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강문봉 안전도시과장은 현재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8년도 당초 세입액 16억 5,803만 3,000원보다 1.78%가 감액된 16억 2,836만 9,914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19만 8,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업등록 등 위험물 설치허가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346만 1,824원,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08만 5,090원,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과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의무소방원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9,382만 3,000원과 구내식당 임대료로 특별회계 세입 1,019만 8,9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04페이지부터 648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25억 9,27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3,706만 6,000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예산 이용액 13억 200만 원을 합하여 총 471억 3,1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환자용구급차 및 무인파괴방수차 구입비 12억 960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총 457억 1,675만 4,970원을 집행하여 2억 547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4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303억 5,096만 5,000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예산이용액 13억 200만 원을 합하여 총 316억 5,29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중환자용 구급차 및 무인파괴방수차구입비 12억 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02억 3,991만 3,230원을 집행하여 정원 6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사업 집행잔액 2억 345만 1,7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4페이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11억 3,713만 1,000원으로 11억 3,564만 4,140원을 집행하여 재난예방 유공표창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148만 6,8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4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 세출예산입니다. 42억 9,905만 2,000원으로 42억 9,858만 110원을 집행하여 47만 1,8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31페이지 서귀포소방서운영 세출예산입니다. 34억 365만 3,000원으로 34억 363만 8,410원을 집행하여 1만 4,5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38페이지 서부소방서운영 세출예산입니다. 24억 1,275만 1,000원으로 24억 1,273만 6,130원을 집행하여 1만 4,8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45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세출예산은 9억 8,921만 3,000원으로 동부소방서 청사신축비 등 32억 3,706만 6,000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총 42억 2,627만 9,000원을 편성하여 42억 2,624만 2,950원을 집행하여 3만 6,0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소방헬기가 없는 시도는 대전광역시하고 제주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소방헬기도입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을 시키면서 내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하는 방안과 도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재정사정을 감안하면서 도입할 경우에는 총예산이 약 16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리스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약 2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리스비는 약 6억 원이고 운영비는 1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도에서 도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리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입할 경우에 소방헬기가 고장이나 수리 또는 점검 때문에 1년에 약 두 달 정도 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이 비는데 그것을 충당할 방법이 없고, 그러나 리스할 경우에는 하루도 헬기가 비는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입고나 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헬기가 들어가도 대체헬기가 다시 오니까 리스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래서 1년에 리스비 약 6억 원 정도만 소요되면 저희들은 리스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개 소방서는 불용액도 없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충실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방본부 직접 인건비니까 소방직 59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43억 원을 편성해서 2008년 11월 18일에 13억 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현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실로. 예산실의 방침은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항상 합니다. 기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한 해만 해도 장기근속승진이 약 70명, 그리고 정상적인 승진이 약 30명 해서 109명이 승진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랐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연이어서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저희들 치수방재과가 작년 3월에 16명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원을 이용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왜 안 나왔을까. 이것이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예산실로 요청을 하면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원으로 하고 예산실에서는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여건 변동 등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소방본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이용은 예산편성 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 이월액이 4억 원입니다. 또 특수소방장비보강 이월액이 8억 960만 원,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사업이 대부분인데, 전액 불용인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월액 4억 원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중환자용 구급차는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특수사업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수장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표준규격서를 만듭니다. 표준규격서가 11월에 완료되는 바람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제작기간은 약 300일이고.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처음 시행하는 중환자용 구급차가 2대인데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방본부는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 이거 하나 외에는 별로 지적사항 없이 전액 불용도 없고, 또 예산과목 설정 규정을 많이 준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심하셔서, 왜냐하면 앞서 말한 직원들의 인건비 관계는 인원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말고도 정확하게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4개 소방서도 무난하게 불용도 없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원결손이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방본부나 4개 소방서에서 세입·세출을 감축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죠? 거의 필수경비라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64%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약 34%가 관서운영비이고 장비구입비인데, 사실 집행잔액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크게 그렇게 할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2010년도, 내년도 예산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장비라든가 인건비 외에, 그런 필수경비 외에 꼭 소방본부나 4개 소방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실 것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재난안전네트워크전국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됐는데 경비가 100만 원인데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집행을 못해서…….

그것은 출장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