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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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계절에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순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흥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교선 대기관리과장과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은 7월 6일자로 저희 환경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의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세입은 1,551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663억 8,000만 원이며 그중 1,64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51억 9,500만 원이나 이보다 37억 2,000만 원이 많은 1,589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589억 1,200만 원이 수납되어 99.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건으로써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63억 8,000만 원이며 그중 98.9%인 1,64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3%인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17억 4,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69억 8,400만 원 중에서 94.7%인 66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예산현액 1,285억 7,500만 원 중에서 98.9%인 1,27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08억 2,000만 원 중에서 99.8%인 307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집행잔액 17억 4,5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700만 원, 예산절감 2억 1,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4억 8,5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시책 홍보비 3,800만 원은 예산절감, 환경보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만 원과 이월사업인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1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 푸른경기21 사업과 환경신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기관리과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인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3,7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4,500만 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300만 원은 부과금액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일부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2009년 2월에 교부하여 2008년 예산으로 교부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13쪽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과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격년마다 실시하는 제5회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사업은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사업은 양평, 가평 지역의 생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예산은 2건에 5,300만 원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주요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차량 생산지연에 따라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37억 5,3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이자수입 등 11억 3,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억 7,8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4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실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는 검토보고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9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 개요와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5,958억 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 743억 1,400만 원, 사고이월비 374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728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3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6,846억 3,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비 280억 7,400만 원, 사고이월비 3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 26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00억 2,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2008년도 중에 5,531억 6,700만 원이 증가하고 5,03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6,917억 1,3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6,345억 7,241만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 현액 중 6%를 차지하고 있으며 6,407억 7,86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83억 6,579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1,28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8,411억 7,502만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8,299억 9,832만 원을 집행하고 1,260억 9,0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4,77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팔당호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47억 4,311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 현액 중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44억 9,2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7억 4,311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42억 3,678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도 중에 11억 3,094만 원이 증가하고 8억 5,339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240억 3,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51억 9,495만 원이며 1,589억 1,4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89억 1,184만 원을 징수하고 286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286만 원은 1999년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63억 7,991만 원으로써 이 가운데 98.9%에 해당하는 1,645억 8,126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4,545만 원이 불용되었고 5,3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7억 4,545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기반구축 3억 3,679만 원, 대기질 개선 13억 2,572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270만 원 등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680만 원, 예산절감액이 2억 1,38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 8,485만 원입니다. 이 중 대기질 개선비 13억 2,572만 원 가운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3,648만 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된 것이고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4,500만 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신설이 불가하여 안성시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318만 원은 부과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7,271만 원은 환경부의 교부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5,000만 원은 자원순환과의 제5회 재활용품공모전 개최 행사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이체 2억 원은 양평과 가평의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5,32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비 2,8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생산지연에 의한 납품일 연장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비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520만 원을 이월한 것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ㆍ승인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237억 5,332만 원에서 2008년도에 2억 7,755만 원의 순증액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40억 3,087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11억 3,094만 원은 이자수입 11억 1,538만 원, 기타수입 1,556만 원이며 지출액 8억 5,339만 원은 단체보조사업으로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의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보존활동사업 등 69개의 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4억 6,240만 원과 이차보전금 3억 9,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대기관리과 소관 미수납액 285만 9,000원은 장기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시군 교부액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에서 대기관리과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경기도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는 개선권고사항을 받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불용처리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지적도 있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주요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달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자료 주신 거 있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나오지요? 9쪽 중간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이게 수요 감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라고 돼 있거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수요 감소가 됐습니까, 사실? 수요 감소에 의해서 진짜 이게 미교부된 사실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유증기를 설치하려면 자부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말 표현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수요 감소가 아니라 실제로 자부담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또 아니면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래서 못하는 거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많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다. 앞으로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표현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때 행정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거. 물론 그때 국장님이……. 아, 국장님이 바뀌셨나? 하여튼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표현방법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건데. 또 그 밑에 옥외광고물 대기오염전광판 시설인데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것을 안성시에다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신설이 불가하여 사업포기” 그랬는데 실제로 법이 개정이 돼서 할 수 없는……. 그 전에는 설치가 가능했는데 추후에 이게 법이 개정돼서 못하게 돼서 반려가 된 거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게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특례가 있어 가지고 어떤 구역이나 지역 이런 제한을 안 받았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도 민간하고 똑같이 취급되면서 공공시설구역이 아닌 그 외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됐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작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8월 언제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날짜는…….

석오

강석오위원

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개정된 날짜는 07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07년 12월 21일 날 개정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07년…….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12월 21일.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통과는 언제 됐지요? 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 편성해서 의회 통과된 날짜는 언제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시행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법은 12월 21일 통과되고 시행일이…….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둬서 결국 시행은 2008년 7월에 됐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아니지요. 그 시행이 6, 7개월 후에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07년 12월 21일…….

석오

강석오위원

07년 12월 21일 날 법 개정이 됐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경과조치법에 의해서 08년도에 예산을 쓸 수는 있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말씀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07년 12월 21일 날 법이 개정됐고…….

석오

강석오위원

법 시행은 언제 됐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시행은 08년 7월에 이렇게 된 거지요.

석오

강석오위원

08년.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07년에 0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예산 못지않게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적법하게 예산이 쓰여졌느냐 또 집행이 됐느냐. 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고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편성해 줬다고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12월 21일 날 벌써 법 개정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법 사유가. 그러면 예산 편성을 바로……. 아마 우리 의회에서 12월 며칟날 의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전에 아마 됐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날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이것을 다시 재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부쳐서 이것은 재조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갔다는 얘기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08년 7월 이전에는 예산을 쓸 수가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법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법이. 그런 거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08년 1월 1일부터 08년 7월 전까지는 쓸 수가 있었던 예산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시행일 도래 전이니까 했는데 법이 또 12월에 통과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것을 또 시행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미리 쓴다는 것도 또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왜 행정상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는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법적으로는 위배 안 되는데 이미 법 자체는 07년 12월에 통과돼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시행일만 그다음 해 8월인데 그 사이를 시행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게 법…….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언제 삭감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것은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거 삭감을 안 시켰냐 이거예요, 추경에서.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석오

강석오위원

법도 개정이 됐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어떤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고 또 사실은 감액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3회 추경 시에. 했는데…….

석오

강석오위원

3회 추경이 언제였지요? 10월 달인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12월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2월입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런데 이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왜 12월까지 가요? 3회 추경이면 2회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이 다 개정이 됐고 법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법인지 알면서 또 그 전에, 2008년도 7월 이전에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는 이유가 뭡니까? 적절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 세운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타당한데 왜 08년 7월 이전까지는 분명히 쓸 수 있고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좀 그렇고 또 이 법 개정이 07년 12월 21일 날 개정됐을 때도 이미 개정이 된 것을 알면서 예산 이거 통과되게끔 의회 의원님들한테 적법하게 보고 못 드린 부분도 잘못됐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석오

강석오위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08년 7월 이후가 되면 그 전에 추경이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조치를 못한 게, 감액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죠. 왜 불용처리가 되도록, 금액이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뿐이 아니라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다음에는 10쪽 다시 한 번 보실래요. 이월사업비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에서 어떤 부속품 일부 그런 예산이었나요, 이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게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는 부분인데요. 그게 생산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 대수가, 전체적인 대수가 미달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게 생산이 지연되고 결국은 작년에 못 사고 이렇게 지금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청용으로 2대를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석오

강석오위원

2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2,800만 원인데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2대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씩…….

석오

강석오위원

1,400씩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대 신청했던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생산이 지연되면서.

석오

강석오위원

대기관리과에서 대기나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이월됐으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구입을 했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현재 구입이……. 지금까지는 구입이 안 됐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났거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추진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예산 세운 거 1년을 사장시켜서, 금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언제 구입이 됩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7ㆍ8월 중에 구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7ㆍ8월 중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행감 때 이거 또 볼 겁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3,000만 원 중에서 2,520만 원이 이월되고, 잔액이 48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잔액은, 용역을 사실 작년부터 쭉 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했던 사항인데 환경부에 결과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용역. 그런데 그게 승인을 못 받으면서 이쪽으로 이월이 됐고 일부 집행을 한 겁니다. 일부 하고…….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요. 예산현액이 몇억 가운데에서 3,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산액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3,00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가 3,000만 원 가운데 이월액이 2,520만 원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월은 뭐고, 잔액은 뭐예요? 잔액은 480만 원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00만 원이 예산액인데요. 작년에 경발연하고 해서 용역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금액이 2,52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랬는데 그것을 작년에 용역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이월이 되면서 이 계약금액도 금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80만 원은 3,000만 원 중에 남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요.

석오

강석오위원

3,000만 원이 다 그대로…….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계약된 게 아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넘어왔는데 그 용역비용이 2,520만 원이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계약금액이.

석오

강석오위원

나머지는 480만 원이라는 거죠, 남는 돈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다 이미 이것은 승인이 나가지고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석오

강석오위원

다 썼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것도 예산을 봐야 해. 용역비가, 우리 경기도에 용역대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480만 원이면 3,000만 원 가운데 약 500만 원에 준하는 건데, 480만 원이면. 몇 분의 일입니까? 1/6이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6을 더 잡았다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엄청난 차액입니다, 이것은. 물론 480만 원 언뜻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요. 3,000만 원 중에 48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예산 대비해서 볼 때는 너무 큰 금액의 차액이 난다. 그리고 여기 서류상 보면 지금 이월금이나 잔액이나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똑같이 3,000만 원 다인데 이상하게 해 놔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실 거라서 제가 이것만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적법한 편성과 또 예산승인을 받아서 어떤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좀 예산이 쓰여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은 집행부와, 물론 의지는 안 그렇겠지만, 법적이나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해서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 또 예산 승인 못지않게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적법하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에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에 말이에요. 9쪽을 좀 봐주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수요 감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유증기를 설치하면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원래 수요측정을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덜 한 겁니다, 주유소에서요. 그래 가지고 덜한 만큼의 국비가 내려오질 못한 겁니다, 수요가 줄으니까. 그래서 저희 도비도, 매칭된 도비도 그만큼 쓰이질 못하고 집행잔액이…….

지훈

유지훈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됐죠, 이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국비가 30%고요.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자부담 아까 30%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국비가 30% 그다음에 도비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방비가 20%…….

지훈

유지훈위원

지방비가 20%…….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자부담이…….

지훈

유지훈위원

자부담이 50%.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 수요측정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이거를?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수요측정은 일단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측정할 때 하고 실제 설치 다시 할 때는 상황이 바뀌고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보면.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렇겠죠, 사업이. 딱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 것을 취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경기도 것을, 수요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캐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거를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쪽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국비 30%를 받아 오는데 나머지 50%가 자부담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큽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든 것을 우리 경기도가 바이패스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취합해서 올리고 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수요를 잘 측정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는 그냥 취합해서 환경부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맞았어, 예측이. 그러면 안 맞은 대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도 없고 그냥 만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아까도 우리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예산집행부서의 역할이에요, 할 일이고.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이게.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을 할 때라도 다시 한 번 좀 우리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요, 업무적으로.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다음에 12쪽 좀 한번 봐주세요. 환경보전기금 있죠? 제가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안도 안 갖고 있고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보전기금 수납이 매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비율로 어떻게 보전기금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환경보전기금 조성은 끝났습니다. 조성은 끝나서 원금 150억을 조성해서 그간에 이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한 240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조성이 됐던 거고요. 조성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2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용도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사업 그런 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요. 또 한 가지 지원사항은 우리 중소기업의 환경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융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하는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차보전한다는 것은 환경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융자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에 보면 환경배출시설을,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단가가 2억 5,000 정도 가거든요,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융자 알선을 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금리가 7.59 정도면 3.59만 하고 4%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걸 그 기금에서 나갑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조례에 단체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차보전을 위한 그런 보전기금, 그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조례는 저희들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센티지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매년 우리 도금고에,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단체보조를 위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금 중에 얼마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를, 뭐 “어느 범위 내에서” 이런 것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융자알선 이차보전은 연 5억입니다. 5억 내에서, 5억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선정하는 건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선정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다시 저희 환경국으로 오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융자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우리 도에 융자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통일적인. 그런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맞으면 융자알선을 해당 은행으로 통보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전기금은 다 형성이 됐네요, 우리 목표치를?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한 240억 정도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우리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보전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이차보전은 또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을 쭉 해 나가겠네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금을 가급적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 이자범위, 보통 지원하는 게 보면 연간 이자범위 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가급적 감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수납의 기타수입은 어떤 거예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건 환경단체, 환경NGO 같은 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납한 것들, 쓰고 정산하고 남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요.

지훈

유지훈위원

반납 받는 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보전기금을 형성해 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산할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단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원을 받는 단체는 계속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사업을 좀 펼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13쪽에 보면요. 경기환경백서 발간 집행률이 82.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환경백서가 안 나온 건가요, 2008년도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나오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2008년도 게 아직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래서 전년도 백서를 매년 그 다음 연도에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 환경백서 같은 거를 꼭 매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느냐?” 제가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환경백서가 나오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매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환경백서도 발간할 예산을 집어넣을 생각이세요? 그러면 검토 토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내무부 당시부터 그게 제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백서라고 해서 내무부가 쭉 했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각 자치단체가 매년 도정백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또 분야별로 이렇게 환경백서 이런 거를 쭉 만들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넣기 보다는 매년 바뀌는 것 위주로 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포함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00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환경백서를, 지금 7월이에요. 아직도 배포를 못하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그게 내용이 많은 게 변화되고 바뀌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보면.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격년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백서 발간해서 쫙 나눠 주잖아요. 저도 보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보면 관심 있는 분들, 해당되는 종사자들만 그렇지 이거 그만큼 실효를 못 거둬. 그다음에 또 2008년도 것을 벌써 7월 달 넘어서 배포가 돼.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숫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알려준다든지 하고 꼭 이런 백서를 발간한다고 한다면 차제에는 격년단위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2008년도 결산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7월 달도 넘어갔어. 그러면 배포를 언제 할 예정이에요? 2008년도 환경백서를.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8ㆍ9월 정도에 배포 예정으로 있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백서가 지금 도의 경우에는 환경기본조례에, 저희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제작 의무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텐츠라든가 방법 이런 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수요자 측면에서도 맞게 그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 이런 책자로 해서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그렇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환경백서”라고 이렇게…….

지훈

유지훈위원

백서로 하도록.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저하고 한번 미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업무지침서나 마찬가지에요. 백서가 우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이외에 받아 보는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실시간 배포되는 그런 방법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업무를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똑같은 책들, 백서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각 부서별로 다 만들고, 경기도에서 나오고 무슨 환경부에서 나오고 말이야, 뭐 이러잖아. 계속 중첩되고 겹치고 그러잖아요. 이거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앙부서에 계시면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거.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다루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실질적인 업무의 장을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부분 해당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내부 논의를 하고 또 위원님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미납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송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286만 원이었죠,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게 99년도에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종국

엄종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걸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래 가지고 경기도 직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관용차로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건데 그쪽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그 소송비용…….

종국

엄종국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하는 게 한 10여 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이거 끝난 지 얼마 안 되죠,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소송 자체가 끝난 것은 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꽤 됐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났어요, 이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비용확정일이 99년이기 때문에 결국 99년도에 소송이 종료됐다는 거거든요. 99년에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종국

엄종국위원

이러한 소송들이 미납액으로 남게 되면, 이분들이 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 주소라든가 확인이 안 되고 또 재산도 무재산 이런 형태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90만 원 정도는 당시에 했고, 나머지가 280만 원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8월이면 10년 소멸시효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소멸시효가 되면 끝나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자치단체나 관에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급이 바로 나가죠,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관에서 승소하는 것은 전부 다 오리발이라. 이것 말고 각 실국이 다 그래요,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그런 것들이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이라 하는 그 자체는 도민과 국민의 어떤 모든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관에서 이런 소송을 이겨서 돈 제대로 받아 본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나중에 시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미납으로 남아 있지만 내년쯤 되면 이 자체가 그냥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민법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로 그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보긴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 어려우면 이 돈 받아 갖고 우리가 큰 그건 없잖아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오히려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항상 손해 아닌 손해를, 이것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업무의 초래를 많이 했어요,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는 게 항상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광진

박광진위원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 1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쪽에 한 여덟 번째 정도 보시면요. 환경우수도시연수 국외여비 또 환경보전대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가 보니까 집행률이 한 62%, 50% 이렇게 됐는데 환경우수도시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4개 군과 27개 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면 해외에 출장 보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취지는 그런 건데 보니까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지금 당초 목적이, 취지가 그런 내용인데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 100% 다 우리 시군이, 잘하는 시군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를 보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보내 준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게 재작년부터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국외여행 자제” 이런 지침이 많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고 여기서 또 공무국외여행 심사할 때도 도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이렇게 좀 분위기 전체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줄였다 그 말씀입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금액도 많이 잡힌 것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2,300만 원 잡혔는데.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을 해서 ‘아, 이렇게 우수시군들은 그래도 또 더 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 주더라.’라는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뭔가, 저도 과거에 한 8년간 삼성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다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이미 책정을 해 놓은 건데 경기악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줄였다, 금액이 예를 들어 상당한 금액, 뭐 수십억이 된다고 그러면 줄여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했다. 우리 도에서 출장 나간 것은 많이 줄었습니까, 그럼?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도에서 출장 가는 경우도 국외 가는 것은 많이…….

광진

박광진위원

한 50% 줄였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도에서는 50% 안 줄였는데 왜 시군은 이렇게 50% 줄였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한 50% 줄여야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금액도 아니니까, 이게 2008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2009년도에는 이런 조그만 금액은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어야 되겠다. 그것도 업무 효율적인 차원이니까 업무 저하 차원에서 하자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업무 효율적이고 업무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신고보상금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잠깐 듣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내에 들었나요? 요즘은 보니까 파파라치라고 해서 그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국세 탈세하는 사람들까지 제보하면, 세금파파라치인가 그것도 생기고 해서 보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금까지 걸어서 하는데 보상금을 걸어서라도 모든 게 정화가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맑은 나라,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걸어서라도, 참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일이 진도가 50%밖에 안 나간 것 같아서, 금액도 많이 책정된 것도 아닌데 일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고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을 세웠는데 신고가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3건은 잘못 신고를 했고요, 쉽게 말해 허위신고였고요. 1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건이 50만 원을, 1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그렇게 50%로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국장님, 여쭤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방금 전에 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그런데 기금을 융자하는 데는 이자수입만 갖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기금의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니, 국장님께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융자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게 맞는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자수입만 갖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자수입 가지고는 그냥 쓰는 건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닌 걸로 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자를 놓기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두 군데에다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는 우리은행에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약 3 대 7 정도로 농협과 우리은행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많은 걸 먼저 얘기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우리은행을 홍보해 주시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3 대 7 정도로 농협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86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94억 6,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7억 8,861만 원은 모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31억 3,6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9,931만 원을 수납하였고 23억 3,69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5년도 파주시의 소각시설 미반환금 23억 원과 대기 및 폐수배출 위반시설 과태료 604만 원,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의 지난 연도 과태료 미수입금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4억 6,687만 원으로 이 중 96%인 760억 8,1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5,501만 원을 이월하였고 예산액의 2.4%인 19억 3,01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까지 부서별ㆍ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예산액 58억 6,900만 원 중 57억 3,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액 202억 2,695만 원 중 185억 2,8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9,8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액 533억 7,091만 원 중 518억 1,4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5,501만 원을 이월하였고 1억 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452만 원 중 6,04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18억 원 중 4억 9,200만 원이 농림수산부의 사업축소 확정에 따라 불용되었고 소도읍 육성을 위한 보조금 60억 원 중 12억 원이 연천군에서 보조금 중복신청으로 인해서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긴급방제 예산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3,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금 473만 원이 사업장에서 자부담 비용부담을 이유로 해서 신청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345억 2,600만 원이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이체되었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80억 1,500만 원이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사업인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예산 14억 5,501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6억 8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동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이 7억 8,861만 원이며 31억 3,6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25.5%에 해당되는 7억 9,931만 원을 징수하고 74.5%인 23억 3,698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 건립과 관련된 도비반환금 23억 583만 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파주시 3개 택지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파주시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납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동 사안은 08년도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94억 6,687만 원 중 95.7%에 해당하는 760억 8,17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5,501만 원을 이월하고 19억 3,0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9억 3,016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ㆍ취소가 4억 9,2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억 3,000만 원, 예산절감액 8,26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2,1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6만 원으로써 북부지역 개발비 9,278만 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비 9,095만 원 등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비 16억 9,220만 원 중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4억 9,2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축소함에 따른 것이며 소도읍 육성비 12억 원은 연천군에서 2개 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이 중 교부된 금액을 반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이체 4건에 425억 4,100만 원은 지난해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이관된 사항이 되겠으며 이월사업 중 계속비이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4억 5,501만 원이 발생한 것은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운영 콘텐츠 개발과 토지협의매수 지연으로 인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6억 815만 원은 도시주택과에서 지난 2008년 7월 23일~26일까지 집중호우 시 발생된 세천, 마을안길,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의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중 환경관리센터 건립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23억 583만 원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환경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6%에 해당하는 760억 8,170만 원이 집행되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처럼 연천군에서 중복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실, 계속비이월사업인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108억 원에 대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업비 과다교부 및 교부시기 부적정이라는 개선권고사항을 받은 사실의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에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냥 우리가 이거 결산 재원이니까 쭉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홍보물 제작에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경기북부 환경홍보물 제작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55%예요.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군부대 홍보책자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절감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안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상호 협의하시지 않았었나요, 이런 걸?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군부대 예산까지 검토는 하지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거기 홍보책자 많이 나와요, 군부대.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군부대 홍보책자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렇게 해놓고 예산절감, 이게 절감이 아니지요, 표현이. 이게 어떻게 절감이에요? 그러면 뭐 다들 예산 해놓고 그런 식으로 집행 안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도 틀렸고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010년도 우리 예산 곧 편성을 하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거 그냥 흘러가듯이 업무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누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고 그러면 좀 받아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쭉 그냥 같이 좀 봅시다.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환경오염 인원 및 기술 지원 해서 이거 예산절감, 불용액 해가지고 다 그냥 떨었네요, 집행잔액으로.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우선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은 획일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훈

유지훈위원

예산절감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정부분씩 절감해 가는 그 일환으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 돈을 써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쓰지 않았던 이런 사안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여기 도시환경국에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그럴 때 방제장비ㆍ기술 지원 쪽의 예산이 제일 먼저 반에 가까운 돈이 우선 절감이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2008년도 전체 중에서 긴급사고가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못 썼어.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훈

유지훈위원

난 어떻게 북부지역에서 많이들 업무환경이 고생하시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여기 13쪽에 보면 방제장비 지원 그래 가지고 예산 7,000만 원 그것은 다른 건가요? 13쪽에 집행률 29% 해서 했던 그것은 어느 거예요? 방제장비 여기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예산액이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000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표현이.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7,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그 사업명하고 여기 뒤에 13쪽에 세부사업명 방제장비 지원이 같은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은 중복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경우에는…….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액이 5,000이에요, 7,000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설명을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리라고 보이는데요.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2,000만 원 또 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해서 긴급물품 지원 5,000만 원 두 개가 합쳐진 것이 13페이지에 방제장비 지원 7,000만 원이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은 왜 사업명을 분리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방제장비 구입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비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방제인원 또 물품에 대해서 긴급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용에서도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치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오염전문 방제인원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제로로 들어가니까 합쳐 가지고 29%로 집행률을 하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예산액이 틀리고 그렇다고 분리를 해놨으면 세부 집행내역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방제장비 지원이 있고 29%의 집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에 장비지원 2,000만 원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전부. 예정대로.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방제장비 및 기술 지원, 환경오염 전문방제인원 및 긴급물품 지원에서는 집행이 제로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앞에는 분류를 해놨는데 뒤쪽에는 이렇게 묶어서…….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지금 집행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표에서. 그렇잖요? 그러면 그게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으로 사업명이 구분돼서 예산편성이 틀린데.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분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잘못 보면 집행부가 하는 업무를 마치 통계수치 쪽으로 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리면 틀린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이것도 집행이 그러니까 제로 아니에요. 그렇지?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돼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하여간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게 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런 거.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환경오염행위 단속 이랬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깎으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나온 예산 중에서 이만큼을 또 오염 단속하는 데에 깎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가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주민들이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본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깎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절감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참, 덜 참여하는 것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하는 데 별로 큰 의미가 없네요. 환경오염 단속을 할 필요가 없네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환경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훈

유지훈위원

이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2008년도에. 그거 자료 있어요?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2008년도에 총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때 환경감시에 따른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2008년도에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한 실적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책임자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현재 연천도립환경센터가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해야 될 때가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임진강 쪽의 합수부 쪽에 도립공원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도립환경센터의 교육기능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시설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교육기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생태환경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거미라든지, 물거미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 그쪽이고 해서 물거미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파충류를 중심하는 부분들로 해서 임진강 쪽의 도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그쪽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가시화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자꾸만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교육기능을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와서 환경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수요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가 돼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임진강 쪽에 합수머리 있는 그 부분들을 이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훈

유지훈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을 짜는 것은 우리 환경국 자체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환경국이 중심이 되어서 외부 전문기관하고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그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의 계획이 빨리 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 소속돼 있는 각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는 진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해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저희들이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감시ㆍ견제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다음 달부터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용역 이런 게 나오는 대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야지 이쪽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우리가 그래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출신 위원님이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자꾸만.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꼭 좀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쭉 금액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집행부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게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게 집행부의 책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일이잖아 그게, 그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마치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이렇게 봐도 그냥 앉아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 이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책임소재를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묻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때는 직하고 성함을 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불용처리 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 뭐 불용사유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안 날 수는 없는 거고 집행잔액이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국외여비는 34%나 불용한 이유가 뭐예요? 2,850 중에서 1,800만 썼잖아요. 그리고 34%가, 제가 퍼센티지 환산을 해 보니까 34%가 불용이 됐더라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국외여비를 저희가 불용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오

강석오위원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지역균형개발 연구용역비 그것도 23.7%가 불용이 됐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특히 연구용역비에서 많이 그런 상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다른 부서하고 틀린 게 없이 똑같이 이렇게 됐고 또 그 밑에 도시주택과에도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에도 27%, 소도읍에도 20% 쭉 이렇게 많은 부분이 20% 이상 30% 거의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이 왜 그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차례의 해외 현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때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30%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2,850만 원 중에서 1,867만 원이 됐고 982만 원이 되었는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34%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꼭 가야 된다, 벤치마킹해야 된다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드린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34%씩이나 불용처리를 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석오

강석오위원

전부 그렇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30% 이상, 1/3씩을?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나라를 갈지 또 몇 사람이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석오

강석오위원

“어느 나라 몇 명 인원이 더 갈 것을 사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가게 돼서 그것에 대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그걸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금 유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제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여기 기재해 놓고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0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2,000, 불용액이 3,000 이게……. 아니, 하나도 쓰지도 않고 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불용사유를 이렇게 달으십니까? 너무 이거 성실성이 없잖아요. 이유가 돼요, 이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오

강석오위원

5,000이 남았는데, 5,000이 남았으면 다 그것에 대한 불용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예산절감, 2,000을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어요, 이게? 제가 유 위원님 질의할 때도 좀 답답하게 받아들였지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 현재 세워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할 당시 쓰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 최대한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른 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그건 회피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금액을 줄이려고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사실 그렇게 된 이유입니까? 아니시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쓰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부서와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안 깎이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의 예산현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삭감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아니 그게 사유입니까? 지금 절감을 안 했는데 절감을 해 놨다고 써 놓고서, 여기 명기를 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부서하고 관계 때문에?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오

강석오위원

절감을 한 걸 절감을 했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표기를? 자꾸 이유를 달으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절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 현혹돼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운행차 국비 저공해화 사업에서? 금액 맞는 거예요? 320억입니까, 예산현액에?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323억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맞아요? 하이브리드자동차도요, 25억 맞고요? 단위가 맞냐고요,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작년에 하이브리드차가 나왔습니까? 출시됐어요? 보급됐나요?

승재

김승재위원

됐지.

석오

강석오위원

응?

승재

김승재위원

2008년도에 됐지.

석오

강석오위원

하이브리드차 25억 원에 대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생산이 중단돼서 부진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186대 계획했는데 그중에 139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39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139대분이 얼마입니까? 139대분이 2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139대분이…….

석오

강석오위원

얼마씩이에요? 대당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국장님 이번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세요, 바로 옆에서.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집행액이 300억 집행을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300억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운행차 저공해 사업……. 아,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 18억 집행을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8억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18억 9,35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8억 9,000.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18억 9,000인데, 여기 25억은 뭡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13쪽에서 집행률의 개념으로 쓴 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를 한 기준으로 쓴 것이고요. 제가 금방 18억 9,35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표현했었던 것은 시군에서 실제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쪽의 집행률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를 한 기준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도에서 25억을 교부를 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는 18억 9,000만 같이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재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18억 9,350만 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75.5% 정도 시군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 도에서는 25억을 다 일단 시군으로 보조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전부 교부를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몇 대를 한 거예요, 이게요? 139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그거 몰라요?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2,25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한 대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2,000 얼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25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무슨 차종이죠? 승용차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승용차입니다. 아벨라…….

석오

강석오위원

아벨라 그거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아벨라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요새 앞으로 출시된다는 것 그거죠?

광진

박광진위원

아반떼 아닌가?

석오

강석오위원

아반떼.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아반떼?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번복말씀을 드려서. 베르나고, 현재 나와 있는 차에 대해서 집행을 했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베릴라?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베르나, 베르나.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이 차 가격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본청에서는 이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종이 이렇게 여러 대가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종이?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1,4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대당.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2,2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대당. 금액도 안 맞고. 그리고 139대를 어느 시군에다 다 보조를 한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석오

강석오위원

139대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우리 실제…….

석오

강석오위원

북부지역이 10개 시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10개 시군에 갔는데 제일 많이 간 게 고양이고요. 고양에 실제 집행……. 계획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62대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포천이 32대 그다음에 남양주가 25대…….

석오

강석오위원

자, 국장님.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렇게 할게요. 그 내역을 대당 내역하고 무슨 차종하고 그 세부내역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해주시고요. 이게 좀 의문이 가서 그래요. 지금 본청하고 금액적 차이도 많고 대수 차이도 많고 좀 이상해서. 또 국비지원 비용도 있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24억이 국비지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전부 해서 빼서 좀 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서 본 위원이 의문이 좀 가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천에 대한 것은 말씀이 있었고, 저기 세입현황에 있어서 많은 부분 징수가 미수납된 이유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우선 제일 큰 액수가 파주 쪽에서 저희가 도비를 반환받아야 되는 23억이 가장 큰 액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지급, 과태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을 일부 못 받은 부분, 크게 봐서 그 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파주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파주하고 같이 파주가 쓴 돈에 대해서, 반납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현재 되지 않고 이 부분도 역시 긴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나 파주 어느 기관도 독자적으로 이 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권위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기관쟁의를 다룰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도 해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법원으로 끌고 가서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는 관점이 아니고 회계정리를 말끔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면 환경부나 파주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하나 빼주시고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는 대부분 환경위법으로 인한 과태료 그런 것들이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것은 물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많은 부분 못 내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피하는 업체들도 있죠? 편법적으로 명의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해 가는 업체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부 사정이 나빠서,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들이…….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환경업소들 치고 그렇게 재정 어려운, 열악한 업체들 별로 없어요. 환경사업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 사업인지 아십니까? 노다지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아직 사업성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거 미납내역이요, 각 업체별로 현황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또 설명하시기도 그렇고요.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니까, 이게 또 아까도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는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할 때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물론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예산집행 과정 내에서 좀 의문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잘, 예산이 쓰여야 된다,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까 제가 서류로 부탁한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국장님 보필 좀 잘 해주세요, 공부 좀 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답변을 좀 잘 하시고.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먼저 용어해석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현액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추정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여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고 그럴 때 그 세부내역을 다 따져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대략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추정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4쪽에 보시면 잡수입 도비반환금이 6억 4,081만 2,000원인데 그 뒤에 결정액하고 수납액은 같은데 여기에서 한 29만 9,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그런 추정을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 경우에는 정산을 했을 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결정액이 나왔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예산단가를 계산하는 등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 봐서 집행잔액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오게 되는 차이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액 못 받아들인 것이 23억이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3억 3,698.

화섭

윤화섭위원

23억. 그 내역은 잘 알고 계시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원래 미수처리를 하려면 몇 년 걸리나요, 10년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채권의 소멸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0년.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도 정리되어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과태료 잡수입 600만 원은 이것도 지금 계속이월될 건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보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화섭

윤화섭위원

이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환경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환경위반과태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환경위반과태료를 하나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액수에 맞춰서, 여기 지금 잡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그 세외수입 전체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지금 5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일반운영비하고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 2개 합치면 한 8,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용도를, 세목을 자를 필요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 통상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용역을 그러면 덜 줬다는 내용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결과 후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6,046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2억 5,452만 원 중에서 6,046만 원이 정산해 남았다는 게 저의 상식에 비춰서 너무 많은 양이 남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만 역시 집행과정 속에서 남은 잔액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주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몇 건의 어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공여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인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현황지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돈 또 전산처리비 또 공청회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이렇게 큰 그룹으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6쪽에 가면 우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4억이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4억인데, 그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4억 갖고 이걸 매년 처리할 수 있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짧은 기간입니다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 사실 4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복안은 무엇이 있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현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지금 계속진행사업인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6쪽에 행정운영기본경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집행 가능한 내용인가요? 6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행정운영기본경비의 주요 소비처가 저희가 출장 갈 때 쓰는 여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여비는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한꺼번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전에 마칠 수 있나를 봐야 되니까. 더 하실 분이……. (박광진 위원 거수) 박광진 위원님 한 분만? 그러면 우리 마치고서 중식 하는 걸로 하고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근 국장님! 한 2년여 동안 연수 갔다 오시느라고 업무가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지금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신 상태에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행감 때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강석오 선배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서 저공해차 그리고 천연가스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 1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웬만큼 다 되신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담당은 우리 송춘숙 씨가 담당이신데 담당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있지요? 성과보고서 책, 두꺼운 책. 이 성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 두꺼운 책. 책 없어요? 제가 드릴까요? 책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있으면 874쪽을 좀 펴 주시겠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874쪽. 저도 천천히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도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석오 선배님께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차, 이게 요즘 다들 생소한 것 같고 아직까지 시중에는 나오지 않은 차지요? 이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두 종류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예전에 나왔던 차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2008년도에, 지금 2008년도 거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2008년도 차량은 기존에 나왔던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차량은 신규로 출시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신규로 출시. 그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도 얼핏 뉴스에 보니까 아반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2008년도에 출시된 것은 차종이 뭐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아반떼가 아니라 기아차는 아벨라고…….

광진

박광진위원

아벨라, 기아에서 나온 아벨라.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현대에서는 베르나였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현대 베르나, 기아의 아벨라.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우리 당초계획은 186대인데 실적은 139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실적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아벨라입니까 아니면……. 베르나냐 아니면 아벨라냐 어떤 차량…….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베르나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기아의 베르나를 공급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현대의 베르나.

광진

박광진위원

아, 현대의 베르나! 현대의 베르나를 공급했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당 2,250만 원씩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총 집행률이 18억 9,3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나누기 139대를 나누어 보니까 1대당 1,36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은 원래 우리가 처음에 정할 때 몇 %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이게 2,200만 원은 차량가격이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보통 차량가격하고 차액 나는 것만 1,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지원받은 것은 다 시군에서 지원받은 거지요? 이거 받아 가지고 우수시군으로 배정이 된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보니까 총 우리가 계획 잡혀 있는 게 26억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총 계획 잡혀 있는 게 26억에서, 상단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에 보면, 위쪽으로 보면 2008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1월~12월, 사업량은 186대, 사업비를 보시면 26억 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국비가 24억 800만 원, 도비가 9,800, 시군비가 9,800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대당 1,400만 원이 지원됐다면 시군에서 9,8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금액도 시군 자기 자체적으로 보급을 받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이 가는데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제 질의 아직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1,40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1,400만 원은 차가 대당 2,22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2,200만 원, 한 대당 1,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1,400만 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24억을 가지고 대당씩 배당을 해준단 말입니다. 해주는데 시에서 보면 지금 시군비가 9,800만 원 잡혀 있고 우리 도비가 9,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차가 시군으로 다 내려가는데. 9,800만 원이 잡혀 있는 시군비 이거는 배분이 어떻게 된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차량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개인이 하이브리드카를 살 때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기가 차량가격은 80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차를 실적이 139대가 우리가 시군에 업무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업무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광진

박광진위원

개인한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개인이 사도 이렇게 1,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개인은 안 되고 개인 중에 공공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적 성격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띤 그런 곳은…….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단체나 기관에 지원해준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 단체에 가능하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이 186대에서 실적이 139대인데 작년에는 그만큼 보급 못하게 된 이유가 아직까지 그만큼 지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39대로 끝난 겁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보급 못한 이유는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차량 제조하는 회사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은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된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형차량이 나오게 되면서 구형차량의 제품생산 부품들이 다 생산이 완료되는 바람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 그 옆에 875페이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바로 옆 페이지.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것은 저공해경유자동차라고 돼 있는데 이 경유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 경유자동차가 1t짜리인지 2.5t인지 4.5t인지.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이게 대형차량이 있고 소형차량이 있는데 소형차량은 1t짜리 차량을 말하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소형은 1t. 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나머지는 대형차량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대형은 예를 들어 2.5t에서 15t까지 이렇게, 아니면 2.5t, 4.5t…….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2.5t에서 4.5t 사이 차량을 말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2.5t에서 4.5t 그것을 대형으로 보고 소형하고 두 가지 분류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것도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같이 따져봅시다. 여기도 보면 2008년도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은 역시 1~12월, 사업량은 515대, 총예산이 16억 9,700만 원에다 국비가 8억 4,850만 원, 도비가 4억 2,425만 원, 시군비가 4억 2,425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시군비하고 도비는 퍼센티지가 같이 가고 두 개 합쳐 가지고 국비가 같이 맞춰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집행률은 한 38% 됐고. 지금 여기도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 대형차가 있는데 차 가격 얼마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지원대상은 또 어떻게 되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저공해경유차량인데 보통차량은 일반차량 가격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광진

박광진위원

일반차량이 1,300만 원.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저공해차량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차가 한 200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저공해차량이 1,500만 원짜리인데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한 200만 원 정도 수준…….

광진

박광진위원

200만 원이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소형은 200만 원, 대형은 얼마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대형은 한 8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대형은 800만 원?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소형하고 대형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 800. 실적 집행금액이 4억 8,345만 원인데 제가 방금 여기서 135대를 계산기로 나누어 보니까 1대당 358만 1,111원인가 쭉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끝자리가 안 맞네요, 보니까, 111원이다 보니까.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2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집행을 했다! 그럼 이것도 계획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실적은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형차량에 대한 개발이 9월 달로 늦어졌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작년 9월 달?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늦어졌고 또 그와 함께 경기침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9월 이후에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저조했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럼 2007년도에 이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거니까. 2007년도에 지금 과장님 이 부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계획을 잡을 적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잡았네요, 보니까. 차는 출시가 9월부터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차가 출시가 안 됐는데 그걸 미리 계획을 515대를 잡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부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제가 2007년도에 도시환경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너무 과대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조금 정확도는,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앞서네요. 9월 달부터 출시됐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출시가 안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내용이 있네요. 충분한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됐고 의욕은 앞서고 계획은 조금 미스 났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877쪽에 한번 보시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작년 계획이 열두 달의 사업량이 222대, 총 지원금액이 67억 4,7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33억 7,350만 원, 도비가 16억 8,675만 원, 역시 시군비도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차량가격이 얼마고 지원금액은 몇 % 지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이 부분도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가격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보조금으로.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그 차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그 차액이 대당 한 2,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계산기로 방금 맞춰 보니까 한 2,200만 원 되네요, 대당.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대당 지원금이 2,200만 원인데 차가 보통 얼마씩 정도 하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보통 경유 디젤차는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차는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8,000만 원. 8,0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같으면 거의 한 25%, 27% 지원해 주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보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 자동차 보급하면서 구매하는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보니까. 우리 시도비 비용보다도 국비가 상당히 지원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률이 거의 맞습니다. 98.8%인데 여기도 조금 오차가 난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오차 난 것을 꼬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추진실적을 한번 보시지요,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실적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계획이 222대, 맞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죠? 222대. 실적이 232대, 지금 10대가 오버됐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뭐 일을 하다 보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율이 104.5%입니다. 그죠?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104.5%인데 돈은 98.8%예요, 돈 집행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애당초 계획하고 조금 안 맞다. 돈도 집행이 되려고 하면 104.5%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돈은 실질적으로 집행계획 잡은 것보다도 집행이 다 안 나갔고 차 대수는 오버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이해는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우리 담당자가 송춘숙 주사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지요? 우리 담당자도 이해 못하셨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월된 차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넣는 과정에서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수하고 집행금액하고 당초 계획 잡은 거하고 조금 오차가 생긴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월차량이다 보니까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월차량하고 이월되지 않은 차량하고는 차 가격이 조금 다르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이 목표실적을 잡을 때 계획량을 올해치만 잡았다가, 계획은 올해치고 실적은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다 잡다 보니까 그 차가 발생해 가지고 목표보다 4% 정도 더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좋습니다. 이월차량과 이월되지 않은 차량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에 만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내용은 국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기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지적사항이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것을 꼭 숙지하시고 어차피 도시환경 업무니까 이것을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2008년도 농정국에서 집행한 업무인데 2009년도에 우리 도시환경업무로 넘어온 업무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냐면 연인산도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연인산도립공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연인산도립공원 아시지요? 네, 앉으시지요. 연인산도립공원이 금년부터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입니다. 작년에 농정국에서 집행이 잘못된 것을 금년에 도시환경국에서도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인산도립공원의 사업대행기관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경기도시공사에 작년 2008년도에 108억 원을 지불했어요, 108억 원. 상당한 금액이지요? 1, 2억도 아니고 108억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립공원에 집행은 우리가 108억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쓰여진 것은 35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35억밖에. 그래서 73억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민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언론보도에 아주 크게 나온 뉴스입니다. 안양의 신창건설, 제가 안양 출신입니다. 안양에 신창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한 90위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주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같으면 관공사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SH공사가 서울공사지요. 우리는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의 공사고. SH공사의 발주를 받았어요. 발주를 받아 가지고 SH공사에서 계약금을 125억 지불했어요. “자, 공사 시작해 주십시오.” 해서 125억을 지불했는데 고놈이 그냥 홀라당 다 125억을 삼켜버리고 공사는 하지도 않고 또 회사 돈 한 120억 횡령해 먹고 SH공사 125억 받은 거 홀라당 다 해먹고, 245억 해먹고는 지금 안산검찰에 구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악질범이 아니다 보니까 무기징역은 아니에요. 경제사범들 많이 살아야 5년 살아요, 경제사범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놈들은 ‘그냥 5년 살고 나와서 245억이면 내 평생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 후손들까지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아주 악질 놈들이 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건설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관이 봉이다, 관이 봉이다.” 그래서 돈 집행을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청을 다 줍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어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철골,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광진

박광진위원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핵심만 좀 요약 부탁드립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을 이렇게 상급부서에서 왕창 받고는 하급부서에다 하도급 줄 적에는 선불로 주는 게 아니고 후불로 줘요. 공사시켜 놓고 한 두세 달 후에 후불로 주면서 또 뭐 주는지 아세요? 어음 줍니다, 두세 달짜리. 자기는 위로부터 선금을 받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이익금 남기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 투자해서 이익금 남기면 괜찮은데 투자해서 실패하면 결국은 부도내는 거지요.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도 돈 집행을 공사한 만큼의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선급금으로 줄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예를 다 들어 드렸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예를 들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면 선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후 집행을 하십시오. 후 집행을 하고 또 거짓으로 일을 5% 해놓고 10%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서 올릴 수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감리한테 도장 맡아와야 돼요. 감리들이 철저한 감리ㆍ감독을 해서 “공사진도율이 5%입니다, 10%입니다.” 도장을 맡아온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은 우리 관은 돈을 꼭 집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부도가 안 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급을 하니까 후 집행을 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연인산도립공원으로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업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필히 말씀드렸는데 또 내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예를 엄청나게 들어드려서 이렇게 다 숙지를 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되면 그때는 진짜 큰 질책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충분히 숙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존경하는 국장님을 지사님이 상당히 신임하시는데 9월 중에 연천에 설치하려고 하는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벌써 6년차 차일피일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 특별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 자리에서 대화해 봐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내년도부터 아주 포기를 할 건지 9월 중에 위원님들에게 특별보고를 꼭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9년 7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정승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오염총량과장에서 보직변경된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에서 보직변경된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오염총량과 총량기획팀장에서 승진한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565억 3,473만 8,000원 중 3,570억 6,0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3,570억 5,2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 790만 9,000원은 소송결과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으로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대법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04억 6,86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1%인 4,762억 6,304만 2,000원을 집행한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 4,131만 9,000원과 5억 6,43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4,801억 2,746만 6,000원이며 지출액 4,759억 2,79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4,131만 9,000원, 집행잔액은 5억 5,8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606만 원이며 604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중에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억 3,515만 3,000원 중 3억 2,906만 3,000원을 지출하여 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5억 5,821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749만 2,000원, 예산절감 2,48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1,58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609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73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35만 1,000원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이체는 양평ㆍ가평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태도시조성사업이 2008년 1월 21일 환경국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억 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5,076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08년 7월 23일~26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11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2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속비이월은 24억 6,031만 9,000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월입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4,311만 4,000원 중 44억 9,220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4,311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9.3%인 42억 3,6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5억 63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7,27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375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7억 7,0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303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4,7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22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546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2억 4,731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 9,36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이월액 발생 등 예산집행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 24쪽부터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65억 3,473만 원이며 이 중 3,570억 6,0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570억 5,290만 원을 징수하고 79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90만 원은 현재 세입액의 대법원 소송계류 중인 사안에 따라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04억 6,867만 원 중 99.1%에 해당하는 4,762억 6,304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4,131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5억 6,431만 원이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6,431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609만 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 5억 5,821만 원, 재무활동 1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1,749만 원, 예산절감액이 2,853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1,8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집행내역 중 오수처리시설사업 1억 1,749만 원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것이며 수질관리기반조성 6,213만 원은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입찰잔액 841만 원과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잔액 5,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 2,700만 원은 국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른 것이고 수질개선부담금 7,186만 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2억 원은 양평과 가평의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른 것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11억 8,100만 원과 계속비이월 4건에 24억 6,031만 원 등 총 36억 4,13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기반조성비 예산현액 21억 3,957만 원 중 11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환경부의 단기적 사업추진 권고에 따른 2단계 사업의 발주를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비이월 4건 24억 6,031만 원은 수질관리기반조성비 중 감리비 6,897만 원과 시설부대비 1,284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의 감리비 18억 7,950만 원과 감리비 4억 9,900만 원으로써 이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억 5,076만 원은 지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간 집중호우 시 피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의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를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4,311만 원이며 44억 9,2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4,311만 원 중 89.3%인 42억 3,678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32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632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비 2억 4,732만 원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2억 5,900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3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9,59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91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서(총괄)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2008년도 집행을 천천히 질의드리면,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두꺼운 거, 사업별 성과보고서란 책이 있습니다. 일단 2008년도 결산검사니까 성과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시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089쪽입니다, 1089쪽.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네 분도 다 또 새로, 한 분은 또 과 변경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분 다 새로운 생소한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기도 그렇고 사무관님들께서 아시면, 사무관님들 인사이동 별로 없었잖습니까? 없었으니까 사무관님들께서 옆에서 잘 좀 보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9쪽에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시죠. 저기 팔당물환경홍보전시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당본부에 저희 상임위에서 1년에 보통 서너 차례 이렇게 다녀옵니다. 다녀오는데 “9층에 물환경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수질개선정책 홍보 및 교육ㆍ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 및 팔당전망대 등 휴게공간 병행 설치로 인하여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성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집행이 되는데 홍보전시관 만큼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8억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팔당본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좋은 취지로 또 팔당본부가 말 자체 그대로 물 수질관리다 보니까 물에 대한 홍보전시관인데 우리 여기 지금까지 2008년도에 실적이 얼마 정도, 홍보관에 다녀가셨고 1일 평균 얼마 정도의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당전망대 홍보관에 1일 한 30~40명, 월 1,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금년 5월 25일까지 추계는 1만 3,467명이방문을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주로 다녀가시는 분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겠죠? 아니면 환경단체라든가 물 쪽에 관련되는 그런 봉사단체 이런 데서 많이 다녀가셨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런 쪽에도 있고요. 또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수질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도 많이 다녀가고 단체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지나다니시다가 저희 홍보간판을 보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물은 그야말로 우리 순수한 자연자원이지만 물보다 사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은 우리가 계속 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루에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도 진짜 몇 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 줘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계속 유지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팔당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1년의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평균적으로 한 1,200~1,30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한 1,300, 1,400……. 한 1,35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여름에 많이 비가 오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90페이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숙지는 하고 나오셨죠, 그래도?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보려고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일단 그래도 부임하셨으니까 밤새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훑어보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답변할 수 있으니까. 109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우수시군평가 지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도이다 보니까 시군의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가 5억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 집행액은 2억 9,3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 이월될 금액이 한 59%,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내년에, 내년이라 그러면 2009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우리 세웠던 예산하고 이거 이월되는 금액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집행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공중화장실 우수시군평가 지원금액을 2009년도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운 금액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2009년도에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억이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1억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금년 예산은 1억.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월액은 이미 이제 집행이 끝난 걸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시군평가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들이 집행된 거고, 하반기에는 금년 상반기에 평가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금회 2009년도에 예산이 1억 잡힌 것하고 이월됐던 2억하고 합산해서 3억 정도를 집행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이월액은 이미 작년에 집행이 된 거죠.

광진

박광진위원

이월액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이 금년 상반기에 집행이 된 거죠.

광진

박광진위원

금년에 2009년도 상반기에 집행됐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원래 이제 2009년도 1억 책정했던 것은 이제 하반기에 집행하시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08년도에 3억을 집행했듯이 금년도에도 3억을, 동일한 3억 정도 집행할 그런 예정이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을 예산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다 해서 금년도에는 1억으로 줄였다 그 말씀이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원래는 목표액을 1억으로 줄여서 합쳐서 3억,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우수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계획이 14개 시군에서 실적은 7개가 되었는데, 7개 실적이 어디가 평가돼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줬습니까, 7개가?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작년 상반기 7개 시군은요…….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작년도 상반기하고, 상ㆍ하반기죠,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적으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상ㆍ하반기 포함을 해서 상반기에 7개 시군, 하반기 7개 시군 해서 토털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상반기에 최우수가 수원, 그다음에 의정부ㆍ파주가 우수, 포천ㆍ의왕ㆍ고양ㆍ남양주가 장려를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화성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양ㆍ연천이 우수, 동두천ㆍ오산ㆍ김포ㆍ양평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작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실적이 7개라고 돼 있으면, 종합진도율이 지금 59%고, 7개라고 돼 있으면 상ㆍ하반기 다 합쳐서 7개 아닙니까, 이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여기 종합진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을 하는 것은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광진

박광진위원

평가를 하반기에 해서 금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퍼센트가 100%가 되진 않고 먼저 집행한 데도 있고 또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진도가 59% 이렇게…….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이 14개에서 7개로 지금 여기 표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사업추진실적에는 계획이 14개에서 실적이 7개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7개 했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실 한 20년 전에 해외를 나가보면 해외에 공중화장실 보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가까워지니까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우리 한 가정에 가서도 그 가정의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청결도를 얼마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국가도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 나간다는 그런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업무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성과는 일단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계속이월비가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24억 6,000여만 원인데, 이거 이유는 그 밑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계속이월은 언제부터 된 것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 24억 6,000만 원 섰던 것이 금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착공일은 2009년 4월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 말씀을 드리면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1ㆍ2단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설계가 금년 2월 달에 완료돼서, 1단계 사업이요. 4월 달에 계약하고 착공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저희가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는 지금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까 1단계는 시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와 2단계.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단계 사업 전체 후보지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총 사업비는 1,150만 원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는…….

화섭

윤화섭위원

1,150만 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150억입니다, 1,150억이고요. 이 중에서 국비가 800억, 기금이 2,400억, 도비 10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800억을 지원하는 환경부가,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총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800억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좀 추진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1단계는 2007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4월 달에 계약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 7월,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 24억 6,000만 원에 대한 거는 작년에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려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 관리부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부하고 또 틀리게 거기는 하천정비 쪽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ㆍ치수 차원에서는 이게 하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통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수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은 작년 4월 달에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작년 12월 달에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비가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허가 협의지연 사유가 된 건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 그러니까 서울지방…….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지연 사유가 지금 아까같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 이유가 하나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화섭

윤화섭위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준공예정일이 2010년 2월인데 그것이 그때까지 완공 가능하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면…….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화섭

윤화섭위원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아니, 그러면 지금 누구세요? 직접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단계별 사업기간을 좀 잘못 말씀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그 단계별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세분하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허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차질이 왔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본 것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수질관리과 하천정화팀장 이정국입니다.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이지 손실부분을 금액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이것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는 뭘 어떻게 보시나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지금 목적 자체가 저희가 조성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되는 배출수를 한 번 더 수질개선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안천과 팔당호에 접한 그 지점에 체류되는 그 물을 다시 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BOD 같은 경우는 한 20%, 설계해서 나온 게 20% 정도 제거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총인이라든가 질소는 한 30%~40% 정도 정화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는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효과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화효과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종말처리장에서 하는 비용과 자연적으로 하는 비용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하는 비용이 환경친화적이어서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아까 1,150억을 투자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년 2월 달에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서로 협의가 지연돼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더 뒤로 밀려나겠지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그만큼, 아까같이 4개월이면 4개월만큼 훨씬 손실액이 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그 금액을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을 못해 본 것이 아니라 지연됐으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만약에 서로 잘잘못을 가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금액까지도, 간접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까 돈 늦게 주고 국비 늦게 주고 우리 협의지연되고 자연적으로 그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거나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는 것하고 일찍 그런 내용을 전부 다 공유해서 해결해 놓고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그 손실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손익분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상대방한테도 설득하거나 예산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권고대로 그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아까 그 내용, 협의지연과 그다음에 아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 같이 좀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그런데 저희가 1ㆍ2단계 구분한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는 있는데 손익분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저한테다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국

이정국하천정화팀장

좀 시간을 주시면…….

화섭

윤화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실은 이것이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부분인데 위에서 수질오염 예방 2억 4,700, 그다음에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보면 수질오염 예방은 58.9% 그다음에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51.7%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대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그냥 상수원 보호는 우리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상수원 수질보전 업무에 소홀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법행위 지도단속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사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을 30명 요청했는데 2007년 12월 30일 병역법이 개정돼서 2008년 1월부터는 공익요원 보수나 교통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병무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집행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명에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오염 예방 그 밑에 기금/직접 여기에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밑에 홍보, 비교연수, 사고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사고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집행잔액이 대부분 재료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발생했는데 재료비가 오일펜스나 또 녹조 발생했을 때 제거약품 그런 구입비인데 사실 팔당호 수질오염사고가 작년에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됨에 따라서 방제장비 사용량도 같이 감소가 되면서 집행액 자체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사고대비는 녹조만 해당되는 건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전체 다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쪽에 여러 가지,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개 합쳐봤자 4억이에요. 한 4억 5,000 되는데 이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50%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58.9%하고 52%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부유물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실 홍수가 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작년에는 5억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사용은 1억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홍수가 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가능하다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태풍이나 장마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부유쓰레기 유입량도 감소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액도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저희가 수거처리한 것이 1,800t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674t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 수거처리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도 같이 따라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결국 팔당호 상수원 주변이 아까같이 기후변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원인이 적어졌다는 내용인가요? 원인이 적어져서 집행이 적게 됐다 이렇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태풍이나…….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줄어들어서 예년에 비하면, 2007년도에 비하면 부유물이 적게 돼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아까 지도단속에 보면 공익요원이 사실 옛날에는 직접 관리를 했지만 병무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의 본부장님, 얼마 만에 들어오신 거지요, 이리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과천부시장으로 갔다가 1년 6개월…….

지훈

유지훈위원

1년 반 만에 오셨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전 보직이 그때 뭐로 계셨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택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주택정책과장으로 계셨다 이리 오셨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오늘 이 자리가 2008년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의 결산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지요? 그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 2008년도 예산 다 쓴 것 아니에요? 벌써 다 썼는데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뭐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가부를 가려볼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팔당수질본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주신 것을 쭉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도 세입예산 현액이 99.9% 징수를 다 했어요. 그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미수도 0.1%인데 그것도 소송계류 중인 소액이고 세출예산도 보니까 99.1% 집행을 했어요. 그죠? 요전에 2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미집행된 0.7%가 이월조치가 있었고 0.2% 집행잔액 발생이 돼서 이월조치ㆍ집행잔액 발생한 불용처리 사유를 보니까 국비 세입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 그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또 입찰잔액, 이렇게 타당한, 이해할 만한, 업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예산이체 2억 원도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이관된 거고, 그렇죠?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월사업도 보니까 단계적 사업추진 권고에 따른 사업발주 연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도 전액 수납을 했고 세출예산도 89.3% 집행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불용된 10.7%도 예산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2008년도 예산을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했다,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양평ㆍ가평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환경국 업무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업무의 통폐합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상임위에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에 있으면서 보니까 환경국 업무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첩되는 것은 본류의 업무를 하고 있는 쪽으로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 예산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쪽으로 이관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할 테니까. 누구 잘 아시는 분이 해도 좋고 본부장님이 해도 좋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국의 2억 예산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07년도 10월 24일 생태나라운동에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유기농연구소, 유기식품가공연구소 또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생태나라박람회 개최 등을 하는 양평ㆍ가평지역의 생태나라운동사업본부인데요. 여기서 제안을 해서 그 사항이 양평과 가평에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훈

유지훈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좀 잘 아는 분이 설명 대신해 주실래요? 이렇게 자료 가지고 읽지 마시고,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런 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조직개편 없이도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이 업무는 그럼 어디서 맡을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이것은 양평과 가평에 각각 1억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양평호는 2008년 5월 7일 날 계약이 체결돼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은 자라섬, 가평 신역사, 남이섬 연계개발 구상을 위한 연계검토로 용역이 잠시 보류됐다가 다시 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2008년 10월 20일 결정하고 이것을 금년도에 4월 6일 날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금년 4월 6일 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가평은 금년 4월 6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가평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을 가평과 양평에 각각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평에 1억, 양평에 1억을 주기로 이렇게 2억을 확보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환경국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소관업무를 왜 옮겨 왔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돈을 양평, 가평에 나눠 주는데 그것을…….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 말은 우리 사업 주체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얘기해 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이것이 용역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양평, 가평의 생태개발사업이 왔다 갔다, 서로 업무를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 가평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개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처럼 돈 나눠 주고 양평, 가평에 하면 환경국에서도 충분히 업무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배경이 뭐냔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진택

심진택위원장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는 분이 해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직함을 대시고 직접 설명 좀 하세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양정모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2007년도에 환경국에 생태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토리가 농정국에서 하다가 업무가 환경ㆍ생태니까, 가까우니까 환경국에서 업무를 맡아라 그래서 환경국에서 검토해 보니까 생태도 서로 이 업무가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 국 소관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 가평이 가깝고,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가깝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 관련된, 환경하고 관련된 사항이 같이 있으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를 맡아라 그래 가지고 업무를 받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항 가지고 양평, 가평에다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같이 도비 1억, 군비 1억, 2억 원 가지고 그것을 연구용역을 하도록 가평하고 양평에다가 내려보내 준 겁니다. 교부를 해준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국도비 50 대 50으로 내시를 해서…….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요. 도비하고 군비요.

지훈

유지훈위원

도비하고 군비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생태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연구용역비로 지불해 주는데 업무이관을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본부로, 그러면 가평군하고 양평군이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연구용역 사항과는 또 다른 순수하게 생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까지 만드는, 조성까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배경을 왜 여쭤 봤냐면요, 조금 있으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여쭤 보냐면 이게 농정국에 있다가 우리 환경국으로 업무가 패스돼서 환경국에서도 다시 이것을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또 패스가 됐어, 소관부서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들어서. 이 생태개발사업을 위해서 그 생태개발 쪽에서도 수질을 개선하는 쪽의 사업을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그런 쪽에 치중된 업무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그렇죠? 지역은 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주 내용 초점이 어디냔 말이야, 업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일환이 양평군과 가평군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팔당수질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정국에 있다가 환경국으로 보냈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배경을 물어보니까.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순수하게 수질과 관련된, 생태에 관련된, 수질개선에 따른 생태를 조성한다면 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생태도시마을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같은 유기농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에 처음에는 농정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가 엉켜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비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을 조성하는 거면 그러면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 예산이 막 편성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훈

유지훈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제가 왜 자꾸만 우려하느냐면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그것도 우리가 50% 반을 지원해줘 가면서 연구용역비로 주는 거야, 양쪽 군에다가.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전체 밑그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거냐 하는 밑그림이 나올 거라 이거지. 그렇지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저는 경기도에서, 물론 31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들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쪽에 핸들링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농정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장이 말하는 것은 그게 맞다고. 농정국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시켜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을 보니까 환경국으로 넘어갔다가 환경국에서 다시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넘어왔어. 그러면 아, 이게 가평과 양평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수질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연구용역의 방향을 줘서, 핸들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수립해서 그쪽으로 내려보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산을 승인해 주는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 데 곧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지?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 보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업무가 자꾸만 패스되고 패스돼서 와 가지고 지금이야 1억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그 돈을, 큰돈이에요, 연구용역비로 1억씩 주고 그러는 것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면?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가 용역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자체 내에 연구검토해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꼭 용역을 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를. 난 이런 것도 그래요. 어떤 돈을 그냥 여기서 저기서 패스하다가 넘겨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이라도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업무이관을 받는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너희 가져라.” 그러면 갖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다 부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업무이관에 따라 공문으로 내려온 거지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받았으니까 업무 소관부서가 된 것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주시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팔당수질개선본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연구용역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핸들링을 하라 이거예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만약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부지사한테 얘기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쪽 가평군, 양평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농정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세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냥 업무를 받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배경을 여쭤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양평, 가평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반드시 이것은 한번 주시해 보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오시는지. 연구용역결과를 양평, 가평이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밑그림 갖고 왔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 경기도도 편성을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도 많이 갔는데.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할게요. 팔당수질개선본부 명시이월돼서 환경부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권고에 따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환경부에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저희한테 국비지원해 준 게 800억입니다. 800억을 국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그 환경부에서 갖고 있던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총액이, 전국 지자체의 예산 총액이 8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800억을 다 주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전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단계별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주면 국비지원에 따른 그런 것을 단계별로 자기네들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 추진을 지금 그쪽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화섭 동료 위원님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 그런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에요?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사업이 개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지원이 됐을 때 발생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비가 내시됐는데 전체적인 토털 SUM이 한 800억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800억이야, 경기도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줄 수가 없지요. 그죠?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나눠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게 급변하는 건 아니잖아. 급박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가 권고하는 대로 발주를 연기해도 뭐 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문제가 없는 사업이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 뭐 설계비 아니야, 설계비를 단계별로 좀 나눠 놓은 것 아니야. 그런 거죠, 지금?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니야, 그죠? 설계비에 대한 권고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내용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꺼번에 동시에 주지 못하니까 연차별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한 게 급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기도 자체 내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에 따라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여쭤 봤냐면 전반적으로 결산, 2008년도 예산을 잘 활용하고 썼어요.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소관 부서가 이관이 돼서, 그것도 세 차례나 핑퐁하듯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내려 줄 때는 우리 목적에 맞는, 경기도 업무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위원님의 고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에 보면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해서 집행잔액이 9,800만 원 돈이거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예산을 보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 조금 넘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2007년도보다 팔당호에 내려온 쓰레기가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훨씬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태풍이나 장마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또 집중호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쓰레기 유입량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쓰레기 수거 처리량이 1,800t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74t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인력운영비에서도 보면 19억에서 한 2억 2,000, 한 13~14% 정도 집행잔액이 인건비 해서 사유가 발생됐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보다도요. 이 인건비 건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질관리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사항인데요. 당초에 호봉이, 그것과 관련해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일부 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 책정한 것보다 적게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저희가 구청사 관리인부임 1명을 채용했는데 이분이 정년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일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성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인건비라는 건 거의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98% 이상은 맞아 들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서……. 지금 청소선 건조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방치돼 있잖아요. 마무리 안됐죠? 마무리됐어요?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정상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저희가 당초에 청소선으로 계약을 했다가…….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 과정을 아니까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기 우리 보고서하고 예산 내시액이 좀 틀려서 내가 지금 이것저것 다 맞춰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이렇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운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그렇지 못해서 발생된 이런 부분인가 내가 한번…….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11명이 선착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청소선도 대체건조가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승재

김승재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나만 좀…….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데요, 끝까지 발언 안 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발언하고 자리 비우면 발언 안 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 이거 고쳐 주셔야 돼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운영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항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리 지키고 있고 자기 필요한 발언 싹 하고 나가버리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진택

심진택위원장

자,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분명히 앞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박광진 위원님.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셔서 기다리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성과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성과자료 있지 않습니까? 성과자료에 110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해서, 여기 지금 작성자가 상하수과의 전대갑 주사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십니까?

대갑

전대갑지방시설주사

실무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실무자시죠?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담당사무관님! 담당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일단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옆에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08쪽에……. 본부장님 옆에 계시면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08쪽하고 1109쪽하고 펼치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수돗물에 대한 내용. 나오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예산집행을,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08쪽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140억 정도가 되고 관로매설이 약 한 46㎞ 또 우측에 110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액이 51억 정도가 되고 관로매설이 약 한 11㎞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40억 나누기 46㎞를 하니까 1㎞당 3억 정도가 매설비용이 들어가고 우측에는 51억 나누기 11㎞를 하니까 1㎞당 4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관경의 차이이거나 또 관의 종류, 관종의 차이 그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를 들어 관의 차이라 그러면 어떤 관은 굵기가 좀 더 굵고 어떤 관은 굵기가 좀 얇고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종이 폴리에틸렌이냐 아니면 강관이냐 아니면 닥타일주철관이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그게 일률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데 사기업에서도 보통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짓든 20층짜리 건물을 짓든 옥상에서 빗물이 옆으로 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새 나가면 이 빗물이 새 나가는 관이 있어요, 관이. 이제 건물이 크면 이 관이 좀 더 굵을 수도 있고 건물이 작으면 관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관을 PVC관으로 쓰는 데가 있고 또 건물을 좀 고급스럽게 지을 것 같으면 신주 같은 것, 녹슬지 않는 것…….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동관.

광진

박광진위원

동관. 그렇죠, 동관. 잘 아시네요. 동관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PVC냐 동관이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하는데 같은 땅 밑에다 관로를 매설하는데 어느 지역은 PVC로 묻고 어떤 지역은 동관으로 묻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은 데는 관을 좀 큰 걸로 한다든가 세대수가 적으면 관을 좀 작은 걸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걸 사기업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이런 관로에 대해서 차이를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형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례를 들어서 고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강관이나 닥타일주철관을 쓰게 됩니다. 다른 압력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고가의 관을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PE 계통은 대개 이제 급수관 쪽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좀…….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관을 딱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100% 이해가 안 갑니다만, 글쎄요. 일단 취약지역은 관을 조금 튼튼한 관을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관을 조금 한 단계, B급 정도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같은 우리 전대갑 주사님이 담당자인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가 어디냐면 1112쪽입니다. 1112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예산이 45억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가? 이건 43㎞, 실적이 43㎞네요, 보니까? 이것은 관을 매설한 게 아니고, 관을 다시 보수한 겁니까, 이것은?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112쪽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에서 정한 것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그다음에 전용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획재정부에다 예산을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써 놓은 건데 이것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마을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것도 관로를 매설하듯이 그런 종류입니까, 규모만 작을 뿐이지? 이건 예를 들어 우리 관이 보통 한 30년 되면 관이 녹슬고 해 가지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이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공정 중에 보면 일부 전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하는데 주 공정이 관로이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금액 차이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46㎞ 하는 데는 140억이 들어가고, 이건 43㎞에 45억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경도 작고, 또 그런 자연유하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은 쓰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100%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거의 한 85% 정도는 제가 인정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9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사업소,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