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이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0시 30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하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간부는 대개 다 아는데 팀장들 헷갈리니까 팀장까지 같이.
이재문위원장
팀장님들이 다 오시지 않으셨을 텐데, 곽해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도 개편되고 해서 저번에 5대 후반기에 업무분장표를 제본해서 한 권씩 드렸는데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업무분장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부서 중 건설과가 건설방재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재난관리과가 건설방재과와 생활안전과로 분리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천 161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4천 325만원으로 이 중 98.9퍼센트인 1억 4천 163만원이 수납되었고 1.1퍼센트인 16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으로 세입예산액 620억 72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68억 189만원으로 이 중 72.6퍼센트인 629억 9천 384만원이 수납되었고 27.4퍼센트인 238억 80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천 351억 2천 77만원 중 59.4퍼센트인 802억 2천 217만원을 지출하고 39퍼센트인 527억 1천 3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퍼센트인 21억 8천 464만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건설과 173억 8천 325만원, 교통행정과 505억 68만원, 교통시설과 98억 5천 476만원, 시설공사과 5억 2천 56만원, 재난관리과 19억 6천 2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620억 72만원 중 74.7퍼센트인 463억 3천 396만원을 지출하였고 18.3퍼센트인 113억 4천 6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퍼센트인 43억 2천 2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과 소관으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 4억 9천 491만원, 관내교량 보수보강 공사 1억 4천 501만원, 비산고가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4천 764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3천 456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1억 9천 104만원,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천 34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6천 202만원,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설계자문위원 수당 및 입찰수수료 1천 531만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2천 608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 1천 7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내집앞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사업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억 7천 994만원,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31억 2천 802만원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52억 9천만원이 공사비 및 감리비로 집행되었으며 안양천 비지터 센터 건립, 박달동 대림아파트 보도육교 설치 기본계획 용역이 설계비 선급금으로 각각 6천만원과 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공사비 80억 7천만원,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2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3억 5천만원이 공사비로 집행되었으며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 190억 6천만원이 보상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개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교통시설과입니다. 신설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천 7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재난지원금으로 3천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석수동 석수로 확장 공사 등 11개 사업,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환경개선 등 2개 사업, 시설공사과 소관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총 14개 사업에 147억 6천만원이 완료시기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 자전거도로정비공사 등 4개 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간선급행버스 시스템구축 등 5개 사업에 57억 6천만원이 보상추진 및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 기본설계용역 등 7개 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396억 9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26억 7천만원이 사업추진 시기 연장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상협의지연으로 11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8억 8천 2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퍼센트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25억 2천 658만원을 예탁금, 예치금 외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하천감시 CCTV 설치공사가 1억 1천 417만원, 삼성산 낙뢰경보기 설치공사 3천 233만원, 적환장 울타리 그물망 보수공사 3천 19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5천 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월요일 2차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8페이지를 보면 내집앞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와 관련돼서 1천 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을 53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870만원이 발생이 돼서 비율적으로 보면 한 62퍼센트 정도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서 그 이후에 아마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이건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3천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5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관련돼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 말씀주셨는데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198억 6천 190만 9천원 중에서 집행을 123억 5천 333만 7천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월액이 무려 75억 857만 2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지금 명기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계속사업의 특징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서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47억 2천 400만원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천 4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한 95퍼센트 이상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월사유는 시설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구간 말고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지금 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제방 위부터 삼거리입구까지는 오히려 도로확충을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설명 말씀을 좀 주시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서 좀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천관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7천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추후에 담당 부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업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이렇게 되면 저도 보니까 어제 이봉우 과장님인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6억 9천 5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한 1억 2천만원 돼 있는 걸 위치하고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4억 9천 500에서 집행이 3억 1천 되고 불용이 한 1억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위탁하려는 업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보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9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00억 정도, 이걸 어떤 계획을 잡고 계속비로 해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3쪽에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이것도 2010년도까지 공정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게 되면 예술공원 주변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억 3천이 돼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시비로 해서 불용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치도를 같이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인 것 같아요. 444쪽, 명단하고 이게 1천 300만원 정도 지출된 것 같은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작년에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침수흔적도 작성 일반운영비 돼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해서 이게 돈은 다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좀, 어떤 저거를 계약이 된 건지 사진 좀 첨부해 주시고요.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된 사유를 전액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치도하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동 어린이집이 공사 일정 관계가 몇 퍼센트가 돼 있는지, 지금 앞에 설계 현장 몇 번 가보면 뒤에 턱을 맞추느라고 앞에가 굉장히 2미터 이상 고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굉장히 계단을 만들더라도 설계도를 보니까 가파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건물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건물은 방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비가 많이 샌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가보시고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425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학원가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 계획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그거에 따른 배치평면도 및 준공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설계도면이 완료가 됐으면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2억여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아마 중앙공원 옆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준공서류 일체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중앙공원 주변을 보면 지금 조깅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뒷면 도로도 지금 전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필요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어떤 공사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송 소장님을 비롯해서 심의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평소에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철 건설과장에게 간단하게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런 관계로 교통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를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게 공사가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인덕원역과 호계동사거리 BRT사업에 대해서 준공이 다 끝났는지 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법률자문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요청을 하고 또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입지조건에 대한 용역과 그리고 현재 입지에 대한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내용과 그리고 지난번에 2개 용역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용역 내용이 불충분하고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봤다는 그런 답변만 있었는데 제대로 주무부에서 검토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16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30억 6천 58만 6천원 이렇게 계속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지역에 계신 원로분들이 많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부산에 300밀리미터의 국지성 폭우가 내렸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봤어요. 우리 안양시에 특히 수암천 병목안에 300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지금 삼덕공원 옆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심각하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견해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9쪽 가로등위탁사업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억 8천 349만 1천 510원이 불용처리됐어요. 많이 불용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411쪽 앞서서 우리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건설공사가 전년도 이월액이 214억 7천 54만 9천원이 계속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2쪽 병목안 및 박달동 간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비가 1천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결산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노병인 과장이 교통행정과장 때 시공한 건데 신안초등학교 스쿨존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가보셔도 무슨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고 아마 지탄하실 겁니다. 신안초등학교 옆 언덕에 미끄럼방지시트를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밀려나와서 겹쳐서 엉망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방치돼 있거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업체계약서하고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 행정감사 때 나가볼 거예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425쪽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가 2억 160만 5천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위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덕공원 옆에 주차장 시설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진행 중인데 보상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 앞으로 진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건설과장께. 안양예술공원 주변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이 1천만원이 섰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어디죠, 삼막사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인교대 뒤에, 위엔가 한참 공사를 하는데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남수 과장께 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석수2동 동청사 있잖아요, 동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달인가 5월달인가 비상계단을 없애고 그걸 사무실로 만든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께서는 한번 갔다오셨나 모르겠네요. 석수1동에. 석수1동에 가시면 3층에 사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게. 시끄러워서 아무리 방음장치를 해도 시끄럽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아마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 한 열댓평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물놀이, 노래교실 같은 것 이런 거 지하실로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동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한 가지 칭찬을 우리 공무원을 하겠습니다. 항상 꾸짖는 얘기보다 좋은 얘기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병목안을 올라가 보니까 우리 김명철 과장께서 근무시간인데 현장확인을 하러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병목안 위쪽에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직접 이렇게 과장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결산서 410쪽 박현배 위원께서 석수동 연현중학교 도로개설 공사의 이월사유와 안양천 제방 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연현중학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석수2동 LG아파트 일원 지역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 185미터, 폭 15미터 2차로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6월 5일 제1회 추경에 시책추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2007년 8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 중에 태양당인쇄소로부터 공장, 도로계획선이 공장 가운데로 지나가는 바람에 공장이 양분화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 시에 올려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변경결정 등으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이 2009년 4월 17일까지 이행되었습니다. 부득이 하계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 중 실시설계용역 집행액 1천 210만 7천원을 제외한 9억 8천 778만 3천원의 용역비와 보상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확보된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37억 2천 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 6월 12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태양당인쇄소 소유의 편입토지 5필지 1천 421제곱미터, 23억 8천만원을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제방 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 위 도로는 중로2-21호선의 폭 15미터 도로로 안양천 우안 측 화창교에서 서울시계간 총 2.24킬로미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천 제방도로가 직할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그때 제방도로가 홍수 시 이․치수의 문제가 있어서 도로개설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라 안양천 좌안 측으로 2단계하수종말처리장 앞 화창교에서 서울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과 제일탄소 후문 앞에서 안양천 세월교 일원의 연현마을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로가 완료되면 연현마을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금 중 1억 2천 400만원 미집행된 사유 설명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로로 개설된 토지 중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2008년도에는 안양동 538-21번지 등 9필지를 보상할 예상으로 예산에 반영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안양동 538-21번지 등 7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평촌동 166-2번지 등 두 필지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써 보상금 1억 2천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불용사유 및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서 2000년 5월 1일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가로․보안등 2만 2천 612개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관리비 예산 교부로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램프 교체 및 소규모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누전선로 교체 등 발주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야간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1억 8천 300만원의 발생사유는 가로․보안등 필요한 통신비 및 수선유지비 절감으로 1천 119만원과 부서 업무추진비 절감, 가로․보안등 피해 미발생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으로 1천 120만원 절감으로 2천 301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보수자재 구입비용을 2007년도에 구입된 재고자재를 2008년도에 재사용하였고 2005년도에 관내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에 따라 각종 보수공사 건수 감소로 자재구입 및 보수공사비 1억 6천만원이 절감하여 총 1억 8천 34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공사 계속비 이월액 214억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가 조성사업 시 ’96년 4월 중앙교통심의에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하차도로 변경 심의되어 호계3동사무소에서 의왕시 삼신아파트 앞까지 총 연장 880미터 이 중 안양시가 720미터, 의왕시가 160미터입니다. 폭 19.5미터 4차로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의왕시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나자로삼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로 연장하여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4년 12월 26일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체화 최적시점의 분석은 2005년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목표연도인 2011년도에도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입체화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과 공사의 최적구면은 안양시 안보다는 의왕시에서 제시한 대안 호계삼거리에서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가 적당, 최적이다는 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결론지었으며 호계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 건설기간 중에 발생되는 교통혼잡도 등을 감안할 경우 국도1호선 의왕시 구간 도로확장이 완료된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여부를 판단하여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의왕시 구간의 도로확장은 당초 2008년 12월 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해서 2010년 12월까지 연장되어 그 이후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하차도 시설비가 불가피하게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413페이지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따른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사에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16대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0억원을 우리 시와 철도공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차 구간인 5번, 7번, 8번 출입구에 대한 공사를 87퍼센트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과 8번은 금년 8월에, 7번은 12월에 준공하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출입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는 2010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414페이지 안양예술공원 지중화사업 예상위치도와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예술공원 입구 주변의 한전주를 지하화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인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와 한전에서 사업비를 50퍼센트씩 분담, 한전 위탁시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지난 2008년 12월 한전 측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수차례의 관계자 면담 및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전 측과의 협의가 안 돼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향후 한전 측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좀 더 시급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조치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방재단 구성과 활동 등 예산사용내역과 침수흔적도 작성 342만 1천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안양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 5월 19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방재 역량 강화와 체계화를 통해 방재활동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반조직 248명과 전문조직 62명 총 3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천 385만원을 반영해서 자율방재단원의 조끼, 모자, 우의를 1천 300만원에 구입하여 배부 완료하였으며 2008년 9월 19일 자율방재단 방재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보조활동 및 이재민 관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시켜 재해예방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재해상황을 기록 보존하여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 제1회 추경에 342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현재 시행 중인 안양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안양시 풍수해 저감 계획수립 용역은 35퍼센트로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원본 자료제출 및 미정비된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공사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원본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는 총 1천 400미터로써 2008년도에 관평로 및 청솔로 일부 구간에 440미터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으며 구청에서 중앙공원 정문 쪽 150미터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이 810미터 남아있습니다. 810미터의 탄성포장 상태는 현재 일부 탈색 및 변색으로 미관이 다소 저해하고 있으나 노면의 심한 요철부분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앙공원 순환도로는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산책,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성포장의 노후상태 및 이용객의 통행량, 기존의 포장상태 등을 고려해서 전면 재정비 또는 도색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414페이지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인덕원역과 마찬가지로 평촌역에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16대를 설치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0억원을 우리 시와 철도공사가 50퍼센트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1번과 2번 출입구 구조물 철거와 지장물 이설작업 중으로 내년 3월 경에 승강시설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번 출입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2010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412페이지에 병목안 및 박달동간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도면을 제출하고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 및 박달동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은 만안구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의 개발과 향후 새마을지구 개발 등 장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병목안로의 교통분산대책에 따라서 병목안 및 박달동간 우회도로 도로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을 판단하고 네 가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 투자방안과 적정 투자시기 등을 도출하여 투자계획 수립자료로 활용코자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결과 4개 노선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지역특성상 군부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산림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노선안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은 예술공원 주변지역개발로 발생되는 교통수요를 수용하고 지역 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노선도와 예술공원 유원지 내 주말 및 행락철의 만성적인 교통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5일부터 2009년 3월 30일까지 사업비 898만 7천원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우회도로 검토노선에 대해서는 제1안은 유유산업 앞에서 석산길 구간으로 길이가 830미터 폭이 8미터로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 총 사업비 112억원이며 제2안은 예술공원～종합운동장 앞까지 구간으로 2.2킬로미터 폭이 8미터 터널 1개소, 교량 2개소 총 공사비 310억원이며 제3안은 예술공원부터 국도1호선간 길이가 1천 590미터, 폭이 8미터로 터널 1개소, 교량 1천 300미터 총 공사비 358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3개 노선안에 대한 대안별 개선효과를 검토 결과 교통수요 측면의 B/C값이 1.0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공원에 대한 우회도로 노선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 및 내부순환교통시스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문제는 조감도나 설명을 잘 들었고 막대한 145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많은 미세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이 입구 계단과 이 위에 지붕 끝이 거의 일자같이 보이는데 이 위에 파레트를 앞으로 조금 더 내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왜냐하면 이게 우기시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그게 동절기에 계단이 얼어서 이게 많은 인사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파레트 지붕 끝을 좀 앞으로 나와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 주변이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설명하겠지만 BRT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아마 마무리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완공시기에 이 지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평촌역 승강기 여기도 마찬가지 승강기 3대, 16대해서 80억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이마트, 이쪽에 검찰청 쪽에서 전철역을 이용하려면 지하도를 들어가나 저쪽에 이마트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든지 해서 다시 지하전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횡단보도로 건너와서 지하로 내려가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지하보도를 이쪽에 또 검찰청 정문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또 지하도로 들어가서 평촌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지하도로 들어가서 다시 보도길을 걸어서 조흥은행코너로 해서 이마트 옆으로 해서 다시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혹시, 가상입니다. 이쪽에 건너쪽에서부터 지하도로 해서 바로 지하도로 연결시키는 공사가 안 되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어디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 평촌역이 전체가 이마트 쪽으로 돼 있잖아요? 입구가? 그런데 이 길 건너 이쪽으로 검찰청 쪽으로, 검찰청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가 지금 거의 8, 9만이 다 돼요. 그 사람들이 이 평촌역을 이용하려면 우리 이마트사거리 횡단보도나 그 지하도로 가야 되잖아. 지하도로 가서 다시 올라와서 보도로 해서 다시 평촌역까지 지하도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한 과정을 우리 선진 외국이나 보행자를 위해서 이쪽 검찰청 쪽 지하도에서 바로 평촌역으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하보도로 연결되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문제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그것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검토를 해봐요. 아니,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남의 땅 밑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지 도로. 현재 지하도가 뚫려있잖아? 지하도 뚫은 데서 보도로 해서 평촌역 상가로 들어가는 보도 있잖아. 이마트 옆에. 거기로 해서 바로 평촌역으로 뚫으면 되지. 남의 땅이 어디 있어? 그게? 다 공용지인데. 그거 시민의 보행자를 위해서 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많은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검찰청에 민원인들도 많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참고 한번 해봐서 연구검토해 봐요. 돈이 문제겠지 뭐. 그리고 또 국고보조를 어떻게 도비를 받는다든지 연구검토해서 이왕 설계할 때 좀 그렇게 해봤으면 안 좋나해서 건의를 하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가 평촌역은 평촌공원, 평촌역 광장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예산 절감하도록 이중 일 하지 말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 검토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원본을 보자고 한 건 정리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동안구청에서는 설계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7억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비가 6천 28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인형수위원
그래서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는 아마 직원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간단한 거 보도포장이나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자, 올해는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또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니 기이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4.4미터 포장하는데 12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너무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화강석으로 깔아도 이 정도면 충분히 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잔여구간이 810미터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쪽 공원에 시청 방향 쪽 일부 나머지 부분, 폭이 좁은 부분 거기하고 이쪽 평촌로 쪽은 급할 것 같아요. 저쪽 남쪽면은 포장면이 괜찮고 충분히 폭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평촌로 쪽하고 이쪽 시청 방향 쪽에 북쪽 선은 좀 조기에 착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든가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명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양천 제방도로 관련돼서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돼서 좀 이게 최근에 아마 지역의 민원이 특히 연현중학교 중심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게 신규로 도로개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로가 있는 건데 보도만 좀 더 확보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좀 어려우시지만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박 위원님, 그게 원래 하천 구역으로 계획선이 잡히면 거기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공장물 설치허가나 어떤 시설물 설치허가를 하천관리청한테 이게 우선 재해가 우선이니까, 그 공장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기존의 도로가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연현중학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구간 안양천 구간까지는 기존 도로에서 아파트 담장 사이까지 뭐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기 협의없이 우리가 그냥 이쪽 보도포장을 해주자 그래서 사업에 포함을 했어요. 그게 한 40미터 되나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건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장물 설치허가가 받아서 도로개설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걸로.
박현배위원
편법을 쓰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한번 정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도 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임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한번 해주시면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으니까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을 해주시면 이른바 얘기하는 중앙에서 좀 풀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중학교에서 지금 다 연서를 받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이걸 쓰겠다 이게 아니라 지역에서 저희 말고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을 좀 보내주시고 그쯤돼서 서로 힘을 좀 합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 210억 정도 되는 돈이 ’96년도부터 2013년 한 4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에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의왕시에서 하면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어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의왕시하고는 의왕시 구간이 한 780미터 구간이고 우리 안양시 구간이 700미터입니다. 겹치는 구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의왕시구간에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왕시에서도 의왕시나 교통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해야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 목 자체는 아까 소장님 잠깐 얘기들었는데 아니면 그 공구상가 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좀 필요한 시설 거기에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걸 해보려고 그 돈이 좀 아까워서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변호사하고 다른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 도로에 그 지하차도 건설 비용이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공구상가에서 다른 곳으로 썼다고 해서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만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어떻게 써야 될지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예술공원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기존 편성에 일반 구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한전 반반 예산편성이 됐는데 3억 3천 500이 전액 지금 시비로만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3억 3천 500만원도 한전도 같이 부담해서 6억 6천 700만원이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전 거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경영악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아마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3년 후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3년 정도 지나야.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저쪽 구청에서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작년에 계약이 된 건 저희도 병목안 확장공사 거기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올해 다 합니다. 작년까지 계약이 된 건 하는데 이거 3억 3천 500 유원지는 작년에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서.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계획도 안 돼 있는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가 다 됐는데 협약을 못 맺은 거죠. 한전이 계속 미루는 바람에. 그러다 좀 IMF 같은 그런 경제가 와서 거기 도저히 한전으로써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국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저도 매스컴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계약기간을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계약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못한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못한 이유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죠. 계속. 추경에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미뤄 온 거죠. 우리는 세우고 있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협의는 됐다고 그러고 협의가 안 됐다니까 말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돈이 서서 쌍방이 공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액을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협약을 못 맺은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조건 한전에서 금액적인 건 예산 편성을 거기에서 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만 지급을 반만 해주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게 관리감독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선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저것 해서 우리 시에서는 땅 묻는 것만 하고 감독은 그쪽에서 하는 식이 되고 우리는 돈만 지급해주는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한전에서 다 하는 거죠. 도로 매설하는 거나 이런 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감독을.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지금 천상 이월시켜야 될 부분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돈이 3년 후나 저거하는데 사실 예술공원 앞에 가봤더니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그런 건 없고 겨울에나 이럴 때 한전주가 드러날 때 보기 흉해서 그렇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돈도 지금 현재 시의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일단은 우선 우리 시에 다른 곳에 쓰고 3년 후에 그때 가서, 도로 포장도 잘 돼 있어요. 예술공원 안에. 그런데 그걸 다시 뜯고 하느니 차라리 뒤로 미뤄서 이따가 나중에 도로 정비하면서 같이 매설하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김기용 위원님 질의인데요. 결산서 46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제 남부지방인 부산에 300밀리미터의 국지성 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수암천 병목안에 만약에 300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삼덕공원 앞에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구간이 치수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하천 설계기준과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50년 이상 빈도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년 빈도의 213밀리미터를 채택하여 홍수 시 세굴깊이에 대한 검토와 비탈면 덮기의 구조 및 높이에 따른 경사 검토, 소류력에 따른 호안의 안정성을 기술사 검토와 책임감리원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한 사항이며 아울러 수암천 삼덕공원 구간은 국내 최초로 공원과 하천을 완경사로 설치하여 공원의 이용성과 경관향상뿐만 아니라 하천폭이 당초보다 확폭되고 당초 복개로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었던 복개기둥과 차집관로 등이 제거되어 치수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유리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덕공원 쪽으로 호안은 하천 유속으로 인한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당초 식생매트와 코이어롤 등으로 호안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보다 하천 호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안기초를 돌쌓기로 보강하고 둔치는 코이어롤로 변경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양지3교 삼덕공원 하류 구간은 복개주차장을 철거할 수가 없어 차집관로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시 시공상태로 방치할 경우 우천 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쌓기로 재시공하여 치수상의 문제는 없도록 조치한 상태이며 일부 토사가 쌓인 구간은 금주 중 준설을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보다 치수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류 일부 복개를 철거하고 삼덕공원 구간 차집관로와 하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의 3천 87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53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의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조직개편으로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이 양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저희한테 만안구 1천 400만원, 동안구 3천만원 해서 4천 400만원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을 때는 사업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이후에 3건이 신청돼서 공사비로 530만원을 지원한 후 3천 87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9년도에는 현재 8면 조성에 81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2억 160만 5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 23일 관양동 농협 수촌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차량이 무단횡단하는 학생 3명을 사망사고를 낸 개선대책으로써 사고발생 이후 시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의 합동으로 현장 확인 및 개선안을 마련해서 2008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소송이 2008년 11월 28일 날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소송 종료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부득이 사업을 유보함에 따라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9년 5월 4일 1심판결이 있었으며 원고인 보험회사 청구가 기각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항소 제기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금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달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서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9월 달에 소송진행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수암천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도면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을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도 도면하고 그걸 제출해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T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어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시스템구축 사업은 2개 노선 4.9킬로미터에 버스전용차로로, 첨단신호시스템, 위반단속 시스템, 환승육교 등 첨단 대중교통 기술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5월 착공해서 2009년 5월까지 추진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시 중앙로까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중앙로의 경우 도로폭 및 교통여건이 BRT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부득이 중앙로 구간은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8년 5월 분야별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착수가 다소 지연되어 부득이 기이 확보된 예산을 사업비를 2009년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암천변 주차장 설치공사 보상비 지급현황을 서면제출을 하고 진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진행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주차장 조성공사는 수암천 자연형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18동 114세대 전원이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7월 18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주자창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신안초교 스쿨존 정비 관련 미끄럼방지시트가 밀려서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업체 계약서 및 시방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초교 정문 옆 언덕길 미끄럼방지시트 하자는 2006년도 신안초등학교 스쿨존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장이 신안초교 정문 옆 언덕길의 경사가 급해 차량이 제동 시 미끄러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교통 안전에 위험하므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를 건의해서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되는 미끄럼방지 포장재 중 하자가 적고 실용성이 용이하며 관급자재로 납품 가능한 대동안전(주)의 미끄럼방지시트를 구입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제품의 시공공법이 기존 아스콘 포장 면위에 접착인 플라이머를 바르고 미끄럼방지시트를 부착하기 때문에 여름철 아스콘 포장면 온도가 상승하면 소송변형이 일어나듯 접착재가 녹아 미끄럼방지시트가 밀리는 현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증기간이 2007년 1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재 재질은 매년 신기술개발 등이 향상되고 있어 관급자재로 등록된 제품 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상당수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관급자재로 등록한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접착강도, 미끄럼 저항, 실용성 등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제품만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안초교 정문 옆 미끄럼방지 포장재 하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연계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미끄럼방지시트를 전부 떼어내고 적색 칼라 미끄럼방지 포장재로 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신안초등학교 옆 언덕 미끄럼방지 시스템 이게 5천 100만원 이상 들여서 시공한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죠? 직원들은 가보셨다고 하더라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기용위원
내가 처음부터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노병인 과장이 그때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이의제기했던 건데, 그거 내가 봐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거 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미끄럼방지시트지가 미끄럼방지시트지가 밀려서 겹치고 겹치고 겹쳤다고. 그래서 하자 생겨서 한 번 고쳤는데 또 그런 거라고. 이게 무슨 특허품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조달청에서 선정이 된 제품입니다.
김기용위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 시민들이 등산객들이 많은데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시에서 예산 낭비했다고. 이거 빨리 고치세요. 안양시 욕 먹기 전에, 괜히 시장 욕 먹기 건에,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거 빨리 유지보수하시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료 박현배 위원이 질의한 내집앞주차장 설치자금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지금은 모든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로 넘어왔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작년 7월 28일 날 조직개편되면서 조직이 축소되면서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8년 7월부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뭡니까?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홍보부족이라고 좋게 평가하면 홍보부족도 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홍보부족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동에 계속 저희가 올해도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올해도 8건이.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결산이니까, 3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홍보부족,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예산만 잡아놓고 다른 데 사용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두 가지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인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좀 해줘서 이렇게 예산이 묶어져있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인덕원역과 호계사거리 BRT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참 좋아. 일반서민들이 대중교통이 빠른 시간 안에 운송되도록 하면 참 좋고 그런데 2008년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약 124억 3천만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흥안로 BRT사업이 지금 124억 3천만원이죠? 예상금액이? 그러면 약 38억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산이요?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월액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월액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월액이 38억 9천만원 약 39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준공이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24일자로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5월 24일자요.
혁록
권혁록위원
5월 24일자로 준공이 끝났다고. 그러면 인덕원사거리에 공사가 다 완료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인덕원역 부근에 230미터 구간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덕원역 승강기 공사가 2010년도까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혁록
권혁록위원
이월금액은 뭐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월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게 이월된 거고 올해 준공되면서 다 집행이 된 거죠. 작년부터 올해 넘어온 거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30미터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 팀장, 그때 당시에 인덕원사거리의 BRT사업의 도면을 초창기에 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도면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야. 설계, 인정해? 안 해?
라급
계약라급
김원태 인덕원사거리 승강기 공사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승강기 공사는 공사라지만 지금 230미터에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인덕원다리부터 호계사거리까지 그게 BRT사업 직행버스노선이라고.
라급
계약라급
김원태 지금 인덕원사거리 노선 부분에는 보도정비공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칼라포장하고 주차장 정비부분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기존에 있던 걸 다 파헤쳐서 다시 분칠한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내 말은 기존에 설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해놨더라고. 내가 도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 안 맞아? 그 말만 해요. 도면하고 완전히 계획이 딴판이죠? 그러면 내가 도면 가지고 오라고 할까?
라급
계약라급
김원태 그 앞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제 말씀이 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다리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BRT사업 하나 안 하나 교통의 시간에 큰 장애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덕원사거리 BRT간선버스직행노선하고 인도하고 또 주차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공간은 뭐예요? 차도 다닐 수도 없고 뭐야?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124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거 진짜 한심해.
라급
계약라급
김원태 지금 토목공사비는 50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ITS부분에 광케이블 깔고 이런 부분에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목공사비는 인덕원사거리부터 호계사거리까지 하고 또 일부 산업도로 부분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토목공사도 그래, 알았어요. 아스팔트 포장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멀쩡한 도로 그냥 이 정도 까서 컬러 입혀서 그거 컬러도 버스들이 다니다 보니까 벌써 브레이크 밟으면 찍 밀려서 우리 엊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시커멓잖아? 벌써? 이 선진 외국도, 내가 사진 다 보여줄까, 내가 권 과장한테 사진 다 줬어요. 지금 선진 외국도 다 지금 BRT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스팔트 노선에 파란색, 하얀색해서 버스노선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명시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머리를 쓰지 말이야. 컬러 포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지금 뒤에서 설명한 대로 뭐 도로포장 50억, 시설비가 60억 들어갔다는데 이해는 하지만 인덕원사거리가 아직도 승강기 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가 또 겹쳐서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원래 도면과 예산 세웠던 것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여하튼간에 승강기 공사가 완료되고 상수도공사가 완료되면 실제 통행량 그리고 그 리모델링 도로 도면을 한 것도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뭐 순 자전거나 도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라고 도로 똑같이 파헤쳐서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다 잘못된 행정같아요. 예산 쓰는 것은 일등이고 사후에 책임을, 우리 조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앞전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 인식관계가 틀려요. 우리 시설팀의 이순일 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부탁하면 지시를 하면 착착 일 잘 하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또 다시 고치려면 또 예산 들어가고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여튼 BRT사업은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의왕시 쪽에 롯데마트나 평촌역에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를 주차를 못해. 그래서 많은 불편이 또 야기되더라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인덕원사거리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공사 완공되면 좀 마무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수촌 농협 앞에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재판 관계다 뭐다 해서 그 외에 사건 이후에는 제가 입을 좀 안 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모든 시에서 각 과에서 일을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는 게 사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안양시민들이 이렇게 평촌역이나 평촌 신도시나 되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주민설명회하면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겨우 나와봤자 거기에 항시 상주하는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항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도 받아줄 수도 없고 엊그저께 내가 관양2동에 녹지과에서 3억 5천만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담당자는 아무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론을 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언성을 높이기 싫어서 그만두고 시의회에 와서 담당 국장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인정을 하고 예산 절감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지역의 의원이나 동장이나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상황판단을 해서 불합리할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 주민설명회 거기에서 통과됐으니까 시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 예산이나 집행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보고도 하면서 상황판단해서, 지금 각종 시 행사가 예산집행이 또 마찬가지, 지금 어울림길 같은 것도 4억 5천만원 억대가 넘는 예산을 집행해놓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의견이 없이 해놓고 예산집행 모자라니 추경에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도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걸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떠한, 앞전에 우리 이은석 과장 너무 잘 알지만 보도교 육교 승강기 설치하는데도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서 의회에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그쪽으로 몰아가서 예산 사용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 소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어. 그러나 좀 신중을 고려해서 잘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한 1억 5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보수공사 위주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선사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보면 이게 다 하자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자체 경비를 들여야 됐던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어린이 통학로가 아니라 스쿨존 사업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인형수위원
아니, 여기 했던 부분이 다 험프석 교체라든가 컬러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의 계획 그러니까 설계미스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공 잘못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로 더 설치할 구간이 많이 있나요?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유치원까지 하면 되는데 유치원도 앞으로 몇 년 해야 됩니다.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호계2동에도 보면 컬러미끄럼방지 적색페인트를 쭉 칠하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나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한 3년 정도.
인형수위원
그러면 3년마다 그걸 다시 다 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인형수위원
더 좀 오래가는 것도 훼손이 빨리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 골목에 속도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과다한 설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마을 전체가 바닥을 고압벽돌로 도로포장을 해놓은 곳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덕평휴게소라든가 보면 주차장이 전부 고압벽돌로 깔려있죠. 그렇다고 하면 대형차가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두바이나 터키에서도 봤지만, 터키는 한 마을 전체의 내부도로를 벽돌로 까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까만 아스팔트보다도 열섬작용이 덜하고 또 아무래도 지하수 그러니까 우수가 지하로 투입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고압벽돌로 이렇게 까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수암천변 주차장 배치도면이 많이 전에 보다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블럭으로 시공을 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너무 밝으면 기름이 떨어지고 이러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살짝 되고요. 지금 그 넓은 주차장에 나무 한 그루 안 심는다는 게 지금 아트시티를 표방하고 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건 좀 너무 무식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준공낼 때 되면 과장님, 시장님 직접 나서서 나무 더 심어라 이렇게 강요하시던 분이 공공주차장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실무자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면수 몇 개 좀 적더라도 아름다운 주차장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트시티에 안을 줘서 아트시티에서 그 선정을 해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식재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래서 대충 가운데 라인에 지금 주차한 6대만 빼도 느티나무 6그루는 멋있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면당 1억 5천이 들어갈 정도로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면이라도 주차면수를 더 하는 것을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식재하는 것도 검토해서.
인형수위원
민간인한테 제재하는 거고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그런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쓰셔야죠. 한두 면 못하더라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인형수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듭시다.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전재준 회장님이 허락 안 해준다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시에서 왜 내 땅에는 안 만듭니까?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75억이 왜 이월되었는지와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석수동 557번지 한 7천여평에 242억을 들여서 지금 226면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고지를 지금 건립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하면서 광명역세권 지역의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노선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다가 작년도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작년 6월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2천 2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청계천공구연합조합에서 아마 매입한 토지였었는데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협의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사업이 일찍 끝나는 건데 순조롭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72퍼센트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미협의보상에 대한 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567명의 미협의대상자에 대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한 5억여원 돈에 대한 것을 지금 수원지청 안양법원에 공탁을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만안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적격심사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적격심사에 통과가 되면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기록장치 설치목적은 차량사고 시 원인을 철저하게 쌍방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조달등록업체로만 한정을 해서 도에서 그걸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조달등록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없었고 그러는 바람에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양시에 2천 801대에 대한 부착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한 3억 8천 정도 그래서 대당 13만 7천원에 해서 시하고 도에서 부담 9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해서 하는데 지금 100퍼센트 완전하게 설치는 안 됐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게 다 계약이 돼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관련사항에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 그다음에 사업부지 입지조건에 대한 용역내용과 타당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감사청구는 2009년도 2월 6일 날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대책위원회에서 도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예비감사, 본감사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금 도 감사요원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누가 받았느냐하는 것은 전임자들, 전임자들이 대면으로 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오고 간 내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확인서를 뭘 어떤 내용을 정확히 썼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실에 자료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다더라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도에서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시달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항간에 언론이라든가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경우에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 건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지금 관양동 922번지가 2005년도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평촌동 934번지 한 5천 500여평에 부지가 설정이 됐었는데 거기가 부지 협소, 진출입 문제 등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적정하지 않나해서 5개 부지를 선정을 해놔서 거기에서 최적의 부지가 어디냐는 용역 결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양동 922번지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국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7월 1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아마 경보 측에 부지매입요건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있어서 학원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게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최초에 있는 버스베이를 좀 확대하는 것 지금 그 부분하고 유턴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차선이 한 차선이 다 완전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하보도하고 보도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경계선하고 지금 한 3미터 정도가 3, 4미터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차선이 되면 거의 한 1미터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더 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무자랑은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베이를 길이를 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유턴차량 확보 한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전문계약직들이 지금 두 명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다가 전문계약직들이 또 과별로 한 명씩 나눠졌어요. 역할분담이 생기면서 그 혼잡지역 공사는 또 시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시설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금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형수위원
바로 좀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인형수위원
언제, 바로 한번 같이 나가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안재준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현재 결산 심사 중이지만 또 이것은 업무 결산하고 봤을 때 시외버스터미널도 상당히 현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주민감사청구 일주일간 했다고 하는데 이 서류상에는 3일간 한 것으로 나와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비감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헌위원
예비감사 하셨다는 거예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제가 서면답변을 요청한 것은 그러한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런 추가 질의를 안 합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강헌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회의 시작하면서 그때 준비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서 자체가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오전에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질의에 대한 무성의, 무시에 가까운 소행입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지금 들은 것 같은.
이강헌위원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있고 내가 분명히 서면답변서라고 두 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면답변을 요청할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서면답변으로써 대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또 서면답변서를 보고 추가 질의를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안 줬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빼고 본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주요한 내용, 항목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전이 된 사유 또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면허정지를 1년씩 정지처분을 하는데 그게 지금 행정적인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다음에 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금액을 그때 당시에 왜 배상을 안 해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강헌위원
그리고 감사대상에 이전 전임자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대략적으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2000년도부터 재직했던 분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팀장들 한 두서너명 그리고 과장님 한 분은 벌써 그만두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국장님도 대략적인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주민감사결과 통보시한이 언제까지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도에서 나름대로 도에서 일정기간에 규정이 한 달에 통보해야 된다, 15일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강헌위원
아니, 감사, 그러니까 기한입니다. 기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그게 저걸 보는 거지.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꾸 호도하시는데 감사청구인 명부 열람을 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강헌위원
했죠, 한 5월 27일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명을 자료를 내면 200명이면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냈을 때.
이강헌위원
글쎄,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주민감사를 했잖아요? 그 통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 되는 시한이 있잖아요? 그게 60일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헌위원
60일이면 언제까지냐고요. 60일이라는 시한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강헌위원
지금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감사를 할 거냐, 안 할거냐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소장님.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는 수검을 받은 피감사자이고 이건 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죠.
이강헌위원
그래서 여기 5월 27일부터 60일 이내로 해서 7월 27일까지 감사를 다 끝내고 그때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대처를 하셔야지. 감사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린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60일 이내라는 게 7월 26일까지입니다. 무기한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통보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통보시한 내에 전부 감사 끝내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감사를 한 거예요. 이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문회의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문회의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자꾸 항간에서 언론이고 자꾸 일부 단체에서 경보하고 이런 저런 문제로 유착.
이강헌위원
이건 요즘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항간에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면허증을 1년씩 연장해주고 있는데 정지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지연장을 안 해줬을 경우의 문제 그런 등등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변호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의견을 듣고자 해서 자문회의를 한 건데요.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서면답변내용에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저는 이런 추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주민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자문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강헌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강헌위원
별개가, 사실 결부시켜야 돼요. 감사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략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처를 하는 일환으로써 전문가 자문회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답변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결과가 내려왔을 때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강헌위원
그전에, 결과 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필요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변호사님들 모시고 한 건 글자 그대로 그 감사하고는 별개이고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한 것입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건이 자문회의인데 회의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자문회의 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다만 그게 일부 고문변호사님들 모셔다놓고 간담회식으로 그런 것을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이강헌위원
회의는 아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정식회의를 구성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강헌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도 해야 돼요. 간담회인 경우라도 비망록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물론 비망록을 지금 저한테,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간담회 자료에 대한 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왜 그 당시에 판결이 났을 때 안 줬을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다음에 면허정지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해줄 경우 어떤 사후에 무슨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냐,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경보라는 회사가 투자를.
이강헌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내용, 자문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강헌위원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변호사면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자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오다, 엑스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단정을 못 내리시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떤 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이지.
이강헌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요청한 내용은 그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자문내용이 뭐고 자문내용 결과가 뭐고 한 것을 요약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요청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자문회의 내용이 뭐냐, 자문회의 어떤 건에 대해서 했다 이 막연하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서면답변서를 주세요. 서면답변서. 비망록을 주세요. 비망록. 내용.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얘기, 주요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여쭤봤던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답변하고 누가 어떤 질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달라고요. 이게 비공개에요? 비공개입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비공개될 건 없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니까 비망록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강헌위원
지금 며칠 지났는데.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저께 했어요.
이강헌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모레까지 가능해요? 이번 주에 결산 또 있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날짜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강헌위원
저도 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으니까 그때까지는 주세요. 정리해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을만큼 정리해서 줄 수 있죠? 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끔 하면 곤란하잖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헌위원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끌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 난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탁 변제금 있잖아요? 배상금. 배상금을 공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보류하고 있고 이자는 포기각서를 내고 사업 연장을 계속해주는 건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원래 그게 대법원판결이 나고 나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자 하면 그 신청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돈을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을 계속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강헌위원
법률적으로 따지면 배상금하고 사업권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것을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결과를 제대로 했다면 그 결과를 그래서 보여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성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사업자 허가가 1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갱신이 아니고 사업면허정지를 연장해주고 있는 거죠.
이강헌위원
면허정지를 연장해주는 거죠. 1년마다 하고 있는데 1년이 끝났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헌위원
지금 어디 또 연장 들어갈 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오늘 결산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했죠? 7월 9일이라고 했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줄 거냐 안 해 줄거냐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그때 최종 용역결과도 나옵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류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보완한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통보를 해서 상정이 되는 겁니다.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두 번에 걸친 용역 첫 번째는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현 입지에 대한 사업규모 이런 용역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만 사업내용을 똑같은 기조를 내서 안양에서 주문한 내용 그대로 내용을 삽입시켜서 예를 들어서 현 입지가 향후 구도심을 만들기 위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라고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실 시외버스터미널을 거기에 입지선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게 타당한 게 아닙니다. 타당한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지만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1일 이용객을 4만 명, 현재는 4천 명도 안 되는데 4만 명으로 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용역결과도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목적을 두드려 맞추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책임있게 나중에 사업자가 제대로 못해서 잘못됐다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안재준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 이월해서 예산현액이 190여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건 240억원이라고 말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보다는 한 50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가장 첫 번째가 아마 공기,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협의보상이 72퍼센트 정도 되고 미협의가 한 28퍼센트 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안양 시내버스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계획상으로.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한 60대,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한 160여대 그래서 한 226대를 저희가 하는데 그건 그때 준공시점에 가서 저희가 각, 그래봐야 삼영, 보영하고 시내버스 운영하는 곳하고 삼영, 보영에서 또 운영하는 3개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9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만 지금 별도 법인으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삼영, 보영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
현재 보면 충훈고등학교 옆에 보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밤에는 거의 일반 차량들 하나 지나가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고지 신고할 때 주차장 면적 산정해서 신고해주는 것 아닌가요? 밤에 왜 그렇게 아주 도로를 다 점거해서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래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갈 때 그쪽이 좀 어두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차제에 공영차고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일소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22개인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형하고 구형하고, CI 돼 있는 것하고 옛날 구형하고 있는데 구형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곽은 모르는데 1번가 같은 경우는 아주 넌센스거든요. 도심하고 도시미관에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이유 내지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걸 계속 예술도시기획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게 우선 도심에 그래도 안양의 하나의 중심지이고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신형 승강장으로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기가 공공디자인시범거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기를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도가 적은데 승강장 설치하시잖아요? 표지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지판을 하지 않잖아요? 보도판을 설치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명철 과장님 계시지만 부탁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등을 설치를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한번 안양시 전체적으로 하셔서 굉장히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이라든가 여성,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이후에 안양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이드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202개소인데 우선 단계별로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돈은 다 지급을 해준 거죠? 3억 8천 정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도 지침이 각 그러니까 개인택시면 개인택시조합 그다음에 법인이면 법인택시회사 거기에 줘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나 달았습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14일부터 3일간 일괄해서 그래서 그것도 장소도 좀 저희보고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교체하는 장소, 다 부착하는 장소 그래서 운동장 종합운동장 공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지원도 보내놓은 상황인데 14일부터 16일까지 개인택시 1천 800여대를 거기에 달 예정이라는 것 한꺼번에.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게 법적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이라든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법정사항은 아니고 권장사업인데 아무래도 자동차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원인규명을 빨리 해보자는 취지.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건 알고 있는데 또 카드설치도 하게끔 돼 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카드설치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관내 개인택시이고 법인택시 협의회에서 계속 카드단말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이나 인근 그래도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 자치단체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원도 돼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알고 있는데 그건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돈을 지급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고 지급을 해준 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단말기 문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당 한 37만원이 갑니다. 37만원이 가는데 2천 800대인데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교체를 할건지 그것도 우선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단지 금년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를 달다보면 한 9억원대, 10억원대 소요가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게 택시 쪽에 안에 보면 네비게이션 달아야지, 영상기록장치 달아야지, 카드기 설치해야지 되게 어떻게 단일,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단말기는 카드를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처럼 긁는 게 아니고 터치스크린식으로 버스 안에 달려있는 터치 그것하고 같이 호환성있게 사용하는 것을 도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가 이거 사거리 개선사업 있잖아요? 귀인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신촌동에는 왜 이걸 안 하시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신촌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촌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날 나가려고 했는데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충분하게 단체장 월례회의나 등등할 때 취지를 꼭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하고 당부를 드린 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 이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자치회의 때 이걸 브리핑을 한번, 주민설명회.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원가 대체해주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한번 나오셔서 또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문제는 일단은 보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면도로일방통행.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신촌동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잠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현재 안 과장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들이 지역을 노선을 운행하면서 사거리라든지 이런 직진 할 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막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오산에서 오는 특히 시민로를 거쳐서 달안로로 가는 버스 있죠? 그 버스회사들한테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서 그런 불법 좌회전, 직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오죽하면 안양경찰서에 지도계에 부탁해서 암행을 시켜서 딱지를 몇 장까지도 떼어봤어. 그런데 도저히 요새도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시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꼭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제안을 하는 건데 버스정류소가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 정류장 안내했는데 지금 인천직할시나 서구 같은 곳 강서구 같은 곳 보면 또 선진 외국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겨울에 영하 심할 때 비바람이 치면 굉장히 춥잖아. 그러면 이런 버스구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철역 같은 곳 인원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은 버스박스가 안에 콘테이너박스랄까, 박스처럼 해서 자동문으로 연결돼서 그 안에 히터까지 돼 있는 곳이 있어.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대형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인천 남동구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구도 있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겨울에 히터 들어오고 난방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불량청소년들 집결지 되고 노숙자들이 또 거기 그런 잠자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예산은 뭐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건 둘째 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꼭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니까 연구 검토해보시고 히터는 타이머를 써서 끄든지 시간 되면 열린다든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공사일정 그리고 현재 공정은 몇 퍼센트나 됐는지 현재 1층에 바닥이 도로면보다 높아서 출입구에 계단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높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에 방수가 안 돼서 지난 비에 누수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금년 1월 19일 날 착공돼서 2010년 9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상2층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상 14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건물 1층 바닥이 현재 보도면보다 높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현재 동사무소가 실제 도로, 보도보다 2미터 단차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 바닥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신축 건물도 자연스럽게 보도보다 2미터를 높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건물보다 낮게 바닥을 낮추게 되면 기존 건물하고 레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그 위에 증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 1층 바닥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도로보다 2미터가 높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미터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힘들기 때문에 바로 보도면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1층 2미터까지 올라가서 민원실로 통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공사 중에 지난 비에 누수가 됐다는 말씀은 현재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조인트 부분이, 붙여있는데 조인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물차가 있는데 거기에 빗물방지를 위해서 방수처리를 좀 했는데 약간 좀 부실하게 돼서 비가 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완전히 고무패트로 틈을 틀어막아서 누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끝난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박현배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박현배소위원장
박현배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9.5퍼센트인 68건에 815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2.8퍼센트인 16건에 164억 9천만원으로 총 84건에 980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의회의 승인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건 96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비해 73억 4천 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 계획 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6건에 8천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기본경비 지원, 7월 20일 경 집중호우로 인한 36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나 특별회계의 경우 안양7동에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천 350원은 집행기관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말 6억 9천 300만원에서 금년 18억 3천 300만원이 수납되고 16억 4천 4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제작비, 하천감시 CCTV설치공사비, 삼성산 낙뢰경보기 설치공사비 등 재난예방 등 응급복구비로 19건에 2억 5천 9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 6억 2천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된 바 앞으로도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예산전용이 단 한 건도 없이 목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검토와 사업집행확인 등을 통해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불용액 발생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5억 8천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이 238억 8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4억 5천 800만원으로 총 298억 4천 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과 함께 미수납율의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년에 비해 2008년도에 이월액 건수와 예비비 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집행기관의 건전재정운영 소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행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는 바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이 수고들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