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1억1,4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75억9,321만원 중 311억5,080만원이 수납되고 264억4,241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9,16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1억5,0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자동차 검사,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서 50% 이상이 2,000원에서 20만원 이내의 소액이며, 체납액 대부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징수도 가능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체 미납액의 72%가 소송 중이거나 납기미도래이며 공사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은 준공 전에 징수 가능하지만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20억4,761만원으로 1,283억6,621만원을 지출하고 296억2,3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5,75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원, 한전지중화사업비 5억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8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억원 등 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각종 공사입찰 차액과 특별회계 예비비 등이며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 측의 사업 변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난 2008년6월30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건설도로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1,663만원을 교통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4건으로 예산현액 245억9,216만원 중 82억4,708만원을 지출하고 155억2,6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동천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패소판결금으로 4억9,3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비로 5,1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8건으로 예산액 545억5,580만원 중 448억 341만원을 지출하고 72억8,0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비는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실시 설계용역 등 7건으로 예산액 239억7,443만원 중 109억7,589만원을 지출하고 72억4,9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언양보람병원 앞 도로확장 등 10건으로 150억9,3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6억3,188만원 중 당해연도 수납액은 17억4,659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3,325만원으로 당해말 현재액은 167억4,52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 587페이지 보면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81만6,000원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조정신청을 내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인해서 현재 감사실시 중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타당성 재검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태화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습니까, 다수주민들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선 명정천을 따라서 고가로 가고 있는 부분에 양측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대안자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재검증이 나오고 저희들도 대안을 여러 차례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라면 곧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산하면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고속철 건설하면서 천성산 지율스님이 오랫동안 단식투쟁을 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안 봤습니까, 그런 손해를 보고 그 고속철이 개통이 안되었으면 다행인데 당초에 계획대로 터널공사가 다 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한 손해를 겪었고, 지금은 울산의 조그마한 시책사업이지만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이 안될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왕 개통이 되어야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라 불릴 만큼의 우리가 공장들이 많고 한데 물동량 수송수단으로라든지 그러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해야지 민원에 부딪혀서 우리 시에서 우왕좌왕 한다면 지난번 고속철 건설할 때 천성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듯이 우리 울산시도 타 시·도와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같이 모아서 타 시·도에 가보면 방음벽이라든지 야간에 조명광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시설이나 그런 방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차 줄어들고 오히려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볼거리가 되고 울산12경이 있지만 앞으로 13경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명품고가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연생태공원 태화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결산서 656보면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배상금 등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패소판결금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대부분의 하천들이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사실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전의 사업들은 대부분 제방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오다가 대부분 2000년초부터 부재지주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강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비비지출의 건도 2008년도에 동천강에 제방을 쌓은 제방부지 내의 소유지가 6,400㎡ 정도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원래는 소송자체를 하면서 제내지 안에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되어 있고 제내지 밖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에 따른 판결금이 동천강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3페이지 보면 농소권 공영차고지조성에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9억8,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에 상대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나온 가격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농소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협의보상하는데 우리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 관료의식이 있어서 문턱이 높다 하는데 지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부터는 '아이고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다, 굉장히 친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해서 또 협의보상이 가능하고 해서 잘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협의보상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 했는데 공기부족이 있고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들은 상당히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2007년도 말 이 업무자체는 건설도로과로 넘겨왔습니다. 넘겨오면서 사업비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바로바로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는 남창천하고 정자천 소요사업비들인데 대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관련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또다시 하천편입토지자체가 사실상 국비를 내려줄 때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는 보통 2년 정도 기간을 절대 잡고 하는데 보상협의 지연자체가 1년 가까이 가면서 저희들 생각했던 공기자체가 1년간 더 연장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어서 표현을 아마 실무자들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이 주 원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현지조사와 예비물건조사, 예를 들어서 1, 2년 전에 물건조사를 해 놨던 것하고 가감정 정도 했던 것 하고 1년이 지나면 차이가 나고 2년이 지나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면 바로 우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여건상 보상이 지연되고 어려울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확보를 좀 미루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 일할 욕심은 많고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참에 일이 많다보니까 또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유의해서 하면 잘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동천강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어제 저녁에도 비가 너무 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동천강이 예전 같으면 1년에 네 번 정도의 둔치는 침수가 되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소규모의 댐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천강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는 같습니다. 항상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침수되어서 유실되더라도 우리가 혹시 공사를 철저히 했는데 시행착오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질책보다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천재다, 인재보다는천재지변으로 봐주시고 동천강이나 태화강이나 우리가 꾸미는데 국장님 조금 더 직원들에게 자신감 있게 행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개편 용역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보면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지금 했는 상태에서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기간미도래 또 사업주체 선정 지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예측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건데 지출을 못했는 어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상당기간 장기간을 소요하는 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의 기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택시브랜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체의 선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상당기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는 해 놓고 연내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나 이미 완료했거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원인행위를 사업기간에 기간소요가 있다 보니까 미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어떤 지출을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꼭 지출원인행위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계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되고 계약이 되어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수용하게 되는데 용역기간이 10개월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준공이 되어야 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행위를 먼저 하지만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어떤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 안 하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뭔가가 어떤 예산운용 면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자체를 조금 보완한다든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수행하는 기간이 10개월이나 1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아주 연초에 발주되지 않으면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이 예를 들어서 6월 이후 하반기 이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완성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주자체를 연초로 당겨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운용방식에서 조금의 생각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이런 식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해 놓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어떤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택시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브랜드화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사실은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나 하고 회사택시 하나 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태화강콜이라고 해서 이미 5월8일에 출범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됩니다마는 하루에 3,500콜 정도 들어오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회사택시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기선정이라든지 외부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과정 중에 있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벤치마킹을 다하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날 많은 800대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분들이 일부 이런 점들은 좀 미흡하다 이런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의 택시브랜드화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어제만 해도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들 브랜드택시를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인천시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왔는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협조도 하고 했는데 택시브랜드화사업은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 택시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출범 한 지가 딱 두 달 되었는데, 5월8일에 했기 때문에 출범 한 달째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한번 하고, 두 달째하고 저희들이 100일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다만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후기 같은 그런 것을 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콜이 증가하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두 달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을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잘 된 점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업이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사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택시브랜드화사업 자체를 성공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받았을 때는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그것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도 투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택시브랜드화사업이 말 그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시가 진짜 모범적인 사업으로서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 어떤 사업자체를 잘 구상을 안 하시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마 힘들어지고 문제점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을 하나 하고 그게 시작이 되면 조금 긴장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브랜드화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들이 헛되지 않게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택시브랜드화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이 4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 5억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었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할 때는 그때 아마 위원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22원, 경유가 1,919원 이렇게까지 갈 때이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또 그때 버스운행의 현장에서는 버스를 더 이상 운행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게 비단 울산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유류가격이 오르게 되면 운송원가자체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적자는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국제유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던 것이 1,920원을 정점으로 해서 상승하던 게 둔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만큼은 운송원가상승률이 적었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용승객이 조금 늘어나고 운송수입금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만큼의 적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지만 그 중에서 5,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4억5,0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은 잘 들었는데 국제유가 상승을 예측해서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다행히 돈은 절감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 정말 꼭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54페이지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301-10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4,700여만원입니다. 364만원만 지출했나요?

예.

그래서 4,35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실비가 적게 사용되고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피해자심리시범센터를 '08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심리위원들 저희들 22명입니다. 의사가 3명이고 간호사가 3명인데 여기에 대한 가입이 저조하고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뭐냐하면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요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순회교육여비로 전부 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은 4,300만원이고 350만원은 자율방제단경비 워크샵비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36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율방제단 교육 및 워크샵은 15명이 330만원으로 1박2일로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심리관리지원사업으로서 2명이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다. 33만7,000원만 쓰고 나머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또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들이 현지 진료활동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자체를 미개최 했고 교육이라든가 순회교육이라든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불용사유로서 국비반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중앙에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새로운 예산을 집행할 때 새롭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입을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었다면 좀더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시 사업을 개발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입저조라든지 시범센터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거의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데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개발해서 집행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다른 방법도 강구한다지만 앞으로는 반납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동∼농소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자체가 지금 보면 주민들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구간, 지금 현재 명정천을 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여유를 두고 일단 공사를 보류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국장님.

예.

성안∼약수IC까지 공사발주는 그때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지금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원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명정천 고가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분할을 해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북구 농소까지를 먼저 하고 뒤에 밑에 공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하기 위해서 공구분할하면서 사업비 조정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발주는 그 일부분은 하지 않았나요, 지금 했나요?

사업비 조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금년도 1월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감사청구를 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감사원 청구 내용 중의 하나가 울산∼ 포항고속도로하고의 경감노선으로서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쪽에, 예비타당성 할 때 결론이 일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 신청이 들어갔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옥동∼농소간 도로사업에 대한 재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신설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울산광역시에 다 넘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실시설계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고 공사는 지금 현재 업무조정협의를 거쳐서 공사는 우리 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시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도로라 하더라도 지금 태화강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의견을 나누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환경운동연합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자체에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쪽에 원론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사업이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주민들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자체가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결론이 9월 되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론이 나면 그때 주민들하고의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자체는 우리 시에 있어서 남북축 간선도로망 중에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도 먼저 질의하시면서도 그 중요성을 저희들한테 또다시 깨우쳐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한없이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어떤 대화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어떤 무리한 요구라든지 사업의 전면백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화선 자체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에 저희들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태화동 인근주민들이 주택가를 가로질러서 고가도로가 나는 방안은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무조건 희생하기보다는 밀어붙이는 식의 대처방법보다는 울산광역시장님과 행정을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절충해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의 브랜드에 맞는 태화강 대숲과 태화강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사업…….

예, 지금 사업추진자체는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자치단체 이전자금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구·군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만큼은.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기는 보입니다.

예.

명시이월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에 2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기간이 장기소요된다고 이렇게 이월사유에도 명시해 주셨는데 이해가 빨리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유가보조자체 서류정리를 택시, 버스, 화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 같은 경우는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월 처리를 하고, 화물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처분을 합니다. 처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택시 같은 경우가 약 6,000대 가까이 됩니다. 택시가 대부분 유가보조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담당직원 한 명하고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을 씁니다. 두 사람이 대부분 접수가 되고 한달 가까이 소요가 되어서 정산해서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확인까지 거칩니다. 그런 업무로 인해서 이번에 이월된 부분들이 택시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만큼은 그 익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지급하다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몇 월쯤에 지급합니까?

대부분 익년도 3월에 나갑니다.

폐쇄가 2월말입니까?

2월말입니다. 대부분 그사이에 공휴일도 명절이 끼여있고 이러다보니까 자체 두 명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힘이 들어서 명시이월을 했다?

저희들도 한 명을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택시하고 화물차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이월된 것은 택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화물은 2월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택시에 4/4분기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에 2억원이 되었는데 3월에 준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개월 넓혀준다 전체적으로 그런 꼴이 된다 그죠?

신청자체가 1월 정도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택시업계들이 3개월 넓혀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카드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이후에 전체 양을 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자체가 익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가 없고 천상 명시이월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 준다해도 한 달 차이인데…….

지금은 카드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해서 이것은 기간 내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모양이 참 안 납니다. 그죠. 명시이월을 보면 모양이 안 나고, 또 받아들이기에 명시이월 할 성격도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선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 대개가 보면 기본적으로 5년의 계속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맞죠? 계속비사업이, 5년 하는데 대개가 보면 시작부터 6, 7년 잡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요. 계속비사업 이래 갖고 그냥 슬 묻혀서 지방재정법에 안 맞죠. 법률에 안 맞는 것을 슬 묻혀서 처음부터 6, 7년 시작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타이트한 부분은 찾기 힘들고 또 계속비사업에 편성이 5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물론 집행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뒤에 사정이 발생해서 계속비사업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6, 7년 잡고 시작하거든요.

위원님 행정의 저희들이 편의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국비를 타기 위한 어떤 편법 비슷하게 쓰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5년 이내 계속 되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통혼잡도로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설계부분을 우리가 먼저 하는 형태도 있지만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또 그 사업이 국비신청이 되어서 확정될 때까지가 또 3,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04년도에 시작 했는 것이 아직까지 공사를 저희들도 옥동∼농소간 같은 경우는 착공하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 절대공기자체는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2013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어떤 예산의 체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8, 9년씩 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더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년 이내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노력하시고 울산시는 국비를 타내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원칙이 지켜지고 예외가 보충적으로 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해지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5년 안에 조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그렇지 못하고 느슨하게 갈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차기부터 예를 들어서 옥동∼농소간 도로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6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원칙이 지켜지면서 개선안을 바꾸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이고 또 시민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회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교통관리센터로 옮긴다는 동의의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재산사용허가 동의의 건이 이게 처음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사용을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이라기 보다 는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법규에 해당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지, 지금까지 한 사항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건 상정하게 된 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서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할 경우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소관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저희들이 상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행정재산사용을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의 건이 올라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 건 말고 행정재산사용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의회동의를 안 받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 재산자체를 지방공기업에 실질적으로 무상사용을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동의의 건이 법상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센터가 설립된 자체가 말 그대로 용도가 교통관리센터를 하기 위한 성격을 띄고 건물을지어 놨는데 지금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가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공실로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교통관리센터의성격이나 용도에 조금 안 맞지 싶거든요. 그러면 저 건물자체가 제일 처음에 지을 때는 교통관리센터로 지었는데 지금 와서 공실이 생긴다 해서 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교통관리센터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향후에도 교통관리센터를 저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잡히면 차후에는 교통관리센터의 성격에 맞는 사무실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지금 현재이 청사 활용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관리센터 활성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과를 존치해서 남겨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했는데 금년도에 변화 하나가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모든 설치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와서 강제위임이 되어서 경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권한이양위원회에서 모든 업무자체가 지방사무로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만 바뀌면 되는 형태인데 아마 경찰에서 여러 가지 추산 자체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통신호등 관리까지 저희 시로 넘어온다는 쪽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온다면 조직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금년도에 전체 인원 19명을 줄이도록 조직 축소 쪽에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권고사항이라기보다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확대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업무변화하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본 결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건에 있는 도로유지보수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합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나중에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직을 단기, 장기로 나눠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보고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중·장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과가 서로 흩어져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리모델링 끝나면 정책과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단지 현재의 ITS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 1계 담당만 그리고 센터를 유지관리하는 근무인원만 거기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의 효율성때문에 두 개 과가 본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통관리센터의 원 취지대로 이것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입주계획을 보니까 1층에 거의 다 울산도시공사, 2층 놔놓고 3층에 거의 울산도시공사 이렇게 갔을 때 교통관리센터라고 보기가 사실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현 쓰고 있는 사무실 규모하고 교통관리센터로 이전했을 때 사무실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공사의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단지 교통관리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무상이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유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이니까 도시공사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향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환경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사 활용계획을 1계 담당만 남겨놓고 나니까 빈 공간들이 많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대안 수립 할 때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빈 사무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관련 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쪽에서 사무실을 요구한 적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관리조차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업이지만 어렵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대안으로 하나를 도시공사로 잡고 사전에 치밀하게 협의를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의 사무실 여건에 비해서 옮기는 쪽이 더 양호하다는 쪽에서 도시공사에서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끌어졌습니다.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쪽 판단이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전체 다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관련 시설이 들어갈 만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설물 없어요?

지금 교통 쪽에 최대 이 사람들이 한 게 운수종사자들 복지회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회관,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자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안 되는 것이 교통회관같은 것은 면적자체가 절대부족이고 또 지금 현재 교통관련 단체에 6개 단체를 저희들이 봤을 때에 한꺼번에 입주도 안될 뿐더러 선별할 때 어떤 기준가지고 오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입주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활용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특히나 청사관리자체가 워낙 하기 힘든 쪽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어떤 적정규모가 필요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적정규모가 나왔다는 것은 사용처가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사용용도가 거의 끝난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통관리센터 세운 지가 지금 4년?

4년 되었습니다.

벌써 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관리센터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방안없이 지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교통관리센터의 건물이 우리천명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건물 건립할 당시에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교통관리센터 건물이 지을 때만 해도 신관청사에 계획이 서 있는 상태였고 개략적인 청사운영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규모에 대한 판단없이 지어졌다, 조금 더 표현을 지나치게 하면 무계획적으로 밖에 시행되지 않았다고 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그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교통안전관련 종사자들 교육시킬 수 있는 강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확충면적에 3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고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그 가지고 있던 시설들이 결과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2개 과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나머지 원래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본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교육센터?

교육실이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3층에 울산도시공사주차관리팀, 첨단교통팀이 있는 유인물 3층에 있는 그 부분들이 현재 교통정책과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는 전체적으로 교통관련 종사자들 교육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과장이 있는 1개 방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실 확충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정책과가 쓰고…….

전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정보통신실자체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씁니다. 원래 관련규정에 의하면 좀 넓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3층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확충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또 신규 기기 자체가 옛날같이 마그네틱이 아니라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하드용량도 줄어들고 해서 컴팩트하게 써도 현재는 이상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교육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제는 사무실이 없어서 교통정책과도 들어가 있었고 대중교통과도 그 건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히 신청사가 준공되고 구청사도 리모델링하고 교통관리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청사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다른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죠? 다른 곳에서 어려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때문에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명분은 청사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서 실무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지적하신 부분들이 제가 봐도 가장 정확한해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공사 들어온 부분들이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교육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자치경찰이 시행되리라 고 해서 그때 법령개정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관련 법률들이 어긋나면서부터 저희들도 약간 차질을 빚었는데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업무이관이라든지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온다라면 쉽게 저희들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센터로 원래 환원하고 그 부분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청해서 새로운 청사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이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조금 더 도시공사가 관리하기 쉽지 않냐 해서…….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자전거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자전거가 대규모로 도로에 몰려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가 차잖습니까. 차가 되어서 법률적인 이해 등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방법 등등의 교육센터로 활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내용들을 울산시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교통교육센터를 따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서지 않을지 걱정스럽거든요. 특히 자전거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넜을 때는 차죠.

예,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끌면 보행자고, 등등의 여러 가지 대시민을 향한 교육적인 목적도 좀 있어야 될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셨겠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최단기간내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교통관리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우선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2조의 사용료 징수 예외조항이므로 울산도시공사가 독립회계의 지방공기업이다 해서 사용료 감면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 회계과에서나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이런 법률적인 위배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서 앞으로 공기업이 이런 과정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밖에 담배인삼공사같은 데 저런 데 있는 부서가 다는 못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는 못 들어오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옵니까?

예, 전체 열외없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쪽으로 오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그 위치가 더 좋은데 이쪽으로 옮겨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누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유로 먼저 요구해 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위치해 있는 부분들이 사무실도 조금 협소하고 또 하나는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고 이런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직까지 진장·명촌지구 그 위치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상태도 시가 출연하는 공기업입니다마는 재정상태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조건들이 우리 과에서 이 부분들을 제안했을 때 쉽게 승낙한 그런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무상사용하는데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도와줘야 도시공사가 앞으로 발전을 해야 우리 시도 발전이 있는데 법률상의 문제가 타당한 지, 타당하다고 국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공사 이렇게 이전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더욱 더 사업에 매진해서 정말 이런 무상사용하는 효과가 배로 발생하도록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대교 건설사업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대교건설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는 동참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야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현재 통행량을 보면 동구 쪽에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왜 통행료를 받고 하느냐는 안보다도 동구에서 벗어나서 예를들어서 중구, 남구, 북구 쪽에 거주하면서 현대중공업이나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이용을 더 많이 안 하겠느냐, 특히 일산유원지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산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통행료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한 것이 바로 되었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마창대교 사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손실보전해 주는데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손실보전 해 주는 것으로 시끄럽다 아닙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해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민간투자제도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이 2006년9월에 민간투자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들, 저희들이 익히 문제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창대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06년9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85% 정도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순수 재정지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들이 2006년9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제도자체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의 사업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는 다행히도 그런 운영재정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 없이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는데 얼핏들으면 그게 굉장히 좋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업주체자가 사업을 하다가 재정이 연간 수 십억원의 적자를 보면 과연 3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갈 수 있겠느냐, 물론 한 5년간이라도 적자를 보면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하고 협약한 사업자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부도 내지는 사업도 하기 전에 부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로 해서 우리 시의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는 과연 협의해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이고 대교사업이 울산시의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꼼꼼히 짚어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꼼꼼히 짚어서 하나 하나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시나 시의회나 시행착오에 대한 원성이 적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당성조사도 해 왔지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8월에 최종 협약을 맺는다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해 보자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 당시의 통행료 측정과 개통 후의 통행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 구간은 1,500원, 울산대교구간은 1,000원, 염포산터널은 600원 이렇게 받겠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을 과연 우리가 개통 후에도, 2014년도에 개통 아닙니까. 개통 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개통 후에도 우리 협약서 대로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법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도 거기에 재협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당장 한 두달 안에 이뤄지는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 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자가 만약에 다른 사유를 못 하게 되면 다른 재사업자하고 협약할 때는 그때는 이 조건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을 좀 많이 하면 무료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 왔지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화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면 무료화가 된다는 그런 예산 산출근거는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제가 무료화 나오면서 먼저 전제가 하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수입자체를 최소운영수입보장자체가 없는 사업인데 교통량자체를 가지고 서로가 두 개의 노선자체가 처음부터 경쟁노선으로 단일사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요금에 대한 탄력치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무료화가 된다면 이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교통량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얼마얼마 했을 때 얼마얼마에 교통량이 다녀야 되는데 한쪽에 다 쏠리게 됨으로 인한 이쪽에도 교통량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구 쪽에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건설 당시 하면 연간 300억원 가까이를 30년간 보전해 줘야 되는 재무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실시협상 자체를 상대방이,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번 하면서 정산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전까지는, 그러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의 재무적 프로그램으로는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무료화하게 되면 한쪽에 교통량이 쏠리게된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목이라든지 남목에서 북구 쪽으로, 중구 쪽으로 가는 사람이 울산대교를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갈 리가 없고 이 도로를이용하는 차량은 어느 정도 몇 대 하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장생포 쪽에서 가는 차량들은 무료화하면 당연히 가겠지만 유료화해도 대교를 넘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중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교를 건너서 오고 그렇게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도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철저히 했겠고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이때까지 해 온 사업들을 우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마창대교의 그러한 사례를 보면 지금 동구 주민들이 일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짚어나가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 제안을 할 때 타 사업자가 제안을 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봤습니까?

맨 처음에는 민간제안사업자가 민간제안을 한 것입니다. 최초출발점이.

그러면 제안을 해 왔으면 우리 시에서도 사업자의 제안서만 보고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는 시대로의 용역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행량조사를 별도로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3월에 지금 현재 울산대교하고 염포산터널을 별개로 해서 2개 사업자가 제안을 해 오고 그때 당시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량 예측이 안 돼서 정부 재정보전자체가 크면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두 개 부분을 섣불리 다룰 수가 없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두 개 노선자체는 경쟁노선이다 라는 쪽에서 얻었고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가지고 온 예측교통량자체가 수입보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통량 예측을 한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했고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도 두 개가 경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일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4월29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2007년도9월18일 심의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번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에 제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안에 제출해서 잘못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안했을 때 울산대교가 위치한 구간자체가 수출항, 현대자동차의 수출항로에 있었습니다. 항로에 있다 보니까 항로상의 안전이라든지 항만의 여러 가지 조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류된 내용을 보완하는데 1년 가까이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04년 그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항만공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항만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다 이뤄졌습니까?

그때는 사장교로서 경관자체가 730m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현수교로 바뀌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1,150m의 단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측정근거는 물론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 듣고 했지만 측정근거는, 통행료 안 있습니까? 측정근거가 전 구간 1,500원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그런 타 시·도의 민간투자사업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책정했습니까?

통행요금 산정방법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민간제안사업자가 총 들어가는 건설비용에다가 금융비용까지 또 하나는 30년간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용하고 적정수익 보장에 따른 이자율까지를 포함한 상태에서 교통량이 지금 현재 예측된 매년도 교통량을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고요. 이러한 8월에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쯤 더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중앙민간투자심의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좀더 상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충분히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오늘 질의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본다는 관점으로 봐 주시고요.혹시 자료가 된다면 제가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와의 최초 협상내용 안 있습니까? 최초 사업제안서라든지 그런 협상내용이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2004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했던 그러한 세부자료가 있다면 추진과정을, 그 다음에 1일 대교의 교통량은어떠어떠한 근거로서 이렇게 산출했다, 교통량을 계산했다든지 그 다음에 터널교통량이라든지 이렇게 전 구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렇게 산정을 했다든지 그런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추진해 온 과정 그것을 그대로 투명하게, 혹시 시민들이 누구나 울산대교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했나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울산대교를 건설하는 타당성 토론회는 한번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여러 가지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의회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회같은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10여 차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절차상으로 는 이번이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가 2007년도9월에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지정 및 민간투자사업자체가 심의가 완료된 사항이고 그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그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통과노선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는 이때까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재 와서 이런 토론회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시기는 아닌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07년도9월에 심의가 확정되고 금년도 6월29일에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서 인정 받고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시민의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간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사업 흐름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8월1일도 되고 8월31일도 되는데 대략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절차자체가 저희들 실시협약(안)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작년 6월에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교통부분부터 해서 교통, 지질, 설계 이런 부분들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실시협약이 금년도 5월에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6월에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를 마치고 의회 보고를 마치고 나면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명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는 지금 현재 정해진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8월 정도로 시기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뒤집는다든지 사업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다고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할 때 이런 장점을 설명하면 시민들 홍보도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통행료도 예를 들어서 전 구간에 1,500원 하는데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협약하기 전에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할 때 전문가 한두 분을 불러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체적인 토론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주최로 해서 방청이 없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협의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한번 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때까지 우리 울산대교 건설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이끌어오신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본 위원도 애초부터 울산대교가 세워져야 된다,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라든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울산대교를 달린다고 하면 울산도 이미지가 부상이 되고 현대자동차의 브랜드가치도 높아지고 아무튼 끝까지 이 사업을 잘 점검해서 마무리를 잘 하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도 몇 가지 요청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 해서 실수하지 않고 소홀함이 없이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회 실시협약을 앞두고 보고 건이 온 것을 보면 거의 실시단계까지 다 왔다 그죠? 거의 다 왔다고 보고 BTO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왔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동구 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좀 고민도 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이 부분에이왕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동구민들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다 같은 울산 시민입니다. 좀 생각하셔서 출발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하나만 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대개의 사업들이 인천공항철도, 마창대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손실 부분이 과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손실분만큼 보전해 줬잖습니까.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손실보전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런 가능성을 두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확실하게 손실보전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하면 미래에 손실이 생겼을 때 물가상승분만큼 올려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부발표기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실시협약안에 있습니다.

아니, 물가상승률 퍼센티지가 말이죠.

정부발표 물가인상률입니다.

그 정도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SPC사가 나중에 손실을 입게 되고 적자에 허덕일 경우에 과연 시가 그만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가 쉽게 이야기해서 SPC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대교나 터널 이 부분을 운영의 자력을 잃어버릴 경우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수화학이나 현대건설도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독립적인 법인이, SPC사가 적자에 허덕일 경우에 자활할 수 있는 자력을 잃어버릴 경우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지금 인천철도나 마창대교 등등의 BTO사업들의 예를 들어서 볼 때도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령 손실로 인해서 자력을 잃어버릴 경우에 과연 시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가상승률보다 요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일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정부재정으로는 안 되니까 요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때 이 협약체계가 과연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부분을 오늘 답변을 한번 구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저희들 77조 협약의 변경사항 3조에 보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체결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두 협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애당초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기본원칙자체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은 청산되면서 저희들 BTO시기,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봅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게 원활하게 염포산터널이나 울산대교가 적정요금 수준을 가지고 적정의 이윤을 남기면서 자기들의 투자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 좋고 차량교통이 많아지면 짧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상호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지 또 이 단계에 혹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미래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알고 시민에게 알려서 사업을, 곧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보고까지 왔으면 거의 실시단계에 온 것 아닙니까. 절차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사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다시 최종 마무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고 고문변호사라든지 총동원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해가 나면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과연 요금을 안 올려줘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결국 요금밖에 안되거든요. 요금 외에는 그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정으로 보전 못해 주고 그런 부분에 주도면밀한 부분을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시민들에게 예측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저희들 울산대교사업에 참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앞에 과정과 계획도 쭉 있었지만 지금이 어느 시기보다 도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있고 운영기간 안에 수익을 보장을 해 놨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자분에 대한 손실은 보장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6.21%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초과 시에는 환수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120% 초과되었을 때는 사업시행자 측하고 저희들 시청하고 환수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익률을 6.21%를 만약에 초과했을 때는, 예를 들어 투자비 수익률 보장했을 때 그러면 운영기간이 30년인데 그 안에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30년 도래하기 전에 사업성이 목표액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운영권을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계속 30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연간 협약해서 그 부분들은 새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협약이 아니고 운영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수익해서 자기네들의 투자수익이 초과됐을 때 30년안에, 만약에 25년 안에 그게 초과됐다 했을 때 그 운영권을 저희들이 받고 예를 들어서 무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지금 부산에 보면 도시고속도로가 조기에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권을 30년 해 놨지만 그 안에 어떤 기업에 투자보전이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나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고속도로같은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입니다. 대부분 기채, 채무부담에 따른 비용을 갚아 줘버리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형태이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만약 에 초과운영수입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기간단축이라든지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20% 초과가 됐을 때는 협의해서 환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 안에 어떤 투자가 초과됐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 싶어요. 운영권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초과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그 조건으로 협의하면서 그것은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놨으면 좋겠거든요.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운영권이 종료가 되고 운영권이 시로 넘어온다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시와 사업자의 계약협의 체결에서 너무 탄력성없이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안 해 놨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고서에 보면 통행료같은 경우에도 "연도별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통행료 정해 놓은 금액이 10년, 20년 갔을 때 당연히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엄청나게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것은 재정지원금을 낮추기 위해서 통행료자체를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 부분때문에 실시협약할 때도 모든 부분들은 통행료가 적정 그 자체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제 관리운영권까지 해서 직전 3개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만 반영하도록 저희들 협약에 넣어서 서로 가협약을 맺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보면 통행료도 소비자물가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행료가 너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선을 넘지 못한다는 최고치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 만이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막연하게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그러면 이 운영권이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지금은 1,500원, 2,250원,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1만원, 2만원 갈 수 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도 했습니다마는 물가자체가 5%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00원으로 시작하면 지금 현재 5% 해 봐야 3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630원이 되고 630원에 대한 5% 하면 30 몇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600원으로 출발하더라도 겨우 800원이 넘지 않는, 800얼마 정도 나옵디다. 그 계산을 한번 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는 사항에 있고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예측지표조차 다 틀리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한선이 얼마다 하는 부분들자체도 상당히 모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초과운영수입 환수계획에 환수기준수입에 협약기준 120% 운영수입 초과 시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통행료만 포함되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통행료 말고 부속시설물도 자기네들이 사업자가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속시설물에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수입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입이 발생되는 금액도 초과운영수입 환수 계산에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당연히 통행료만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시설자체가 주유소 하나인데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운영수입에.

그러면 부속시설물에 발생되는 수입도 환수기준 수입에 다 통행료 해서 포함해서 측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부속시설물이지만 일단은 사업주체의 수입원이니까 저도 생각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좀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벌써부터 재무담당하는 한 업체에서 자기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나온 상태이고 과연 이 사업자체가 기업 이윤이 발생되어야만이 사업자들이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건데 지금부터 벌써 잡음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기업이윤이나 따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다 발을 뺄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과연 지금 여기에 시공사들 보다는, 시공사들은 자금수익률이 20%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투자자들이 80%란 말입니다. 이런 출자현황 구조로 봤을 때 재무투자자들의 여기에 대한 참여율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스런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만에하나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해결방안책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융투자자, 재무적투자자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BIS, 자기결재자본비율때문에 상당히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하는데 신규사업들이라든지 운영 중에 있는 사업들은 투자를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대교 사업은 세계 세 번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장 현수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시공사가 지금 현재 참여하는 비율자체는 상당한 투자자체의 메리트가 있고 시공실적자체를 해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건설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적투자자를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감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보충하면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장 원만하게 아마 그 사업자체가 진행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미진했던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공사들이 어떤 재무투자자의 도움을안 받고 자체적으로 금융을 발생시켜 세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발생시켜서 이사업을 자금을 투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투자자들이 투자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약정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3개월까지 그 기간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금이 재무자체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약정서가 3개월 후에 이뤄졌을 때는 어떤 재무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중에서 또 뭐가 말썽이 일어나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3개월로 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 조금 후에 사업시행승인계획을 합니다. 하고 나더라도 뒤에 세부적인 절차들이 여러 가지 수반되는 기간 동안에 좀더 원활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재무적투자자들까지의 약정서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들어와서 더 이상 변동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적 말미를 준 것이지 어떤 것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니 없니 하다보면 있는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채권금융자체가 똑바로 안되다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시계약협의기준이나 표준약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약정을 했을 건데 염려되는 부분은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 경우 및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무관청에 지금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지만 주무관청에 요구를 해서 총 사업비가 증감될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총사업비자체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떤 변수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가 쭉 훑어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공사비가 증감하는 경우, 이것은 제가 시행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이란 부분들은 최초 고지된 내용에충실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원래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맞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동구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 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또 기존 도로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취하해 달라고해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아직 실시협약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초에 제안을 할 때는 울산대교하고 염포산터널만을 사업지정으로 한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과하게 요구가 분출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 했던 당초목적 대비 상당히 왜곡된 사업 쪽에서의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이것은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주무관청의 요청이나 그것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밑에 보면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든지 문화재발굴비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차피 다 거쳐야 될 용역들인데 이런 것으로 공사비를 증감시켜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방서나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공사비 증감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증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당초 그 사람들이 제시한 실시협약안하고 민간 외부기관에 줘서 수정한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현재의 기준대로 한 이 부분들은 비용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 포함된 사업비를 초과해서 무리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위험부담자체를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둔 것이지 이 사업자체 항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있는 것은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감해 준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저희들 사전자료를 못 드려서…….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는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권이 30년, 보조금이 얼마 정해져 있지만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는데 운영기간은 30년, 보조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

이 부분들은 뭐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당초에 30년이라는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전체가 여러 가지 대형 SOC사업들이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부득이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재의 목적에 좀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라면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사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오히려 협의라든지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통상협의하고 고문변호사들하고 법률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상호 평등한 협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는 것이 맞다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시도 이런 위험부담을사실상 협약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호존중의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꼬를 터놓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면 건설사도 시공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실수로 사업성을 잘못 검토한다든지 그 다음에 견적을 잘못 뽑는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도 없어요. 과연 공사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이미 공사비가 측정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기간이 측정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측정되어서 가면 사업자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거기에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사업자인데 그러면 이미 운영권이라든지 기간이 설정되고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면 통행료도 올릴 수도 있고 관리운영설정도 되고 보증금, 그러면 운영비용이라면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제가 볼 때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수도 없지 싶은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정말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현재 2항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 요구사항 이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설계하면서 나타나는 비용증가분은 설계 당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설계 부의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당시에도 설계 부의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사업비를 감했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해 오면 역시 그 부분에 설계 부의제도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자체는 뭐냐하면 주무관청,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시에, 예측치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른 사항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설계에서 여러 가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지질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부의하면서 몇 개하라, 몇 개하라는 이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때, 그리고 설계부의란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해서 적당한 지 아니면 과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제시를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부실이라든지설계누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성과 타당성과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수준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되어야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변동분을 가지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중이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설계로 인해서 공사 중이 아니고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개통이 되고 유지를 하면서 운영할 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바꾸고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해서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됐다고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명확하게 할 수 도 없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유지관리나 운영하다가 어떤 사업자가 나는 이게 봤을 때 사유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무관청에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용을 증감해 달라, 관리운영권 설정을 35년으로 해 달라, 그러면 결정권자가 주무관청에서 해 줄 수도 있다는,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되거든요.

자의적인 능력을저희들이 벗어나는 것이 이게 대개 법률에보면 예측가능한 범위까지를 불가항력의 요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개 법률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사유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통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부터 더 고생을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와 울산대교를 위해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의논도 해 주시고 서로 고민도 해서 울산대교사업이 차질없이 성공리에 울산의 명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내용들에 대해서 반론제기도 하셨고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대교사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잘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이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 다른 곳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좀전에 김기환위원이 말씀하신 마창대교라든지 경남도에 있는 창원시, 마산시의 문제점들을 뒤늦게 알고 실시협약의 재협상을 강력히 원했지만 지주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산대교는 2006년도에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 산건위도 집행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향후 30년 동안 울산시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최종협약 이전에 통행료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사업자 협약이 되고 나면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심층적 분석검토와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장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