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 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히 집행한 경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서를 잘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목 변경 26건 외 세목별 목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체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규정하는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심의를 해 주시고, 또 2008년도 아마 예산결산 부분에 최고 관건인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충무데파트 외벽 도색공사가 도비와 시비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라 할지라도 도ㆍ시비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가치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영 케이블카 사업이 시비로 177억 90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아, 지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물재산은 공사의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협약서나 약정도 없이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승인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관리ㆍ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명분을 약정없이 어떤 이행 의무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짚고 심의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소신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고 심사를 하신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1항에 따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도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지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결산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