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44억7,900만9,570원으로서 이중 938억673만890원을 지출하고 82억7,782만7,2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9,445만1,480원입니다. 먼저 30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414억8,218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8,914만7,570원을 포함하여 486억7,132만9,570원이며, 이중 416억4,269만5,750원을 지출하고 56억1,920만5,2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942만8,58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303페이지 시립박물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571만원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이 시설공사 내부과정으로 판단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였으나 시설부대비로는 물품구입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중단부 오영수문학관 집행잔액 200만원은 연구용역잔액입니다. 305페이지 하단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0만원은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010만원은 울산메세나운동 사업 등 53개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30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집행잔액 3,464만원은 소공연 연습장 및 남구문화원 시설 개·보수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잔액이며, 중단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85만원은 불법게임장 보관장소 소모품 구입 잔액이며, 연구용역비 963만원은 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만원은 구·군에 불법게임기 폐기처리비 지원사항으로 사업주체인 구·군에 보조금 지원 잔액입니다. 309페이지 중단부 태화루 복원사업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119만원은 입찰잔액이며 토지매입비 3억8,357만원은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억7,646만원은 공사계약에 따른 잔액이며, 시설부대비 707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언양읍성복원정비 토지매입비 잔액 4억8,795만원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거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집행잔액 666만원은 울산병영성정비사업인 건축물철거공사 잔액이며, 중단부 대곡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4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잔액입니다. 312페이지 중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85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347억1,144만2,000원과 예비비 2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9억4,444만2,000원이며 이중 336억6,851만1,066원을 집행하고, 6억6,522만3,96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1,070만6,974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중단부 시 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 및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금으로서 총 90억1,661만원 중 89억9,241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1명 퇴직과 대회출전 및 장비구입 등에서 잔액 2,4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집행잔액 4,593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18만원과 2009울산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입찰잔액 250만원, 대한카누연맹 및 울산카누연맹 관계자의 2008폴란드세계드래곤보트대회 등 참관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잔액 420만원, 각종 수시 대회지원 및 민간경상보조 절감액 집행잔액 3,704만원 등입니다. 317페이지 중단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총 10억1,050만원 중 10억689만원을 집행하고 36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내 시설확충사업은 풋살경기장 조성, 간이야구장 가설스탠드 설치, 유희시설 및 문수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조깅로 개선 등 5개 사업에 10억1,294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및 시설비 계약잔액으로 9,2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조깅로 개선공사시설비 5억8,14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 삼동면민운동장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억6,632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비로서 8,250만원은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8,38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319페이지 중단부 동천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9,911만원은 공사계약 잔액입니다. 하단부 체육공원 시설유지 예산은 예비비로서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해 체육공원내 전망대주차장 법면 일부가 붕괴되어 긴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 2억3,300만원 중 2억228만원을 집행한 후 실시설계 및 시설비 계약잔액 3,07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320페이지 상단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총 112억6,114만원 중 109억4,82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3억1,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단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08억6,323만8,000원으로서 184억9,552만4,074원을 지출하고 19억 9,339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431만5,926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강동권개발 국외여비 잔액 917만원과 323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금 357만원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강동권개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23페이지 중단부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연구용역비 잔액 2억8,900만원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효율적인 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과목변경이 불가피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전산개발비 잔액 670만원은 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중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656만원은 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이며, 325페이지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15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및 선진지 견학, 근무복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 잔액 223만원은 울산 암각화전시관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등 절감액이며 행사운영비 205만원은 울산암각화전시관 개관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27페이지 중단부 사무관리비 잔액 208만원과 공공운영비 297만원은 울산관광안내홍보물 및 캐릭터 상품 개발에 따른 계약잔액과 관광홍보물 우편발송 및 택배비 절감액이며, 하단부 국외여비 잔액 356만원은 해외 홍보관 운영시 현지도우미 사용 축소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단부 관광협의회 국외여비 잔액 431만원은 TPO 정기총회 개최장소가 당초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국외여비 잔액 540만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현지관광설명회를 팸투어로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 잔액 2,601만원은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대상업체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중단부 예비비지출입니다. 체육지원과 체육공원 시설유지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체육공원내 전망대주차장 법면 일부가 붕괴되어서 복구를 위한 예비비 2억3,300만원 중 2억22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3,07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상단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광과 강동유원지내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40만원은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수렴 지연에 따른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상단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 태화루 복원사업의 실시설계비 3억5,181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이며, 토지매입비 44억4,885만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금액이며, 시설비 8억1,854만원도 이에 따른 철거용역의 이월금액입니다. 체육지원과 체육공원내 시설확충사업 중 조깅로 개선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8년10월부터 2009년3월까지 5개월로 시설비 예산 6억4,000만원 중 공사 입찰잔액을 제외한 전액을 사고이월하였고 삼동면민운동장 조성공사 기본조사설계비 이월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1년에 걸쳐 관찰 검토하고, 용역기간 역시 연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어 선급금 8,250만원을 제외한 8,382만원은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5억7,270만6,000원이며, 진흥장려사업 지원금,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6억7,105만1,000원으로 문화예술진흥장려사업으로 5억8,5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545만1,000원을 적립하여 2008년말 현재 16억5,815만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무대공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지원금이 2억4,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체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1차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했을 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무대공연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5,800만원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요.

5,800만원이 아니고 5만8,000원입니다.

아, 원단위였습니까?

예, 저희도 돈을 안 남기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에서는 원으로 처리를 하니까 제가 당초예산하고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희 울산시가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보조 부분에서 상당히 금액면이나 평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서 별다른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도 나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금조성 부분하고 평가부분하고 중앙정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을 확대해서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시가 각종 중앙평가에서 중하위 정도 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문화예술분야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공연 같은 것을 내실화를 기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울산이 인구면이라든지 아직까지도 광역시가 된 지가 제일 나중이니까 구축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고 문예진흥기금 이 자체가 중앙에 지원 받는 직접적인 사유는 안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예진흥기금은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기금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일단은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금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중앙 평가에 있어서도 중앙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받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금방 1, 2년 사이에 굉장히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안 나오겠지만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한 두 단계씩 서서히 높여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부분에 있어서 기준점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10여년을 지나오면서 실제로 우리 자체에 문화역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규정되었다시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어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하는 것이 보기에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의 의지가 기금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에 중앙정부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업관계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선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에서 공연과정을 확인해 가지고 그 공연내용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부터 대응을 잘해 가지고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국비사업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평가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악 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한 가지씩은 우리가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이 부분이 예산 올라올 때도 저희가 조금 사업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도 가졌었는데 불용액이 높은 금액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 결과가 나와서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수여행사에 대한 포상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행사가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들이 아웃바운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외부로 여행할 때 서포트 해 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주종이고 정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인바운드 여기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상금 형식으로 소화를 시켜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많은 요건 기준들이 당초에는 10개 업체 정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포상에 대한 적격기준을 넘어서는 업체가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여행사의 문제라기보다도 관련된 숙박이라든지 인프라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 기준이 작년에 우리가 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격기준에도 미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두 군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두 군데에서 1,4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4,000만원 얹혀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인 베이스에서 우리가 지역여행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게 연말에 한번 심사해 가지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할 경우에 주던 것을 실적보상제라 해서 예를 들면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 여행객 유치실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시 보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만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현실적인 부분은 최대한 매치 시켜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에 여행사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역으로 우리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간에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평가해서 기준을 잡을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행업체들의 현재 기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아웃바운드에만 주력하던 여행사들이 인바운드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수일 내로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시행이 되면 일정정도 시민들 내에서 좀 반영될, 그러니까 관심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전혀 잘 알려지지도 않고 크게…….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여행과 관련된 관내 호텔이라든지 여행사 쪽은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는 다른 서류나 인터넷상에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인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차원하고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이런 관광객 유치여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포상기준들이 다 제각각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가 약간 브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훨씬 넓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숙박여행객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참고로 롯데호텔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96, 97% 정도가 전부다 비즈니스고객들이고 일반 여행을 목적으로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호텔을 쓰는 경우가 3% 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다고 중저가용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최대한 숙박업계하고 여행업계간에 특화된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상금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시상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울산에 와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면서까지 제대로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까 그게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울산시 현황들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들이 날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양읍성 부분이 토지매입이 지주들의 거부로 전체 불용처리되었는데 상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에 토지매입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정사정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상이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곽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134필지에 4만1,000㎡ 정도가 되는데 거의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하고 123필지 4만㎡는 보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1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1,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중에 대부분이 권리이전을 안 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4필지 정도로 해서 보상해 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2필지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2필지는 중간에 인근에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역세권이라든지 국립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가 보상심리 상승요인, 기대심리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서는 4필지가 대상이었습니까? 9억8,000만원 정도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잔여필지 11필지가 있는데 상속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독려를 하면 가능하겠다고 한 부분이 4필지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고, 그래서 4필지 중에 2필지는 해결하고 2필지는 해결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보상심리라든지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득을 해도…….

11필지 중에서 4필지뿐만 아니고 남아있는 다른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진행을 시켜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중에 남은 필지들이 아까 얘기한 상속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권리관계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상속자라든지 예를 들면 토지 원소유자는 사망하고 없고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문제, 또 상속이 자녀들이 많으면 전부다 일일이 인감증명 떼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부딪쳐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2008년도 이렇게 되고 2009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 사업전체도 굉장히 늦어지면서 실제로 옆에 지가는 오르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속이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언양읍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현숙위원하고 다 매듭을 짓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허령위원이 하십시오. 다 했습니까?

언양읍성에 대해서.

그럼 허령위원 하십시오.

읍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언양읍성을 복원하려면 1990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매입을 해야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필지가 있다고 그러면 언양읍성 복원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언양읍성복원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도 방문하고 문화재청에도 가고 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90년도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전부다 영세민들이 주위에 살면서 생활에 너무나 불편을 많이 느껴서 언양초등학교 있는 입구 그 주위 일대에 영세농민들, 생활인들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언양읍성을 완전하게 복원을 하려니까 그 부분이 다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복원이 안 됩니다. 남문도 언양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정문하고 그 주위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일보에 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울주군에 문화원장 등 관련자들이 협의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기로,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안 되면 16만1,000㎡ 아닙니까? 아까 1,500㎡가 남았다는데 그것으로서는 복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낙양읍성 같은 경우에 언양읍성보다 훨씬 못 미치면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국에서 유명한 곳으로 변해 있는데 계속 울주군과 우리시가 핑퐁식으로 이 업무는 군에서 맡아야 된다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군으로 다시 이관해 줬다가 이렇게 하다보니 지금 추진상태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와 한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1990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 제되었다가 다시 재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시에 '90년도 에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윗 부분에 성곽부분만 지정되어 있는 그 면적이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해서 지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더 늘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에서 이 관계 때문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할 때 그분들이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해 주지 않았는데 대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그 아랫부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추가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읍민들이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국 전체 예산 1,044억원 중에서 89.8%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82억원인데 그 중에 명시이월은 19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2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액이 무려 4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뭐냐하면 사업기간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관급자재 납품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죠. 사전에 사업기간이 미도래한다든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관급자재 납품지연, 준공기간도 도래되지 않았는데 왜 2008년도 예산에 전액을 다 편성합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치밀한 세부 집행계획수립이 미흡했거나 자금소요 및 집행소요 판단을 소홀히 했거나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쓰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규모를 설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그러니까 언양읍성 복원 토지보상 매입비는 단 한 푼도 못썼잖아요.

다만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안 쓴 것은 아니고 2필지는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억 몇 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돈을 200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에 이월된 것을 하면 7억1,4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었죠?

예.

2008년도 예산은 10원도 못썼죠. 이월된 금액만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쓰고 2007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은 쓰고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못썼다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보상협의에 응해 주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 문화재나 또는 문화재급에 속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울주군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주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울산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 댐 다 막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전부다 다 막아놓고 거기다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준공했는데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왜 돈을 줬습니까? 거기에 수몰민들이나 실향민들이 정말 옛날에 자기들 선조 때부터 내려온 것 전부 보라고 했는데 관리를 전부다 시에서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암각화전시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경비원이나 청소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시내에 있는 사람 끌어다 다 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는지 압니까?

허령위원님, 언양읍성 관계는 진정하시고, 국장님, 언양읍성하고 병영성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한번 하세요. 전체적으로 매입 안 되는 이유 또 보상가격 등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약간 제가 흥분되었습니다만 언양읍성 복원문제나 그 주위에 소위 말해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가 보호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마음 아픈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건입니다.

쉬었다가 하시고요. 홍종필위원.

계속 이어서 하시죠?

예, 양해해 주시면 허령위원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 309-02 체육지원과에 내부거래지출 중에서 불용액이 3억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3억1,288만2,000원이 발생했는데 공단본부 운영 24명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 4,700만원하고 잔디파종기, 문수전광판 개선 등 자본예산 집행잔액 3,500만원하고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임차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3,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광역시에 천연기념물이 4종이 있는데 두서 은행나무, 춘도 동백섬,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귀신고래 해서 4종이 있는데 지금 천연기념물만 지정해 놓고 각종 안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춘도 동백섬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지금 만연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피해를 입고 있고 밀식이 되거나 해서 전 수종이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천연기념물 4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울산에 이렇게 천연기념물이 4종이 있는데 어떠한 유래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속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오늘 따로 만들어 왔네요. 그 중에 처용문화제 및 태화강 물축제 보조사업 정산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 같은데 처용문화제 행사를 위해 보조된 사업비를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주관단체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일부에 대하여는 계좌입금 등 증빙서류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원에서 처용문화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개별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대표자한테 전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 개별로 전부다 수령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0건에 16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그랬다 말입니까, 모르고 했다 말입니까? 이런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을 건데요. 그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행 지침 상에 위배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예.

또 태화강 물축제 행사 시 시행한 태화강 전국수영대회 녹화방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가 일부 미흡하다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놔놓으니까 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축제하면서 물축제에 직접 소요된 예산은 아니고 수영대회하면서 녹화방송을 하는데 방송사에 의뢰해서 녹화를, 방송장비가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저희들은 방송사에 그 사업을 줬기 때문에 방송사의 세금계산서 하나로 받고 나머지는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지적된 것은 방송사에서 또 임차료라든지 일부 외주를 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도 말하자면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 신경을 써서 이런 것도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것은 회수 조치를 하든지 간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소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다른 쪽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뜻밖에도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여기 이 책에도 보니까 문화체육국 소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래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과목을 다 봐도 이게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것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 너무 이것은 우습게 생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원칙만 지켜도 아무 일 없을 텐데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인데 앞으로는,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나갔다고 해서 묻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다시피 결산서 323페이지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연구개발비 이게 이만큼이나 2억9,5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과목관계로, 회계상의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표기되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 조직위가 출범하면서 이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직위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쪽에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고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과정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충 의심되는 부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19쪽에 동천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 9,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9,500만원에 9,900만원이 계약잔액이 생겼는데 입찰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10월 정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20일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조안전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6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11월24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2월15일에 공사가 완료 된 그런 건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물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대충 윤곽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래 하다 보니까 11월에 공사입찰을 하고 이렇게 지연되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그게 결산 추경때 발생된 내용을 알면 처리를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게 11월에 금액은 결정이 됐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결산추경을 위한 자료는 저희들이 10월에 제출을 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일하고 이렇게 지적 당하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관광과에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던 것을 저희들이 조직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출연금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 예산자체가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라서 과목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이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직위 출범한 것이 2008년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산 회계처리가 원만하게 안 된 이런 사안입니까?

그것은 예산규정상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산검사의 기본취지가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제 행정지원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내무위 소관에는 사업부서가 문체국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원부서인데 어쨌든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최대한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장을 위시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물축제 30만명 가까운 우리나라 국내·외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장님이하 전 직원이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옹기엑스포, 또 내일 모레 10∼12일에 개최될 드래곤보트대회도 물축제처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번에 물축제 할 때 돌면서 물으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가면서 화장실이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파악해서 2, 3개 더 보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303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박물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401-06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5,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28만6,000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4,571만4,000원, 83%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8,400만원 이 정도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처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유물이나 이런 구입은 사실상 자산취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BTL 공사를 하기 때문에 BTL공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불용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BTL사업 추진해 가지고 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5,000만원 썼다 이거죠?

예.

그 뒤에 306쪽부터 문화산업육성 연구용역비 207-01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시에 1,8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 2,800만원인데 9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문화산업육성의 기본계획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셈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결산서 318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설비 401-04에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등 5건의 예산이 16억2,230만원 중에 9억5,223만9,000원을 집행하고 5억8,145만원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하고 5.5%인 8,865만5,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간이야구장 가설스탠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옥동저수지에 유의시설 설치하고 문수테니스장에 조명등 설치, 조경로 개선공사 이런 것들의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8,86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5억8,145만4,000원은 사고이월입니까?

예,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은 이게 공사기간이 한해를 넘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또 8,800만원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사유가 그러니까 5억8,145만4,000원 남았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작년 10월22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기간이 2009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예.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조경로 개선공사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때문에…….

공사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 그죠?

예, 지금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당초에는 8억2,800만원하고 1회 추경시에 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시는 1억6,000만원을 또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니까 14억6,800만원이 예산인데 결산서 예산현액을 보면 16억2,230만원이 이래 돼 가지고 1억5,430만원의 차가 나타납니다. 그 차가 나타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문수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공사하고 조경로 개선공사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예산에 보면 16억2,230만원이 이렇게 돼 있고 1억5,430만원 차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8억2,800만원을 했고 그 다음 2008년 1회 추경시는 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산액이 16억2,8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도 추경에 1억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14억6,800만원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차이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액부분이 조경로 개선공사에 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풋살경기장 이것이 4,070만원, 야구장 가설스탠드가 1,7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확보할 때에는 8억원을 해 놓고 그 다음 1회, 2회 추경시는 1억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이 지금 세계옹기엑스포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옹기엑스포 추진단이 있지만 우리 세계옹기엑스포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문체국 전직원과 우리 울산시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위원들도 똘똘 뭉쳐서 세계적인 옹기엑스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