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회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8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신계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 기간 동안 예산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건강국 - 문화복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금번 7월 1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 발령받은 심기보입니다. 저는 이 직전에 의왕시에서 부시장을 17개월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전에는 도에서 계속 근무했었는데 주로 지역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이 분야 업무는 도에 와서는 저한테 생소한 분야인데 오히려 생소하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진력을 하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자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서상목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서상목 이사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하셨고 상당히 저희 도의 보건복지 분야에 새로운 모델을 많이 제시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복지모델을 만드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서상목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한자리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온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좀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년마다 복지시설을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재단이 도로부터 관련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많은 활동을 하면 도정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재단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몇 군데에서, 남양주를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도 전역에 확산되는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 재단이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에 앞서 실과의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노인복지과장은 2009년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및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용, 끝으로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분야는 금년 3월 1일자로 업무소관이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되어 청소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9,457억 8,610만 7,000원이며 세출은 1조 534억 7,27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4%인 1조 364억 7,0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인 142억 4,11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27억 6,0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9억 8,83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9,150억 4,009만 8,000원 등 총 9,460억 2,848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9,458억 9,17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67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납액과 시군 도비반환금 미납액으로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납액은 6ㆍ25 참전유공자의 도지부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 5,624만 3,000원 등 8,369만 5,000원이며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시군 도비반환금 미납액은 양평군에서 2007년도 장애인복지 시설분야 도비 집행잔액 5,307만 1,000원을 반납치 못하였던 사항이나 금년도 추경에 반납예산을 확보하였으며 7월 중 반납예정입니다. 계속해서 7쪽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34억 7,27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조 364억 7,07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4,11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예산의 0.3%에 해당하는 27억 6,0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27억 6,085만 4,000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인 6억 6,214만 3,000원, 예산절감이 56%인 15억 4,677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인 4억 8,10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인 7,091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8쪽부터 12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입니다. 2008년 7월 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4건 1억 1,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입니다.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87억 8,794만 6,000원 중에서 25억 4,99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3,80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65억 376만 4,000원 중에서 1억 5,3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63억 5,072만 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부와 남부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소요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125억 8,8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호우피해를 입은 평택시와 양평군 소재 장사시설 2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의한 도비부담금 1,97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2억 2,083만 4,000원과 사고이월 2건 14억 3,154만 원 등 총 16억 5,237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중 장비비로 편성된 2억 2,083만 4,000원을 2010년 5월 노인전문병원 완공에 맞추어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 증가와 공기연장에 따라 13억 5,05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09년 2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중ㆍ장기계획수립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981억 3,478만 9,000원으로 6,981억 4,297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 반환액 5,647만 9,000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4,829만 4,000원이 미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979억 5,349만 1,000원 중 99.9%인 6,979억 3,31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03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36만 9,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388만 원, 의료급여업무연찬회 운영비 1,144만 원, 의료급여관련 업무지도여비 5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과 22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 684만 7,000원이 증가한 174억 3,023만 9,000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사업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재해구호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풍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115억 6,689만 8,000원이 증가한 1,397억 6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1,580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9,4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63억 5,960만 1,000원이 감소한 239억 2,128만 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4종 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총 55억 2,995만 1,000원이 증가한 1,912억 5,280만 3,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사업이 20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08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5억 9,879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 융자금 16억 7,5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9억 2,379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우리 국 소관 개선ㆍ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액 32억 3,558만 4,000원에 대해 집행액 29억 8,393만 4,000원인 92.2%를 집행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로 달라지는 제도는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고 2009년 6월 30일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검토의견 중 먼저 8쪽부터 15쪽까지 복지건강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457억 8,6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460억 2,848만 원이고 수납액은 9,458억 9,172만 원으로 1억 3,67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도비반환금, 잡수입, 전입금,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억 3,676만 원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2,745만 원,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624만 원으로 수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평군에서 예산부족으로 미수납된 도비반환금 5,307만 원은 양평군에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34억 7,277만 원으로 이 중 1조 364억 7,07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42억 4,112만 원이 이월되고 27억 6,08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13억 7,910만 원, 장애인복지과 7억 7,630만 원, 보건위생정책과 3억 1,318만 원, 노인복지과 2억 9,226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 중 복지정책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 2,6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정확한 산출내역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7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1억 100만 원을 복지정책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 87억 8,794만 원 중 25억 4,992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3,802만 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 65억 376만 원 중 1억 5,303만 원을 집행하고 63억 5,072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장사시설 수해복구비 도비부담금 1,975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 2억 2,083만 원, 사고이월 2건 14억 3,15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부노인전문병원이 2010년 5월 완공 후 구비할 장비구입비를 이월시킨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경기도노인회관 건립 13억 5,054만 원과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1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79억 5,349만 원, 징수결정액이 6,981억 3,479만 원, 수납액이 6,981억 4,297만 원입니다. 과오납은 김포시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복수납 5,6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현재 소송 중인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4,829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현액은 6,979억 5,349만 원, 지출액은 6,979억 3,3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3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관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 172억 2,339만 원에서 2억 684만 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3,023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71억 6,181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9,6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를 위해 12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4억 9,50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 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원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2억 6,842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9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397억 641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보다 115억 6,6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01억 9,487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1,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 239억 2,128만 원으로 2007년도 현재액보다 63억 5,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출 계획 대비 도금고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억 7,5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9억 2,3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주요불용액 사유를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28쪽에 보게 되면 복지시책개발비가 예산 1,500만 원 중 1,281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복지시책개발 윗칸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네, 이 예산 1,500만 원은 원래 저희가 2007년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쓰고자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보니까 34건이 접수가 됐는데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제안내용 대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나 또 불가능한 사업들이어서 한 건만 채택하게 됐습니다.

한 건만.

네, 한 건만.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기획과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부분도 미약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잘 알았고요. 29쪽에 보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총 예산액 85억 5,000여만 원 중에서 10억 2,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급식지원액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청소년과 업무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제상황 악화 등을 우려해 가지고 도에서 75억 원은 시군에 교부를 하고 도에서 도 보유액으로 10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사실 도에서 유보했던 사항인데요. 각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급식 횟수라든지,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았던 횟수가 3식이 2.1식으로, 2.6식으로 바뀌었고 일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금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도비반환금과 잡수입, 전입금, 지난 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수납액이 1억 3,67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6ㆍ25 참전 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2,745만 원과 또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624억에 대해서 아직 수납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대책이 요망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사회단체다 보니까, 사실 이 단체는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제가 2007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결손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통계를 한번, 5년 통계를 한번 내셔서 제대로 회수가 안 돼서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애초에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회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연찬회가 몇 건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내에 과별로도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한 공무원 연찬회비가 50% 이상 반납됐거든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대상이죠? 그 연찬회가. 2,100만 원 예산인데 1,100만 원 잔액이 나온 그 사업이 공무원 대상이죠? 시군 공무원.

의료관리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 비슷한 연찬회가 2건이 있더라고요. 뒷부분까지 액수를 정확하게 안 적어서 잘 못 찾으시는가. 소요예산 당초계획이 2,100만 원짜리인데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온 걸로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결산개요서 1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연찬회가 하나가 또 있던데.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파악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2,1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10% 예산절감하면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절감액으로 국 단위에서 1,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액.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축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307만 3,600원이 미집행이 된 건데 절감액을 포함시키니까 1,1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을 절감액을 그 정도 50% 잡고서…….

계획 자체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 수립이 되고 나서 절감계획이 나온 거다 이 말씀이죠? 예산 수립이 되고 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잡고서 사업집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나온 김에 그러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그 밑에 또 다른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 홍보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총 1억 5,000인데 예산절감을 4,000만 원 책정을 하고서 1억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당초에 절감계획을 4,000만 원을 잡고 시작을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절감계획을 먼저 잡고 이렇게 된 건지, 저희가 자료만 봐서는 일단 집행한 이후에 잔액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연찬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을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 집행 못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용을 파악…….

그래서 정확하게 절감계획이 먼저 수립된 거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파악하셔서 잔액부분을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건지 그 부분은 국장님 확실하게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답변 내용이 그러시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100만 원 삭감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미집행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계획부터 했던 부분이고 뒷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에 따른 사업축소면 모르겠지만 잔액으로 처리된 그 부분을 갖고 회계처리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860만 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노인요양보험 이게 실시가 되면서 아마 기준이 조금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의 위문이라는 게 명절 때 두 차례인가요? 해서 시설에 위문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요양보험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어려운 데는 기준을 완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운영을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다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집행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그런 요인이 생기더라도 기준을 완화해서 다 써야 되는,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 정정을 하면 설, 추석, 연말 1년에 세 번 방문하는 게 되고요. 지금 시설위문 수에 따라서 위문금을 전달하는데 그 부분들 포션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걸 우리가 남길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집행잔액 이런 걸 아껴서, 공무원들이 수요가 줄어서 잔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시설이라든가불우계층에 대한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위문활동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날 부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복지건강국 앞으로 앞날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본 위원은 작년도, 2008년도 예산절감,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건가요?

그때 이 예산절감은 저희 과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추계가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실국에 대충 10%면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해라 그래서 그걸 뽑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뽑아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절감이 그럼 어느 정도 됐나요? 복지건강국에서.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15억 4,6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15%입니다.

그 불용액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가는데 안 가는 부분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11쪽에 보면.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 그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47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걸 예산절감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담당과장이나.

해산을 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해산 시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계획 대비 해산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남는 거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절감이라는 얘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원인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이뤄질 수 있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서 수급자가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감소하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연도 중에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감소해 가지고 저희가 절감목표를 통해서 절감해 준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합당한가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집행했을 때 잔액하고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절감목표를 정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지원이 해산비용 지원인데, 해산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그게 예산절감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표현이 그래가지고 오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계획 세웠던 부분을 예산절감을 되도록이면 덜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 안 될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 100명이면 100명 해산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제 계획보다는 덜 쓸 수가 있잖아요. 해산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 그게 예산절감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맨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11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거 탁 볼 때는 예산절감을 했다면 상당히 사업을 잘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측목표를 세운 거에 비해서 목표달성을 못 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예산절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조금 혼동이 오지 않나.

저희 집행부에서 잡는 예산절감의 개념이 조금 집행부에서 편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이 가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인지 미집행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처음 목표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다편성인가요, 어떻게 이것도 예산절감을 잘하셔가지고 반 이상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2008년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복지건강국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선 저희 복지건강국에 있던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 급식이 예산으로 많이 책정됐던 부분인데 급식을 안 하고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급식부분을 절감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한 부분은 복지건강국에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책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거기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죠?

네.

이것도 집행률이 37%인데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참석자가 저조해서 수당이 덜 지급된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표보다 횟수가, 위원회 회의를 잘 안 하셨나요?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네. 추계를, 계획을 잘못 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우리가 추계를 잘 잡아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절감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국 간에. 예산절감할 때 사실은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죠. 2,000만 원짜리 행사를 1,00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절감하는 이유는 예산부족이기도 하지만 또 절감해서 좀 더 긴급하고 긴요한 사업에 쓰고자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하지만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더 보태줘야 될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장회의라든지 거기서 절감부분 얘기가 나올 때 복지건강국의 입장을 얘기하셔서 사업별로 절감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심기보 국장님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셔서요. 기대해 보고요.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지금 여섯 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이쪽에서는 몇 가지를 담당하고 있나요? 기금을.

네 가지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네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활지원사업에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었죠? 당초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철상 자립지원담당 이철상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나요? 예산 잡기를.

이철상 2008년도에 지출계획으로다가 12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융자금이 10억이고 목적사업비로 2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고요. 목적사업비도 특별한 수요처가 발생을 안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4억 600만 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1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고 그리고 4억 6,000만 원을, 4억 5,000만 원이죠. 아, 4억 9,5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기를 자활공동체 융자지원금으로 10억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2억을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5,000이 차이가 나고 차이나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고 여기서 보면 전세자금 융자를 어떤 식으로 해줬었나요?

이철상 전세자금 융자는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어떤 영업장소를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자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럼 본인 자금 몇 %에 어떻게 지급했으며 구비서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철상 그 융자절차를 설명드리면 지역자활공동체 같은 경우는 융자신청을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융자금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광역에다 추천하면 광역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다 융자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연리 1%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일반 금리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책정했는데 4억 9,500만 원이 집행됐죠?

이철상 네.

그러면 50%가 채 집행되지 않아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류가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전세금 융자하는데 있어서 본인자금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철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전세자금으로 받는데 있어서 본인 자금이 전혀 필요치 않은가요?

이철상 본인 자금 필요없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다 자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자활근로를 할 때 수익금의 일부를 창업자금으로 예치를 미리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은 필요없고요. 그 자금을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철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수긍하겠습니다.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이철상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신계용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수요를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경영전문과정 하셨죠?

이철상 네.

교육하셨는데 그게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3,000만 원만 소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철상 당초에 그거는 목적사업비 안에서 지원한 건데요.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대로 했습니까?

이철상 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이철상 지금 도내 32개 센터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철상 다는 아니고요. 많은 시군은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없는 시군이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없는 시군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역별로 교육을?

이철상 교육이요. 교육을 센터별로 한 게 아니고 광역센터에서 지역센터 한 명씩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이 대략 약 63% 정도를 집행하지 않은 자금은 어디서 그러면 이게 남은 건가요?

이철상 융자금 10억을 책정했던 것 중에서 대부분이 융자금에서 6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목적사업비로 2억을 책정했었는데.

2억 5,000.

이철상 2억 5,000 중에서도 그중에서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목적사업비도 제한이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 용처가 있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활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목적을 두고서 예산을 잡았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더 적정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사유 중에 복지시책 개발운영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도민제안 심사결과 제안내용 미흡으로 시상금을 미사용한 게 있습니다. 34건의 제안을 받고 한 건밖에 채택이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1회만 하고 그 뒤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제안내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조금 이런 집행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상금에 대한 제안내용이 없다 그래서 바로 없애버린 겁니까?

재원 자체가 저희가 자체 세웠던 재원이 아니었고요. 시상금으로 왔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의미있게 쓰고자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돌려썼는데 남아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집행내역 중에서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중에서 11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당초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된,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집행잔액은 110만 원인데 집행률은 100%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0.1% 단위는 저희들이 사사오입해 가지고요.

그렇죠. 대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대상인원은 저희가 물론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차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차액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위로와 위문이 될 수 있는 예산은 100%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 것 중에서 기금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기금을 연초에 있는 기금의 얼마를 더 증가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금의 증액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목표액 자체는 없습니다.

기금을 증가해야 될 목표액은 없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기금이 2억 684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이자수입입니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만.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115억 6,69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금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으로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해구호기금은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 해에 용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계속해서 발생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은 그런 증가사유는 주로 이자부분 외에는 없는데 재해구호기금만은 예산액의 5/1,000가 되는 그 예산을 기금으로 넣는다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복지건강국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은 기왕에 조성해 놓고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립하는 거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분 증액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이 어떤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네, 그래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예산절감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은 절감된 액수를 그 다음해에 그 예산에다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합니까?

예산절감액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절감한, 제가 그때 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세수가, 세금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세금이 조금 걷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지니까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절감, 그런 차원의 절감이 주가 되고요.

절감된 예산은 그 예산으로 한다.

네.

기왕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거기 쓰기보다는 특별한 기금 쪽으로 절감된 예산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해서 쓴다라는 것이 내가 절감해서 다음에 또 그것을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것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부분은 이쪽에 절감해서 이리로 쓰면 바람직한 효율성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예산을 5% 줄여라, 검토하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보다는 주머니 곳간이 자꾸 비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포지션 자체를 줄이려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국으로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림을 잘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되지만 기왕이면 목적을, 예산절감의 목적을 그런 데 두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확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있는 기금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절감하는데 더 절실한 마음의 자세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좋다 하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기금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많이 해놓고 다른 데다 예산을 쓰고 그러면 그게 그거니까 그런 뜻에서 결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과 같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면 농협예치금이 있고 통합기금예탁금이 있죠?

네.

기금을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63억이 되겠고 그런데 통합기금 거기에서는 돈을 인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장애인 복지사업하는데 그러면 농협예치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통합기금예탁금에서 한 것은 이건 그때그때 인출하고 쓴, 지출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금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담당자가 자료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사업기금에서 지출액이, 농협예치금에서는 지출이 하나도 안 쓰고 통합기금예탁금에서 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예탁금이 하나도 안 오고 농협예치금에서만 써가지고 마이너스60억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예탁금이라는 것은 원금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이나 100억씩 원금이 있는데 그것이 예탁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단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 예치된 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기탁금의 이자가지고 지출하는데 그러면 농협예치금의 그 이자가 적기 때문에 기탁금에 대한 이자가 많아서 그걸로 지출한 것이냐.

거기서도 이자와 원금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치금에서 부족할 경우에 원금에 붙어있는 예탁금에서 일부 필요한 비용을 빼가지고 예치금하고 더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협예치금에서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물론 좋아요. 그렇게 됐고, 됐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왜 6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됐죠? 2007년도 현재액보다 2008년도가 엄청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또 2009년도 가면 또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국장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

대개 이거 융자하는 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겁니까?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6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문제요. 노인회관 건립은 애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게 처음에 설계가 돼서 진행하다가 또 추후에 지상 1층을 더 올려서 4층을 증축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4층으로 설계하든지 그랬어야만 이런 손해가 안 일어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노인회관을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해서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노인회만 전용으로 쓰도록 했던 것을 노인회 관련된 사무나 이런 사업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여론이 있어가지고 노인상담실 그리고 실버인력뱅크와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고요. 증축하면서 추가비용이 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비용이 어째 안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입찰잔액이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증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단 말이죠?

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증축을 하면 손해가 날 수 있을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손해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기보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1주일 됐고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자리이동이 있으셨고 또 류영철 보건위생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그 외의 모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이 사업이 크게 불용처리 되지 않고 잘 진행된 것에 대한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09년도 예산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이 잘 쓰여져서 경기도 도민들의 복지에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복지국장을 맡게 된 도윤호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받기 전에는 동두천부시장 그전에는 가평부군수 그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내무부에서 27년간 근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의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직원들을 모두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간부공무원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계장님들, 직원님들 전부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인 사)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총액은 57억 675만 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675만 1,960원, 수납액은 57억 675만 1,9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축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 18억 4,700만 2,5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690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 38억 2,802만 4,920원,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잡수입이 2,377만 6,47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007년도에 미수납된 도비반환금 104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3,872억 55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4억 9,667만 원을 합한 3,957억 22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40%인 3,857억 1,197만 7,840원이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등과 관련하여 2.2%인 87억 2,619만 9,990원이며 불용액은 0.32%인 12억 6,407만 7,170원입니다. 다음 5쪽은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407만 7,170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12억 2,675만 원, 예산절감 1,201만 5,040원, 예산집행잔액 2,331만 5,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9만 6,850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130만 760원은 2008년 7월 말 요양보호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이를 먼저 집행하기 위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과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12억 2,675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추진대상이 경기도립에서 화성시립으로 전환되어 재원부담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이월처리하고 도비는 집행잔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액 2억 2,083만 4,000원은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로서 금년 12월 병원준공 시기에 맞줘 구입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입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건으로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6월 말 현재 공정률 78%로써 현재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이월하였으며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비 12억 2,675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이월액으로서 화성시립으로 전환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은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이 시군 수요조사 없이 일률적인 배정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2007년 11월 9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일률적 배정을 지양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0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4쪽까지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억 675만 원으로 전부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축대행공사비, 국도비 반환금,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57억 225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은 3,857억1,197만 원이며 87억 2,620만 원이 이월되었고 12억 6,40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북부3차 도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2억 2,675만 원입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추진 대상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2건으로 첫째 도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예산액 125억 4,499만 원으로 52억 6,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7,8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북부3차 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예산액 24억 5,350만 원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12억 2,67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2,675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도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 2억 2,083만 원으로 2009년 12월 병원준공에 맞춰 장비를 구입코자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은 97.4%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윤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61.9%가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네,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담당과장 나오셔서 박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상황이니까 담당자들은 빨리빨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빨리빨리 준비하셨다가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19쪽에 보면 풀어서 써 있어요. 그걸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1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말라리아 박멸사업, 아마 집행잔액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향순입니다. 그거는 말라리아 예방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차량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하고 거기 유류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말라리아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말라리아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고,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보니까 말라리아 관련 사업비는 100% 전액 다 썼어요. 유독 임차료하고 유류지원에 대해서 지금 38.1%가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 맞습니다. 도비도 100% 전액 예산을 쓰셨고 국비에서도 다른 건 다 쓰셨는데 유류비 또 임차료 이 부분이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하는 게 4월 달에 내려와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네.

내려올 때는 1년치 정해서 내려오죠?

그런데 그 국비가 저희가 당초에, 그 전년도는 안 썼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됐고 올해부터는 1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내년에도 내려올 건가요? 올해 내려왔습니까?

네,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내려왔고요?

네.

올해는 전액 다 소모가 되겠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내역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이.

네,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하고 보훈대상자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왜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해 가지고 2억 9,540만 원 예산 잡혔었죠?

네.

83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거죠?

불용처리된 게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축소됐거나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한 2만 2,470명 정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아, 다 지급하고도 지금 요양보험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이 부분도 지금 전출입, 사망 등으로 사업량이 줄어서라고 써 있네요?

네, 그것도 한 24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240명. 여비는 지금 예산절감한 거하고 집행잔액 합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요양보험사업 추진하는데 국비 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거 먼저 쓰고 국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도비 여비가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6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월시켜가지고요?

이월시킨 게 아니라 여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600만 원 삭감해서 금년도에는 세웠습니다.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 지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해서 그렇다면서요?

네.

내년도에도 똑같이 내려오나요?

금년도 안 내려옵니다. 처음 시행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삭감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500만 원 빼고도 1,1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죠?

7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왔습니다.

7월 1일자. 그때 발령 나시고 직원 분들도 많이 바뀌었죠?

현재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계십니다.

과장님 등 몇 분이.

연초에 오신.

지금 보면 오시자마자 최소한 결산내역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여기 내용 스터디는 하셨나요?

한 번 쭉 직원들하고 보고받으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문제 있었던 게 뭔가요? 읽어보니까.

저희 2청 경우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국비, 도비내시 사업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업을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집행들이 잘 된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용액 지적하신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 거잖아요, 복지니까. 이러한 집행잔액을, 오히려 모자라서 추경을 자꾸 세워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오고 또 사업을 제대로 다 못해서 이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복지에 적극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동두천에서도 근무하고 가평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말라리아 방역사업 같은 거 4월 달에 내려와서 집행을 덜 했고 또 어떤 사업진행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절약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늦게 시행되고 또 말라리아는 접종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민보호 자립기반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돈들은 사실 집행잔액이 있어서도 안 되고 늘 모자라서 추경에 자꾸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들까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계획을 잘못 짜는 건가요, 아니면 주먹구구식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진짜 현장에, 지방에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도와줄 분들은 많은데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가 생기지 않나를 항상 걱정하면서도 지금 위원님은 좋은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만 해도 벌써 140억이 넘고 집행잔액도 벌써 27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당하게 액수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이 1조가 넘는 거지만 1조 넘는 중에서도 1%가 넘는 140억씩 또 집행잔액으로 27억씩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떨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장애인들을 프로그램에 교육시키고 이런 자리에 필요해서 한 1,000만 원만 올려달라고 통사정하러 의원들이 다녀도 돈이 없다고 안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들이 이렇게 남아서 있는데,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데 국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공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려운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데는 상당부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반영하셔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장님 혼자서 예산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장님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부서는 또 우리 위원이 가서 싸우면 되고 물론 국장님도 노력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산문제에 대해서 다 쓰고 그나마 정리시점이니까 문제점 지적해도 되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지난해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같이 이런 얘기가 안 되도록 웬만하면 잘 짜서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분 집행한 부분하고 앞으로 또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약류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치료가 집행률이 84%밖에 안 됐네요?

네.

항간에 볼 것 같으면 요즘 마약류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기승을 해서 마약류가 무척 요새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이 뉴스나 보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류 중독자 치료 건에 대해서 사람이 없어서, 마약류 집행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마약류가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되듯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만 이 마약류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잠깐만,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관계공무원, 도윤호 문화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금 저희가 예산에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액이 673만 4,180원인데요. 검찰청에서 의뢰된 3명을 저희가 치료를 한 나머지 잔액이 현재 126만 5,820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마약류 환자들이 적다는 얘기죠?

저희 지역이 검찰청에서 의뢰된 세 사람을 저희 북부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뢰된 마약류중독자는 단순투약자 등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재활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고 나서 종료 후에 귀가 조치하는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 사람만 저희가 했고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만큼 마약류환자가 적게 우리 앞에 안 보인다는 거죠. 마약류환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동안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위문이 있어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같은 것은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가 집행한 것을 보면 불우보훈대상자 위문을 107명한테 10만 원씩 설날하고 추석날 집행을 했고요. 3ㆍ1운동 독립유공자의 본인하고 유족한테 또 10만 원씩 8명을 1회 지출하고요. 4월 19일 유공자 본인, 유족 이 분들한테도 42명한테 10만 원씩 1회 지원했고요. 5ㆍ18민주유공자 위문 11명한테도 10만 원씩 1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8ㆍ15독립유공자한테는 20만 원씩 7명에게 1회 지급했습니다. 유족한테는 10만 원씩 342명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액을 집행하다보니까 또 대상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이 7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같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집행률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당연합니다. 여기 대상에 못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고에서는 정확히 대상자한테는 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남지 않도록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 7쪽에 여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절감 342만 2,000원, 집행잔액이 787만 8,000원이 남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43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여비란 말이죠, 사업명이. 여비의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세요?

절감 10%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절감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세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배정을 아예 10%를 절감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기이 10%를 절감하고서.

좋아요. 그럼 10%를 절감해서 342만 2,000원이 남았단 말이죠, 3,400에서. 그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너무 과다 책정했던 거 아닌가요? 여비를.

잔액이 10% 절감으로 도에서.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10% 340만 원 말고 집행잔액이 787만 8,000원이 남았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요양보호사 관련 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국비부터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부분이 남게 된 겁니다.

아니, 이 여비가 무슨 여비인데요.

요양보호사들 출장가고 그러는 그 여비입니다.

이 여비가 요양보호사들 출장여비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액여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절감은 이해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7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건 우선 국비를 먼저 쓰고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도비를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겁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35%, 40%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10%는 의무적으로 절감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덜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342만 2,000원하고 국비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비 500만 원 해가지고 추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787만 9,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3,422만 원 가운데 국비가 얼마예요? 몇 %예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형근입니다. 아까 임영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었었는데요. 7월에 요양보호사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여비 쓰라고요. 그 여비를 500만 원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 세워준 데에서 700만 원이 거기서 500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국비를 5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7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산 못하고 과다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과다 책정한 게 아니고 중간에 요양보호사제도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중간에 요양보호사 열심히 하라고 국비가 여비로 순수 국비 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순수 국비로 추가 500만 원이 내려왔다고요?

네.

그럼 이거 나중에 추경으로 세운 겁니까, 500만 원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잔액은 예산절감 빼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 빼면 28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는데 왜 국비가 내려왔죠?

요양보호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을 광역에 내려 보내준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거 국가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은 잔액 23만 5,000원만 쓰고 23만 5,000원이 국비 중에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국가에 반납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도비 여비입니다.

어쨌든 지금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한 사유부분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업무파악을 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사업도 차질없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북부지원장에서 근무하다가 보건환경 본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용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7월 6일자로 보건연구부장에서 북부지원장으로 발령받은 이정복 지원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북부식품분석팀장에서 본원 연구부장으로 발령받은 윤미혜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8,919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억 1,53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7억 1,39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0.3%인 13억 7,791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9.7%인 3억 3,7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억 5,629만 5,000원으로 본원 74억 6,654만 2,000원, 북부지원이 10억 8,975만 3,000원입니다. 이중 86.9%인 74억 3,877만 5,000원을 집행하여 13.1%인 11억 1,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억 8,066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3,685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중 81.5%인 8억 8,092만 원은 자체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사업비 3,685만 5,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3건에 5,960만 원입니다.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급등 전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한 외자장비의 구매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위해 시험연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85억 5,629만 5,000원의 약 12.6%인 10억 8,066만 5,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의 99.85%인 10억 7,911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0.15%인 154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억 4,60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360만 원 순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20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북부지원 포함 7개 사업에 총 3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8.8%인 3억 36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2%인 3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7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억 8,919만 원으로 17억 1,5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7억 1,3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41만 원은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용 시약구매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환수금으로 수납절차에 따라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관리와 보건연구, 북부지원 운영 등 3개 분야에 85억 5,629만 원으로 이 중 74억 3,877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비 12.6%인 10억 8,0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3,68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2009년 2월 개소한 안양, 안산 농산물검사소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1억 3,177만 원, 잔류농약분석장비 등 외자장비 구매 시 환율에 따른 변동차액 5억 9,859만 원 등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반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급등 전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한 외자장비의 구매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부족예산 5,9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관련예산 3,685만 원으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집행률은 86.9%로 앞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박용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약 10%정도, 12점 몇 %죠? 12.6%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건가요?

네.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네요. 그런데 직원이 줄었나요?

직원이 줄은 게 아니고요. 그 인건비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가고 관공서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을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병무청에서 행정보조원공익이 있고요. 그냥 일반 검사보조요원이 있는데요. 행정요원으로 주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임금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자체 저희들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동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걸로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병무청에서 자기네들이 이 부분을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본원도 같이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해서 잡았는데 지금 같이 병무청에서 업무…….

제가 볼 때는 병무청에서 확실한 행정착오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신 거고요. 인건비 쪽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불용액 중에서 보통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용에 보면 최저입찰로 하다보면 입찰가액이 남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낙찰차액말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기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북부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입찰예정가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하죠?

네,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정도로 잡았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적정한 금액을 나름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낙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남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도 많지 않은데 약 7억 6,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취득비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의 첫 번째 요인은 저희들이 장비를 사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환율을 1,5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비를 들여올 때쯤해서는 1,300원대에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오차가 많았었고 요. 그것은 경제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역시 더 어려웠었죠.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입찰과정에서 장비업체들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낙찰가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많이, 연구원 이래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에서도 공사입찰 낙찰가격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불용처리되면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돈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이걸 적정하게 계산해서 일반예산이라든가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편중해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착오없이 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임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용출 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공익요원의 봉급을 병무청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그쪽 병무청 쪽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서 지불하지 않게 돼서 불용처리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 본원장으로 오기 전에 북부지원장으로 근무할 적에 이걸 대비해서 공부를 할 적에 북부지원에 있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지금 공익요원 인건비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도 나갔는데 올해 왜 이게 그러면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져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 임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기점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렇게 실무자한테 북부지원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팀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지금 행정팀장이시죠?

북부지원 서무팀장입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관계공무원,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내용을 잘못해서 답변을…….

이게 속기록에 남고 그다음에 박 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제도 자체가, 병무청의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행정담당자 누구예요? 지금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답변이 만약에 이렇다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10명을 파견하기로 해서 10명을 잡았는데 7명밖에 내려보내지 않아서 나머지 3명의 인건비가 남았다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원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공익요원 인건비로 잡았는데 그게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본원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연구원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행정연락이 와가지고 지불하지 않게 되므로써 불용처리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덕순입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결산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및 연구원 식당을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봉급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남았느냐 이거예요. 인원수가 감면됐는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3명을 쓰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한 명만 썼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줄어서 근본적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익요원, 제2회 추경 시, 내일모레 다뤄질 추경시 공익요원이 당초에 우리가 10명을 병무청에 요구했는데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명의 예산을 우리가 봉급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감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원장님께서 잠시 혼동을 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박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원장님은 지금 다른 데서 오신 게 아니라 북부지원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북부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30년 근무했습니다.

30년 근무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니십니까?

네, 전반적인 업무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업무는 파악하는데 업무 자체가 예산하고 다 맞물려지는 것 아닙니까?

네.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본원장 와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용어 자체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었고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분명히 답변를 잘못하신 거고요. 그런 답변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숙지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960만 원의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장비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시험연구비에서 지금 예산전용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구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남은 걸 가지고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게 남지 않았으면 전용을 못 시켰는데.

아, 남은 걸 가지고 전용을 했다?

네.

그러면 전용한 때가, 전용을 언제 시점에서 전용하셨는데 남은 걸 가지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문제가 들어올 때는 거의 연말에 가깝습니다. 연초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9월, 10월 하반기에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쯤 들어올 때 돈이 모자라서 그전에 연구비로 썼던 남은 액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걸로 잡아놨죠? 당초에.

저희는 보통 분기에 한 번씩 구입하는데요.

아니, 그 장비구입 말고요. 연구비, 연구.

시험연구비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시약초자 구입을 분기별로 구입을 하다 보다 보니까 남는 거, 모자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서 남는 걸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럼 당초에 너무 과다편성하신 거네요? 시험연구비를.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다편성 했으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릅니다만 예측을 못했던 장비구입에서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 장비는 들어와야 되겠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디서 돈이 남는 게 있나를 찾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가지고 이쪽에 있는 돈을, 그렇지만 그 돈이 꼭 과다책정된 거라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산 남는 거는 시약초자도 역시…….

시험연구가 제대로 진행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시약초자 역시 입찰하다 보면 항상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5,96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게, 예산전용을 그렇게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을 연구비에서 전용해서 쓸, 항상 그렇게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전용한 적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전용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연구비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환율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디서…….

되게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아니, 전혀 없습니다.

시험연구비가 그럼 초자 구입입니까?

거의 시약초자 구입니다.

시약 구입이죠?

네.

그런데 그 시약이 수원농산물 정밀검사연구비 또 식품안전성검사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북부지원에 식품안전성검사 시험연구비 이래서 이게 각각 다 합하니까 5,9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많지 않은 예산에서 5,960만 원을 쉽게 예산전용이 가능한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겁니까?

글쎄,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담당자 누구십니까? 원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 누구 나오시라 하고 들어가셔야죠.

수원농산물검사소장 엄미나입니다. 저희가 시약초자는 주로 외산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분의 여유로 미리 구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저희가 조금 지난해에 어렵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초자 구입비가 부족할 텐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올해 먹을거리안전단 예산도 조금 더 책정이 되어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 한 3개월분 정도는 비축한 시약초자로 조금 대처를 하면서 조절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임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데 기간제근로자 및 연구원 식당 조무원 봉급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착각을 한 게요. 공익은 인건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 공익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불용사유를 써 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공익 아니잖아요. 공익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공익 얘기를, 말씀을 왜 하십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연구원 식당 조무원 봉급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그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설명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익이…….

아니죠. 총무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요.

글쎄요. 공익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임 위원님 말씀에…….

그거는 공익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거의 20% 가깝게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제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불용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를 세 명을 계획해서 예산 계상했다가 한 명만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이고요. 또 식당 무기계약직 봉급 집행잔액은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가를 낸다든가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할 경우를 예상해서 일용식으로 며칠씩 휴가식으로 그때 쓸 때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자로를 세 명 예상했다가 한 명만 쓰신 거잖아요?

네.

한 명 써도 일은 잘 돌아간 거죠?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지원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북부지원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네요. 북부지원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불용률이 12.95%예요. 그래서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기능 추가사업계약 잔액 및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2.95%가 불용률이 됐는데요. 불용사유는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LIMS 기능 추가사업계약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입찰 보는 과정에서 다운이 돼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네?

경쟁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많이 금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입찰을.

네, 맞습니다.

실제 예상했던 거보다 적은 금액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전산개발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이 전산개발비가 뭐예요? 전산개발비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과정을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담당자가 순서대로 올리게 되면 팀장을 통해 가지고 원, 지원장까지 자동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추가사업계약인데 뭘, 기능 추가가 어떤 걸 기능 추가한 거죠?

기능을 추가하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북부지원장으로 계셨다가 오셨는데 어디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 같이, 다른 데서 근무하셨다 오셔도 그렇게 대답은 안 하시는데. 답변이 상당히 본인이 근무하다 오신 거기의 전산개발 자체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태에서 이 돈이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원이건 본원이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출 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본원 원장이 되셔서 결산안 심의를 받으셨는데 많은 부분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2차 추경있죠?

네, 있습니다.

추경할 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 구경하듯이 앉아계시지 말고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러세요. 원장님 새로 오셔서 활기차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나머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정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