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112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복지여성국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584억2,59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2,408억7,450만3,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4,429만3,000원, 계속비이월 145억5,933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25억4,777만9,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0.99%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775억7,587만7,000원이고 지출은 1,609억2,049만5,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45억5,933만3,000원과 불용액은 20억9,604만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29페이지 국비보조금 13억원 미수령으로 생계급여 14억1,102만7,000원과 국비보조금 3억원, 미수령 주거급여 3억3,325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시니어클럽운영집행잔액 4,050만원은 2008년도 하반기에 울주시니어클럽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출범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집행잔액 5,473만7,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소규모시설 운영비 미교부금입니다. 247페이지 중단,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공사 1억2,365만1,00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86억9,291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680억6,575만9,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4,429만2,000원, 불용액은 1억8,286만3,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266페이지 중단, 여성회관운영의 시설비 집행잔액 5,900만원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공사 입찰잔액입니다. 270페이지 하단,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1,565만5,000원은 교육수요조사 시의 신청인원수 826명과 실제 교육이수자수 374명간의 차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1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3,137만1,000원은 가족문화센터 체육직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1,470만원과 각종 경상적 운영비 등의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667만1,000원입니다. 280페이지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집행잔액 5,927만3,000원은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의 사업을 중단하고 1개소에서 승계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1억5,711만5,000원 중 118억8,824만7,000원을 지출하여 2억6,886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295페이지 하단, 복지부의 사업시행조정 등으로 응급의료체계구축비 2억5,1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7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1,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으로 국외여비에서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5페이지에서 65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606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비는 2008년도 예산현액 157억5,138만원 중 11억7,514만1,000원을 지출하고 145억5,933만3,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1억8,109만5,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7,488만원, 시설부대비 2,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상황은 2008년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올해 착공하여 2012년4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결산서 661페이지에서 67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5,208만2,000원과 감리용역비 26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6억8,970만4,000원과 시설비 128억 6,962만8,000원을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714억5,636만3,000원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13억9,470만원이며 지출액은 712억5,781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689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국·시비 미수령 1억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735페이지 기금결산의 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142억9,056만8,000원이고 2008년도 수납액은 14억6,216만7,000원이며 8억4,858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49억415만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금 2,261만4,000원을 확보하여 2008년말 현재 5억6,477만1,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수입금 8억6,356만7,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 2,177만5,000원을 지출하고 94억3,558만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금 3억2,640만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5,0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5,424만4,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금 2억4,958만원을 확보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지원 등에 7억7,680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4,955만8,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복지여성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쪽이나 여성쪽 업무를 비롯해서 보건쪽이 민간협력부서이고 상당히 수요자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늘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칫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에 불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용사유로 수요조사한 인원의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수요조사의 차이만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합니다. 12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에 맞는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시간에 대한 문제, 언제 교육을 하느냐 또는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 밀접한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수요조사의 문제인지, 보육교사들의 현실에 맞게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지, 대체교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전일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4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수요조사하고 신청자의 차이는 실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직무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464명은 온라인직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단순히 어떤 보육에 있어서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번은 보육노동에서 나와서 교사들이 충전해서 새롭게 또 보육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이나 배려는 사실은 결산과정에서 보면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사자들의 충전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통한 특별한 충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시간을 개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이 생긴 것이고요. 또 종사자들의 근속수당이나 종사자들 한마당단합대회라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롭고 더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보육노동이 사실은 공공에서 해결이 안 되고 민간에 많이 맡겨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민간과 공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육교사들한테 힘을 주는 과정, 교육이 기술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힘을 주고 그런 힘으로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렵게 잡힌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군데가 중단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우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 2개, 남목, 동구해서 5개 중에 2008년도에 공업탑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울산푸른교실 2개소해서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이 2개 소에서 사실은 그때 사업비 집행관계 때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은 단체 2개소를 취소하고 1개소만 운영하게 되었는데 취소된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중단된 그 기간동안 사업비를 집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월 정도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시 다른 기관에서…….

2개 기관이 있었는데 1개소는 취소하고 그 사람을 1개 기관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거리관계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올해는 계속 그대로 집행합니다. 작년까지만 2개소에서 1개소로 했고 올해는 2개소 그대로 합니다.

축소가 됐었고 2009년도에는 2개소로 다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보건의 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응급의료체계구축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 국비의 문제 또는 계획 변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충분히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잔액이 57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공휴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때 필요한 일용인부를 사용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원봉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용인부임을 지급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증응급질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비가 2억3,000만원이 남은 부분은 당초 200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11월, 12월분만 6,700만원 교부하고 남은 잔액이 2억3,000만원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은 전액이 지원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다가 중앙응급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늦게 결정된 데 따라서 미집행된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말에 운영을 인력을 두려고 했다가 자원봉사자로 하게 되었다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응급의료…….

응급의료 전화를 받는 응급지원자들입니다.

지원자들이 어디에서 전화를 받나요?

광역응급정보센터가 부산대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울산은 거기에 따른 20%를 지원해 주고 80%는 부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을 20%를 예상했는데 부산광역센터에서…….

부산권역응급센터에서.

부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다는 얘긴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광역체계로 되어 있나요. 울산에는 이런 응급체계에 따른 부분,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울산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역체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은 울산, 부산 이렇게 통합을 해서 부산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이 사실은 전체 기금 중에서 봤을 때 현재 집행자체도 2008년도 결산에서 봤을 때 전혀 되지 않았고요. 지금 기금총액자체도 제일 적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작년결산 때도 기금문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기금 중에서 봤을 때도 제일 액수가 적고 그리고 사실은 지출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회복지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이 있고 2008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말씀드리면 구·군에서 먼저 관련사업에 대한 기금 대출이라든지 지원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시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하반기에 일부 개정되고 우리 시에서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에 대한 연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원책과 더불어서 좀 더 필요한 대상자들이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복지기금이 나가는 쪽이 주로 자활쪽으로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자활이 지역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구·군에 안내를 안 하나요?

합니다. 실은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소수의 신청건수는 구·군에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추가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법안이 개정되고 연이율이 낮춰지면 사회복지기금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결산 때도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운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이름이 사회복지기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예산도 조기집행하라고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국비가 미수령된 큰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에 국비 미수령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비 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생계와 주거급여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교부되는 부분이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12월초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개·보수를 했는데 이게 최근 3년간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개·보수하는데……. 최근에 보수한 게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총 사업비가 6억6,000만원 들여서 화장로를 교체한 게 4기가 있고요. 집진장치 가스냉각기를 청소하는 부분, 그 다음 화장장 전체를 정비하는 부분, 전기를 승압을 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6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이 1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보수하고 나면 당분간은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화장로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2012년에 하늘공원이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노후화 되고 요즘은 화장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면 어차피 한번 정도는 한두 기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화장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입찰 가감정 했을 때 예산편성하고 실제 입찰했을 때하고 보통 편차가 몇 % 정도 됩니까?

87.5%, 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이게 토지매입이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15% 정도 됐고요.

15%가 됐다는 것은 협의매수 된 겁니까?

예, 협의매수 됐고요. 지금 절대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분이 90%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5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수용재결신청 하면 몇 개월만에 내려와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기간은 얼마까지 줍니까?

그것은 승인만 떨어지면 오래 안 걸린다고 봅니다. 공탁하면 바로 되는 걸로.

바로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보상가격문제는 통도사 극락원의 소유가 대부분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90% 정도 됩니다. 중토위에 재결신청한 부분이, 자기들의 기본적으로는 보상단가가 낮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재단내의 분규가 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있어서 어차피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높더라도 자기들이 수용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수용을 중토위에서 저희들 감정한 것하고 중토위에서 재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3, 4% 정도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하고 있고 어차피 통도사 극락원이 보상을 해 달라는 희망가격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높은 가격입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참고적으로 중토위에서는 재결과정에 있고…….

재결수용신청하면 3, 4%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존 보상받은 사람도 이자로 보시면 3, 4%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에 이은주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해마다 지출액이 많은 겁니까?

지출된 부분은 전부 일반음식점 융자금에 지출된 부분들입니다.

해마다 비슷하냐고요?

예,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출되고 난 후에 회수가 되고.

수납액은 2억4,000만원인데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감당이 됩니까?

지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융자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고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 항상 그 금액은 지출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일단 일반음식점에다가 지원융자금을 해 주니까, 한 업소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여러 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이게 쓰이는 데가 대표적으로 어떤 데 쓰입니까?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응급의료 체계구축에 집행잔액이 2억5,276만7,420원 남은 이 내용이 뭐죠?

중증응급질환자 외 심혈관 외상질환자 사업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당초에 편성은 2008년1월부터 사업비가 교부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11월부터 12월 이후만 이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들입니다. 지침서가 1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늦어진 겁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단 말이죠?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지침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남았다?

예, 11월에 심사가 내려왔습니다.

복지여성국에는 민간이전사업이 많네요. 이전사업이 많은 와중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4,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억552만9,000만원이거든요. 국장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결산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집행잔액은 추경 시에 정리할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국 예산의 상당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국비가 가내시 되고 나중에 확정내시 되는 과정에서 너무 늦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는 크게 그렇게 사업변경이 된 것은 많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요조사가 미리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요. 다만 국비가 그렇게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빨리 삭감 못하는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면서 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을 미실시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무선통신망을 구축코자 하였으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축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취소결정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12월에 취소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 국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국장께서는 하다보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여천위생처리장 옆에 장애인장갑공장 그것도 복지여성국 소관이죠?

예.

여천위생처리장 옆에 장갑공장에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실제 본 위원이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접 가보니까 비가 오면 여천천이 범람해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물이 들어와서 물 청소를 한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만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천천이 한참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제도 보니까 물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장갑공장 그 부분에서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요. 장갑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될 당시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측에서 그걸 얻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악한 것을 점검하고 정말 도저히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비가 오는 장마철도 마찬가지이고 또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이 제가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일일이 여기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과연 장애인이 근무하는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장소가 그것하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라도 장애인이 하는 부분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가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운영 등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 구에서 다 어느 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시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실제로 기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5억4,000만원이 다죠. 보통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운용할 자금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2009년도에도 출연한 게 없죠. 그죠?

1억원.

1억원은 코끼리비스켓이거든요. 어느 천년에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구·군에서 올라오는 넘치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넘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충분하면 발굴해서라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효성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 시설개선하는데 3,0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신청하는 업체가…….

주로 일반음식점입니다.

적어서 이 정도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자격을 둬서 선발을 합니까?

선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담보상태가 맞으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도 예산범위 내라는 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5억원이면 5억원 편성 해 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지출액이 7억7,000만원인데 7억7,000만원 예산범위 같으면 26개 정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뒤에 담당자 계십니까?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6개보다 훨씬 많은 업체…….

26개보다 많습니다. 3,0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1,000만원짜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네요?

과장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도 없습니까?

일반음식점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서 융자금이나 담보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준 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를 하는데 준비가 안돼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2008년도에 기금운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기금 전체 금액이 30억원 이상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운용한다고 그러면 나가고 나면 다시 일정 정도 분할해서 상환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런 기금으로 시설개선하는,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부끄럽게도 오늘 알았거든요. 사실 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조건만 되면 많이 신청할 것이고요. 신청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구·군에서 충분하게 위생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협회만큼 조직적으로 단체활동 가입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격이 까다롭네요. 담보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은 뭐 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단체에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신장이나 여성발전방향에서 여성쪽에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5,000만원 정산서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죠?

예.

이 문제가 2007년도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고 1년 넘어서 어렵사리 올 초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 제정한 이후에 각 기관에 자판기를,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조치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공문을 보낸 횟수라든지 만났다든지 노력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련 공공기관에 우선 공문은 다 보냈고요. 나중에 자료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기관의 장하고 만난 것도 수시로 만났고요. 특별히 신청사로 옮기면서 많지는 않지만 신청사에 전체 전부는 장애인쪽으로 갔고요. 이번에 또 농협으로 위탁된 도매센터 그쪽에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가도록 중재를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측하고 과거보다 훨씬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례가 2월에 통과되었는데 제가 이걸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특히 시설관리공단 한 건도 안 했어요. 이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항거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성의 없거든요. 이 조례를 다시 해야 된다고, 100% 안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을까요. 진짜 너무 합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고 하는 자판기는 계약기간이 있답니다.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일정부분은 장애인쪽이나 조례상에 규정된 사회적약자에게 입찰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간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월에 102대였고요. 다시 5월말에 자료 받은 게 106대가 되었어요. 그럼 추가로 설치된 게 4대죠. 4대도 한 대도 위탁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관리하고 그 기관이 기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신규로 설치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수경기장에 더 수요가 있어서 설치할 경우에 기존 관리하는 업체에서 더 설치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협의하기로는 임대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임대된 계약일자 이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천상하고 회야정수사업소에서 공히 기본급과 기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인력이 조금 준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천상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 인원이 어떻게 감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러면 그 인원대로 2009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아니면 다시 인원을 확충해서 2009년도에는 변동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야정수사업소는 정원이 70명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5억6,94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1명이 퇴직하고 또 인사이동으로 3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에서 66명으로 4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460만5,000원과 이에 따른 수당 6,317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12명 중에서 2명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인건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원 4명이 빠지는 것 같으면 다음 인사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감축을 안 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인원이 더 충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히 보면 장래에 인원이 올 것이, 정원상에는 있는데 현원을 넣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삭감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안 시켰는데 실제는 현원이 더 들어오지 안 했습니다.

천상에 기타직보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천상 같은 데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천상에는 청원경찰 직원의 8명 인건비 및 제수당 2억3,754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4명 결원으로 1회추경 예산 시 1억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부족인원 충원을 예상하여 결산추경 시 불용액 5,40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에 불용 발생했는데 금후로는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이 원래 천상에 8명이었나요?

예.

그러면 4명 2008년에 집행되었고 2009년에도 그대로 4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분은 퇴직한 분도 계실것이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네 분이 다 퇴직하셨어요?

네 사람이 나가고 그 후속으로 안 받아졌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계약해지인가요? 아니면 퇴직이 되었나요?

퇴직입니다.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이 네 분이다, 동시에 2008년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충은 그러면 천상정수사업소에서 어쨌든 반이나 감축이 되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실제 청원경찰은 앞으로 더 임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4명이 3조로 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할 계획도 이것은 울산시의 인력운영계획에서 없는 거죠?

앞으로 더 인원이 감원되면 용역을 주든가 자체하도록.

자연퇴직이 되면.

예.

어쨌든 이 직에 더 이상 뽑지는 않겠다는 게 울산시의 현재 방침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본부장님이 회야댐에 대해서 어쨌든 기쁜 일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월류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밑에서 물을 빼려다 보니까 밑에 슬러지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탁한 게 발생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수량이 많아서 많은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월류를 하고 있습니다. 월류를 하고 있는데 밑에 사수 그러니까…….

못 쓰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못 쓰는 물을 밑으로 빼면 탁류가 댐 앞으로 취수장으로 갑자기 몰리거든요. 몰리니까 어느 기간을 조금 잠재워놓으면 탁류가 좀 잠 잘 때에 밑으로 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까지는, 어제 저녁부터 월류가 되었지만 그때 바로 못하고 지금 현재 사수를 빼는 부분은 4% 빼고 있습니다. 4% 있는데 1시부터는 전체 월류되는 양만큼 사수를 다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작년 행감 때도 문제제기되었던 회야댐에 계속 축적 된 슬러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같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회야댐이나 낙동강에서 오면 물이 안 좋은 부분이밑에 가라앉을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월류되는 물이 많이 들어올 때에 뺌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밀려들어오면 안에 있는 밑에 사수가 빠지게 되고 또 기존 회야댐의 물량도, 기존 물량도 좋지 않는 부분이 많은 물이 들어옴으로서 치환이 됨으로서 회야댐 전체 물은 지금 4등급수에서 3등급이나 2등급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수를 빼고 나면.

이번 기회에 나쁜 물들 또 밑에 쌓였던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2일 교사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실 때 또 73㎜ 비가 왔습니다. 오늘도 결산보고 하루전날 또 100㎜ 많은 비가 와서 시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에 농소정수장 부지를 매각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 협의가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면 그냥 매각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가 공공부지인데 어떻게 해도 나중에 시에서 다시 사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매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는 모르고 했네요?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난 1월28일부터 정액제를 실시했는데 전체 1,074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정액제를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신청건수 대비는 어렵습니다만 ’06년부터 ’08년까지 동기간에 평균 대비한 경우 급수신청이 107건이 하기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나 실제 사업비는 정액제를 하다보니까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액제를 할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를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일반지역주민, 일반주택에 있는 부분은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등에 대해 가지고 경기가 안 살아있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단독주택에는 부담이 좀 덜하다?

예, 덜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빨리 실적을 더 높이십시오.

실제 정액제 취지가 일반단독주택에 원거리지역, 일반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부담이 많고, 많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6개월 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잘 하셨죠?

예.

결손처분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사유야 있겠지만 작년에 1,294만1,000원 했죠?

예.

그 다음 이월부분을 다하면 8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보고하셨죠? 그래서 결손처분에 사유야 있겠지만 이런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부분만은 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보는 또 혜택을 보는 것만이 아닌 3대 의무가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인 이 부분을 결손처분했다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암배수지 건입니다. 선암배수지를 운영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약 한 달 전에 제가 당직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 앞에 물이 막 내려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왜 그러냐하니까 ‘뭐 거기에 시험운전을 한다’해서 말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133㎜의 비가 와서 좋은 장단점은 있는데 물론 장점이 많겠죠. 단점으로서는 지금 133㎜ 왔는데 오늘 저녁부터 3, 4일간 비가 온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비가 왔으면 물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선암배수지 부분을 보면 뒤에 울주군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옛날에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배수지 바로 밑에서 바로 선암정수장으로 내려가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하수관로가 막혔거든요. 그것을 뚫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명색이 제가 의원인데도 얘기해도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계속, 동네복판인데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십시오. 여기 담당자가 회야정수사업소장이십니까? 배수관 관리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7월1일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김 소장님께서 현장파악이 잘 안 되시죠?

현장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 앞에 물을 올리는 그 부분에서 지하에 파서 하는데 파이프관이 100㎜인가 150㎜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수도 연결해서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에 찌꺼기에 걸려서 도로로 범람을 합니다. 거기하고 다음에 선암배수장 밑에 그 길에 내려가는 부분에 돌이 막혀서 그것을 좀 뚫어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뚫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오후에 있을 테니까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현장같이 가봅시다. 이런 민원사항 부분을 좀 해결해서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린다면 앞으로 선암 본동은 범람한다고요. 하수관로 막힌 부분만 뚫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못 오게 막아버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고 지시하시면서, 또 김 소장께서 현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주민의 민원사항을 빠른 시일에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보다 하수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후에 담당직원하고 하수과에 관련되는 직원이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민원사항을 조기에해결하는 부분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돈 많이 벌었죠?

실제는 회야댐에 들어오는 양을 따져보면 엄청난 돈인데 회야댐에 80% 이상 차여 있다가 실제 이번에 버는 돈은 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나머지 월류되어 버리니까.

그러네요. 아깝다 그죠. 그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제적으로 1.56% 이상 더 달성해서 2008년도에 82.6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 올라가면 약 9억3,400만원인지 자료에 나와있던데 이 정도로 경영수익이 나는데 지금 2009년도에 이렇게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예산이 11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8년도에도 100억원 정도 투입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8년도 초과달성하셔서 실제적으로 경영수익이 15억원 정도 났다는 거죠?

예.

그러면 100억원을 투자해서 15억원이 남는 장사 같으면 유수율제고사업을 빚을 내서라도 빨리 더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목표치도 다시 최소한 1% 가량 더 제고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117억원 정도 같으면, 117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 정도 남는 것 같으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유무형의 여러 가지 이익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울산시가 ’96년도 울주군하고 통합이 되고 그동안에 울산시에는 수도관이 묻혀있는데 울주군은 수도급수 외입니다. 외이기 때문에 울주군은 통합이되고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서 면적은 아주 광활합니다. 광활해서 지금까지 보면 울주군지역에 수도관 매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어서 2008년도부로 거의 기본관 매설은 끝났습니다. 이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도 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수탐사팀을 실제 6개팀에 13명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하반기에는 시설사업소 외에 6개 사업소 인원을 23명으로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주간에 청음 같은 것은 각 소리 때문에 탐사가 잘 안 됩니다. 주간의 청음이 탐사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에 잠을 자고 야간에 작업하는 등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에 대대적으로 누수율 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유수율 제고 당초 목표보다는 앞당겨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결국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기존 수도요금 받아서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잠깐 물어봤었는데 절수기관련해서 지난해 3,125세대인가 공급을 했더라고요. 보급한 아파트에 실제적으로 절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사무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대기 급수담당사무관 정대기입니다. 절수목표는 2011년까지 해서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일 5%가 될 때 절수량은 1일 1인 12.6m가 되겠습니다. 총 절수량은 연 490만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기 설치목표는 지금 현재 2007년 7,000세대, 2008년 7,000세대, 2009년 7,000세대, 2010년 이후에 1만4,000세대를 해서 총 3만5,0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돈은 4억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2007년도에 7,364세대, 2008년도는 7,346세대 해서 총 1만4,710세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절수효과를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표본적으로 우리가 1,627세대를 조사를하니 결과는 절수효과는 4.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11년 5%를 절수를 했을 때 원수를 절감하는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5,300만원, 생산원가를 절약했을 때는 10억1,100만원 정도가 절수효과를 본다고 판단됩니다.

절수기 보급이 당초에 업무계획 자료에는 3,125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7,000몇 세대 얘기하시니까 자료가 숫자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아까 누수탐사팀도 앞에 자료를 보면 5개팀 60명 이렇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숫자가 다르고 자료 좀 잘 만드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실적을 따져보면 5개팀에 11명이 다섯 번 가는 것 같으면 60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지역사업소별로 한 팀이 되어 있고, 시설사업소 한 팀, 한 팀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왔다갔다하니까 그렇고 숫자도 다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3년 간에 걸쳐서 4억원을 투자한 거죠?

정대기 예, 지금 2007년하고 2008년.

2008년.

정대기 예.

2009년은 아니고. 아까 4억 얼마라는 게 몇 년간 걸쳐서 4억 얼마예요?

정대기 20011년까지.

결국은 지금 투자한 것은 2억원 밖에 안 되네요?

정대기 예.

2억원 투자해서 지금 계산했을 때 10억원 정도 남는다 이거죠.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합니까? 2억원만 투자하면 10억원 남는데,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효과있고 아파트에서 다 원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다해 주세요. 찔끔 찔금 1억원씩 투자할 게 아니고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게 분석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연암배수지 관련해서 현재 배수지 기존에 있는 5,000t 정도 용량을 2만1,000t으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언제 합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종 시설담당사무관 박기종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송·배수관로 발주되어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90% 완료되어 있고, 당초예산 투자계획은 내년이었는데 관로구간이 변경되어서 올 연말에 발주를 할지, 일단 보상하고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내년 초에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배수지 옆이죠?

박기종 바로 위입니다.

공간이 좀 더 넓겠네요.

박기종 예, 현재보다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장소 활용과 관련해서 솔직히 쟁점도 되었고 애초에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고 했다가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본다면 그 밑에 콘크리트 물탱크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튼튼하게 설치해서 일반 빗물 외에 나머지 오염원이 없다면 그 위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존 법이 어떠니 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니까 이왕 만드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전에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 보면 보안시설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반 지자체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하는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디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지만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과 했을 경우에 장단점 전체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공간 같은 경우는 밑에 배수지 설치하면 위에 철골로 해서 아예 그것과는 별개로 올려서라도 주차장이라도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인 공간인데 조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에 집행잔액이 최저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래 청소용역을 외주를 줄 때 최저로 해야된다라는 지침이 공공기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꼭 그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웬만한 용역도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수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부치다보니까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왔었나요?

예.

저는 우려인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 최저로 갔을 때는 이게 청소 같은 게 뻔하잖아요. 재료비는 비슷할 것이고 인건비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이 외주를 줄 때나 입찰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최저로 갈게 아니라 좀 적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특히 여러 업체가 많이 온 속에서 최저로 했을 때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업체가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일용 일하시는 분들 승계를 요구를 합니다. 일부러 좀 강한 톤으로 이 분들이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고용은 안정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이기 때문에 인력은 승계가 되더라도 기본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저로 갔을 때는, 특히 민간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피했으면 하는…….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 장소이전을 야음 동, 농소동 했는데 야음동 이전을 다른 장소로 했다 말입니까?

그게 세관에있었는데요. 세관에서 자기들 확장을 위해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야음동 그 앞에 학교 있는데…….

대현초등학교 옥상에 옮겨놓았습니까?

예.

울산에 대기하고 환경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대기측정 장소와 환경측정 장소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대기측정 장소, 소음측정 장소, 또 수질측정 장소, 토양오염측정 장소 여러 군데 모니터 장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특히 환경부분에 공단인접지역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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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본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