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건설국 신임 보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용 신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신임 GTX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신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신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419억 2,96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56억 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234억 16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216억 9,87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 296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도로점사용료 9억 7,792만 8,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2억 4,073만 7,000원, 지난 연도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억 7,709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 납부 독촉하고 지방세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추진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56억 92만 3,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됩니다. 이 중 9,793억 3,49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42억 20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20억 6,572만 3,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버스 증차관련 환승손실부담금 6억 원에 대하여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요금제 관련 서울시와의 합의문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증차한 환승손실금은 해당 시도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우리 도는 시도 간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임의 증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초청강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대중교통시책 등의 자문은 수시로 서면을 통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위원회를 미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 및 경제 위기로 도로분야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외여비 8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6억 3,18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108억 3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의 1%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2008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사업 중 시흥시 신청자가 당초 감차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청 계약체결에 따라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해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72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 승인받았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이체된 예산은 총 7건 2억 397만 원으로 2008년 7월 3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과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간의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간 이체 6건 6,700만 원과 도로계획과와 교통개선과 부서 간 이체 1억 3,68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942억 원으로 명시이월 61억 9,160만 원, 사고이월 38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 84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 61억 9,160만 원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탄도-송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 38억 5,900만 원으로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대부분 도로건설에 관한 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7건 44억 2,600만 원과 도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 797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5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로는 총 1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6,790만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비 1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의 2008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99%, 대중교통과 99%, 교통개선과 99%, 철도항만물류과 100%, 재난관리과 99%, 도로계획과 99%입니다. 2008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21쪽부터 2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675억 900만 원이며 이 중 1,665억 6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억 211만 1,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304억 492만 4,000원이며 이 중 1,919억 6,540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384억 3,95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1억 400만 원, 과년도수입 148억 7,800만 원, 기타잡수입 3,900만 원, 결손처분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5억 원이며 이 중 1,665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1쪽과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보유액이 1,227억 800만 원이고 2008년도 수납액은 172억 8,3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160억 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239억 9,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 운영 및 명세, 결산 상세내역은 34에서 3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김홍규 위원님을 비롯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대중교통과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금 지원 및 수도권통합요금정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이용객 증가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약 6억 1,7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수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은 세입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수납 비율이 0.3%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불용액은 1.1%로 도 전체 불용액 비율 6.3%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며 결산개요서 9쪽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수 미실시 등 집행사유미발생 6억 1,628만 원,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액 6억 3,181만 1,000원,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 원, 도로공사 등 준공에 따른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08억 363만 2,000원으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적기에 재투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결산개요서 12쪽 예산전용 1건에 6,724만 1,000원은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며 예산이체 7건에 2억 397만 5,000원은 2008년 7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사용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42건 등 총 51건에 942억 20만 4,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도로건설ㆍ관리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비적 성격이 강해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액이 8.7%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이월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3억 9,577만 3,000원으로 2008년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복구비의 사용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사용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3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률은 16.7%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예비비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5쪽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총 429억 9,000만 원으로 재난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재난대비 시설보강,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의 경우 예산지출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 후 적기에 재투자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성남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완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오셔 가지고 2008년도 결산은 전임 국장님이 다 집행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네 번째 결산 승인을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게 실국장들이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 승인을 할 때가 매우 다른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결산 승인할 때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결산 승인을 할 때에는 기존에 다 사용한 건데 또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이 수립된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낭비가 있는 소지를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예산절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부터 일정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니, 저희가 한 10% 절감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소를 찾아내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때부터 일부러 더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다든지 기존의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0쪽, 11쪽에 보면 예산절감 사항과 예산집행잔액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민간이전사업비 1억 400만 원이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08년 3월에 경기도에서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연수원 운영경비 예산을 1억 400만 원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400만 원을 미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예산절감 이거 내용을 좀 답변하랬는데……. 그럼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경기도 전체뿐만 아니라 아마 정부 전체에서도 당시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과다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사업도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시점에서 10% 절감할 거 알고도 말이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교통정책기반구축 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보면 3,690만 원, 여비 531만 7,000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 연구개발비 750만 원 등이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이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당초부터 사용 안 하기로 한 금액도 집행잔액으로 봐야 하는 건지 참 의문이 가고요. 또 예산절감을 하려면 추경예산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곳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절감 예산집행잔액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관계자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돼야 큰 효율적인 그런 집행과정으로 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견해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당초예산을 다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10%를 절약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보조금.

네.

그 집행잔액 사유가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청 취하사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시군으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1대 1,400만 원을 신청을 취소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그게 낮은 폐업지원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폐업지원금 자체가, 이 감차하는 게 폐업지원금이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물차 번호판을 사고파는데 그런 거래가격보다 좀 지원금이 낮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화물차를 뭐 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폐쇄시켰다고요? 폐차시킨 겁니까, 폐차?

폐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 해당 시군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보조금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국비가 됩니다. 전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9쪽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지 아니면 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건지, 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금토천이나 이렇게 하천 이런 데도 수해에 침수가 되고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급한 데 좀 예산을 집행해 주고 말이야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월할 예산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사업별ㆍ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사업이 지연되어 모든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데 사업별ㆍ부기별로 편성을 하되 집행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유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과 좀 제도적인 수정을 해서 이월될 금액을 다른 데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을 보면 도로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업 특성상 보상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민원협의하고 보상협의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비를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쪽 교통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은 집행률이 15%이고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유지관리 집행률이 17%로 저조한데 지금 관계자분들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기간을 그냥 1일로 실무위주교육으로 간소화한 그런 사항으로 집행이 좀 저조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08년 상반기에 사업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6억 원이 확보돼서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재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유지관리비를 금년 2월까지 집행한 결과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조한 겁니까?

네.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고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예산상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판단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를,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지원은 52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100%입니까? 이거 왜 남은 겁니까? 이것도 절감한 건가요? 21쪽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서 520만 7,000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 이거 오타 같은데요, 보니까.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828만 원 전액을, 22쪽이요.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위원 초청강연, 각종 대중교통시책 서면자문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 안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이게?

버스정책위원회는 개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최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회 또…….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의논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걸 뭘 또 개최를 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냥 폐지시키지.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했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이런 걸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증차관련 환승손실부담금 6억 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운송업체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통합요금제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서울에 유ㆍ출입하는 버스 증차 시에는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와도 국토해양부의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서 임의증차가 없었기 때문에 6억 원이라는 예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유는요, 집행사유미발생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잘해서 이런 건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 갖고 본 위원이 예산절감이라고 용어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포장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국토해양부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서 임의증차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수범사례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쪽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미수납액이 384억 원인데, 맞습니까? 31쪽, 특별회계.

삼백팔십…….

384억 원. 31쪽이에요.

384억 3,900만 원, 맞습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네, 많습니다.

거기의 미수납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 또 사업을 제한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를 15건에 51억을 했고요. 또 관허사업의 제한을 21건에 69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부하고 전화상으로도 계속 독촉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 71건에 259억 원이 되거든요. 또 시군에서는 자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해소하는 데 좀 더 수동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가 됐나요?

현재 6월 말까지, 지난달까지 다 장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100% 장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 등록이 6월 11일 날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6월 12일 날 시군 물품구매 설치요령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5일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기기구입과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까지는, 이달까지는 구매ㆍ설치를 완료토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한 시군별 사업비 총괄정산과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에 저희들이 바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3만 4,451대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설치대수가 7월 1일 현재 2,382대가 되겠습니다. 주문대수는 9,445대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수가 몇 대요?

2,382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몇 % 정도 됩니까?

한…….

뭐 10%가 안 되는 거죠?

네, 1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한 것까지 하면 1만 1,827대로 해서 한 34%가 되겠습니다.

주문한 것은 34% 정도 된다?

네, 설치한 것 합해서요.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데 회계결산 마감을 3월 달로 하나요?

네, 3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는 우리 도 예산이 시군에 다 집행이 됐다 그 얘기죠? 시군에서 사용하든 안 하든.

네.

그런데 돈은 내려갔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였네요? 지금 여기 집행률이 67.8%로 되어 있어요. 이 67.8%를 계산해 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3월 말이 되겠습니다.

시군 집행실적.

네, 3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라는 얘기죠?

자금집행을 완료했다는…….

자금집행을 완료했다는 건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금집행을 완료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또 장착을 하고 해서 장착이 끝나고 하는 것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선금을 주든 후금을 주든, 후불로 하든 그건 그렇게 큰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6월 말, 6월 11일로 나라장터에 등록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그 얘기죠, 설치가? 그렇죠?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그런데 돈을 67.8% 집행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2,30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67.8% 시군별로, 우리 경기도는 100% 다 집행했고 시군의 예산집행 실적이 67.8%인데 국장께서 답변하기로는 6월 11일 날 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 물품등록을 그때 이제야 완료했고 6월 말 현재로 설치한 것은 2,300대밖에 안 돼요.

네, 그 예산집행 실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맞고요. 다만 영상기록장치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고 또 그걸 매수를 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구매와 설치, 운행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늦어진 이유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회하고 그 선거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해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러한 것을 마무리 지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1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네, 1월 말인데 여태까지 지연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후에요, 1월 말에…….

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쇼핑몰 등록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수자가 등록이 돼서 충분하게 기기를 살펴보고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달청과 끊임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기기생산업체의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라는, 도에서 바라는 그러한 등록업체가 다수 등록한 시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1일 날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등록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기록장치 생산하는 업체가 등록조건에,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조건에 맞는 업체가 등록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6월 11일 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격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었던 겁니까?

회사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고요. 등록이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는, 미루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조건에는 다 맞는데 왜 미뤘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실 리가 없잖아요. 이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고 사업실적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 아닌가요?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그렇다면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없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등록을, 그런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등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등록이 늦어진 사유 또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대수, 업체 그리고 주문을 한 34%에 대한 똑같이 업체, 그걸 설치한 업체겠죠? 각 시군별로입니다. 이걸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한 10% 됩니다.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우선 교통정책과가 우리 교통건설국의 경기도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하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통정책 기반구축을 하는 곳이 교통정책과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도로망 구축을 하는 것은 무슨 과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교통정책과죠?

도로망 구축은 도로계획과가…….

(김포) 위원 도로계획과?

네.

(김포)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과도 경기도 도로망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또 원활한 도로체계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또 도로정책과는 경기도 도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 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김포)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이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건설국의 업무는 상호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의 기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각 해당 실과에서 도로계획과는 도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 집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고요. 또한 대중교통과는 어떤 도로 위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요, 소관이 신속한 도로망 구축이 대중교통과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김포) 위원 아니죠, 대중계획과죠?

그렇습니다, 도로.

(김포) 위원 대중……. 아, 도로계획과.

네, 도로계획과입니다.

(김포) 위원 도로계획과가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의 거의 한 54%를 차지합니다.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99%를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행정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도로계획과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86억 8,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도로계획과에, 도로계획과하고 도로개선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계획과하고 교통개선과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교통개선과.

교통개선과는 말씀대로 도로를 계획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고요. 기존 도로의 일부 교통문제를 개선해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브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동안 도정을 같이 살피면서 업무현황을 보면 거의 같은 유형의 도로계획정책이 엇비슷한 것이 비등한 게,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쏟아 부으면서도 경기도 교통이 우리 도민이 느끼는 바와 같이 “뻥 뚫린 경기도가 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결산하고 좀 무관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는데 지금 서수원IC 같이 영동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도요, 돈을 덜 들이면서도 교통을 원활히 뻥 뚫리는 정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여기 개선과, 신속한 도로망 구축과 또 도로계획과 또 교통개선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의 도로행정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교통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김포)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가 결산서 291쪽을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 7,800만 원이 됐고 집행을 해서 4억 1,8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에 집행잔액 발생이 더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슨 어떤 게 있습니까? 291쪽이요. 무슨 신규사업이나 이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이월액은 6,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3억 7,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월시키는 것이 6,700을 이월시키면서도 4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한 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더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9,900만 원인데 35%가 되는 3,400만 원의 잔액을 불용시키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신 겁니까, 열심히 하시고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업무는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요.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대중교통과도 보면 말이죠. 전년도에 이월액이 4억 6,500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시킨 것이 26억이고 집행잔액이 23억 5,100만 원이나 돼요. 그렇다면 대중교통과가 예산을 과대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불용이 나온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포)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대부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교통취약지역의 주민 교통편의 제공인데 그 부분에서 23억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지원, 그러니까 운영 지원이면 버스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생겼다, 집행잔액이 나왔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리 회의 있을 때마다 각 경기도 버스업체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비밀정보 공개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을 과대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버스회사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매년 어느 회사에 얼마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걸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그걸 비밀정보라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위원님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불용사유가 나온 것은 대부분 아까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부문, 6억을 포함해서. 또 예를 들어서 경기-서울 간 시스템구축비를 공동 부담하게 한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따라서 여기에 한 1억 6,000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됐고요. 또 운송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최대한 집행을 절감해서 나온 금액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이월시킨 것이 26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3억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은 대부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입찰잔액이요?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입찰을 한 현황하고 하여튼 자료, 이런 자료가 나온 그런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네, 집행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월이 된 것 3억이 넘어와서 금년에 2,726억 예산현액에서 집행을 하시고 남은 건 16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과대측정한 게 아닌가.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저희가 지역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해서 우리 도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99%를 집행을 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해서 정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의 이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이 지금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잘되고 있죠?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택시에 보면 처음에 우리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원이 100%에서 지금은 50% 계속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지원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만나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50%,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그리고 2007년도에는 29%, 71%. 도비가 29%로 떨어졌고 2008년도에는 23%, 2009년도에는 16.5%인데 이게 내년에는 지원이 끊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도 자기의 자부심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장애인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이 도비 지원이 폐지되겠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좀 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것도 조례 통과가 되겠지만 또 특별교통수단이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 시군에서요. 그래서 실제 운영이 매우 저조합니다, 운행실적을 보면. 그래서 이걸 도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점차, 저희들 역시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군에 비해서. 특히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재정보다도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통약자 이동수단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특별교통수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갑자기 이게 예산 지원이 끊기면 안 되니까 성남시하고 부천시 관계자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특별교통수단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이분들이 갑자기 예산이 없는데 그나마도 지금 예산을 받고도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저희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게 점차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 중단된 시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균형의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건요. 지금 타 시도에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중단돼 있어요,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너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또 장애인분들이 아주 편히 움직일 수 있게끔 너무 활성화가 잘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대책이, 대안이 좀 안정될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그것 좀 부천시하고 성남시 잘 협의를 해서 예산 좀 올릴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님!

(김포)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김포) 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계획과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우리 부속서류 보면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해서 총 사업비가 982억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별로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국도비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283억 8,700에다가 예산현액이 303억 2,100만 원. 송포-인천 간 도로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도비만 쓰는 겁니까, 국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지도기 때문에 보상비는 저희가 하고요.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선 총 사업비를 부속서류에는 해 놓으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 결산서에는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죠?

그러니까 작년도 2008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296억 4,300만 원을 집행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이 투자가 2008년 이전에 12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400…….

(김포) 위원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총 지출액이?

400…….

(김포) 위원 482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네, 482억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런데 결산서 여기에는 288억 2,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아, 296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중에서 총 국비 부담액이 648억 9,4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2007년도까지 129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2008년 예산이 3,214만 원 되거든요. 그중에서 집행액이 296억 4,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 사업기간인데 어떻게 이게 금년 사업기간대로 다 준공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김포) 위원 아니죠.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12일까지로 이렇게 지금 딱 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이 도로와 연결되는 검단신도시 2단계 확장 단지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2010년 내년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종합진도를 봐도 80%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합진도가. 그러면 당초계획 대비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서류는 결과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네요?

네, 일부 연장…….

(김포) 위원 안 맞죠?

공기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참작을 해주시고 또 이 결산서도 지금 보면 말이죠. 교통건설국의 상황에서 우리 부서 게 아닌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도시환경과 같은 것도 와서 껴 있고 경투실 것도 또 와서 껴 있고 그래요. 또 보건위생정책과에 있는 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혼동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그 사유를 거기다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감한섭입니다. 그동안 건설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경기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번에 저의 승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을 차후에나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금번 7월 6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관리과장을 맡게 된 이만휘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86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97억 100만 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0억 8,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사유는 하천사용료 및 소송비용의 체납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75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91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를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2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9%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9,200만 원, 야밀고개 구조개선사업비 1억 1,600만 원, 한천수해상습개선사업 5,200만 원, 용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억 1,700만 원, 매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9억 7,300만 원, 하천정비기본계획 4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08년 7월 3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하천과 예산 97건 1,567억 4,300만 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사 증축공사로 지출 결정한 7,5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이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08년 7월 23일에서 26일 사이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하천개수사업비 16억 7,100만 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6억 1,900만 원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0건으로 362억 3,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7건 287억 2,000만 원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12건 67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7억 6,200만 원이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297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79억 2,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4,600만 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예산 현액 7억 9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95억 9,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88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7%를 지출하여 4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억 2,8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 사유별 현황 및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 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위탁대행비 3억 6,800만 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동절기 기온 급강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3억 2,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요금소 사무실 확장공사비 등 예비비 사용 부적정 건은 09년 예산편성 시 유료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편성하여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비반환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08년 8월 8일 김포시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 후 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김홍규 위원님을 비롯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 및 처분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인 22억 627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6.3%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ㆍ교량ㆍ하천 건설 등 계속적 사업 성격이 강하고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음을 고려할 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불용액이 예산액의 10%를 초과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중 공사 준공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경우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다른 재원에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의 예비비 지출은 2008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긴급복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 다음 연도 이월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9.3%인 30건, 362억 3,377만 원으로 도로ㆍ교량 건설, 하천정비 등 사업성격상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개요서 9쪽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약 3.1%에 해당하는 9억 5,22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보다 치밀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성남시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동파공사를 줄여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영전을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제도를 총괄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총괄로 세워주시면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여비 같은 것도 전에는 총괄로 되어 있던 것이 낭비된다고 해서 아마 개별로 다 서고 또 이 사업예산도 옛날에는 용지보상비가 한 번에 풀로 되어 있었을 때는 사용하기가 좋았는데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쪼개져서 요즘은 아주 소상하게 현장별로 써서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총괄예산으로 앞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쪽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비 집행률이 71.2%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페이지 좀 잠깐 찾겠습니다. 9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9페이지요.

아, 의왕-봉담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 불용은 저희가 경기개발에다가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 인원이 한 132명 정도가 되는데 여성분들의 사퇴가 중간에 많이 있고 유동적으로 당초보다 4~5명이 적은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아, 그래서 좀 저조한 집행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쪽에요, 쭉 밑에 매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 2,981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10억 2,981만 원인데요. 지금 그 액수가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10억 2,900만 원 중에서 집행낙찰액으로 남아 있는 게 시설비가 9억 7,300…….

아, 낙찰 남은 거요?

네.

그럼 이게 공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입찰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10억 2,9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예산절감이 된 거네요. 제가 행정감사 때요, 의왕-과천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의 상습정체에 대해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요.

지금 의왕-과천이 저희가 민자사업으로다가 서수원IC서부터 의왕터널까지가 민자사업이 착공됐는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제일 막히는 데가 의왕JCT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다 보면 본 도로는 2차선인데 옆에서 붙는 게 3차선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상습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민자팀에서 그 부분만 먼저 시공하려고 용지보상이 지금 의왕시하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묘지가 이번 달이 윤달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옮기려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대로 하면 내년 말까지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후년 봄까지라도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의왕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첫 번째 의왕터널입구가 또 막히거든요, 아래서 3차선 가다가 2차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터널을 같이 그것 확장과 양쪽을, 전 구간 중에서 그 구간만 별도 관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도로 확포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지금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이 돼서 정체가 풀릴 때까지는, 유류비 감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통행료 800원.

네, 통행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길이고 또 경기도에서 도로도 만든 거고 그래서 상습정체구간이 출퇴근시간이라도 통행료 감면을 좀 조례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전임 본부장님께서 거기를 시간별로 조사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행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통행료 800원을 인하하려고 검토하는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그 800원 부분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일부 막힌다 하지만 거기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그쪽 도로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공사비가 나와서 먼저 한번 폐지시킨다는 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 확포장 때문에 계속 유료로 받고 있는 건데 먼저 본부장님하고, 가만있어, 여기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님 안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김한섭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담당자 얘기는 요금인하 관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것 좀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이따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 위원 우선 건설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설명서 2쪽을 보시면 불용사유가 나와요. 그러면 사업예산 대비 불용액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이 명시ㆍ사고이월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

여기 2쪽 하단에 있는 것은 경상과 사업예산 전체에 대한 불용액 총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사업예산 총계가 21억 3,400만 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2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8%가 예산집행잔액이 됐다는 얘기인데…….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위의 총괄에 보시면 불용액이 22억인데 그 22억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22억 중에는 계획변경 등 미집행된 거나 예산절감한 거나…….

(김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선 사업예산이 말이죠, 불용액 중에서 사업예산이 21억 3,4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맞죠?

네.

(김포) 위원 그럼 21억 3,400만 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보면 또 21억 1,200만 원이에요.

지금 사업예산 1,869억 중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이월한 나머지가 불용액이 21억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1%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20%요?

1%입니다.

(김포) 위원 1%?

네. 1,869억 중에서 21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22억 600만 원의 불용액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경상예산을 빼고 사업예산이 21억 3,4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이.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 22억 600만 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1억 1,2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은 1,869억인데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액이 21억 3,400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과대편성이 되지 않았나.

위원님, 이 나머지 21억은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크지만 내용상으로는 불요불급하게 입찰차액 남은, 저희가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불용액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명시ㆍ사고 이런 이월액을 다 공제하고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요. 3페이지를 좀 보시면 하천개수사업이 있어요. 또 소하천 정비하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부속서류를 좀 보시면 484쪽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발주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12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천개수사업은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개년…….

(김포) 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하는, 5개년 단계, 10년 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옛날에 기본계획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하천들은 또 정비를 하는 대상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이미 사업 전에 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설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비용이 하천개수사업이고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이 예비비 지출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여기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용역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던 것을 지금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김한섭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0년이 지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하거나 일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의 지도나 이런 지형이 예전하고 변형된다는 것은 개발에 의해서 좀 변형되는 것이지 하천 같은 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개발이 되다 보면 유역면적이라든지, 요즘은 상당히 큰 면적들이 개발되다 보니까요. 유역면적이 바뀌고 유량이 바뀌고 또한 요즘은 국지성호우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제로 일하는 작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이 서류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484쪽 부속서류 보시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24일 해서 2008년 6월까지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이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죠, 지금 다?

네, 6월 29일 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래서 용역이 완료돼서 집행이 됐으면 100% 아닙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85%라고 해놓으셔서…….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의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다 전국이 아스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스콘이 도로를 파괴하는 무슨 전주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가스공사를 하고서 그 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서 하는 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해놓으면 2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돼 있고요.

(김포) 위원 굴착을 못하는 건 2년이고 굴착을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규모하고 그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이 5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한 10년 정도 가고요. 아스팔트 같은 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보시지만 어디든지 가보면, 뭐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잔금도 가고 또 많이 패인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도 가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한 그 제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죠?

네, 받았습니다.

(김포) 위원 또 실무자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화성 가는 데 어디에 그걸 지금 시범으로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범으로 해보신 것을 그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여러 군데다가 그 시범을 해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 도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특별히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도 절감되고 도민 불편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심층분석을 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걸 붙여놓고 정말 몇 년이 가는지 몇 개월에 망가지는 건지 그런 걸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사전에 보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파손이 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젓번에 위원님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가서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파손이 되기 전에 종조인트라든지 이러한 것이 났을 때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옛날에는 실란트로 많이 했는데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서 도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본부장님,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모든 파손이라는 건 기스가 조금이라도 난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조금 커지는 겁니다. 기스가 안 난 상태에서는 파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하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밀고개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양평군민 반대민원 때문에 중지되었다고 했어요.

네.

그 반대이유가 뭐죠?

거기가 터널로 지금 저희는 설계를 해놨는데요. 그 터널 나오는 입구 부분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직선으로다가 개선하다 보면 그 동네를 조금 피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되니까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중지되어 있나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가 주민들하고 또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 얘기도 맞지만 이 부분은 향후 86호 국지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시켜서 12월까지 용역설계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12월까지 설계를…….

설계는 끝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추후상황을 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190억의 총 사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6억인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됐었나요?

지금 현재 공사착공 전에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지보수만 일부 해줬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성되었던…….

6억은 설계비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그 현장 주민들을 또 다시 나가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도로를 내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로 내는 것은 다니는 사람도 편하지만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우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무자한테 제가 오자마자 방법안을 2개 안을 제시해서 용역회사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이 부득이하다고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분석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가 돼서 가평에서 다니시는 분들이나 양평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과 의지는 참 좋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190억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이게 다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예산 서는 규모로 보면 1년 예산규모는 넘는 것 같습니다.

1년 넘죠?

공기도 내년에 착공하면 터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2년 공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위험도로 개량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밀고개만 국비가 없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지금 저희가 위험도로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비슷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위험도로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추가로다 또 위험도로가 돌발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또 이게 위험도로 개량공사비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도 내려오는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위험도로 개량공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관련된 위험도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전혀 없잖아요.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없으세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별로다가 우리가 선형개량하거나 그다음 위험도로 개선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국비보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게 190억이에요. 곤지암-열미 간 같은 경우에는 94억이고요. 또 신령리 위험도로는 100억이고요. 전수리는 22억이네요. 그런데 이건 190억이에요.

곤지암-열미리하고 신령리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상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390 지방도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도 사업에 넣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기는데요. 집행잔액이 1억 1,600이에요.

네, 낙찰 차액입니다.

아,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대체로 낙찰 차액이 많이 나나요?

네,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50% 나는, 저가로 들어오는 데는 50% 나는 데도 있고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본부의 세입ㆍ세출, 특히 세입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6대에 거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임창열 지사한테 하고 또 6대에는 손학규 지사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방금 존경하는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께서 유료도로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5대 때부터 거론됐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의왕, 또 다른 지역 의원들이. 그때에 임창열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기억하면 아마 2008년도에는 도민들한테 요금을 무료화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6대 때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료화 못한다, 몇 년 더 연장을 한다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건설본부장님께서 취임한 지 지금 며칠 안 되는데 뭐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는 너무 무리한 엉뚱한 질의 같습니다만 유료도로를 무료화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왕-과천 간 도로가 기간이 거의 만료된 게 있고, 옛날에 기간. 또 지금 현재 그게 끝나면서 이 도로가 체증이 생기다 보니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1번 국도를 넘어가는 요금소 앞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민자사업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선을 넘어가는 그 지역 확대에 들어가는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을 안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는데 현수막을 터널에 부착한 거 보니까 “서수원에서 의왕요금소까지 도로확장을 2012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착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금소 징수금액이 몇 년 전에 손익분기점을 다 원금을 회수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원금은 다 회수했는데 다시 또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입 때문에 요금 무료화를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지사들이 그 약속을 답변하고 이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의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급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할인을 못하는데 지금 그 도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는 것이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가 금년 10월 달이면 완공이 돼 가지고 그 도로로 또 올라오게 됩니다.

봉담에서 평택 쪽으로 직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도로가 또 하나 나는 것으로 보면 이 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소 있는 데 우리가 급한 데 먼저 넓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민자로…….

본부장은 이걸 아셔야 돼요. 건설본부에서 참 잘하는 정책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추석이나 명절 때 한 며칠 동안 무료화로 개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방 때문에 엄청난 소통이 잘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고 도민들이 엄청 환영을 합니다. 의왕요금소에서 요금 받는 것 때문에 엄청 지체가 되고 이제는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그 의왕요금소는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금액은 투자할 때는 하더라도 애초에 원금 회수했으면 손익분기점이, 원금을 회수했으면 무료화해야지요. 무료화 못하면 요금이라도 요금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내려야지. 경기도 내에 요금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고속도로 도로공사 하는 요금소 많아요. 청계, 성남, 뭐 구리, 갈 때마다 요금 부담합니다, 도민들이. 지체현상 초래하고 엄청 불편해요. 과천-의왕 유료도로 요금소는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폐지해야 됩니다. 무료화 개방해야 도민들한테 질 좋은 교통행정을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이거 만날 요금 받는다고 부스 늘리고 뭐 해 봐야 더 복잡해요.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한테 본부장이 건의를 하세요. 정 투자금액 때문에 안 되면 요금체계를 좀 조정을 하든지. 뭔가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 그런 걸 좀 보여야지.

위원님, 서수원 의왕-과천 도로를 건설하는 데 1,800에서 2,200~2,300, 한 2,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이 우리 도비로 해서 주민들…….

그거 민자 아닙니까? 민자 유치하는 거지, 민자?

시민들한테 돈 안 받고 우리 예산 세워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달리고 어렵다 보니까 민자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엄청 유료도로 때문에요, 짜증 많이 냅니다. 짜증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뻥 뚫린 도로행정, 교통행정” 아니, 김문수 지사가 말만 해 놓고 그런 것 하나 소통 못하면서. 그거 무료화해야지요, 무료화. 하여튼 무료화 안 되면 2,000억 투자 뭐 하는데 다시 또 안 되면 요금을 좀 내리세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 교통도로국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억기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 기본적 사항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큰 틀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65억 5,219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576억 1,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61억 2,102만 원 대비 99.9%인 1,160억 5,373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6,7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은 도로철도과는 도비보조사업의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고 건설재난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와 소송비용 미회수금, 또 도로사업소는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아까 말씀드린 4,576억 1,485만 원으로 이 중 3,653억 8,209만 원을 지출하고 880억 8,726만 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8.9%로 41억 4,549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도로업무 관련 청구소송 배상금 등 집행사유미발생 1억 4,580만 원, 일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액 11억 1,065만 원, 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28억 8,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는 716억 6,042만 원입니다. 이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008년도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건설재난과로 바뀜에 따라서 과명칭 변경과 또 건설재난과의 토지지적정보 담당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 13쪽 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액은 880억 8,726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5억 7,890만 원, 사고이월은 230억 2,507만 원, 계속비이월은 584억입니다. 이월사유는 일영-석현 등 도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또 보상비 등의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일패-와부 간 도로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또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로 교하-문산 간 등 27개 사업이고 공사비 집행잔액 이월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60억 6,027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7월 경기북부 쪽의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 피해에 따른 복구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따른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9쪽 특별회계 쪽을 봐주십시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4,539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5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9,53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6억 4,468만 원으로 전액 수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0쪽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용은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비로 55억 5,0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9,539만 5,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31쪽의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 간 조정, 또 재정 지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괄되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김홍규 위원님을 비롯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법원-상수 간 도로공사 등 16건의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 전용의 부적정 및 삼숭-회암 간 토지공사 부담금 세입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권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1%로 도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비율 3.4%와 비교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개요서 7쪽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0.9% 수준으로 도 전체 불용비율 6.3%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지방도 건설 및 도로확포장 공사 발주 입찰차액과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업성격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적기에 재투자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개요서 11쪽 예산이체 712억 5,153만 1,000원은 2008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관련예산의 이체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13쪽 이월액은 총 47건 880억 8,726만 7,000원으로 2007년 결산 이월액과 비교 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공사가 소요되며 변수가 많은 사업성격상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주요 사유가 용역수행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간의 협의지연 등이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지 실정을 치밀하게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용역기간 산정과 보상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이 되고 있고 각종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월예산 감소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공기단축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성남시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결산 승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쪽의 주요 집행잔액 중 도로철도과 소관인 도로업무관련 청구소송 배상금 119억 6,970만 원이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소송이 언제 끝나서 집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이게 소송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언제 끝난다 딱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총괄 2008년도, 작년도에 전체 소송건수가 저희가 26건입니다. 그중에서 5건이 확정이 됐고요. 21건 중에서 7건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의 사건이고 나머지 14건이 지금 2009년도 넘어와서, 금년도 넘어와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119억이 몇 건이에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괄적으로 지금 26건인가요? 26건 맞습니다.

119억 예산이 26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억이죠, 1억?

아, 1억 1,900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억 1,900, 26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자는 못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별로 저희도 결산에 나와 있지만 통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한 파트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소송비용으로 엮여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변동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일반회사나 가정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 소송 진행 중이라고 그 돈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연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소송 중에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그렇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실무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이월사업을 보면요. 지금 880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이월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현재 예산을 부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총액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 등 이것도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법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제도 자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유로휴게소 신ㆍ개축 및 보수예산 8억 원 중 1,924만 9,000원만 집행이 되고 7억 8,075만 1,000원은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산절감이라면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 같은데요.

사실은 원래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자유로휴게소를 맡고 있다가, 위탁관리 운영하다가 저희가 위수탁업체를 재선정해서 보림로지스틱스라는 회사로 맡기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별도로 이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체에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거고 또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그건 불용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절감이란 건요, 집행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나 일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하고 차이는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정확한 용어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10쪽 교통과 소관인 교통혼잡개선 시설비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29.2%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뭔 이유입니까?

그 부분은 보통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가낙찰을 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30억인데 낙찰액이 23억 정도, 23억 7,000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게 한 6억 3,000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낙찰가격이라 하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좀 과다하게 예산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통상적으로 낙찰수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낙찰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종종 흔히 발생합니다.

6억 3,000만 원이나?

네, 규모 자체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었는데요?

이 예산액이 총 30억입니다.

30억에 6억 3,000만 원이면 몇 %죠?

79% 낙찰률입니다. 보통 낙찰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아, 80% 정도…….

보통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아, 정상적인 겁니까?

네, 정상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22쪽 지방도 철도노선 전산화사업예산 597만 6,000원…….

잠깐만 위원님. 제가 그걸 잘 못 찾았……. 몇 쪽이라고요?

22쪽…….

22쪽이요?

지방도 및 철도노선 전산화.

네.

597만 6,000원이죠?

네.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네, 집행률이 제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 집행 안 했습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액수가 적어서 저희가 아마 그거 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노선 전산화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노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도면으로 관리는 하지만 전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북부 도로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 노선을 전산화해서?

네,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관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려놓고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져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도로철도과 예산 중에 일부도 그렇지만 아마 인원이, 남쪽보다는 북부 쪽의 도로철도과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또 맡아야 될 물량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그런 부분을 물량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예산 올리실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예산만 앞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은 액수지만 도민의 혈세인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4,260만 원 중 2,1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03만 8,000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50%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재난상황실이라는 게 사실은 24시간 365일 풀가동되는 조직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재난상황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4,200만 원 세울 때에는 매년마다 태풍이나 풍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2008년도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많이 못 쓰고 한 50% 정도 남짓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호우 수해 이런 게 덜 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인데…….

다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9쪽에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쪽에 총괄적인 지침상의 예산절감 차원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예산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재난상황실 운영 1,000만 원 예산절감 내역 있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가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찾아봐도 어디서부터 이게 정리가 돼야 될지, 또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할 때 체불용지 보상 이건 그러면…….

미불용지라고 보통…….

네?

미불용지.

미불용지?

네,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할 때 보상신청을 전년도 1년 전에 해야 다음 연도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협의만 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협의만 되면…….

네,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이 2009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50억 정도 예산을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그 반영한 실링을 가지고 저희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미불용지 해당되는, 하천용지 쪽에 미불용지 해당되는 쪽에 쭉 뿌립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년 전에 신청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시군에서 접수를 하고 시군에서 보상이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해예산이 수립돼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신청을 해주는 게 시군에서도 보상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 바로 지급이 돼야죠.

네, 바로바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도비 전액 보상하는, 도비에서 시군보조를 해서 보상하죠?

그렇습니다.

일례로 가평군 담당자, 가평군 하면 현리 425-20하고 21 또 대보리 433-1 또 대보리 455-2, 이 지주가 6월 5일 날 그냥 보상해 준 대로 협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도에 말하니까 6월 5일 날 보상신청을 했다고 이건 안 된다. 1년 전에 했어야, 전년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주인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됐으면…….

그거 당연히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집행을 해야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평 쪽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아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지주가 한광선 씨예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협의완료 됐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부진입도로 개설이랑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일단 예산집행은 다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이게 완공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보니까 부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 2010년에 완공계획인데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진도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미비하지 않나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그쪽에 계시지만 저희들도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거의 뭐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당초 계획연도에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또 진도를 빼는 노력들을 최대한도로 기울여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집행도 하셨으니까 최대한 완공시기에 맞춰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사업소장님…….

도로사업소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8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억 2,797만 7,000원, 예산절감이 2억 7,027만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산절감 내역이 뭡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총 불용액이 4억 2,797만 7,000원이 되고요. 이 중에 2억 7,027만 7,000원은 도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억 5,770만 원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에서 1억 2,536만 원이 입찰 집행과정에 따라서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 감액된 내용이고요. 행정경비로 3,716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일반행정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집행한 후에 낙찰차액하고 준공검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내용에 대한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시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증액한 사항을 지금 소장님은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물 유지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을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이 예산절감으로 1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579만 6,000원으로 1억 9,079만 6,000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먼저 2008년도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구조물 유지관리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저희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죠. 예산은 증액해 줬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를 쓰지도 않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또한 특별점검으로 구분해서 1ㆍ2종 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특히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지도 23호선 송촌대교 보수공사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8월까지 되고 계약심사도 9월에 거치고 10월경 정도 돼서 설계와 절차를 거쳐서 착공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북부지역에 당시 부족한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촌대교 1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형차량, 군장비들이 지나다니면서 교량이나 도로상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대단한 파손행위가 지속돼 왔고요.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치고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이월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한 재원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하고요. 2009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