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변동이 많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호경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목진선 동장은 전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병학 석수1동장입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놔드린 유인물에 의해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은 총 1천 274억 8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083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3억 2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8억 3천 400만원입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602억 2천 100만원이며 이 중 92.8퍼센트인 558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만안구 총 예산 602억 2천 100만원 대비 4.2퍼센트인 25억 4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3천 600만원으로 94.5퍼센트인 93억 8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5.5퍼센트인 5억 5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자치지원 시책업무추진비 447만원의 불용사유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되었으며 비과세․감면 현황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1천 8만원은 당초 조사원 4명을 채용코자 하였으나 조사량이 비교적 적은 시세 및 도세팀에서 조사원을 채용치 않고 직원이 직접 조사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며 체납 징수에 따른 통신요금 잔액 384만원의 불용액은 직원들의 직접 방문 등으로 통화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6월 석수1․2․3동 안양시 ‘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 살고 싶은 만안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섬김의 행정으로 신뢰 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룡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비산1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시 버스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안양3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만안 환경위생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시 총무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안양6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시 생활보장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신촌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만안 복지문화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갈산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만안 세무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부흥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동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194억 6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953억 4천 5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1억 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동안구 세출 결산 총 규모는 536억 3천 600만원으로 489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3천 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3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7억 5천 600만원으로 92.7퍼센트인 99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7.3퍼센트인 7억 8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직원 복지지원 포상금 7천 280만원 중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천2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발생 사유는 환율 인상 및 고유가로 인한 공무 국외여행 자제 요청으로 하반기 국외 문화체험 계획을 국내로 실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1천 900만원으로 비산1동 주민센터 3층이 임대자의 시설운영 중단으로 주민복지시설 활용에 따른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류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31개 동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화를 같이 하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청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무인발급기를 안양시에서 14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너 대를 더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간 41만 건의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화돼서 전국 누구나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안구나 동안구나 민원봉사과장님은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나 각 동의 동장님들이 민원 발급해 주는 양이 줄었는지, 얼마만큼 줄은 걸 피부로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세무과장님과 동안 세무과장님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을 만안에는 7천 850만원이고 동안에는 9천 650만원인데 불용 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상금을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불용 처리가 많이 나왔는지 동안은 3천 700만원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 뵈니까 새로 뵌 동장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의회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이 변화하는 데는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로 진급을 하셔서 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사령장을 받을 그 당시의 설레이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임지 동에서 시장님의 위임사무와 구청장님의 위임사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동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지방자치 시대이니 만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과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해서 위임사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누구냐고 여쭤 봤는데 의회에서 소위 말하기를 행정지원과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불리고 있는데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구에 부임해 오셨으면 지역구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해서 “제가 이번에 부임해온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하는 게 하나의 예의요, 도리가 아닌가, 그것이 주민의 대표를 예우해 주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화가 통화가 됐든 안 됐든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언짢은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 증진비 과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물품및자산취득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졌는지 어떤 품목의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자료와 함께 결산 서류가 많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590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2천 89만원인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내용인지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생활안전과에도 해당되고 구청에서도 해당이 되요. 행정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율방범대 1억 7천만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집행했었는지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는데 그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내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인원이라든가 일주일에 두 번 도는 동과 일주일에 다섯 번 도는 동이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592쪽에 통계조사 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통계조사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을 기간제인원이라고 하나요? 이 인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래도 각 동의, 동안구는 17개 동의 동장님한테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최소한 그런 형태의 조사 인원이 구성되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누구 소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17개 동에 골고루 할애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사통계 요원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사통계 요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선정 과정과 집행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고 구청의 차량 관리가 1억 5천 쓰여졌는데 구청의 차량 관리는 현재 어떻게 수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구청의 차량은 알아서 고치는 건지, 지정 공장이 있는 건지를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에 계신 양 구청의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안양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평가 받고 평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최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안에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게시물도 인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안양 팔경 중에 하나인 일번가에도 일정 부분 구청의 양해 속에서 플래카드가 일번가 번영회의 이름을 달고 몇 개가 붙었습니다. 붙은 이유는 새로 입점하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가입도 해야 되고 일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였는데 요새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붙였었는데 형평성 문제인데 어디는 설치가 가능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라는 게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 시에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율방범대도 당연히 동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보면 대다수가 시에서 편성되는데 동에 편성되는 게 휴일 근무, 야식비, 동 기본장비 등은 동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구청으로 해서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와 더불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해 주시는데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만안구청, 동안구청, 호계1동에 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계동 포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건수를 월별로 총해서 해 주시고 무인민원 발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에서 차량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차량 내구연한하고 지금 보면 예전에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오토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틱이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자동하고 수동 기아변속기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공무원 중에서 각 동별 성비, 인원, 남자 몇 분, 여성 몇 분 이렇게 해서 성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입니다. 동별 주민센터 운영비 강사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달안동장님 칭찬하려고 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봐. 6월 달 소식지가 24명 의원들한테 매월 오고 있습니다. 달안동장 최영규 해갖고 후원자를 후원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 포상제도 있으면 특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소관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오늘 안 되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일부는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는 더 포괄적으로 2008년도 31개 동 포괄사업비 사용내역과 예산이 주민센터, 구청, 시에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체육대회, 단호제, 어버이날 행사, 척사대회 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내역과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안, 만안 세무과장님께 서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얼마만큼 세금을 징수하였는지 비교에 대해서 이것도 양이 많으면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복지문화과에 총무경제 소관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 만안구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안․만안 담배 소매인 지정이 있습니다. 180만원 예산 중 180만원 소요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담배 소매인 지정은 몇 곳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 구청입니다. 만안구청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서 각 구청에 예비비로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비비로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계동 최동순 동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웨이팡시에서 교류 공무원이 와서 범계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근무 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승진하신 사무관 분들, 각 부처로 인사이동하신 여러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20일 날 결산검사할 때 여러 가지로 팀장님들이나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많은 시정 권고사항을 여러 가지로 담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일문일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에 59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천 900만원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구입방법, 조달청에서 구매했으면 구매방법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서류가 많으면 일부분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죠. 인건비 869만원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졌었으며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안 세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도 앞에서 질의드린 맥락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 운영에 5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우편물 발송비인지 이게 지출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주시고 아니면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환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를 하셨는데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세수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체납 부분이 여기에 보면 체납세 정리 1억 2천 600만원 예산 중에서 4천 200만원 불용 처리됐어요. 이것은 답변이 뭔가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안 도시관리과에는 불법 건축물 관리 사용 지출내역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의 동장님들이 동장님으로만 근무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오래되신 분이 계신데 효율적인 인사 관리가 어떤 건가, 저는 의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도 거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동장님으로만 5～6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라고 일을 줬을 때 일을 못해서 그런 자리에 못 가는 거냐, 그분들도 구청 또는 시청을 거쳐서 진급도 하셔야겠고 이러한 인사제도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안구․동안구 동장님으로 재직기간을 자료와 함께 이런 것들의 해소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싶습니다. 5급 사무관이 동장에 맞는 5급 사무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행정능률과장으로 갖다놔도 총무과장으로 갖다놔도 다 하실 수 있는 5급 사무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또 하나는 팀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에서 행정팀장 이런 분들이 몇 년 근무해도 자리가 없어서 구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리가 없어서 못 옮기는데 구청장님들이 동의 팀장들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보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동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사무장이죠. 팀장들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자원들인데 이런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처럼 인사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인사 적체다. 여러 요인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와 함께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망근로 이게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희망근로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역할, 구청에서의 역할, 직접 시 거기에서 바로 동장님들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구청의 역할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가능하시면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께는 일부 동에서는 올 10월 달에 있을 체육대회 예산을 미리 체육회 통장으로 넣어줘 가지고 체육대회하는데 벌써 유니폼을 맞춰 입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사전집행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체육대회가 구성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체육회로 내려보내면 그것이 장점보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는 10만원도 있고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50프로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5만원을 걷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급하는 3만원 플러스 2만원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내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점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 회비 현황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희망근로사업단장의 참석을 요구하신 거죠?

네.

속개하기 전에 강신완 과장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에 관련된 건데 구청별, 동별 대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자 현황하고 희망근로를 중도에 탈퇴했다고 그러나요? 관두신 분들 현황을 동별로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는 양 구청에서 주시고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12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594쪽 도서구입비 300만원 있는데 구입내역과 지출증빙이 있으면 증빙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자료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한쪽 위원 이름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6․15 안양본부에서 저한테 온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받으셨는데 하루만에 플래카드 17개를 떼어 버렸습니다. 법 따지기 이전에 전부 다 처벌했으면 민원이 없는데 북한 대북적 대적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는 그대로 두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는 하루만에 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청장님! 이것이 왜 일부 플래카드만 철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죠? 선집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선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돼도 되실 것 같아요.

자료가 많아서 세 시간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으로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강신완 사업단장을 출석 요구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강신완 사업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완 단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다시 지금 주민생활과로 넘어왔나요? 소관 업무가?

희망근로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동에 희망근로 자원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자원, 동에서 운영하는 자원, 구에서 운영하는 자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처럼 동장님들이 31개 동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동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동의 희망근로 자원을 가지고 동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장님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장 회의 때 그런 의견을 구한 동이 별로 없어요.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5～60명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2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동에는 안양1동에는, 비산1동에는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유지들이라든지 사회단체 회원들과 의논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쉽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집행부에서 뭐 뭐 뭐 이렇게 일 항목을 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 이외에 지금 여기에 동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 동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회의에서 “우리 동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동장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동에서 희망근로 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 데요,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잘한 동도 있고 잘하지 않는 동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뒤의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동은 동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동장님들이 그 인원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인원을 관리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나름대로 동이나 시나 구에서 연세에 맞춰서 배당을 했는데 그런데도 힘들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권한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9시에서 6시까지는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동마다 어떤 데는 8시에 나오는 데도 있고 이게 틀린 동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맡은 동 직원도 8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시책이 나름대로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은 속된 말로 놀이터에서 마늘 까다가 문제가 된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마늘 까는데 돈 주느냐, 집에서 와서 자기 일하는데 왜 돈 주냐, 이런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마다 틀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간이 변경됐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각 동에 일괄적으로 업무지침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31개 동에서 운영하는 인원들은 주간반은 9시에서 6시까지로 봐야 되나요?

네.

8시에 나왔다가 5시에 들어간 데는 없어진 거죠?

네.

확실한 건가요?

네.

단장님 왜냐하면, 그게 일의 성격에 따라서 또 동의 특성에 따라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면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단장님이 여기에 동장님들이 계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동장님들은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자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주면 누구보다도 동장님이 그 동 실정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주면 소기의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또 시에서 동안구 자원을 만안구로 보낸 자원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교통수단, 차비가 들어야 되고 또 남보다 일찍 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점심을 잡수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동안구에서 만안구 박달동 탄약부대로 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차를 갖고 다니면 기름값도 들어야죠. 교통비 들어야 되죠. 남보다 한 시간 빨리 가고 한 시간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은 지금 금방 할 수는 없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라는 것이 소득을 보전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인데 이게 차비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뭐하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근거리로 배치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2009년 11월 30일까지인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근거리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어렵죠.

끝으로 그것을 몰라 가지고 재산이 있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했다가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했다가 집 있는 사람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하니까 뒤늦게 신청하니까 예비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고 그것을 몰랐다. 해서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아까 명상욱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예비자 명단, 예비자는 현재 희망근로 신청한 사람들이 중도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관두면 어떻게 채워지나요?

지금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그만두게 되면 예비자에서 점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채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점수 갖고 채워진다면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서 설명할 때는 재산이 1억 3천 500인가 그 이하의 사람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비자가 거기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까?

그게 지금 재산세 소득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적용 안 뒀다가 지금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예비자를 충원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잠깐만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그전에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부득이 하게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의 동장님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검사장보다는 간담회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저는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31개 동 동장님들이 와계시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사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사고에 주의 좀 기울여 주시고요, 6개월 동안 고생이 많은데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위로 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결산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사항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각 동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관계로 오늘 단장님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동장님들 다시 모시고 간담회 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신 김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면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는 동은 아침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 내에 들어가셔서 담당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공간이 없는 동은 길거리에서 인력시장 같이 여기저기 50～60명이 앉아서 대기하다가 담당자 말 듣고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따뜻하게 근로 여건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이 대로변에 있다든지 공간이 없어서 동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 다 못 들어갈 동이라면 동장님들이 고민하셔 가지고 놀이터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5～6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장소가 없다고 해서 길에 여기에 15명 있고 여기 15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골목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멋쩍어 하시고 좀 그렇거든요. 동장님들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현재보다는 나은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강신완 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일부 동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선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장의 견해가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1동의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 집행 가능한 세출 예산을 집행한 내용 중에 체육대회 보조금 1천 200만원을 지난 6월 30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동 체육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아직 하지 않고 체육대회 준비 기간 중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보조금을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 답변 FM(field manual)이고요, 이것을 지시한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기집행도 과목에 따라서 조기집행의 성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돈 내려준다고 해서 10월 달에 할 것을 지금 옷을 맞추라는 건지, 미리 밥을 먹으라는 건지, 연습을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공문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집행은 저희가 했는데요, 주관 부서는 복지문화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의 참뜻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돈 내려준다고 해도 쓸 수 없잖아요. 선수 선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조기집행의 의미가 뭔데 그것을 벌써 내려줘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체육복을 맞춰 입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기집행을 얘기할 때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순 범계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이니까.

동일한 답변이신가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검사에 참석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1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양 구청, 각 동의 동장, 팀장의 근무연수 및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각 동장 및 팀장 근무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최장기 근무한 동장은 3년 10개월된 석수3동장입니다. 구겸회 동장인데요, 최장기가 3년 10개월됐고 팀장으로는 안양2동하고 석수3동의 행정민원팀장이 두 명이 있는데 각각 2년 6개월이 최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분이 둘 있었고 동에서 장기간 그냥 있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석수3동 팀장은 인사 요인이 발생되면 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들어오는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순위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 요인이 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팀장이나 동장 인사 순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팀장 인사가 순환되려면 시에서 구에 있는 팀장님들을 적극 발탁해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수차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동별 상세한 근무연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희망근로를 생활경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여비, 급식비 등을 동주민센터에서 품의하면 취합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각 사업장별로 구에서는 생활경제팀이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 동별로 사업장을 방문도 하고 또 현장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 수시 격려도 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지킴이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현장에 저희 구청 담당 과에서 야간에 나가서 합동으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동별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 휴일 급식비, 장비비, 피복비 등을 동에 지대별 활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안양8동 어린이 실종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월 15일자 훈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일괄 예산 편성과 함께 동별로 운영 실적에 따라서 각 동대에 시에서 직접 계좌 입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동에 보다 더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일번가 및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개업 상가에 현수막이나 게시물 게첨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용인해 줄 수는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주․야간, 조기 또 휴일 수시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안양 일번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이나 입간판, 배너기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홍보 및 정비토록 하고 부득이 민원이 쇄도할 경우에는 그 지역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일번가의 경우 업종 변경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평성과 합법성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해서만 건물이나 점포 앞에 현수막 및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경우에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역민원이 또 발생되고 또 도시 미관도 크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양 일번가 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만안 구정에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만안구 의원님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얘기도 상임위원회나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대부분 동장님들이, 지금 동장님들이 다 가셔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만안구의 동장님들은 2년 넘긴 동장님이 구겸회 동장님 한 분만 빼놓고는 다 2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1년도 안 된 분도 많고 만안구에는 신규 자원들로, 그런데 이게 다른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긴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동에서 동으로 옮긴 기간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된 겁니다. 그 괄호해 놓은 게

그러면 만안구에서 신규 자원 다 모셔갔네요. 그러면 팀장급은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 6개월짜리 몇 분들 계신데 지금 신참들도 많고 2년 6개월 정도 됐으면 이분들도 구청으로 가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다 발탁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도 대개 구청에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자리가 없으면 3년, 4년이 되도 못 가나요?

동보다도 오히려 구청의 팀장들이 4～5년 된 팀장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선순환이 되게 시에 다 구청에서 발탁을 해줘야 동에서도 들어온다.

여기 위원님들은 구청 그런 것은 두 번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선 동에서 의원님들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면 그때 그런 면들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도 이런 적체 요인이 있지만 구청이 더 심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웬만한 결격이 없으면 나이가 좀 들었어도 시로 박탈해가야 동에서도 바로 순번에 의해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 적체가 되고 동에서 바로 빼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건의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헤드헌팅이나 드래프트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비율만 하고 연공서열이나 이런 부분도 적정히 비율을 해서 하는 게 인사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이번에 건의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애로사항을 알고 됐고요,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청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청구해야죠. 동장님들은 다 가셨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의 예산 편성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가요? 부서운영비 이렇게 있고 직무수행경비 또 직책업무수행경비, 경비는 빼놓고 업무추진비까지, 부서업무추진비까지 이 기회에 용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몇 개 동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비산2동하고 부흥동, 평안동 세 개 동만 원본을 가져오셔도 좋고 복사본도 좋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자리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다 가셔서 편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결산 보고 중에 2008년도 결산 시에 궁금한 점을 타 위원회 의원이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 출두를 하면서 복도에서 그 의원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만안구 동장님이신데 이렇게 의회 회기 중간에 질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또 사석에서 그 의원한테 항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아까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도 맘이 다친 것 같다고 서로가 그래서 없으니까 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사적인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의 일부분이고 또 2008년도 결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한 말을 무슨 말을 했는 것까지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우연찮게 목격을 해서 그 공무원이 의원한테 먼저 말을 건네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해야 되고요, 그 공무원은 해당 의원한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부 좀 드립니다.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자로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자리를 옮긴 문현중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결산서 462쪽에 예비비를 동에다 주지 않고 구에서 편성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와 관련한 예산은 시와 구에 편성하고 있으며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구에서 전도하여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6월 4일 실시된 안양시 ‘라’선거구 보궐선거 예산 1천 131만원도 예비비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 구에 편성하였으며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동에 전도하여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 있는 예비비를 일괄해서 사용을 하지 왜 동에 있는 예비비를 썼냐, 이 말이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가 시에도 보궐선거로 인해서 사용한 것이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 또 이렇게 잡혀있어서 시에서 예비비를 일괄 지급을 하지 왜 구에서 했냐 이 말입니다. 동으로 내려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 세워져 있는 예비비

보궐선거비는 통합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지 시에서도 지급하고 구에서도 예비비로 지급을 했거든요.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 시와 구, 동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시에서 줬습니다.

예산 항목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 이어서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후에 구나 동의 민원 발급 실적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청 내와 안양역 등 6개소인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후 만안구청 민원 창구에서 발급한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상반기만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7만 8천 664건입니다. 2009년도를 조사하면 6만 5천 846건으로 1만 2천 818건이 줄었습니다. 이 숫자는 16.3프로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보면 대표적인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이 건수를 보면 2008년도 상반기가 25만 7천 675건이고 2009년도가 23만 8천 021건으로 1만 9천 65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이 16.3프로, 동주민센터가7.6프로 정도 감소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황호경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경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포상금 징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징수 포상금 예산은 두 명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천 300만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2008년도가 비전임계약직 고용 첫해이고 또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 데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호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경기가 불투명해서 불용 처리됐다 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액이 예년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포상금 예산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징수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에 따른 비율로.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거니까 징수를 저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랬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호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희망근로자 동별 대기자 및 중도 포기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 야간 근무자 근무시간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자 야간 근무자는 방범 순찰 보조와 환경위생과에 배치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2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순찰 보조로 배치된 곳은 안양1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8도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14개 전 동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당초에 18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7월 2일 날 시 희망근로사업단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익일 오전 6시까지 중에서 네 시간을 실시하여 현재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22시 이후로 주간 근무시간의 두 배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현재 동별 직원이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안양4동은 순찰 시계를 각 구간별로 설치하여 야간조 근무자가 네 시간별 코스를 찍어 가지고 근무일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야간 삼덕공원 음주 단속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쥐잡기사업 계획, 추진 실적과 그리고 2008년도 담배 소매업 신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담배 소매업 지정 업무는 2006년 10월 17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이관돼서 문화복지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 지정 업체 수는 만안구에 671개소, 동안에 105개소해서 총 2008년 기준해서 77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 전 근무지가 어디시죠?

호계2동장을 했습니다.

호계2동 동장으로 얼마 근무하셨죠?

약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는데요. 자료는 오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조인동 과장님!

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문 선․후배 관계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산검사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의 자료를 보면 특히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한 장에 이것 자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결산검사니까 이렇게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원본을 가져오든지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갖고 와야지 ‘아, 이게 이렇게 썼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로구나. 형식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로구나’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 뭐하러 자료 요청을 하겠어요. 조인동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불법 건축물 관리 사용 지출내역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알고 싶어서 원본을 가져오든지 뭐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것을 오전서부터 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갖고 오고 만안구청이 여기서 그렇게 멀어요? 좀 성의를 보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다시 원본을 갖고 오는 중입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기회에 도시관리과 2008년도 불법 건축물 관리 사용 지출이 이렇게 됐구나, 일부분만이라도 알고자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출증빙서가 경리계에 있는 게 12권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12권을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월별로 지출했기 때문에요.

지금 결산검사가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 과에 다 했는데 왜 거기 만안구청 도시관리과만 안 되죠? 이해를 못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증빙 서류 가져오라는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해, 한 해 점점 달라지기 위해서 협조하세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때우고 넘어가가지고 시간되면 가기 이것 아니에요. 갖고 올 것은 갖고 와야되요.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원본을 갖고 오셔서 김웅준 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지난해에도 도에서 그린벨트 내에 임야 훼손 이런 부분이 거기서 다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과 직원들이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대가지고 농작물을 파헤치고 지장물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산을 들인 것만큼 그린벨트 훼손이 원상복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그냥 현장을 지나가는 겁니까?

그 사항이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지만 영업하는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또 발생되고 또 철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석수2동 부대 옆에 보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린벨트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하고도 관련됐지만 원상복구 철거하면 다시 또 해놓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요, 지금 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야 훼손, 약수터 근처에 밭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또 장비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해갖고 철조망 같은 것을 쳐놓고 플래카드를 계속적으로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재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생했던 보람이, 예산 투입했던 보람이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돼서.

네, 나무도 저희가

그것 사실이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저기 할 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안구에 관련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안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를 동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을 동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고 인원도 차이도 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횟수도 차이 나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균형 있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 예산에 일괄 편성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및 동 팀장에 따른 근무연수 자료 제출 및 인사 효율성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곳에서 오래 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팀장 인사는 동안구에서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상향원칙입니다. 일단 인사는 말석 계장을 하면 차순위 계장으로 보내고 차순위 계장이 옮길 시기가 되면 주무팀장도 주고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구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다 보면 시에서는 팀장들을 안 빼 가고 구는 자리 나면 동에서 오래된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내면 우수 자원은 시로 가고 동에는 새로 내려온 사람들, 승진해서 내려온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대개 우수 자원으로 저희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우수 자원이 있고 구에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에 오래된 팀장님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오래 있다고 해서 우선 들여오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청 인사에 어느 정도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서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동안구청장님도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인사에 많은 불이익을 보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동안구 출신의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만안구는 동장님 중에서 구겸회 동장님이 3년 10개월된 분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2년된 분이 하나도 없는데 비해서 동안구는 8년을 동장 하신 분이 있어요. 4년을 하신 분이 있고. 이게 한 시의 31개 동장님들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이렇게 틀리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동안구 의원 입장에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팀장들도 지금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팀장으로 재직 근무 기간이 길다는 게 이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인사권이 구청장님께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인사 담당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참고인으로 못 부릅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동안구 출신 의원들 모두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장만 10년을 근무한다면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최영규 달안동장님인데 8년 8개월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갖다놓으면 일을 못해서 동장만 8년을 돌리는 건가. 8년이 뭐예요? 9년이 다 되지. 또 4년 되신 원정희 동장님은 도 자원인데 4년 4개월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동에서 동장으로서 동에서 동으로 옮길 때 근무 의욕이 제대로 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런 얘기는 제가 언제 적절한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한번 물어보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17개 동의 동장님과 각 동안구 내에 팀장님들 자리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가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마는 이것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구청장님으로서 동안구 내의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동안구 출신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양영광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자로 비산1동장에서 동안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전입왔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인사가 늦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6월 25일 날 발령을 받고 6월 26일 날 아침 시민건강걷기대회 또 오후에 평안동 탁구대회 또 6월 27일 날 석수 체육공원 잔디구장 준공식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못 드려 가지고 또 전화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불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려면 행사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일부 전화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진행하시죠.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589페이지 행정지원과 내에 후생복지 증진 예산 중 자산및물품비 예산이 목적에 맞게 구입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물품 구입 자료와 원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직원 복지 관련 물품 구입예산은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6월 24일 버터플라이, 크로스오버, 파워렉, 고무중량원판 등 4종을 499만원에 구입하여 체력단련실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체력 단련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90페이지 민간대행위탁비 2천 8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가로기 게양 및 하강 계약은 2008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회로 계약을 해서 1월 28일 입찰공고를 통해서 대원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천 500만원이었으나 계약 입찰 금액은 2천 80만원으로 가로기 위탁 기약 만료 시점인 2008년 12월 26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운영비예산액 1억 7천만원의 집행 및 활동에 따른 차등 집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총예산은 1억 5천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운영비 예산액 1억 2천 648만원은 대원 수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미만은 65만원, 최고 60인 이상은 75만원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피복비 예산액 1천 632만 5천원은 인원수에 따라서 2만 5천원씩 해서 5만원인데 2만 5천원씩 2분의 1을 보조로 해서 피복비 예산을 지급하였으며 휴일 근무, 야식비는 동대별로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동대별로 지급하였으나 6개 동은 휴일 미실시로 인해서 220만원을 자동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장비 구입비 408만원은 대별로 24만원씩 유도봉이라든지 호루라기 등 구입하는데 사용토록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1천310만원 중 운영비 예산은 945만원으로 이것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9개 대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12명 이하는 30만원, 20명 이상은 50만원씩 해가지고 9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피복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서 2만 5천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통계조사비 6천 800만원의 구성 시 조사요원 선정 과정 및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 광고업통계, 고용통계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요원은 사업체 통계조사 52명, 광공업 통계 12명, 고용 통계 14명 등 총 7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 방법은 안양시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 조사요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사요원 중 참여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서 가능자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은 6천 861만 7천원예산 중 6천 82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요원을 선정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유능한 인력을 추천 받아서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공용차량 예산 1억 5천 500만원 중 차량관리비 7천 1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서면답변도 같이 드렸습니다. 동안구청에는 공용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20개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예산 7천 100만원 중에서는 유류비가 4천 400만원, 차량 수리비가 1천 200만원, 자동차세가 210만원, 보험료 1천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92만원 등해서 7천 100만원을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 수리업체는 저희가 특수용 차량은 안양6동의 금강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일반 승용차들은 비산3동에 프로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0페이지 물품취득비 2억 1천 970만원 집행에 따른 구입 방법 및 구매 서류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우선 서면답변을 드렸고요, 집행 내용은 저희가 컴퓨터 142대, 노트북 26대, 프린터기 12대, 복구 프로그램 등 해가지고 2억 1천 972만 2천원을 조달 의뢰해서 조달 물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서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별로 추가 회비 납부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4쪽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개보수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와 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주민자치센터는 3층이 학원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 12월 15일임대자의 학원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3층이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학원이 빔에 따라서 비산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탁구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또 다목적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취미교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불용액이 5천 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시설비 중에서 2천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그 불용액은 예비비에서 2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더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5천 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고요, 실질적으로는 2천 500만원을 빼면 예비비 불용액은 2천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강료에 대한 징수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차량의 내구연한 및 자동․수동변속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남녀 구성비에 대한 요구 자료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죠?

네.

이런 것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를테면 의원님들 입장과 동장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동의 총무라든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그 동의 동장한테 인사 시행 전에 또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담당 과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 주는 것이 그동안의 예의였었어요. 관행이였었고. 그런데 이번에 동안구의 행정지원과장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셨는지 땅에서 솟으셨는데 이게 전혀 안 된 거예요.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래도 주민의 대표를 인정한다면 그동안 직원들을 데리고 있던 동장님의 입장을, 동장님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인사 발령 직전에 그런 전화 한 통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무리한 요구인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동안구청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1년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솔찮게 들어가요. 그런데 두 개 공업사를 지정했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이 두 개 공업사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업사를 선정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수시로 연간단가식으로 일반 도로 보수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수시로 고장 났을 때 바로 가서 바로 고치고 바로 돈을 집행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큰 대형 차량하고 일반 승합차량하고 고치는 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전용으로 고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두 개 업소를 지정했는데 그곳이 잘한다든지 못한다든가 가끔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의도로 이 질의하시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뭘 하든지 보다 투명하게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대개 자료에 보니까 동안구나 만안구나 3만원이 많거든요. 3만원하고 본인이 2만원하면 회비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런 답변을 듣기보다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3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3만원 외에 더 걷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3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드리는 건데 거기에 2만원 플러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 부서의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이런 거죠.

제가 비산1동장을 하다가 왔는데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경로잔치라든가 각종 행사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민자치위원회 명목으로 집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만원 회의 수당 가지고는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추가로 회비를,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근 시에 비해서 현실화 시켜준다든지.

지금 현 상태만 해도

이번에 모자라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거의 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 고문님들 있잖아요. 전직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든지,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에서 거의 빠지셨는데 지금 일부 고지식한 동에서는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만원을 지출한다고요.

고문도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동에다 확실하게 고문님들 식대 괜히 눈치보고 식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고문님들 100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들에게 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동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안 주는 동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소급해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태 지급이 안 됐으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님들은 대개 회비를 안 받거든요.

회비는 안 내죠. 회비는 안 내도 수당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고문이 30명 이상일 때는 고문 수당이 안 나가고 30명 미만일 때는 고문 수당이 나가도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인원수대로 수당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30명 것까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 위원을 30명 이내로 위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이 다 참석할 때는 고문 수당이 없는 거예요. 대개 30명이 참석 다 안 하는데

100프로 참석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도 고문님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저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지식한 동이 그런 동이 있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에 확실한 전통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주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산1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위원회 강사 회비 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월된 금액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도출해 낸 것 보니까 작년도 2억 정도가, 안양시 31개 동에 2억이 넘는 돈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받은 것도 같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어떤 동은 몇 천만원 있고 어떤 동은 몇 백만원 있고 천차만차예요. 쓰는 방법도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나름대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잉여 회비가 많으면 회원들의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회원들의, 저희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동장님에서 주무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율방범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예산 수립하고 행정지도 점검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예요. 일주일에 두 번 도는 데하고 다섯 번 도는 데는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피복비 말씀하셨는데 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내에 감사팀 있잖아요. 감사팀에서 때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에 실사를 나가야 되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허수들은 바로 잡고 과거의 구태의연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 감사팀에서 뭔가 역할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부임해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 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죠? 자체요.

세칙이라고 해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쪽 담당하는 팀장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고문 외에 30명 이상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한 동사무소들이 몇 개가 있죠?

그렇게 법적으로는 안 돼 있죠. 고문 포함해서

우리 조례에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 조례에 못이 박아져 있잖아요. 30명 이내.

거기다 고문 세 분해서 33명까지 둘 수가 있죠.

그것은 부외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문 빼고 정상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 위원이 30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 담당이 누구시죠?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즉답이 어려우면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 회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3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조례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세칙은 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회의 규칙을 동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초과가 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 얘기가 시의원들이 그전에는 한 동에서 자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 동만 했는데 지금은 대개 세 개, 다섯 개 동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 동마다 조례가 있어도 자기네에 맞게 회의 회칙을 만들어. 그러니까 동안, 만안 할 것 없이 전체 각 동의 회칙을 다 수거해서 스터디를 해보세요. 조례에 위반되냐, 안 위반되냐. 위반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인원수도 그렇고 회의 내용 회칙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것을 31개 동을 다 달라고 그래 봐봐. 아직 안 만든데 있고 만든다는 데 있고 그렇거든. 남이 하니까 “우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자치 위원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안 만들고 시에서 조례대로 하는데”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에는 고문을 3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 가지고 안양시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와있습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총무경제에서 행정감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정감사처럼 결산 보고를 받느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또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기간은 10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출납폐쇄일인 그 익월 2월 달까지는 우리가 검토할 기회가 없습니다. 10월 달 행정감사 할 때는 “지금 집행 중입니다. 12월 달에 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놓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전년도 결산검사 날인 오늘밖에는 검토할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일부 공무원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처럼 한다라는 반발을 하셔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행정감사 때 짚지 못했던 것을 다시 자료를 통해서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짚을 때는 시급한 것이런 것은 현시점에서 꼭 물어봐야 될 것, 질의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각 동별 선집행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선집행 내역이 한 동에 5개까지 있습니다. 체육대회 보조금, 무인경비 선급금, 전기, 소방, 승강기, 인증기 이게 12월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랬을 경우 계속적으로 월별 지급해도 될 사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급해서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만약에 이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거죠. 이게 극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것 연말 기준해서 요구했던 서면 자료는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서류 주셨는데 200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2, 3, 4, 5, 6 해서 5개월 동안에 52명에게 6천 400만원 지급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52명에 6천 400만원이면 52명의 조사원을 어떻게 선발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52명을 할 때 조사원 수를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한다고 게시판에 띄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무슨 우물주물해서 조사요원 하는 건 이제 좀 지양하자. 이것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띄워서 사실 계속 참여하던 사람이 그것을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는 동에 우수한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도 공문 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넓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청에도 시청에도 조사요원들이 많아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러이러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보다 더 홍보를 통한 자원을 모집할 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훈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훈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후에 민원 발급 물량적인 측면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하십시오.

동안구의 무인민원발급기 2001년 구청에 한 대, 호계1동에 한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40종으로 발급 실적이 2만건입니다. 이 중 주민등록등․초본이 4천 703건으로 21프로, 등기부등본이 1만 3천 526건으로 62프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동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발급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구나 시에서는 등기부등본이 절대적인 민원 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수긍하고 존재를 긍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설치 후에 행정기관 증명 발급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 연도의 6개월 간 발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동안구 호계1동하고 구청은 46만 1천 30통이고 2008년에는 43만 3천 983통을 발급해 2만 7천통이 감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41만 8천 999통을 발급해 1만 5천통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인발급기가 발급 물량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가 물량 증가가 아니라 감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으로 와서 한다.

동에서는 호계1동에서 하고 있어요. 호계1동에서 하는데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것 할 적에 민원인들이 귀찮아서 도와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단 동이나 구에서 나가는 게 62프로가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된다고 실적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 취지는 안양시에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14대 무인발급기를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앞으로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을 더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인발급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동에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이나 구청에서 민원인이 와서 민원 창구에서 떼는 그 숫자가 얼마큼 줄었나 그 양 전체를 평균을 내셔 가지고 발급기를 더 늘릴 것이냐, 안 늘릴 것이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양 구청의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청장님! 이해가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안내도우미가 있죠?

있습니다.

예산이 4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보상금이 528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 안내도우미에 대한 보상금이었나요?

명예시민과장 말씀하는 겁니다. 명예시민과장 한 분한테 1일 5천원 해가지고 두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1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식사비로.

지금 민원 안내도우미가 따로 있고 명예시민과장이 따로 있나요?

안내도우미는 따로 없고 명예시민과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내도우미 예산 집행이 480만원, 보상금이 528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상금이 더 많았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제가 부기를 잘못 본 것 아닌가요? 잘못 보지 않았다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는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명예시민과장이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네. 매월 1회씩 세 번째주 화요일 날 합니다. 시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어디나 다 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 비 교통비 정도로 저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회의 참석 수당 1만원 이렇게 지급한다.

네. 일인당.

일인당.

네.

그러면 보상금이 회비예요? 민원안내도우미 예산 480만원 집행이 회비예요? 보상은 뭐죠? 보상금.

죄송합니다. 회의 참석 수당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급양비입니다. 그게 5백 몇 만원이고 480만원은 뭐냐면 최근에 피복비가 세워졌잖아요. 그겁니다. 이번에 피복비 추경으로 세운 것.

추경에 세운 게 그거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쯤해 둘게요.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의원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눈인사나 상견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지키자는 측면에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재학 세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세무과장 권재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609페이지 개별주택조사와 관련하여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비용은 얼마인지와 납세 편의시책으로 5천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인건비는 총 1천 400만원으로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으로 각 50프로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채용은 개별주택조사 전에 시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인력 풀을 보고 경력이나 통계조사 경험 또 지난해 개별주택조사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이며 1일 인건비는 3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 채용 연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시책으로 5천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시행하는 납세 편의시책으로는 텔레뱅킹 납부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 5천 100만원은 납부에 따른 저희 구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편의시책을 위한 안내문 통지서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각종 편의시책을 이용한 납부액을 보면 건수로는 22만 6천 건, 금액으로는 515억을 납부하였으면 전체 총 징수액의 1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608페이지 체납세 정리 예산 1억 2천만원 중 4천 2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 예산은 체납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비전임 계약직 직원 채용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들의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전임 계약직 직원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자마자 한 분이 자진 포기함에 따라서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 명으로 세웠는데 실제 근무를 두 명이 하는 바람에 징수포상금이 많이 남았고요, 여기에다 제도 시행 초기라서 이분들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였고 경제 여건 또한 좋지 않아 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포상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건가요?

네.

권재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동안구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동안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이 책자 676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동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내역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94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것은 동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월 50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에 따른

그러니까 동장님이 한 달에 5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로군요.

네.

그렇게 해서 열두 달해서 600만원.

네.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동 업무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 회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노고가 많은 단체, 봉사활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소주 한잔 사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기관운영이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건 뭐죠?

이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인원이 추가로, 인원이 많은 동에 대해서 인원 많은 것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가 쓰는 거예요?

정원가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은 1년에 한 번 체육대회하잖아요. 일인당 얼마씩 직원 체육대회 하거든요.

직원 체육대회.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워진 것은 대개 직원 체육대회에 사용한다.

거기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것도 동에 있는 데요, 동별로 월 25만원 있는데 직원들 격려하고 직원들

이것도 동장님이 집행.

그렇죠. 동장님 집행

직원들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니죠.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부서 운영에 따른, 먼저 기관운영은 전체 주민 상대이고 부서운영은 그 동의 직원들을 상대로 급식비 종류로 해서 회식하고 이런 비용으로

그 밑에 직무수행비는 요?

직책급직무수행비로 해가지고

이건 임금의 성격인가요?

네, 임금 성격으로 월 15만원씩인가 해서 이건 현찰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임금의 성격이고. 그렇다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동장님 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간 300만원인가요?

네.

이 정도 내에서 동에서 소위 말하면 기관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물어보기도 찜찜하고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로구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7년 차가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안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 사항 하나 이야기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양 구청 결산이 마무리 되어 가는데 양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특히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일선 창구에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 공무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공무원보다 훌륭하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도 성격이 약간 급한 편입니다마는 개중에 대민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 부딪치는 직원들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 전체가 같이 싸잡아서 말을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직원들은 대민업무가 없는 외곽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많이 상대 안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청장님들이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러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 대민업무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시민들하고 자주 부딪치기 때문에 공무원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다음 인사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결산이 어제 그제 삼일 째인데 양 구청같이 제안설명을 정성들여서 해갖고 온 부서가 본청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위원장님께서 칭찬 한마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인사하면 앉아서 절 받기라 그러실 것 같고 하여튼 양 구청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한 덕에 오늘 무사히 결산검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 양 구청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통계목별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집행내역서 포함 작성 당부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운영 규정이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통계목별로 작성함으로써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볼 수가 없어 결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에는 원활하게 집행내역을 볼 수 있도록 결산서에 세부 집행내역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재원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최소화 당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9.6프로인 655억 9천만원이 증가된 7천 493억 9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0.2프로인 6천 850억 3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643억 5천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확대 등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납세 기피자 및 고질적 체납자,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 새로 신설된 기동징수팀에서는 면밀한 체납 원인 분석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프로 이상 과다 발생 불용액 최소화로 건전 재정 운용 당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8건에 5억 1천 800만원으로 평균 64.5프로의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7건은 100프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수 감소, 체납액 증가, 세원 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 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적합하고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프로 이상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그 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7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보다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5.4프로 증가된 15억 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반기에 공모한 세입 확충 아이디어 제안서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으로 경영수익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서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2008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9억 3천 600만원으로 9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2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있고 집행잔액 발생 단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편중된 과도한 예산 지원과 정산 처리의 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 시 사회단체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 시 운영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악페스티벌 정산서를 참고하여 정산보고서의 명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 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철호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동의의 건(이철호 의원 발의)

이철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동의의 건은 금번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안양시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으로써 지난해에 안양시 금고 선정에 대한 적합성 및 투명성이 미비하다고 논란이 있었고 지정 후에도 운영에 있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으로는 금고선정 후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 취급 약정서상 각각 제11조 및 제5조 “예금의 이율 적용 등”의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지정하여 예치한 예금의 이율은 별표1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에서 정한 금리로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 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 공표 중단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두 개 금고에 대하여 각각 별표1에서는 예금 금리 및 대출 금리를 입찰 시 제시한 이자율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는 한국은행 공표 수신금리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프로 이상이 되면 변동 비율만큼 조정하여 적용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양시에서는 단서조항에 규정된 금융 환경의 급변 등의 사유로 고정이자율 약정 기간인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예금 금리를 평균 47.5프로를 인하 적용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야기되어 이로 인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예금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자치단체의 대출 금리에 대하여는 인하하지 않고 기존 계약 그대로 운영하는 것 또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안양시의 재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양시 금고를 선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동의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철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회의가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정례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