가 도로시설 문제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노형2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공간, 그러한 인도거리를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신시가지처럼 엉터리 도시가 생기지 말고 적어도 20～30년……. 100년은 원치 않겠습니다. 20～30년짜리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계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 한 질의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일리공원이 1974년에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01년에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는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4만 1,000여㎡에 녹지공간 12.3%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도시개발을 하는데 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2분의 1 수준으로 공원을 축소시키면서 이 공간에 또 공원을……. 전체 녹지공간으로 놨을 때 과연 시장님이 봤을 때 맞느냐,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일리공원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이번 도시개발사업하는 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녹지공간이 이미 기존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을 녹지공간으로 놓지 말고 그 도시개발사업 내에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존 공원에 추가해서 다른 녹지공간을 했을 때에는 아주 바람직스럽지만 또 거기에 대한 감보율 문제라든지 토지 이용의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해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국책사업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모든 관련이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정된 공원 100%를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또 50%를 감액하면서까지도 그걸 녹지공간으로 놨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종전 ’74년에 지정된 8만 3,000여㎡를, 1974년도에 지정된 방일리공원지구를 100% 공원지역으로 놔두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하면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과연 맞겠느냐.

그것은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상에 계획된 게 아니고 기존에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07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공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수립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현재 8만 3,000㎡ 전체를 공원녹지로 묶어있는 거죠?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 면적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4만 1,000여㎡로 조정이 된 겁니까?

예. 그걸 이번에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님 여기서 답변 중에 12.3%의 녹지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형지구에 연북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35m도로.

예.

그런데 왜 그것을 택지개발사업에 집어 넣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 왜 집어 넣습니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35m 연북로 연장도로 안 넣을 겁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 도로이고, 이것은 연북로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십시오. 연북로 연장선이 어쨌든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지역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 기반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 좋습니다. 기반시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사업 안 하면 연북로 안 할 겁니까?

물론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겠죠?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안 해도 연북로 연장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북로 부분은 좌우지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연북로 연장거리는.

그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그렇고, 또 연북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여기까지 출석하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미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바쁘신 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북로는 언제인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당장 못하는 것뿐이지 여건이 되면 할 게 당연하죠, 행정에서? 연장선은 분명히 할 거죠?

그 관계는 비단 이 계획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공통된 문제입니다, 도로의 비용부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법적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 와가지고 그런 답변은 누구라도 다할 겁니다.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부담할 비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또 토지 수용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선행사례 검토라든지 법적 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반영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듭되는 질의지만 연북로 연장선은 분명히 해야 할 건데 어떤 여건이 안돼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하니까 ‘너 잘 걸렸다.’ 이거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m가 어느 정도 면적이고, 어느 정도 비용인지 모르지만 이걸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 떨어진 거 반해서 다시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는데 그때그때 지나 가지고 말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오늘 여기서 안이 나오겠지만 이걸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소요 재원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용은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정부의 국정 최고 과제가 뭐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되어진 특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을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는 탄소 중립 도시계획, 이런 상태의 틀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한 고민을 해보실 생각은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분명히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시범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형2지구 개발사업에도 보시면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의 확충이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도시개발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보행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무늬만 저탄소녹색성장이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녹지공간의 확보, 사실 있는 공원을 가지고 개발지역 내에 포함시켜서 실제 녹지공간이 확대되어진 거고, 보행자전용도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고,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의 개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도시개발 과제를 내놓고 중앙정부와 그러한 협상을 해낸다면 감보율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의 도시개발을 해 보고 이런 개발이 국가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면 좀 더 나은, 좀 더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정책과제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 여기에 고민하면서 계획을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실증시험도 거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2010년부터 지구온난화대응 평가항목이 신설되시는 거 아시죠? 그런 것을 지금 적용해서, 우선 선차적으로 적용해서 진행해볼 생각은 안 계십니까?

이것은 16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 거고, 근본적인 것은 도시개발 모델 이런 데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하는 마지막 도시개발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도시개발을 하는 건데 마지막 도시개발이 뭔가 다른 내용을 포함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갖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을 할 때 북군 당시에 감보율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감보율은 어느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구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49.9% 감보율이었는데…….

최초안이 얼마였냐 하면 55.3%입니다. 그래서 55.3% 실시설계비를 지원해서 평균 감보율 53%, 그다음에 군도하천정비사업 지원을 포함해서 평균 49.9%로 낮췄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민의 세금을 어떤 특별한 도시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주들을 위한 인프라에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유심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그만큼 감보율을 낮출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도심 내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바람직한 모델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에너지가 절약되고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그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장님, 이 도시개발사업을 지금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변경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장님을 여기 오시게 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노형2지구는 규모도 작고, 또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바라던 사항이고, 또 최근에는 빨리 해 주도록 하는 민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구역 지정 고시도 했고 여러 공람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일관성, 또 오래된 민원이다, 이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2002년에 실제 사업시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조합이 해체되면서 진행을 못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하고 그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녹지율, 공원을 제외하면 그 공원이라는 게 공원 이용의 대다수가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실제 방일리 공원 이용자들이 보통 누구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구성될 900세대만이 아니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35m 도로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통도로이고, 실제 이분들이 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하는 시장이라면 시민들에게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노형2지구의 공원이 노형2지구만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두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된, 격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형2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연동이나 다른 데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오픈된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비용은 그분들이 내냐는 거죠?

연동지구 개발할 때도 비용은 연동지역주민이…….

연동지구에 포함되었었습니까? 그분들은 돈을 내지 않았잖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개념이 35만㎡라는 게 격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른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저감시키는 문제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감보율을 정하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체비지 매각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제 건축하고 있는 정도의 비율이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급히 하시겠다니까, 그렇다면 급히 한다면 좀 더 잘 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하시면서 마지막 도시개발사업을 하시는 것일 건데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나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동료위원님 발언한 내용 중에, 오종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까 공원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8만 3,000㎡ 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그게 종전에는 좀더 넓은 면적이었는데 광역도시계획 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으로 8만 3,000㎡ 전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 계획에…….

그것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련서류를 갖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계획상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하고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보율 부분에 있어서 이도지구인 경우에 연북로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척된 사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보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형2지구가 도로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제척시켜주고 어느 지구인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도지구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4·53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인 경우에 환지세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자연녹지 토지소유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록 16페이지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적시가 되었는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록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소유자 현황하고 50% 동의를 받은 내용을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동의 받은 것.

얼마나 걸립니까?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감보율 부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고, 위원장께서도 감보율에 대한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맨 처음에 참여했던 추진위원회 몇 명이죠? 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입니까?

개발추진위원회요?

개발추진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요. 1970년대에 택지개발 할 때 2지구. 초기에 15명 해서 위원회 만들었다가 50명에서 60명 증원되었잖습니까? 공부 안 하셨습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다세대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분담금 자체가 “노형2지구에서는 8세대, 4개의 다세대 주택이 있음. 본 개발사업 이내에 1세대당 최소 삼사천만 원 정도의 환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다세대 25평 땅이 30평이라면 개발되면 다세대 25평은 15평 돈으로 입금됨.” 그리고 “100평 땅이 있는 소유자에게는 50평으로 계산, 자연녹지 25평이 7,000만 원이라면 주거지역으로 전용된 이후에 25평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있고 다세대 주택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분담금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러한 부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이 장시간 동안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개발분담금 경감시키는 방식 등 일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개발지구에 준주거지 경우에 대해서는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은 3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노형2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노형2지구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발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들이, 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동료위원께서, 어떤 부분들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지금 현재 몇 세대죠?

예. 970세대 정도, 계획된 세대입니다.

땅 녹지부분을 갖고 있는 원 주인들은 몇 분 됩니까?

지금 거주하는 세대는 200세대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2,600명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유입된 인구를. 유입된 인구는 얼마 보고 있죠? 2,600명?

한 2,000명 정도 더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에 들어오는 분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분담금 자체를 높여서, 그러다보면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원 주인들한테 환지분담금 자체를 낮춰주는 계산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제주시장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주거시설들은 이러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상승이 되고 필지별로 감보율을 정할 때는 이제까지 정립된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필지별로 다른 감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크게 이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다세대주택이 있다면 감보율이 내려갈 것이고 새로 녹지 과수원이었다가 좋은 택지가 되면…….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쪽에 무턱대고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25평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15평의 땅값을 계산했는데 7,000만 원짜리가 1억 3,000만 원 하게 되면 시장님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러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동료위원들 이해하게끔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00명 유입되는 부분에서 적어도 몇 퍼센트죠? 90% 아닙니까? 유입되는 부분에서 감보율 자체를, 개발분담금을 높여서 하는 방식이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감보율 용역할 때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원주자하고 유입자 부분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분담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분야에 대하여 동의안(환경·재해부문)을 발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환경·재해부문)에 대하여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율 상향 조정 및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환경·재해부문)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택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퇴실) (장내 정리) 3.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기에 연관된 관련과의 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경제팀의 우희창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그 외에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관계관 나와 있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14쪽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규정 마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독립된 공간, 청정환경, 자연지형적, 산업구조적 여건 상 녹색성장 시범사업의 최적지로 부각시키고 선점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녹색경쟁체계의 구현과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저탄소 교통체계 등 녹색생활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와 실현을 위한 시범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활동,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녹색성장 산업 육성 분야 중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규정 마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5대 핵심과제 중에서 녹색성장산업 육성 분야 세부내용 중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발굴과 추진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경제적인 비용 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 부담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흐름과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자치도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지형·지질적인 장점을 내세워 2007년도 기후변화 시범도 지정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사업 및 CDM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사회(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되어 관련 정책추진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9개 지역이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정책을 자체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시범도 지정 후 정책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도 지정지역 간 경쟁을 통한 지원형태 및 규모의 차별화도 예상되는 만큼 자치도에서도 행·재정적인 지원규모의 확대와 지원 의무규정 마련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례조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각종 정책의 시행,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 신설로 시범도 지정근거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이 좀 더 안정적이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례조항 내용 중에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후 정책추진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범도 지정 등 각종 정책의 발굴·추진에 있어서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도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특례조항이 신설될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차별성 있는 지원, 규모의 확대, 안정성 등도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차별성, 차별화 시킬 정책 전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2007년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가 지정되었을 경우 두 가지 정책 간 상호관계, 추진방향,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두 가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두 정책의 정확한 개념, 추진방향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시범도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차후 지원에 대해 다소 미약하다고 사료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된 후에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하여 두 법률 상호 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 전후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비교하여 근거 마련 후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의 극대화, 안정성, 지원이 차별화 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도개선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모범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입니까? 모범도시입니까?

기후변화가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입니까?

예.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입니까?

모범도시.

자료 4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자료 안에 다른 이야기가…….

4쪽에 모범도시라고 표현되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했는데 이것은 ‘모범’자 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면 법안의 실익이 뭡니까? 구체적 실익.

특별법에 반영을 한 조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녹색성장이 우리 국가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데 실익을 따져보면 숫자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제주가,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상당히 독립된 공간에서 특성에 맞게 앞서서 선점하고 또 그 의지를 법에 표현하면, 아직도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면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고, 또 모범도시라는 네임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 얻어서 접근하려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이 모범도시를 신청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제주를 정말로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인지.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물론 그것의 뒷받침으로 법안 내용에 보면 그 의지가 나옵니다.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특별법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의 의지가 계획에,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담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욕심만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한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의 그런 뭐가 되어서 그런데, 법 취지가 우리가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물론 녹색성장 기본법안에도 자치단체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각 내용들을 담아서 하는 안까지도 같이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진심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정 전체가 그러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대충 저도, 계류 중인 법안을 훑어봤습니다. 에너지법하고 기후변화대책법, 지속가능발전법 세 가지를 통합해서 법안이 나오는데 특히 이 중에 기후변화는 일부분이고 그다음 에너지 부분, 지속가능 분야에 보면 교통, 건축, 도로, 물 이런 것이 전부 그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종합계획에 전부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제주가 상당히 많은 아픔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 개발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지속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철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실제 이것은 돈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패러다임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아니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성장 기본법안이 전부 특별법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에 대한 고민과 근거가 함께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우리 도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제 시민과 도민과 함께 이것이 의논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충분히 저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탄소 모범도시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하고, 기후변화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후변화의 요인이 뭡니까?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도가 2007년도 7월에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후변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탄소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를 기후변화대응모범도시로 해서 전체적인 해양이라든가 각종의 부분까지 관련지어서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로 해서 그것에 한정지음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대응모범도시든 이러한 방법으로 가서 좀 더 포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부분, 그리고 적응부분, 연구파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탄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축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일으키자, 태양광 기술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일으키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녹색성장이 가장 큰 테두리에서 있는데 정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은 자원이 전 지구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원을 최소한도로 아껴 쓰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자. 이를 통해 가지고 산업경기 전반에 거쳐서 녹색 기술을 가져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쉽게 말하면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공장을 여기서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하는 것을 빼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지능형전력망 스마트그리드도, 우리가 스마트그리드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용되어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어떤 산업을 만들어서 실제 산업을 수출하고 그 산업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의논되어지는 수준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은 그게 적용되는 것이다. 최첨단의 기술들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공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성장동력으로 삼는 건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새롭게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겠습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의 기술은 자동차기술, 도로기술, IT기술의 접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본사가 있어서 그런 IT분야에서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여건도 해안지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있어 가지고 카이스트의 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원천기술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본사에 이익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좁은 지역이지만―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원천기술을 만들고 그 원천기술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이 가능한 형태, 적용되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녹색성장도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런 원천기술을 갖는 데 대한 고민과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이 녹색성장산업을 고민하면서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제도개선 자체가 너무 앞서는 4단계 제도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특례 조항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각종 정책 시행,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에 의한 조항으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도개선에 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원 행·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이 ’09년도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제28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이 법안을 만들어서…….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제주계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법을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09년도 얼마죠? 28억 6,5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10년에 182억 2,000만 원, 국비 71억 원, 도비 10억 원, 기타 해서 18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힐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 계정을 만들어서 또 다시 발목 잡힐 이유가 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임의규정이죠?

예.

의무조항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으로 행·재정적 부분을 지원 받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범도시라는 어떠한 뇌물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나 법 자체를 앞서다 보니까, 제주도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3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면 우리 것을 가져서 타 지방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제도개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단계까지 와 있는데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법안 자체가 없다. 다른 지역은 그걸 가져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힐 이유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82억 원이라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법안은 현재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계정을 또 다시 줄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타 지방에 비해서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 국가의 협력, 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특성 반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특성에 맞게 선점을 해서 그 의지를,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선점해서 앞서서 나가보자는 의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선점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계정이 없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도개선을 만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익이 낮으면 저희들 이 시간에 국장님한테, 집행부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너무 앞서는 부분이 아니냐. 아까 선점이라는 게 어떤 선점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특별법 부분에서 만약 통과됐을 부분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두 분류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차후에 손해 봤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손해 보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MB 정부 와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계정을? 아닙니까? 제주계정 만들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선점하기 위한 제도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제도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이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탄소 중립도시로 나가야 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통과된 이후에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앞서는 게 아니냐. 이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가 됩니까? 김양보 과장님, 통과 되죠?

예,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아까 2010년에 182억 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 기후변화대응만인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방향 분야까지 다 포함시키면…….

단지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추진, 거창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단지 전기자동차 카이스트 부분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항목을 끼워서 이 제도개선을 접안시킨 건데, 법안 접안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게 통과된 후에 이 제도개선을 하면 좀 더 탄력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는 될 걸로 보더라도 큰 골간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앞서 가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생기면서 제주계정을 만들고 그런 이후에 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히 접대 받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는 것보다는 타 지역을 보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좀……. 육지부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중앙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따르다 보면 거의 대부분 육지부 지역은 제주와의 형평이 다른 그런 사항들,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 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4단계 제도개선 보면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제정권 강화,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적어도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다른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 제도개선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도용한 지역이, 타 지방에서 제주도 제도개선을 가져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흘러가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들을 경제자유특구라든가 세종특구라든가 그런 데서 거의 벤치마킹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다뤄봐서, 특구 법 자체를 지식경제부에서 제주 특별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가치로서는 저희가 선점을 해서 해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그런 제도가……. 나중에 하려면,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기왕에 할 거라면 앞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 쪽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충분하겠지만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숙고,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단계 제도개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저는 동의하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연구 검토하도록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방송국에 들어 보십시오. SBS인가 KBS에서 스코틀랜드로 알고 있는데 풍력발전을……. 섬에 한 50가구가 살아요. 50가구가 사는데 풍력발전으로만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구라파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몇 십 명이 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가 왜 제주도에 꼭 필요하느냐 하면 산간에 집 있는 데 네 사람이면 세우더라고요. 그냥 수도파이프 한 50mm 해 가지고 만들어서, 날개도 대나무 같은 거로 딱 하니까, 세우니까 전기가 집에 들어와요. 한 가구 전기를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그걸 배우러 갔더라고요. 그걸 알아봐서 제주도도 아무튼 그런 데 1년이나 2년 보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라파에서 아주 많이 갔고, 연구원들이 그걸 배우려고. 그러니까 풍력발전 거창하게 해서 몇 킬로와트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정은 그거 하나 세우면 전혀 공해도 없고, 서너 사람이면 딱 세워서 전기를 쓰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수작업으로…….

전부 수작업으로. 방송국에 들어봐서 자료 챙겨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제주도 학생들이라도 보낼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위에.

말 그대로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근거법, 조성법, 지원법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국민의 책무 규정들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단계 제도개선에서 특별법에 한 개의 조를 신설한다고 해서, 녹색성장도시 지정 근거마련이라고 했는데 지정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실익을 말씀하시는데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포함시키는 실익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점하는 것인지, 과연 그 실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선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제도개선과제를 통해서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충분히 수립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자꾸 이미지 행정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모범도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실익의 관점에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국가책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 국민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법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도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기본법에 근거해서 종합계획 수립 못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 수립 얘기가 나오는데…….

예, 법안에 얘기가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또 뒤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과제 때 우리가 녹색성장모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이미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제도개선과제를 만들어 내면서 한 번쯤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기왕에 동의를 받을 거면. 최고의 정책 동의안 처리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거, 의결의 최종적 단계지 않습니까? 기왕에 동의를 받을 거면 성안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모범도시 지정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 폐기물인 폐석면에 대한 기준설정 및 공정시험법이 만들어지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잔류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에 대하여 PCBs 함유량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 중 석면과 변압기의 절연류 중 PCBs 간이검사를 위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시료를 의뢰받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검사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나 동 조례에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이 없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3조 내용 중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시험항목 및 수수료’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23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항에 석면 검사수수료는 6만 원, 간이 PCBs 검사수수료는 3만 3,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표1의2와 같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폐석면과 PCBs 공정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3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석면 및 PCBs의 검사수수료 징수근거를 단서조항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폐석면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석면이 1% 이상 함유한 제품 및 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폐석면)로 분류됨에 따라 폐석면에 대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개정으로 동 항목의 시험방법이 신설되고, PCBs의 경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처리, 함유기기 관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있고, 특히 잔류성 오염물질 중 PCBs 함유기기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이 포함되어 PCBs 함유기기의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3조에는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관리대상 기기의 종류, 관리대상 기기 소유자의 의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 처리지침에는 관리대상 기기 소유자의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석면 분석방법의 신설과 PCBs 분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책정은 석면분석 및 간이 PCBs 분석 수수료에 관한 원가 조사용역을 통해 책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석면 함유율에 따라 폐석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히 PCBs 함유기기 관리가 강화되는 등 위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의뢰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폐석면과 PCBs 분석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물산업육성추진상황보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물산업 육성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산업 육성계획,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은 제주물산업의 영속적인 성장거점 기능을 담당할 제주워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물관련 기업 유치 및 물산업을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제주워터 클러스터 브랜드화 및 고부가 유망상품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여 물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물산업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계획은 지난해 3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계획은 2017년도에 연 1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사업 주요내용은 제주지하수 글로벌 브랜드화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사업의 고도화, 제주지역 맥주 개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개소,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동안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산업 육성기본계획을 2007년도 6월에 수립을 하여 지난해 3월에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확정했고, 지난해 3월에는 물산업 육성 전담조직 물산업육성부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물산업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9월에 물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식경제부로부터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전문기관 컨설팅을 5회 정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고, 또 선도산업계획 평가를 받았고 금년 5월에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77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산업 추진은 두 갈래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도산업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앙의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은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운영되는 법인에서 설립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이테크에서 부득이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3년간 전국 21개 사업에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금년도에 2,017억 원, 내년도에 3,000억 원, 2011년에 4,000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2,017억 원 중에서 1,600억 원을 지난 5월에 배정했는데 1,600억 원 중에서 77억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이고 연말에 또 400억 원을 지방에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는 한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 과제 21개 세부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산업 발전 기반조성사업, 세부적인 것은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 가능 평가라든지 고부가 기능성 제주워터 발굴 등 그러한 사항이고, 또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화 6개 사업 이것은 먹는 샘물 홍보라든지 글로벌 마케팅, 또 먹는 샘물 신제품 개발, 또 제주워터 고부가 음용상품 개발사업 7개 사업 이것에는 제주 특산주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수치료 효능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 산업은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개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할 선도산업지원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협약을 이달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은 외부 기관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세부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참여기관 공모가 선정이 되면, 수치료를 하겠다는 업체라든지 병원에서 공모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참여기관하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9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사업성과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사업비를 책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서귀포시 하원동 거린사슴 일대 지역에 유럽의 유명탄산수라든지 미네랄워터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제주물산업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방침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가급적 보전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경사지를 깎는다든지 그런 것을 지양해서 친환경물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지하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테마형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 최종적으로는 매각, 어느 정도 운영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 일대 40만 1,0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도유지입니다. 36만 6,000㎡가 도유지이고 하천 일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는 진입도로가 일부 있는데 마을공동목장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굴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하려고 하면 마을목장을 일부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0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104억 원, 지방비 100억 원, 그래서 내용은 진입도로 길이 500m 폭 20m로 해서 한 30억 원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고 용수공급시설을 한 47억 원 정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시설도 5.5㎞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방비 100억 원은 단지 내 도로라든지 조경, 전기, 통신, 그런 기반적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고, 금년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인 하원동/도순동 지역의 지역대표에게 저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금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산업단지 계획 지정고시를 하고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내년 3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산업육성추진상황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도가 뭡니까?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의 세기 정도를 얘기합니다. 즉 연수인 경우는 물이 잘 풀리고 경수인 경우에는 비눗물이 잘 안 풀리는 그러한 의미로써 얘기되는데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센물에 해당되어서 비누거품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비누거품만 잘 안 풀리고, 인체에는 어떻습니까?

대개 칼슘, 마그네슘이 많게 되면 침전물이 많이 생겨서 마시는 데는 그렇게 좋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시는 데 좋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흡수하는데 1,067인데.

마실 수 있는 허용범위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미네랄 성분이기 때문에 음용수질 기준에 적합, 부적합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인체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미국인 경우에는 마그네슘은 25㎎/ℓ정도로 잡고 있고 저희들 클러스터 주변에서는 최대가 23㎎/ℓ 그 정도가 마그네슘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말해 주십시오. 경도가 1,067.7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F-555관정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저희들이 음용대상으로 하는 목적은 아니고 이런 물인 경우는 수치료에 적합한 물입니다. 온천수와 같은 용도로 해서 물을 이용한 치료, 재활, 요양,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고, 예를 들면 F-308 같은 경우는 경도가 삼다수 수준에 비슷한 그런 물도 있고 해서 그 주변지역에는 탄산수, 경도가 낮은 물, 바나듐이 많은 물, 미네랄 함량이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들어있는 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바나듐은 F-555는 3.0이고.

부지 내에서 바나듐이 많이 들어 있는 물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 주변 한 2～3㎞ 어간 지역에는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원산업이라든지 F-308 이와 같은 관정들에서는 바나듐이 비교적 높은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면 좀 봅시다. (도면 가리키면서) 2만 3,000평 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시험공 팠다고 하는데.

예.

그것하고 다르잖습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도면 가리키면서) 지금 시험공으로 파놓은 데가 F-555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한 3년 전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관정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고, 저희들이 시험공으로 뚫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험공 수질검사한 것은요?

지금 완료가 안 되어서 전체적인 3개공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수질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면 가리키면서) 그러면 거기 물이 이 주변에, 이 전체 주변의 지하수를 조사한 게 이거다?

예.

저희들이 그 지역만이 아니고 도 전역에 지하수가 있는데 수질조사를 한 3년 전부터…….

그것을 보면 특이한 게 없잖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고계추 사장님한테 3개소 시험공으로 파서 다 수질검사 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래서 물공장을 만들 것이다, 지사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3공을 판 것은 시험도 안 해 봤다.

지금 시추 중에 있어서 수질 데이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질 데이터도 안 나온 것을 뭘 한다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주변에 똑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시굴해서 하는 것은 3개소를 개발공사하고 작년부터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겠는데요. 기능성 음료수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도순 산 79번지에 다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3공을 파 가지고 시험 하니까 삼다수보다 몇 배 나은 기능성 지하수가 생산되어서 물공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주변에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삼다수하고.

위원님 가지신 자료 보시게 되면 보통 물에 미네랄이라든지 무기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총 고형물질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데 FDA 기준이 250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80까지 나온 데도 있고―그 부근이―또 삼다수인 경우는 51입니다. 총 고형물질이 51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은…….

그러면 51인데 F-555는 2,437 나오니까 이것 제일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수질의 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는 2,437 나오니까 나는 이게 51.3 총 고형물 삼다수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엄청난 수치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기능에 쓰면 제일 좋은 겁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미네랄이 많고 탄산이 들어있는 물은 수치료의 목적 이런 쪽으로 아주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수치료요?

예. 물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예?

물을 이용한 치료로서 예를 들면 초정리 탄산수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때부터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썼다라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적합한 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삼다수랑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지를 그쪽 도순동 산 79번지 일원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제시된 데이터처럼 주변지역에 이런 다양한 수질을 갖는 물들이 있고, 또 그 부지가 저희들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고계추 사장님께서는 여기 3개공을 파서 물 시험을 다 해서 기능성 물이다, 그래서 이쪽에 공장을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시험도 해 보지 않고 지하수 파는 중이라면서요?

착정이 다 완료가 안 되어서 전체적인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제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물 파내고 있습니까? 지하수 3개공에. 계속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펌프하고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완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