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1,403억3,8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3억9,95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414억921만원 중 3,086억4,422만원은 지출하고 1,087억25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0억6,2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47억5,580만원중 93억8,06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3.4%로 상당히 저조한바, 이는 도로사용료 6,471만원, 과태료 5억 7,574만원, 과년도수입 47억2,907만원 등의 미수납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실질적인 징수 대책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55억8,251만원 중 1,160억1,881만원을 징수하여 9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62억6,883만원 중 71.3%인 2,325억4,835만원이 지출되고 26.1%인 850억7,92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6%인 86억4,12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불용율은 2007년도 13.5%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28.7%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예산편성시 더욱더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1억4,037만원 중 760억9,587만원을 지출하고, 236억2,3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4억2,125만원이 불용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내역을 보면 총 15건에 4억9,65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073만원을 지출하고 6,58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치밀한 검토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09년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의ㆍ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협조, 지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자료 첫 장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종합복지회관이 작년 2008년도 8월에 개관을 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5개월분 수수료만, 당초 1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5개월만 수수료를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했으며,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에 종합복지관 개관도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따로따로 하기 뭣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사정협의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회의가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100%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 공동화장실 설계비는 밑에 시설비와 연계되고 북문시장은 세입자가 아직까지 안 나가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77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는 22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에 북문시장 공중화장실이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1,197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잔액 29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고요. 녹전창고매입비 2,200만원, 합해서 전부다 1억4,200만원이 묶어져서 결산서상에 있는데 그것은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잔액이 240만원 합해서 26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시설개선시설비에 전체 3억3,800만원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중앙신시장 2차 환경개선사업비가 이월 된 사업비이고요. 북문시장 공중화장실이 6,800만원, 모두 200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연말까지 소송이 해결이 안 되어서 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그 중에서 폐기물처리 등 철거비용 일부는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체 개·보수 이것은 전체 어떤 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9,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창고 녹전농협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집행을 1,000만원 했고요. 갈비골목 환경개선사업비도 4,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중앙신시장 전기시설사업비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불용처리 해서 1억1,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신시장 2차 환경개선사업 감리비는 2차 환경개선사업 일부 고객쉼터 부분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환경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추경에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고객쉼터 부분이 아직까지 일부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신시장 시장상인회 교육여비가 당초 생각보다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산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재래시장연계 관광상품은 6,000만원인데,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확보해서 6,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08년은 KD그룹과 했고 금년도에는 KD그룹에서 전체를 맡기 어렵다고 해서 5개 여행사를 공개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 된 사업비를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신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7,000만원도 일부 사업 포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신시장 풍산시장 러브투어 이것은 국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늦게 와서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가 밑에 내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이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고, 이 사업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작년에 이월 시켜둔 사업인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47억원 중에 중앙신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21억원, 그 다음에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 아까는 토지매입비고, 건물을 지으면 3억1,000만원, 그리고 주차타워연결 육교건립과 합쳐서 이 사업비도 대부분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감리비, 부대비는 밑에 내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앙신시장 2차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이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고객쉼터 일부가 아직 준공되지 못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상권공용주차장은 문화의 거리 신한은행 앞상가 쪽에 작년 추경 때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막상 추진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10억 가지고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연계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옹천시장 환경정비 실시설계비 500만원 중에 이것도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비. 이 부분도 최근 언론에도 많이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의 집행원칙에 의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완전 100%로 조율되지 못해서 이 부분도 추석 전에는 빨리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개인별로 지원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 포 개관식 300만원은 사실 지어놓고 오래 있다 보니까 개관식하기도 뭣하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마방적사 재료구입은 전체 도에서 섬유문화 특화사업육성 용역으로 그저께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영국 왕실 디자이너 두 명이 와서 여기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하는 내용이 도 주관 사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대마 원료 구입비는 시에서 협조해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일부 집행을 못하고 좀 남았습니다. 안동 포 시연자 중식제공도 개관을 10월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홍보간판 설치비도 당초에 적은 금액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도 4차선 계획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 시상징 상표등록 부분에는 이 사업은 상표를 10년 내지 15년마다 기간 도래하면 기간 연장하는 것이 있고 신규등록 할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수치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일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1,400만원 중에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박람회 참가는 이 내용안에 박람회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박람회 사실 작년에 참가를 하지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올해에는 이 부분도 실효성의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도 도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모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조상표, 계량기 정기검사부분도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비자보호 순회교육도 순회교육을 소비자보호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관여해 순회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매년 하다가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공공요금감면 지원부분은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별도의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상하수도 감면,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부분과 일부 중복되고 사실 모범업소를 어떻게 구분해서 주고 안 주고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30% 있지만 주고도 말썽스럽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천연발효공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부분이 건축과에서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마 7, 8월 중에는 집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으면 쉬웠을 텐데 계속 그 자리 이외는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홍보물 제작도 바이오연구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세워 두었다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 과제 공모는 저희 시는 5억원 입니다마는 도에도 5억원 별도로 해서 같이 1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8개 과제가 선정되어서 그 중에서 7개 과제는 계속 과제로 7년, 8년하고, 한 개 과제는 중간에서 예산 종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홍보물제작 역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보류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육성전략 기본용역관계는 도에 당초 시책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정리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명복지촌 지열난방 지원사업 1억1,200만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2008년도 사업을 올릴때 2009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된 관계로 작년 추경때 빨리 당겨 쓰면 안 되겠나 했던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 되는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박람회출품업체 지원사업도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30%만 해주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70%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것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관계는 원래 상반기에 제작해서 활용했으나 도청유치 등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않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제작 홍보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설명회 홍보물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국내 박람회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시박람회 등이 민간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되어서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치기업인센티브 보조는 약 10억원 됩니다마는 이것은 유치기업이 있을 때 예상을 해서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남부발전(주)이 올 것으로 보고 이월해서 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적정한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차 보전금, 운전자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5%로 1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12억원을 작년보다 많이 세웠지만 벌써 소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에서 6%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경기사정으로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산학관 맨토링 우수사업장 견학도 상주대학에서 당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반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 전체 예산 228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134억원, 60%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이월시킨 것이 33.5%, 불용처리 된 것이 6%.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불용시킨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대형사업이고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은 연초에 세워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확보도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추진과정에서도 부지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리추경 때 삭감, 물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똑같습니다마는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한 6% 14억원 정도는 예산 당초보다 과다편성이 되어서 과에서 일할 욕심으로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세울 때 잘못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원칙은 예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정 계산된 돈인데 하다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노사정협의회에 120만원 세워 놓았다가 그대로 반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안 세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총계를 보면.

전체 집행 잔액은 13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저희들 과에서. 230억원 중에 13억원 정도.

앞으로 예산 편성 때에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을 할 때 맞춰서 해야지 잔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의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몇 부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 아니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액수 일지 모르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개관을 8월쯤에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셨는데 편성 당시에 한 5개월 예산만 책정을 하면 될 것을 편성 자체를 1년이나 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뒤에도 보면 안동 포 체험하는 부분 있죠? 안동 포 짜기 시연 실행하는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안동 포를 짜기 위해서 몇 분이나 시연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하루 평균 10명에서 15명이 계십니다.

10명에서 15명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십니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합니다.

그러면 늘 15명 정도가 거기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반년정도는 계속. 겨울에 추울 때는 어렵습니다.

추울 때는 못하고요.

집에서 할 것을 거기에서 일거리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 부분도 좋지만, 작은 액수지만 좀더 이 분들이 일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점심 드실 때 가보셨어요?

예, 한 두어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정말 규모있게 짜여지는가도 중요하고요. 예산편성 할 때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 될 것 계산하시고 항상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다 싶으면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꼭 써야할 곳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좀 더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중에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은 결산 때마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마음을 쓰면.

예, 정리추경 때 며칠 사이지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흘려버려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 시 전체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불용되어서 예산이 사장 되버리는 게, 물론 그것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다음 제1회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하지만 이것을 자꾸 공무원들이 그렇게 넘어 가서는 안 되잖아요? 반복되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좀 지적을 하셔서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담당자들이 다 알잖아요. 금방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징수결정을 19억 3,000만원으로 해두고 징수는 실제 수납이 7억1,200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수납액이 12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대금입니까? 민간융자금?

아직 분양대금 남후농공단지에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90%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는 눈하고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운영실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융자금 회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수납 처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가증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것들이 부담이 되면서도 결국에 못내는 것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곳과는 달리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작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물류비로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 63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토지매입비 7,000만원도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에는 예산이 5억5,400만원인데 일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도 집행을 명시이월하고 토지도 매입이 안 되었는데, 여기 시설비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7,000만원과 2억원은 폐수처리시설 분담금, 산업단지 연계 쪽 부분 사업이 아직까지 부지매입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오늘 담당자가 도장 받으러 서울 업체에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사업비,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고요. 밑에 시설은 일반적인 상수도관하고 도로연결되는 부분의 부지가 감정가액보다 턱없이 달라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오늘 올라갔는데.

과장님, 토지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하고 이게.

제가 오늘 준비를 상세히 못해서 그러는데, 한데 묶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시설비와 위에 설계비가 토지매입비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시설비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한 과목으로 묶여 있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3억중에 6,000만원, 6,000만원 되어서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비중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무게가 나가는 업무인데. 예산집행이 참 많이 덜 되어서.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서 5쪽 안동 포타운 운영에 제일 끝에 안동 포타운 홍보간판설치 사업비 1,420만원 중에 4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1,000만원하고 2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뒤에 설명 붙인걸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미시행이예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안에 간판설치비는 사실 부기 상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20만원은 다른 시설비인데 체험장 설비하는데 일부 400만원하고 2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고요. 1,000만원은 간판설치 명시이월 사업비로 되어있는 부기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기를 더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뒤에 말하고 앞에 내용하고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엄연히 안동 포타운 홍보간판설치 사업비로 1,420만원을 보는거지 여기에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었다고 누가 봅니까?

거기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이런 것 별것 아닌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결산서상에는 과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눈다고 했는데도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면 420만원에 관한 것은 이 시설비에서 빼고 1,000만원만 올려야죠.

예,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틀리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나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40104목에 시설비라고 해서 그 시설비를 총액으로 기록해놓고 사업내용은 한 가지만 기록하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안 맞잖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 사업은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당초에 위원님께서 몇 해 동안 예산을 삭감을 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추석이나 설 전후해서 직원들이 대대적인 홍보에 의한 그 이외에는 전체가 10억원을 발행해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설밑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아직 회수는 100%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3년 간 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 회수하면 되겠습니다만 당초와는 달리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에 큰 비중을 둬서는 곤란합니다. 실지로는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해야 한다는 쪽은 효과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사업으로 한거 있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균특회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균특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놓고 내용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점은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시장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매입비가 10억원이고, 시설비 3억여원 해서 그 부분이 큰 부분이고 주차타워 비용이 3년에 걸쳐서 예산을 교부세 10억원까지 합해서 47억 가까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거의 다 종결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쪽 토지주는 가린다고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제가 추진합니다 하고 이럴 정도로 마찰이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도 하지 말라, 일부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해야지 신시장이 산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다음 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가 전부 얼마입니까? 민간자본보조금 해서 75억 원정도 됩니까? 화장실 10억원.

화장실은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전체 균특회계사업으로 가는 게. 균특사업 전체 규모로 보면 한 75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큰 규모를 실지로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균특회계를 신청했으면, 이것보다는 더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업효과가 좀 더 일찍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당해에 10억원이 필요하면 10억원을 확보해서 끝내면 제일 좋은데 국비 포함되는 것도 한꺼번에 1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주는 과정도 있고 해서. 하여간 명심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무라는 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잔액이나 이월액을 보니까 이유는 다 있으시다 그죠? 보니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지확보, 예산부족, 민원으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7월에 판결이 난다는 이런 부분들. 7월에 안 나고 부지확보가 안 되면 예산은 다음에 또 이월되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경기도 어렵고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구시장에 30억원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올릴 때는 부풀려서 40억원을 신청합니다. 막상 내려올 때는 40억원이 다 내려오던지 30억원이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줄때 5억원만 주고 시비 5억원을 보태라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지 필요한 것은 300평 이상인데 살려고 하면 300평은 사지도 못하고 100평짜리 우선 사기도 그렇고 그 주변에 더 확보해서 할 요량으로 우선 사는 것도 지주동의 받는 것도 그때 가서는 마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이 부분 한쪽을 샀을 때, 저쪽이 상대가 안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막상 사업을 하다보면 두 집만 되면 해결이 잘 안됩니다. 한 집은 한 사람만 됐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디가보고 안된다고 그러고 금방 해준다고 해 놓고, 감정 다 해놓고 돈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자료에는 없는데요. 97쪽 보시면 전통의상 및 한지육성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원이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저희 자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준 자료 6쪽에 전통천연발효공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육성 그 부분에 연계되는 겁니까?

102쪽에요?

97쪽에 있는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육성 부분 거기 명시이월이 2억원이 있거든요. (잠시 기다림) 아, 본 위원이 잘못 본거네요. 전통천연발효가공이랑 같이 연계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대 과목 밑에 소 과목 세부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2억원 사업비, 최옥자씨가 하는 사업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게 건축허가가 안 나서, 건축허가가 나야만 저희들이 보조로 집행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이번에 건축허가 가능한 쪽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4억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7억4,300만원으로서 2.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3,548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79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학생수가 735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같은 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계획을 60명으로 봤습니다마는 44명이 지원해서 5,083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10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인 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이것 1,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의 24명이였습니다만 희망자가 20명뿐이라서 4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이주및재해보상금이 1,3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의 예산으로서 중앙지원에 제외되었을 때 우리 자체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앙지원의 대상인 우박, 서리는 30㏊ 이상 시, 군 단위. 가뭄, 풍수의 피해는 50㏊ 이상, 시설물은 3억원 이상의 피해복구비가 발생 했을 때 하는 중앙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반 복구비 지원은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재해급식 부문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처음 집행잔액이 1억5,591만8,000원입니다마는 농축산유통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콩 부분에 1억2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콩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회반가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 사업을 하기로 해서 사업자로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본인 부담이 1억원, 자부담 50%인데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액이 3억280만원이고 2007년도 이월액이 2억원 있습니다. 이월액 2억원은 고추유기질비료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해두었다가 예산금액도 적고 해서 작년도에 추가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유기질비료가 국비지원이 되는 관계로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5,7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부지매입 예산편성을 3억3,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5,757만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재배지원에 안동 산약, 마특구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3회 정리 추경 때 확보를 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시설비가 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약마을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 8억원과 합쳐서 공원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7억원으로는 사업 발주를 할 수 없어서 금년 예산과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적습니다마는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은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이 늦어서 금년도 5월까지 사업기간이라서 잔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2쪽에 기존댐주변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의견 일치나 이런 부분의 지연으로 해서 1억3,814만2,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80만원입니다마는 농업컨설팅지원은 당초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상자선정과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13일부터 금년 5월12일까지가 1년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금액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이 전체 3억3,106만5,000원 입니다마는 그 중에 콩 가공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2억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 안동 농협에 콩가공 HACCP시설이 작년 9월4일에 보조결정을 함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이달 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안동 산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억원을 이월해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하려고 하다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이 어디입니까?

녹전면입니다.

농정과 담당이 녹전면이지요. 오늘 자료에 보니 중요한게 보여요. 최고 농업인 경영자과정 교육에 계획 인원 24명에 지원을 20명 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24명 인원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은 농촌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농정과장님의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 입니까?

하여튼 인원 확보를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인원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과장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따르는 정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예.

본인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24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 보셨습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 내용이 앞서가는 농업인들에게는 식상한 프로그램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들. 이 교육 프로그램은 1년마다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부에 건의토록 해서.

어디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잖아요. 그죠? 농촌에서 생산되는 대량생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산되는 품질의 문제 그죠? 어찌보면 이제는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대량생산 된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여기에 따르는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해요. 24명 계획했는데 20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을 단순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24명 하려 하는데 240명이 왔다. 이것은 참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24명을 계획했는데 20명이 왔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농촌의 상황이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테마마을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테마마을에서 성공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마을 3개소 해놨는데 정보화마을은 정말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고, 농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공무원들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고 나면 그만이야.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 끝나버려요. 실제로 농촌에 테마마을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이곳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자꾸 제공해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요. 이런 앞서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업무가 점점 없어져요. 과장님 후배를 위해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예산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틀에 박힌 하드웨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미래를 보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줄 수 있느냐는 것은 농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고 그들의 의식을 깨워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몇 억원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그에 앞서서 그 분들이 스스로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로는요, 지금 그렇잖아요. 유통환경이라는 것이 현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온라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네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전혀 이런 작목을 해마다 바꿔서 농사를 하면서 같은 안동 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정보공유가 안돼요.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단위 작목별로 엮어주고 지역간에서 엮어주고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가장 첫걸음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런데서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보면 하회반가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이 콩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 자부담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사업 계획서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협의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사업체에서 그 당시에 타 사업이, 내용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로 인해 이 사업이 그래 되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계획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1억원씩 해놓고 못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깝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3억3,44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이 5,7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잘못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값을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혹시 매도한 분들이 항의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매입한 액수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을 했네요 그죠?

예산편성 할 때보다 예측을.

다른게 아니고 제가 농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일로 해서 땅을 팔아도 보고 매입도 해본 결과 관을 상대한다는 일이 나는 싸게 팔아야 하고 내가 바로 옆에 땅을 살 때에는 두 배로 사야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민들도 마지못해서 헐값에 팔아서 5,757만원이 남지 않았나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더라도 굳이 송사를 안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안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점도 우리 시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부분의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고 계속 주문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평균 13%정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2008년도 지출 결산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153억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74억원 정도 되는데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확보된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지원에 저희들이 이월된 액이 9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으로 수출물류기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해서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자가 미선정이 되었고, 부지임대가 풍산읍 노리의 유통단지입니다. 거기서 부지임대 관계가 미공고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은 8월 말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해서 8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농업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관련 농협법 개정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서도 먼저 영주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농협법이 개정되고 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내 용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하든지 이 문제는 좀 두고 추진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관정개발 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편성되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하우스 분무기지원입니다. 3,000만원 3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말로 100%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에 2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사업은 남 안동 농협하고 봉화군 5개 농협과 저희들이 공동 출자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농협간의 출자 지분이라든지 임원 수, 사업추진 방식 등이 의견차이로 법인설립이 지연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1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봉화하고 저희들 남 안동 농협 법인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양파를 하고 봉화는 고추관계를 처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해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조성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7,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안동 호 내에, 와룡면 요촌 지선에 배스낚시대회를 하는데 선박진입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접안로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하고 계속 댐의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게 이월된 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남선 포도박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박은 5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만 당초 신청된 부지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곤란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서 다른 부지를 선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유통센터설치는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122쪽 농산물산지유통이 되겠습니다. 위에 14억7,600만원은 2007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2008년도 본예산에 4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고추유통센터에 7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추유통센터건립사업으로 작년도 10월6일 공사를 계약해서 금년도에 7월말로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85% 되겠습니다. 자금집행도 80% 했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되고 자금집행도 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지원입니다. 거기에 이월된 것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컨테이너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예상부지가 풍산이고 건폐율 초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타 지역 물색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7월 내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억1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키낮은사과 갱신사업은 2년간 계속사업을 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현재 50%가 완료 되었고 3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된 것은 8,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농자재 가격상승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시기를 놓쳐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FTA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희망 농가가 들어오는 대로 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농가에서 해놓고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육성에 이월된 것이 2,4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자동개폐기지원입니다. 20동이고 이월사유는 겨울철 작물재배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해서 현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1,5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생산기반에 관정조성이 1공 84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관정 굴착 후에 미 준공으로 이월되어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에 이월된 것이 66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자돈방 지원입니다. 기존사업대상자 3명중 1명이 2008년12월에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상자를 변경해 7월 중순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1,355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가 1호가 되고 양돈고액분리기가 한 대에 625만원, 한우퇴비사가 1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6월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자금도 집행 된 사항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것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액비저장조설치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1호가 되겠습니다마는 풍천 광덕에 있는 사업체인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를 재선정해서 7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쪽 양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월된 것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량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개 농가에 32두를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22일로 완료 및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3건이 되겠습니다만 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나는 이것은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점적관수사업은 추진 중 사고 등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키낮은 과원조성 사업도 대상 농가가 기피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FT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농가가 포기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관계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숭아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수요 조사결과 도에 예산전액을 요청해서 배정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복숭아 가격상승으로 폐원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동 산약(마) 돼지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참마돼지 보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만5,000두를 하다가 지금은 1만5,000두 정도가 사육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을 보면 일직에 있는 박형우 농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4,000～5,000두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중도에 농가사정에 의해서 감소한 것이 있습니다. 1만5,000두가 줄어서 사료가 들어가는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줄인 내용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뒤에 설명을 드린 5,000만원 이상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5,900만원 반납해버리고. 이러한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 놓고 반납을 해버리고, 국비 아까운 것, 그 사람은 폐원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부탁을 하니까 안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부탁을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건이라도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려 하는데 여기서는 기분대로 해버리는지. 이러한 일들 외에도 농축산유통과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섭한 게 많은데, 과장님께 섭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보면 안동 시가 친절함이 최우수다 몇 점이다 하는데 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원추가신청이 마지막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폐원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5월24일 이전에 식재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폐원이 해당이 되고,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그 이전에 식재가 됐죠. 평수도 제법 많은데 ㏊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마는?

평방미터당 저희가 3,316원인가 이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금액을 떠나서 그러한 사항들은 특히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우리 위원들께서는 부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일들도 많이 해줘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다뤄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연간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민간자본보조가, 금년도 총 예산이 141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반 정도는 민간자본보조가 안 되겠습니까?

감사장은 아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주위에 시민들께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곳은 해주고요. 조금 전 권동섭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주는 곳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과장님과 잘 통하는 곳은 넉넉하게 해주고 또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총 얼마가 됩니까?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아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하는 게 안 맞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08년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 결산결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활쓰레기 집화시설 설치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7,550만원, 이월액은 1억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 시가지 지역의 쓰레기배출장소를 개선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가지 및 교통 빈번지역의 설치에 문제점이 있어 주택지 주변 설치로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확보 예산의 부족에 따른 2009년도 예산 추가확보하여 추진하고자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1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 이월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을 위한 200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2회 추경시 확보한 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됨으로 2010년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하였으며 7월 발주 후에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하수처리연계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억2,3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댐 선착장, 도산서원 화장실 보수공사의 예산현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3,2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매립장 신규설치 조사 용역비 예산현액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매립장 예정 후보지 미확정으로 이렇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결산결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애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예산현액은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애들 배수펌프장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 및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끝에서 둘째, 댐 선착장, 도산서원 화장실 보수. 지출원인행위가 2억4,113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은 공기부족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데 6,7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이월 시켜버리고?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장비가 있는데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을 미리 구입해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구입해 둔 겁니다.

관급자재만 구입 해놓고 사업은 미뤄 놓고.

사업을 미룬 게 아니라 관급자재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해야죠.

그래서 사업은 다음 연도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 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나요?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발주가 늦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걸려도 화장실 하나 짓는데 1년이나 걸리고 2년 걸린다는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1년 동안 안 하고, 2년에 걸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쪽을 보면 편성목 101-09로 인건비입니다. 요즘은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수당 등 지급 후에 집행 잔액이 2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편성하실 때 과다편성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90명인데, 중간에 하다가 퇴임하거나 하면 바로 보충을 해야 하는데 바로 보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임금이 남게 됩니다.

제때 보충을 못시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의 분담을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이 빠진 만큼 일을 더 해야 하니까 시간외수당을 더 지급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할 때에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빠지고 하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일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까?

예,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그만 두는 분이 있으시면, 새로 채용할 의사는 없으셨습니까?

어차피 채용을 하려면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남으면 어디 써도 안 쓰겠습니까? 쓰기는 쓰는데 혹여 환경미화원도 우리 시민이고 이 예산이 남아서 다른데 쓰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서 합리적으로 제때 잘 써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요. 수질개선사업비를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편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해서 낙동강수계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죠?

예.

집행잔액, 과목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집행 가능합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하려면 예산 과목구조로 편성해서 나눠 놨는데 그것 잔액을 모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한 사업을 하려면 다시 유역환경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예요. 어쨌든 안동 시로 배정이 되어서 최초에 자금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유역환경청에 보고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끝나면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량으로 이것을 과목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줘야 돼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가 환경보호과, 농축산유통과, 농정과, 건설과 모든 과에 다 걸려있는데 이것을 쓰다 남은 것이 각 과별로 다 있는 것을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에 남은 것은 그 과에서 그대로 써야 하자나요.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대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에 급여 문제 있죠.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면 과장님이 시에 기여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분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예요.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근로감독관들이 그런거 다 해주려고 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동 시가 그런 근로감독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 봉사하고 근무했던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협상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점잖지 못한 처사죠. 그래서 예산의 과다와는 관계없이 이미 합의한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안동 시가 멋있게 행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쉽다.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1억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무발전위원회와 시장님과 상의하시기를 총 30억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6년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차피 잔액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잔액만큼의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무주무발전위원회기금으로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쓰다가 남은 1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해서 그때 예산만 과목이 없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기물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매립장 주변만 그렇습니까? 무주무 쓰레기매립장 주변 거기 말이죠?

예.

그렇다면 기금을 그 쪽 발전위원회로 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시 불용처리하고 넘겨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먼저 저희 생태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불용액 발생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쪽 밑에서 5번째 줄부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금액은 63억3,143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마애솔숲생태공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4억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호샌드파크와 선어대 생태습지조성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 3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같은 사업 시설비 5억9,280만원 역시 3회 추경 확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2,220만원은 역시 발주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816만원은 사업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사업부지가 확보가 늦어져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 2억원 중에 1억9,366만원도 같은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 사고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7건으로 이월액은 43억539만원입니다. 결산서 547쪽 마지막 줄입니다. 마애솔숲생태공원 사업은 선사유적전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4억6,700만원 중 9억4,822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유적전시관 건축공사를 12월31일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은 금년 8월3일로써 공기가 남아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역시 감리비입니다. 같은 사업에 감리비 6,311만4,000원 중에 사고이월액이 1,011만원으로서 이것은 건축 감리비로써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아그린파크조성 실시설계비 4억8,083만4,000원 중에 이월액은 3억716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당시 이행 중에 있어서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 시설비 37억3,950만1,000원 중에서 11억8,815만3,000원 이월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으로서 공기 미 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어대 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중에 545만5,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상, 신석 구간에 사업부지가 있어서 상기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강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입니다. 그것은 검암생태학습관 즉,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낙동강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38억204만2,000원 중에 17억9,116만5,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검암습지 생태공원조성사업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한 공사비로써 이것은 계속공사로 준공기한이 2009년10월입니다. 그래서 공기 미 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감리비입니다. 6,440만원 중에 5,511만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 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마애솔숲생태공원사업 시설비, 또 그 뒤에 보면 사고이월 된 사항, 전체적으로 14억6,7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2008년12월 착공한 게 또 12억4,657만2,000원. 또 사고이월도 똑같은 금액. 지출도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에는 1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억4,822만9,000원. 명시이월은 9억9,082만7,000원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에 있는 서식이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억6,7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된 12억4,657만2,000원은 전년도에 건축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잡혔고, 지출원인행위 뒤에 2억9,600만원은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된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전기통신공사는 작년 연내에 발주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한 사업비 몫에서 총 예산액에서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리고 집행액도 있고. 그래서 서식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산서 상에 저희들도 작성을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고려치 않고 결산서 상에 있는 금액을 적으라고 해서 차이가 몇 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은 예산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 금액으로 해놓고. 사고이월은 똑같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행위는 같이 해놓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되고 거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일괄 발주를 못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전기통신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명시이월로 발주를 못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 어찌된 게 건축공사비도 지출액이 2억9,617만2,000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공사에도 똑같고.

그래서 서식상, 결산서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안 만든다고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에는 사고이월이 포함되어서 9,0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은 2억2,000만원이 되고. 나중에 불용액에 가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에는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서 상으로는 맞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한 것이 4억6,700만원에 명시이월에 9억9,000만원을 했고.

명시이월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아, 이월이. 잔액은 또.

잔액은 본예산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빼니까 잔액이 또 불어나고.

그러니까 지출액이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잖아요.

서식 하나로 구분이 안 되서 저희들도 작성하는데 여러 번 전문위원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차피 결산서상 금액을 적어달라고 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안 되고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면 금액을 영으로 잡는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지출을 하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똑같은 금액을 해놓고 이 뒤에서는 안 맞죠.

예,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은 다시 점검을 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준비해주신 자료, 도시소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를 전액 명시이월 하셨네요. 그죠?

예.

명시이월 사유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길안 금곡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보조되어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길안 금곡에 2008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 대상지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정해서 보조가 되어서 매입하기 위해서 했더니 거기에 부결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다른 공공용지로 돌리려고 올해 발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공사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래 상동 해놓았는데. 한 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설비는 2억원 중에서 587만6,000원은 집행을 했어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같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라니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587만6,000원은 천지갑산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시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목이야 같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공원조성사업비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것을 엉뚱한데 천지갑산에 가서 집행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전에 회의하시기 전에 이것 좀 질의하지 마시라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예산심의 왜 합니까? 예산심의 실컷 해놓고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한 건의 사업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밑에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있고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서 위원님들 보고 어떻게 결산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과장님 사업 중에, 소공원에 휴게시설. 그러니까 정자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시는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주민숙원사업, 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것은 바로 시에서 사업내에 포함시켜서 정자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특히 정자를 짓는 것은 정말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정자가 주변환경과 조화도 이뤄야 하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짓는데 도로변에 차도 한 대 주차하기 힘든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도로변에 차선을 물고 주차를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주차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시설에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 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을 명백히 마련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