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을 보면 총 예산액은 6,67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137억7,400만원에 수납액 7,901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97.1%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총예산현액 7,830억8,800만원으로 5,671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1,622억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37억6.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590억9,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6,648억6,000만원에 수납액 6,570억2,100만원으로 98.8%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319억500만원으로 2,531억5,400만원이 지출되고 535억1,2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고 252억3,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77억8,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85억7,600만원에 77억5,000만원을 수납하여 90.4%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7억8,600만원에 34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3억4,2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들의 융자금 사용을 기피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제51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지원에 2억4,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역과 채무부담 행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등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시 전체 1,622억1,50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에 535억1,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 지연, 공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20일간 각종 증빙서류 검사, 확인, 점검 등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