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인재개발원)(경기도지사 제출)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결산, 세목별 세출결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6억 4,88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6억 5,5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33억 2,238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액 대비 9%인 3억 2,26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4,884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8억 5,411만 원으로 2억 527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수입대체수입은 18억 5,256만 원으로 교육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3,003명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2억 572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0만 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2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액 13억 455만 원 중 11억 3,954만 원을 지출하여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인재개발1과는 예산액 4억 6,027만 원 중 4억 884만 원을 지출하고 5,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재개발2과는 예산액 2억 4,336만 원 중 2억 474만 원을 지출하고 3,86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16억 4,684만 원 중 15억 6,925만 원을 지출하여 7,75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0만 원, 예산절감으로 9,855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3,059만 원 등 총 3억 3,265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350만 원은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자 국외연수비로써 매년 12월경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는 10%,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은 5%, 시설비 및 부대비는 3%를 절감하여 총 9,855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2억 3,059만 원으로 교육지원과가 경상적경비 9,868만 원, 인건비 1,065만 원 등 총 1억 9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재개발1과는 경상적경비 2,055만 원, 자체사업비 343만 원 등 총 2,399만 원, 인재개발2과는 경상적경비 2,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입대체경비는 7,685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수입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교육과정 증설에 따라서 외래강사 초빙이 증가하여 외래강사에게 지원하는 유류비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재산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174억 1,96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물재산은 감가상각으로 1억 28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결산과 11페이지의 세목별 세출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결산위원의 검사를 거쳐 2009년 6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 수수료수입 등 18억 5,41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되었으나 교육생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2억 527만 2,000원이 초과징수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36억 5,504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0.9%인 33억 2,238만 8,000원이 집행되어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9,855만 4,000원을 포함하여 3억 3,265만 2,00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경기도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래강사 초빙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650만 원을 외래강사 유류비로 전용 지 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총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교육인원 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집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 ‘6월 경기침체에 따라서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계획’ 이런 표현이 있는데 ‘6월 경기침체’라는 것이 감안된 건가요?

어디…….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 경기침체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적경비 6,579만 2,000원을 비롯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6월 경기침체가 어떻게 예산하고…….

작년도에 중앙에서 예산절감 방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계획이 작년도에 중앙에서 시달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절감했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의 경우는 10% 절감하고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은 5%,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를 절감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억 3,200, 그런데 이것이 작년 대비 몇 %, 증감에 대해서 증입니까, 감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감입니까, 증입니까? 이 3억 2,000이. 왜냐하면 매년 이렇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계속 이렇다면, 불용액이.

저희가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선 절감계획에 따라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국외연수의 경우에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못한 것이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공요금의 경우에 6,100만 원을 절감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실내온도 이런 것들도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을 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연도별 대비 쭉 3년간 했을 때 이것의 격차가, 예산의 불용액의 격차가 심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렇든가, 그럼 예산편성에 새롭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만 이렇게 3억이 돼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이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그것을 한번 3개년도 정도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만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와 꼭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31개 시군의 환경담당 6급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설문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런 것을 접하지 못했는데 인재개발원에 2주간 갔다 와서 큰 혜택을 봤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교육을 꼭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입니다. 인건비 두 건에 대해서 2,442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두 건인 것 같은데. 두 건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작년 4월 달에 1명이 도시주택실로 전출이 됐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뽑는 사람인데,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전출이 가능합니까?

일용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이 가능하냐고요. 일용직이 전출이,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가능하니까 그게 진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래강사 유류비 65만 원이 전용됐는데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속한 일반운영비입니까?

지금 유류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650만 원.

65만 원.

650만 원.

650입니다. 650만 원 이것은……. (관계공무원,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에게 설명 중)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유류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액에 2,7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을 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교육과정 수가 늘어나면서 외래강사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유류비가 부족해져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부득이하게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어느 부서에 속한 사무관리비냐고요.

수입대체경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외래강사를 초청할 때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드리는데, 강사료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동비, 예를 들어서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순수 강의할 때 강사료, 말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수당입니까?

작년까지는 강의료 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원고료 이런 것을 별도로 제공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그것을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의단가를 높여 가지고 원고료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비는 지원을 안 하고 강의료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를 지원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저희 강의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본적인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그동안의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단가를 해서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개선했습니다.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에 집행액 해서 집행률을 적어놨는데 불용액을 할 때 불용액 비율이 몇 %인지 서류에다 적으면, 5페이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있잖아요?

네.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서 몇 %인지 이것을 적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집행률을 적는 것도 좋지만 아울러서 불용률도 다음에는 옆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많은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도 보니까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도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된다 싶은데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결산검사 때 반영이 안 된 내용들 2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현액이 8조 9,60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442억 원, 비율로는 9.4%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다라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너무 많다. 그래서 막연하게 또 이렇게 하면 허튼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도청 것을 뽑아봤어요. 도청은 예산현액이 10조 5,75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003억 원, 퍼센트로는 2.84%. 경기도청은 예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3,000억 원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84%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8조 9,000억,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8,442억 원, 퍼센트로는 9.4%.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기관이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이러쿵저러쿵 또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변명으로밖에는, 그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해야 잔소리가 될 테니까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발생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금년도에는 잉여금이 훨씬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도청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청은 자체수입으로 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정부이전수입이 늦게 교부되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제도상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중에서 지금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그중에서 초과수입이 2,145억 원입니다. 초과수입이라는 것은 정부이전, 그러니까 교부금으로써 내려오는 수입이, 최종예산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된 부분이 한 1,050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되는 것이 한 485억,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 607억 이런 것이 최종 추경 이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2,14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불용액이 6,200억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학교신설비 이런 부분은 불용액 처리가 있는데 학교신설비에서 2,041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에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또 아니면 시기가 연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신설 예산이, 이것은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한 1,800억 정도인데 이것은 2007세출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200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미리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미리 상환한 내용을 추경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세출예산에서 삭감 못한 그런, 저희들이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시간 좀 맞춰주세요.

아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예비비 600억, 인건비 600억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BTL사업 정부가 교부한 금액에서 한 370, 그래서 금년에 예년에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업규모 면으로 봐서 경기도청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 절대액이 일단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3,000억밖에 안 됩니다, 퍼센트로는 2.84%. 다 관공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유아학비, 저한테 말씀 주시죠.

학교설립과로 되어 있는데, 유아학비 지원은 학교설립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이 맞습니까, 집행과 관련해서는?

유아학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장님들이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총괄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총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세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공립은 5만 5,000원, 사립은 16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서 사시는 분들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사시는 분들께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취원대상자 중에서 퍼센트로는 28%, 인원으로는 10만 7,000명이 미취원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 결산서를 쭉 봤어요. 와 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지역교육청을 검토해서, 또 제가 말하면 허튼소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서를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 갖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갖고 계시나?

네, 자료 제가 봤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작년도의 예산 총액이 873억 원이에요. 억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732억 원, 불용액이 140억 원이나 됩니다. 퍼센트로는 16.2%. 그래서 쭉 지역교육청별로 봤는데 일부는 잘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경우가 30%를 불용했고 안양과천이 23%, 광명이 19.9%, 안산이 22.1%, 평택이 28.2%, 큰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양평이 23.9%, 이천이 18.9%, 시흥이 28%, 포천은 무려 44.7%나 불용처리를 했어요. 양호한 데는 군포의왕이 1.7%로 아주 양호하게 했고 그다음에 김포가 거의 제로에 해당하는, 거의 100%에 해당하는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파주가 1.3%,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불러드리는 건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10만 7,000명이나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40%가 넘게, 삼십몇 퍼센트씩 불용처리가 되어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일부 교육청에서는 물론 잘한 교육청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체 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중에서 전체 한, 지역교육청별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16% 정도 14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기회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말씀드릴 것은…….

또 그럼 변명이죠.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변명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 있는 그대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대상 지원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또 우리 경기도에는 유아학생들의 잦은 입퇴원이 있습니다. 금방 학생들이 몇 명, 하루아침에도 원별로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입퇴원의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퇴원 편차가 많은 성남이나 평택, 고양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좀 기준을 높여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기준 대상이 되는데도 취급을 안 한 그런 학생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10만 7,000명이나 안 다니죠,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다니다가도 그다음에 그만두는 원생들이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유치원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지원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늘 말로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주 매국노처럼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나서 결산을 봤을 적에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결국은 경기도 내에서 대부분이, 서울로 가는 분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결국은 경기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해도 16.1%가 남은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서도. 이것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예산을 44%까지, 포천교육청 같은 경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안 나와야 돼요.

어쨌든 이게 지역별로 40% 이상까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 사항인데 말 나온 김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 좀 하셔서 내일 교육장님들의 출석을 요구를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올해 예산 2009년도 2회 추경에는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됐죠. 그래서 그 확대된 제도를 제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실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올해에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42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420억입니다.

420억이 증액 편성됐고 과거에 20% 이상 엄청나게 많이 불용을 한 지역교육청에서도 예산은 많이 또 늘려놨어요. 예를 들어 안양과천 같은 경우 23%를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13억 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쓰지는 않고, 물론 이제 제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놨다고 보지만. 과연 일선 교육청에서 이 늘어난 제도만큼, 늘어난 액수만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워요. 또 뭐 어쩌구 저쩌구 얘기하겠지만 결과가 작년도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도를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전수입, 국고하고 지방채, 지방에서 오는 이전수입 이런 것들이 최종 예산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데 그 예산들은 현금이 내려오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은 안 와도 공문만 오면 예산으로 잡아서 세웁니까? 어떻게 했죠?

그것은 현금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로부터 교부가 통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교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통지가 온 것을 기점으로…….

교부 오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그 공문이 온 기점으로 해서?

네. 그 기점이 저희들이 최종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교부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현금은 그때 올 때도 있고 그 이후로 오죠.

그 이후로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기준이 아니고 공문을 기준으로, 교부시점으로 한다 그거죠?

네.

그런데 이전수입으로 오는 것들이 법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교부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교부금 오는 게 대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의 범위가 아니냐, 아주 새로운 항목으로 오는 거냐?

아닙니다. 새로운 항목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오는 것은.

글쎄, 교부금으로 오는데 그게 사전에 예정된, 어느 정도가 1년이면 오는데 어느 때 얼마씩 온다는 게 무슨…….

그것은 정부에서 그전 해에 세수를 판단해 가지고 이걸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산되기 전까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세 20%를 주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대개 이것을…….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네.

중앙정부가 자기네들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세수를 맞추기는 우리 경기도도 해보니까 어렵고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해서 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별안간 많이 내려 보내고, 집행하다가 그냥 미리미리 이것을 못하고 그냥 끝날 무렵에 왈칵 전부 내려 보내서 하급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오니까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현상이 매년 벌어지거든요. 이게 전혀 중앙부서가 예기치 못하고 있는 건지, 중앙부서가 계획되어 있던 건데 그냥 가지고 안고 있다가 늦게 내려 보내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세수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중앙부서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최종 세원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그중에서 내국세 20%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산처리한 다음에 각 지역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지방 실정도 매년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렵다, 예산편성 못하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매년 드리고는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거지요?

그럼이요,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사업이 결정돼 넘어오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 그 다음연도로 세입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답변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대개 추경에 세입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을 적당히 세웠다가 추경 재원에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위원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적당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이듬해, 금년에 이런 경우는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2009년도 세수가 좀 부족해서 아마 세출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측을 작년 후반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세수 중에서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 재원으로 좀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뭐 적당히 편성했다가 금년에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 게 더러 있어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2.5% 정도였는데 금년에 7%로 늘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얼추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우선 2,000억이 작년 마지막, 2회 추경에서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2,00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는 집행해서 잔액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은 학교 신설예산으로서 이런 것들이 2,000억이, 신설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불용된 신설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분할상환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분할상환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하려고 했는데 주택공사가 이것을 보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게 한 800억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소유 이전등기가 안 돼서, 미완료돼서 이런 것은 주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토지매입비를 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한 2,000억이 있고요.

도청에서도 도로 건설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만 더…….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런 게 학교 신설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중에서 하나가 1,800억이 있는데 이 1,800억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미리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에서 편성했던 1,800억이 바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이런 게 금년에 가장 큰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는데 매년 지적들을 받거든요.

그 외에는 예비비가 600억이 있고 또 인건비가 600억, 인건비는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

글쎄, 여기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호봉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사유가 올해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된 큰 원인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반성을 하는데요.

다음에 가서 하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사실 작년도 결산액은 예외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크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입니다. 재무보고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요?

네, 페이지는 22, 23쪽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아니, 재무과 직원들이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회계사라든지 세무 관련…….

저희가 작성해서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부채비율이 14.53%로 매우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채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 그러니까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

제가 얘기할게요, 짧게. 그러니까 지방채라든지 BTL 다 포함된 거지요, 이 부채에? BTL사업이.

그러니까 지방채는 부채가 없습니다, 현재.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부채는 없습니다, 지방채는. 주로 이것은 토지 분할상환금입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에 큰 항목들이 뭐 뭐 있나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BTL사업에 임대료, 주종을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옆을 비교해 보면 민간기업이, 통상 200% 이내로 건실한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하고 공공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청하고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를 좀 더 해볼게요. 유동비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유동자산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에 기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만약에 그분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했다면 이렇게 그냥 기업에서 재무제표 조사하듯이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재무보고서라는 게 저희들이 금년에 2년차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상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용어가 이렇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재무보고서가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업체와 비교,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도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기업체와도 이런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말하는 부채라든지 유동비율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사기업의 기준하고 다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작년에, 2008년도에 54.91%인데 과연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이것이 재무에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이거 보면 딱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그냥 막연히 경기도교육청은 몸만 크고 손발은 작은 기형적 구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딱 어느 정도인지 구체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요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니까, 또는 이게 학교라는 교사가 많은 특수한 현상이니까, 그래서 경상비가 많고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적확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제도로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교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건의 비슷하게 드릴까요? 이왕에 나온 말이니까.

네.

우리 경기도 내 교육공무원이 전문직 포함해서 과연 몇 명이 적정한 건지?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몇 %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지? 40% 내외로 한다 또는 30%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인원의 배치라든지 인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대답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직관리와 관계되고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치 않고 나중에 기획관리실 조직파트 쪽에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정치 않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10억 5,400만 원인데 불납결손액에 대한 예산의 대응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계속 증가로 보시는지, 또 불납결손액의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대부분 다 사실은 학생들 등록금,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7억 정도의 수업료를 불납하고 있는데 자퇴학생이라든지 퇴학생이라든지 또 시효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효가 1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못 받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수업료를 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서 이것은 좀 미흡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연간 평균 한 7~8억, 많게는 10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7~8억 정도의 불납결손액이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대응책은 없습니까?

예산의 특별한 대응책은 다른 예산에서 아무래도 그만큼 잘라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606억 5,600인데 자체수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자체수입에 저희들 불납결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학교용지부담금 등 해가지고 자체수입이 발생했다는데 한 606억…….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간략히 해주세요,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 초과수입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초과 발생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과수입된 거기 때문에 불납결손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과수입된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우선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이자 531억이 저희들이 증가가 됐는데도 마지막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24억 정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많은 부분이 징수돼서 그것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조금씩 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게 전년도에는 1,984억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7%가 증가해서 6,297억이 불용액이에요, 지금 예상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대비 어떻습니까, 평균?

금년도가 하여튼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해서 사유는 대충 알겠는데 보다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7%가 불용액이 됐다는 그 사유.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예산 중에서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우선 소유권 소송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분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5년 분할상환으로 받았는데 그 분할상환을 조기에 집행하면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기집행 예산액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게 8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대로…….

그러면 6,297억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까? 정당성, 합리성.

제가 뭐 합리성이 있다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는 1,984억, 그 전년도는 얼마나 됐나요?

그 전년도까지는 제가…….

모르시지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2006년도에는 3,969억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984억, 그래서 금년이 예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불용액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액될 것으로 보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신설비가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방채 원리금 1,800억이 예년에 없던 게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그겁니다. 전년도에 쭉 통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요. 다음 채무증가액인 947억 2,800만 원을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했어요. 그렇지요? 채무액이 없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 돈으로 상환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 2007년도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1,827억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미리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금년도도 채무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했고요.

947억을 어느 예산에서 편성했느냐는 거지요.

지방채 원리금 상환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네,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됐습니다.

얼마에 돼 있습니까, 그게?

그게 28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947억이란 말이에요, 전액 상환한 것이.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아, BTL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이백…….

여기 BTL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용이. BTL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0억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물품 16만 7,588점이 7,251억으로 평가됐는데 이 평가가 몇 년도 평가입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몇 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 장부가액입니다. 우리 비품대장에 나와 있는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인데 노후되고 뭐 해가지고 정밀평가가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집게 하나가 3년 된 것이 100만 원인데 현재는 10만 원이라면 평가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그런 감가상각을 현재까지 규정으로서는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유물품에 대한 물품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책상, 어디까지가 물품의 한계입니까?

저희들이 비품이라고 하는 한계는 물품에 다 들어갑니다.

비품의 한계, 종류 좀.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면 어디까지입니까? 책상서부터, 의자서부터, 훼손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범위가 그런데요.

아니,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모성을 제외한 것이 비품 아닙니까?

네. 비품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왜냐하면 본 위원은 몇 년도 지난 것을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 계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것은 물품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평가를 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3년 틀리고, 이 책상이 3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훼손됐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것…….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매각할 때는…….

그 시점에서 한 평가액이 아니냐 이거지.

아닙니다. 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잡히는 물품은 매년 결산할 때 그것을 재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품대장에 나와 있는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평가범위는 전기ㆍ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ㆍ건설기계ㆍ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수백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국장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이 평가액이. 7,251억이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16만 7,588점도 허수가 있고 이 평가액도 허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 모든, 연도가 지나면 평가액이 다른데 이 기점이 08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을 말씀드릴 때는 장부가액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기점은,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수시로…….

물품에 따라 그게 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양여, 매각, 폐기인데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리.

폐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년,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습니다.

양여하고 매각하고는요?

그것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를 받을 때, 할 때 자체 재평가를 해서 양여를 하고 매입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관심도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 질의 끝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나요?

총괄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국별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나 이주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불용이 크다. 그런 점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합니다.

수용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잘 개선돼야겠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잘하고 싶었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얼마큼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는가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감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 보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보는 오늘 같은 날 인사발령을 내면, 이것이야말로 교육감의 우리 대국민에 대한, 의회에 대한 자세를 엿보게 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대국민과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기본자세가 되어야겠다. 그런 가운데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 혈세가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내 맘대로 식이 돼서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는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인사발령은 교육감 인사발령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 인사발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서 무조건 받습니까?

날짜까지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협의하되…….

그러니까 그런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하셔야지요. 그런 책임감과 그런 성의와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갑자기 인사발령 내야 될 만한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부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판단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하여튼 그런 점은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자세에 대한 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도한 불용과 이런 예산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느 병설유치원 교사의 눈물을 직접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처녀선생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원아들을 돌보면서 화장실 갈 틈이 없답니다. 정말 몸에 병이 생길 지경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 인원 1명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우리의 자원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는 데 그런 정도, 사실 큰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단순한 숫자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의 혼이 들어가고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인 공직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기왕이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이를테면 교육을 위해서 교원사택 건립이 얼마나 지금 시급합니까? 시급하지요?

네, 시급합니다.

교원사택을 지어달라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안양의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물 한 번밖에 안 갈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이 미배치돼서 보건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허다하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합니다. 1,000명, 1,500명 되는 학교에 보건교사 1명이 18시간 연간 수업도 해야 되고요, 또 다친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고. 이런 데 따른 보조인력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에어컨 설치해 놓고 염천 복더위에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트는 학교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 우리 예산 운영에 대한 것은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의 어떤 정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부분적인 것들을 쭉 뽑아봤지만 그중에 예를 들까 하다가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좀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 모든 간부들의, 또 공직자들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서 약 140억이라는 돈이 불용되었는데 매년 보면 유아학비 지원에 꼭 상당한 금액이 불용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탁상행정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 시마다 시청에 가면 아이들 연령별로 수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정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잡는데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금 3년째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는 것 중에 유아학비 지원 문제를 꼭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와 협조를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2009년에는 최소한 이 예산을 잡을 때 시청에 의뢰를 하면 연령별로 그 아이들 출산연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린이집 숫자가 얼마나 정원이 차 있는지 그 숫자 빼고,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매년 통계로 나오면 그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금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건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노력해 주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부족한 예산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음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줄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2008년도 결산 잉여금이 타 연도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3개년도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어느 만큼 많은 겁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네.

작년에 한 2,0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에 한 8,400억이니까요. 금년에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한 4배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거죠?

그렇죠. 한 4배 정도 이렇게…….

대략 한 4배 정도 되는데 아까 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게 2008년도는 이렇지만 2009년도라든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예외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유들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불용액도 줄고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줄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를 다음에 다루겠지만 2차 추경 예산편성한 게 2008년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건데 올해 보면 2차 추경의 성격이 다른 연도의 2차 추경 예산 사업규모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물론 정부 추경에 의해서 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자체 재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은 예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2차 추경은 연도 말쯤에 가까이 가서 하는데, 올해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3,600억 정도로 편성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좀 신규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타 연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2차 추경을 세워서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사업을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서 참 의구심이 가거든요.

제가 예산분석까지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본예산 사업에 어떤 부분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출발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타 연도에, 통상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수립되는 사업예산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세입재원이 준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년 2차 추경에도 정부에서 세수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도 감액되고 지방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세수가 급작스럽게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로라면 세수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압박을 많이 가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상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낙관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과부로부터 어떤 경영평가의 여러 영역에서 하위권에 속해서, 그다음에 또 새로 오신 교육감님과 교과부와 교육정책에서 상당 부분 좀 불일치하다 보니까 교과부로부터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정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정말 잘 쓰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좀 줄인다든지 교육감하고 관계 이런 문제는 우선 첫째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정부 세수가 주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세수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이자수입이 675억…….

네, 맞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수입이 다 예상되어 있는 건데, 아니면 연말까지 예금을 했다가 다음해에 가서 이자가 나오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675억이 추경 재원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된 건가요?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말로 모든 회계를 종료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2008년도 현 자금관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금관리를 한 이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아마 금년도 재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을 처음에 서두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추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추경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안 하고 남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 이렇게, 예금이자라는 것은 수입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고 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때까지 왔으면 많이 오랫동안 사장된 거죠?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은 금년에 어려울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BTL이니 뭐 이런 게 단위학교의 부채 채무로 남습니까?

단위학교는 아닙니다.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자 계산하고 그러는 거 어디에서 해요? 이자를 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부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 그게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갚느냐?

아니, 우리가 전부 다 갚죠. 우리 예산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학교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임대료 플러스 이자까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는데 그 행위를 예를 들면 교육청 한군데서 할 수가 있거든, 도교육청. 또 시군교육청까지 내려갈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편성을 하느냐 이거지, 도교육청에서 하면 다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있으면 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학교를 묶어서 플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더, 도교육청 한군데 어느 부서에서 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시군교육청에도 내려 보내서 다시 또 정산받고…….

실질적으로 시군교육청에서 이게 발주기관입니다. 발주기관이 초ㆍ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학교 신설도 시군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만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내려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일부러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단위학교의 운영위원장인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 하는 게 학교로 내려오던데, 갚는 돈이.

아니, 학교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자가 학교로 내려갑니까?

아니, BTL로 학교로 내려와서 학교에서 갚아가던데요.

어떤 학교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어떤 학교인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에 재무제표에…….

아, 거기에 나오는 이자는 임대료에 대한 이자지 학교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도교육청 한군데서 하는 게 나는 더 타당하다. 물론 발주행위는 다 시군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지금 몇 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하는 발주청이 지역교육청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는데 모든 채무행위는 다 정부 것이니까 그것은 도교육청 한군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업무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16쪽의 목별 집행에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이 3,465만 원인데 전액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네.

이거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 사업 취소된 거요?

네.

이 사업이 우리 경기교육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3,465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고요. 다른 기관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통상적으로 3억 내지 4억 정도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465만 원 세워놓은 것은 기존의 브랜드, 캐릭터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존의 캐릭터가 2개가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당시 결재를 맡은 게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브랜드, 캐릭터 이것을 제작하겠다는 뜻은 우리 교육활동홍보 지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R&D 연구개발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부서에 누가 딱히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공보담당팀에서…….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R&D사업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공보담당관실에는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직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가 불용되는 자체가 뭐냐 하면 비전문가들이 비전문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실이 발전적으로 되려면 소위 말해서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입이랄까 채용이랄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나중에 보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경기도 교육에 최고의 인재들이 포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입니다. 결산과는 별도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야, 이걸 의원들한테 혁신학교란 무엇이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왜 언론보도를 먼저 뿌렸을까?”라고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겨우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을 좀 무시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주 업무가 공보와 홍보인데 그 업무분장 사무분담을 보면 여론에 대한 업무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론 담당부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 현안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지만 여론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들끓고 있는데 어느 부서도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얼마를 원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현안이 있으면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보실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예산이 확보된 게 없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도 몇 안 돼서 그것을 다하기도 어렵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의해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야지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내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받아내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의원님들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래야지요.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결산검사와 조금 연관되지 않은 질의 및 건의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홍보ㆍ공보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정책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우리 공보담당관은 계속 언론보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타이틀이 주로 언론에서 나가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은 제가…….

아니, 저희 위원님들한테 인터넷으로 홍보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이메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자체도 예산이 확정돼서 무상급식을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다 글자를 쓰거나 빼는 역할은 안 하고요. 사업추진 부서에서 홍보자료가 있으면 가져와서 저희가 언론사에 배포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내용이 예산 확보돼서 이렇게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 심의를 받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그게 두 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몇 개 파트로, 제목이 있고 앞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5만 3,000명한테 초등학교 1단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백칠십 몇억을 편성해서 추경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일부 언론에서 의원님들께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보낼 때 보니까 그냥 ‘무상급식 15만 3,000명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 한다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도했다고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글씨를 덧붙이거나 거기, 저희 원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그거 말고 보도자료 나가는 게 계속 거기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담당과장이 사인해서 다 넘어오지 공보실에서 저희가 카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을 펼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공보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방금 답변했다시피 일반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주면 거르지 않고 단순히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그냥 언론기관에 유포하는 구실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저희가 봐서 보도성 틀에 좀 안 맞거나 이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써 가지고 오면 그때 저희가 문맥 같은 것을 봐줍니다. 저희 부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어떤 정책이라도 최종적인 승인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언론보도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우리 언론에서도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에 다 결론이 난 다음에 그것을 보도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정을 언론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추진사업 같은 것이 단기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저희가 보도를 해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천복 위원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규철 공보관 직무대행은 제가 듣고 익힌 바에 의하면 상당히 여기서 업무의 허위성이 많이 내포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물론 복무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감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 담당부서하고 결재를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급식과장 한용수 과장은 사인한 바 없고 3일 전에 나갈 때 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 속기록에 다 있어요. 사인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사인하셨다고 했잖아.

보도자료가 올 때…….

강 과장 직무대행이 협의를 갔는데 한 과장이 바빠서 구두로 그냥 묵인만 했지 서면사인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인하셨다고 했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에 담당사무관, 과장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타이프를 쳐서 가져오는데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과장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저희가 그것을 가져가서 “과장님, 사인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요.

지금 전체 부서 협력 과장들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것은 언론플레이에 한 면을 해서 이번에 상당히 교육청 행정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위원들이 “강규철 공보관 직무대행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지겠느냐?” “옷을 벗으라면 벗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 보도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나가면서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을, 사실 급식비인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스타트, 시작이 되어야지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전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속기사 계신 데 거짓말시키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의 원흉은 강규철 공보관 직무대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예요. 어느 위원이 하다못해 책임지겠냐?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옷 벗으래도 벗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면 사인을 했다, 떳떳하게. 한 과장은 사인을 전혀 한 적이 없고 바빠서 그냥 묵시적으로 용인한 건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이 얼마나 지금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성을 전국에 내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참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관 한 분의 3일 전 언론플레이 때문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집중적으로 여기에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고의든 자의든 위에 직무상의 어떤 지시든, 이런 것을 통감하실 줄 아셔야지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직자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분위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직접적인 결산검사 내용은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 잠깐 확인할 것도 있고 얘기를, 아마 새로 오신 강규철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를 제가 오늘 처음 뵙거든요. 저도 처음 뵙지요?

네.

언제 발령받으신 거예요?

5월 6일자로 왔습니다.

5월 6일인데 지금 한 두 달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분은 참 늦게 오셨네. 다른 분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전화도, 전화도 저하고 한 번 통화는 했지만…….

와서 전화 한 번 드렸지요.

담당공직자들이 바뀌거나 의회와 관련된 분들이 오면 상당 부분 찾아오기도 하시는데 오늘에서야 뵌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바쁘셔서 그랬겠지요.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마인드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빠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밖에서는, 숫자로는 별거 아닌데 많은 부분들 얘기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도교육청에서 외부 민간영역에서 계약직으로 공직자들이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보관실에도 기존의 교육행정공무원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오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공보담당 쪽으로 새롭게 채용되신 분이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외부에서 새롭게 채용되신 분은 7월 6일자 월요일 날 공보담당, 사무관급으로 팀장 역할을 하실 분이 한 분 오셨고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선입니다.

김동선. 이분은 외부에서 어떤, 주요직책이 뭐였었나요?

언론관계 업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공보담당관 대리께서 그분이 대표적으로 뭐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전문이라고 해서 뽑았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언론관계라든지 홍보라든지 공보관련돼서 연관되는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지금 직책은,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홍보실장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교육감님 선거 때인가, 그것은 써 있지 않더라고요. 이력서에 보니까 그런 것은 안 써 있는데 홍보실장을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직함은 부천에서 도서출판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시는 공보담당관님도 새롭게 전문가라고 채용되신 분의 주요경력을 알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이런 거라고 대략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문제 있네요. 담당관님도 모르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어떻게 검증돼서 오신 건지…….

홍보실장을 해서, 그런 것만 알고…….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의 후보시절에 선거캠프에서 아마 홍보 담당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같은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채용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대리께서는 다음에 이분의 자세한 주요경력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 말고 기존에 있던 교육공무원 중에 밖으로 나가신 분도 있겠고 새로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 오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새로 온 분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파견형식으로 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파견형식으로. 이것도 예전의 사례에는 없던,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네요?

전혀 없던 것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파트, 교육국에는 장학사님들이나 전문교원이 오기도 하지만 공보관실에는 일반교원직에 있던 분이 파견 나오는 적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모르겠고 최근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사가 두 분이 있다가 나가시고 한 분이 파견교사가 오신 분인데요. 아마 평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오는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교원직에서 공보관실에 파견직으로 오더라도 최소한 장학사급 이상에 계시던 분들이 오시던 관행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일반 평교사, 그것도 초등에 계신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이분, 죄송하지만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나이가.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으시네요. 이분이 혹시 특정교원단체 출신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교원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던 분입니까?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주로 업무가 교육감님 행사에 수행하러 다니시면서 교육감님 정책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써서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단체에 가서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아니, 제가 알아본, 지금 무슨 교원노조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요경력을 보면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원노조 활동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 수행하면서 거기서 일거수일투족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보 기능하면서 언론에 저기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김문수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능 역할하시는 분이. 이분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안순억입니다.

안순억 선생님. 전에, 제가 일단 편견을 갖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분이 그러면 교원단체 중에 어디 교원단체 소속이었습니까? 교원노조.

전교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 공보관실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분들은 언제부터 와…….

5월 6일자로 왔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 출범과 함께 같이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치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1쪽, 22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1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억 2,98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7%인 3억 1,660만 1,840원으로 1억 1,324만 1,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13쪽, 214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의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세세부사업으로 감사활동 지원 및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7,607만 2,000원 중 2억 1,671만 5,000원을 집행하여 5,9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감사 실시에 따른 여비로 종합감사 시 감사기관과 부분감사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강감사는 필요한 사안에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 7월에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차량운행원을 증빙하는 자에게만 운임을 지급하므로 여비에서 4,538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경비는 2008년도에 접수된 사안이 없어 예산전액인 6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경비로 74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세세부사업으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있으며 예산현액 6,125만 원 중 4,13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99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로 1,523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속기료 등 46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세세부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있으며 예산현액 1,689만 원 중 448만 3,000원을 집행하여 1,2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의 보전금으로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부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008년도는 신고건이 없어 예산현액 1,16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등 2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7,563만 1,000원 중 5,407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5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부서직원 출장여비로 1,977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운영비 등 17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경기교특회계 결산 심사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해 동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청사 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결산안 설명 시 우리 부서의 세부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부터 6쪽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총괄과 제2청사 감사담당관 세출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 3,201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535만 2,000원을 집행하여 15.8%인 3,665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중 1,338만 8,000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327만 1,000원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부사업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518만 1,000원이 불용된 감사활동 지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운영비 1,338만 8,000원이 불용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사업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쪽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과정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8쪽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의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감사참관인제 운영 및 감사발전연구회 실시 등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5개 청 등 총 4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기강감사는 62개 기관, 시설감사는 총 5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억 4,237만 5,000원 중 1억 2,71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0.7%인 1,51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사업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감사 관련 국내여비의 집행액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새로 개정된 여비지침 및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3,5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 시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9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및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써 2,434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09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5%인 1,33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청사 단독으로 수감 받을 것을 예상하여 각각 846만 원씩 편성하였으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청과 통합하여 수감 받게 됨에 따라 자료인쇄 및 수감 준비물품 구입 등에 일부만 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불용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예산 중 55%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0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결산설명서 11쪽 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설명서 12쪽 본청 기본운영비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청의 박치원 감사담당관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청하고 2청하고 다 대동소이한데 그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2청 같은 경우, 1청은 보니까 1회밖에 안 했고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비 집행비율을 보니까 8.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관련된 사업에 사업추진을 보니까 2회 계획해서 2회 실시했고 사업비 집행액 비율을 보니까 한 81.4% 되는데 왜 이렇게 1청과 2청의 횟수차이도 있고 사업비 집행비율에 차이가 너무 현격한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부조리 발생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내부신고가 없어서 1,000만 원이 그대로 다 불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부고발에 대한 어떤 포상금 형태의 사업비 차익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본청에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2청의 감사담당관님!

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청에서는 내부고발이 본청보다 많았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도 내부고발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1청, 2청 나눠서 사업이 구성된 게 아니라 본청에만 구성된 사업인데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도 내부고발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단 보고서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쳐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 따로따로 있으면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니까 참 혼란스럽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2청의 담당관님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중)

이게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ㆍ2청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는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며 1청에만, 저희 2청 쪽에서도 부조리 신고가 들어가면 보상금은 1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청이나 2청이나 공히 부조리 신고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각기 다 있지만 포상금에 대한 사업비는 본청에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1청 감사담당관실에 사업비 집행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계정항목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 2청에는 이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청에 예산 불용이 26.3% 1억 1,324만 1,000원이고요. 2청이 15%인가요?

15.8%입니다.

아, 15.8%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렴이 뭘 뜻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청렴교육 실시하고 홍보자료 보급했다는데 청렴을 어떻게 개념합니까?

공직자 본분을 다 하는 것을 청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촌지를 받았다, 금품수수를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본분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야 되는가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과도한 출장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교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더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교장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수업 중에 1박 2일로 그때 속초인가 동해안으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죠?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김한우 담당관님 아시죠?

네.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 뭐다 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참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기강과 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에 대한 예방과, 또 혹시 있었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후관리하거나 예방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법원여중의 교장선생님이 여교장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원여중의 여교장선생님이 교장…….

아니에요. 이향욱 과장님이 아마 회장이시죠, 2청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이라고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일정표를 받아봤을 때 좀 외유성 여행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총괄 지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교장께서 수업 중에, 학기 중에 단체로 모두 몰려들 나가시면 그분들이 학교에 왜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1년에 약 210일 정도 아이들이 수업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100번 이상, 1년에 100일 이상 출장을 간 교장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지키지 않으시고 바깥으로만 과도하게 출장을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있습니다.

그런 기본자료도 없이 무슨 감사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활동이라는 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장선생님들이 제 역할을 하시도록,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출장들을 가시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183일인가를 출장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행위가 없다는 그 자체에 저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학교를 비우고, 애들 교육은 뒷전이고요. 강연이나 다니시고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감사담당관실에 혈세를 4억이고 3억이고, 총 7억에서 8억 정도 되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의할 적에 담당관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번에 기강감사를 한다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이들 학습권 보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한우 담당관은 현장에 나오셨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오셔서 보셨지만. 아이들 수업을 하는 오전 9시 47분에, 막 애들 등교해서 한참 수업하고 있는 와중에 진동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15t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무수히 드나들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어떻게 아이들이 수업을 합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감사담당관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 1원의 국민 혈세를 쓰더라도 정말 요긴하게 그 기능이 다하도록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오전에 쾌적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요란을 떨면서 공사들을 하고 말이죠. 김한우 담당관님, 제가 연락해서 나오셨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날 남양주교육청 관리국장인 이성모 국장님과 거기에 시설과장님인 전연익 시설과장님, 저희가 나가서 그때 그날 협의 이후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날부터 협의가 가능했고 모든 수업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콤팩터라고 하나요? 땅 다짐 콤팩터,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교내 안에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은 애들 일과 후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래서 공사는 6월 중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 나오신 이후로는 중장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왜 의원의 눈에는 띄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촉수에는 걸리지 않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눈 감고 귀 닫고 발로써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현장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쓰시면 예산을 쓰시는 것에 합당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양심도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담당관님도 그날 나오셨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시까지는 이 일에 대한 전말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의 주무부서장 자체도 근무기강이 잡혀 있지 않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쫓아가서 그것까지 하고 돌아다니면 나름대로 파악하신 내용을 보고하기 싫으시면 일러라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액 등등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이야말로 정말 우리 경기도의 공교육을 살리는 엔진이다. 여러분의 역할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녀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및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0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 819억 4,700만 원, 사고이월액 37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인 113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총무과 전체 불용액의 78.4%를 차지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미집행액 88억 9,700만 원과 맞춤형 복지 예산잔액 8억 6,700만 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24억 4,600만 원이며 교육복지종합센터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축경비 각각 28억 1,000만 원과 9억 7,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8쪽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 예산현액 11억 9,200만 원 중 39.4%인 4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때문에 2회 추경 시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의 맞춤형 복지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700만 원 중 2.5%인 8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맞춤형 복지 수혜대상공무원 6만 5,721명의 개인별 배정포인트 미사용분 평균 약 13포인트에 대한 합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부터 47쪽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90억 2,600만 원 중 98.6%인 88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부서가 세 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구축방향 변동과 에듀파인시스템 연계방안 검토,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개발로 인한 사업 잠정보류 등 연말까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예산현액 178억 7,8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포함 17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1.6%인 2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교육복지종합센터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잔여공사비 각각 28억 1,000만 원과 9억 7,800만 원이며 현재 모두 공정이 완료되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4월, 교육복지종합센터는 6월 개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제242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저희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인 7억 4,800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맞춤형 복지 집행잔액 5억 3,100만 원과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 9,200만 원, 교육홍보활동 지원비 1,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000만 원, 본청 기본운영비 1,100만 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허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산 집행에 총무과 소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직원 인사체계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직과 행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이 있고요. 그런데 전문직은 초등은 초등에서, 중등은 중등에서 인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원이나 전문직 다, 초등교원이나 초등전문직은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에서 하고요. 중등은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직 중에서 학교의 평교사분을 본청의 전문직으로, 장학사님이면 장학사님 이런 식으로 인사할 때 지역교육장님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요.

협의는 아니고 전문직은 다릅니다. 전문직 임용에 대해서는 평교사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전문직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전문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득한 교사분이 본청에 전문직으로 오실 때 지역교육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그냥 바로 발령을 냅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내신서를 연간 1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희망…….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또 하나는 행정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의 지역학교와 지역교육청 간의 인사권한은 교육장한테 있습니까?

네,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몇 급까지, 6급까지입니까?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 그러면 본청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지역교육청의 사무관 이하를 본청으로 인사발령 시에는 지역교육장과 사전 인사협의가 있습니까?

인사협의는 아니고 그것도 내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이 No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보낼 수가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No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학교나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내면 유예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교육감님이 정기적인 인사 때 인사발령을 내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요? 관행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시험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5급 시험관리는?

5급 시험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시험에 50%는 심사고 50%는 시험이죠?

네.

그런데 다른 광역 저기도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시도의 임용권자가 그런 것을 심사로 하느냐 아니면 시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정해 가지고 1년 전에 예고를 하면 1년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아니, 허 과장님! 이 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도하고 경찰하고, 한 3개 기관만 이렇게 50 대 50, 승진 50ㆍ심사 50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작년까지는 시험이었는데 심사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될 계획입니까? 전면심사제로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지금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심사하고 승진시험을 병행해서 하는 50 대 50으로 전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제반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시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도 다시 현행대로 한 번 더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9년도에는 전년과 같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직이, 부장 평교사에서 교감 될 때도 시험제도라는 게 있어요, 행정직처럼?

교감시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에서 교감되는 것이요.

시험이 있다고요?

네.

나는 시험이 있는 것을 처음 듣는데요. 일정한 교육을 득한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 면접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만약에 승진하면 교감의 직무연수 그것으로 갈음하잖아요.

임용 전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한 지붕 아래에서 직만 틀리지 공직자의 신분은 똑같잖아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가한 데 가서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 본청에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하고 근평관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전 기관이 심사를 해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경기도만 이게 50%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합니다. 어떤 개선책을, 교육감도 새로운 민선교육감이 왔으니까 제도도 한번 새롭게 바꿔보실 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전면적으로 타 16개 시도에…….

아니, 위원이 얘기하는데 ‘참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데 ‘참고’가 뭡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지요.

네.

지금 부산이나 전북 두 군데만 전면심사를 하고요. 타 시도는 일반승진시험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마냥 50 대 50으로 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도는 도지만 1년에 학교 20개도 신축이 안 됩니다. 경기도는 백 몇 개씩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경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와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저도 그거 사무관 시험 봤지만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2009년도,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불용됐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다시 교과부에서 추진계획이 있어 가지고 현재 74억 8,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이게 있다고요?

네.

없던데. (관계공무원, 허진욱 총무과장에게 설명 중)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52억입니다.

네?

기록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정보기록원.

아, 기록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 보니까 없던 것 같은데.

네.

2회 추경에만 52억 원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 허진욱 총무과장에게 설명 중) 금년도 2회 추경부터 2011년까지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는데 전체가 74억 8,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52억 하고 내년도에 19억 8,600, 그래서 2억 7,500 해서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설명서 46페이지, 47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중단된 원인이 해결된 건가요?

해결이 금년도 초에, 시도에서 예산절감 사례 통합발췌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데 금년도 협의돼 가지고 아마 지침이 있어서 추경에 52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7페이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별로 중단된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할 수가 있게끔 된 거냐고요.

네, 해결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정보기록원 예산으로 넘겨가는 거고요?

네.

그것은 내일 다시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및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기획실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인에게 한번…….

제가 좀 저기. 우선 설명은 하시고, 이 브리핑을 하시고 보충설명만 예산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안 오셨으면 모르지만 오셨으면 여기서 작성해 준대로 보고만 하시고 보충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인사에 의해서 2009년 7월 8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원찬입니다. (인 사) 앞으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산적한 경기교육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경기교육이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위주로 사업목적,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전체 8조 2,236억 7,4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4조 6,678억 3,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쪽부터 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8조 2,236억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징수액은 8조 3,156억 100만 원입니다. 초과징수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 급여관리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4조 5,769억 8,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4,447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22억 6,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는 예산현액은 3조 7,925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382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예산현액은 4,086억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96억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예산현액은 2,271억 7,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81억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일반직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현액은 36억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5억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49억 8,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비의 예산현액은 127억 4,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추진 그리고 정책품질관리, 주요업무 자체평가, 교육정책설명회, 교육정책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예산관리는 예산현액은 9억 6,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회계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예산현액은 179억 6,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8억 6,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 기본운영비와 예비비 및 기타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부터 3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4개 사업에 87억 1,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3억 2,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현액은 8,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예산현액은 1억 2,800만 원이고 무선랜구축사업 등에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예산현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8,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관리, 대의회 업무협력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정보보안의 예산현액은 8억 2,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4,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 기본운영비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의 예산현액은 26억 5,900만 원이며 기록관 및 전산센터 개축사업 등에 2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대응지원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802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2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비 72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01억 7,500만 원이고 총 638개 교에 79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협력과의 본청 기본운영비 등의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비공무원단체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19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7억 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담당관실의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의논했던 바와 같이 김원찬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박천복 위원님?

실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취임하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요? 아니, 실장님 인격을 존중해서, 다 자신 있는데 실장을 저기 하고 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인격을 우리가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예의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답변하는 게 결례가 될 수도 있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대신 담당관들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지요.

김원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자리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결산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일반직대체 비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이 총 몇 명이지요?

저희가 비정규직 교원까지 포함해서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일반직만은요?

일반직만 3만 8,000명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유력한 지방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비정규직법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1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것 보셨지요? 얼마 전이니까.

비정규직…….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일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직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총괄을 저희 복지법무담당관이 하고 있어서 담당관께서 하시는 게 더 상세히…….

아니, 예산은 과장님 부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만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 처리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담당관이 따로 있습니까?

네, 복지법무.

그러세요. 예산 따로, 집행 따로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총원이 4만 8,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은 3만 8,000명이 있고요. 저희가 2007년 7월 1일 현재로 1만 8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2월 달에 2,500명을 해서 총 1만 3,50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취업을 한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신문 기사에 ‘부글부글’ 해서 나왔는데 부글부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려주셔야지요.

그 기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데 경기도청은 해고를 시킨다.

우리 경기도, 우리 교육청 얘기…….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는 맞춤형 복지를 일반직은 해주는데, 평균 1인당 55만 원 해줍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를 안 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전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부글부글하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봉급 인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직만, 신분만 보장되는 겁니다.

신분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민간인 정규직입니다.

네?

민간인 정규직이라고 보면…….

민간인 정규직은 또 뭐예요?

공무원은 아니면서.

신분은 민간인이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에 형성되고 있는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 2년,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 후 2년 내에는 전환시켜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유예시키느냐, 마느냐 정치권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완전 정규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네.

그 형태가 무기계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에서 취지하는 입법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형태는 동일 현장에서 동일…….

아니, 임금형태 말고 그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희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에게 설명 중)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또 민간인 신분이래요? 공무원 신분이지.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런데 또 정규직이에요?

네, 저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년은 보장이 되는데…….

계약직이라면서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고 그럽니다.

무기계약의 의미가 뭐냐니까요.

계약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년까지 계속 연장돼서 가는 거지요.

거기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석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완전 정규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간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 참. 그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느냐, 안 됐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법취지에 맞는.

법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요. 정규직 전환도 있고요.

아이, 참.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쟁점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있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그냥 민간인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희는 봉급형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직원들은 2년이 지나면 모두가 다 그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요? 1명도 빠짐없이?

아니, 제외자는 있습니다. 제외자는 55세 이상이니까, 법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에서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일반직은 그렇고 전문직은요? 전문직은 또 부서가 틀린가요?

전문직은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는데요. 그분들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전문직은 아니니까 됐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글부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맞춤형 복지가 왜 혜택이 안 갑니까? 같은 신분인데. 왜 검토를 해야만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면, 그 법에서 말하는, 그러면 당연히 맞춤형 복지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일반직공무원은 후생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무기직이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봐요, 안 봐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이, 법에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 그걸로 갈음해도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안 주냔 얘기지, 안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것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봐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요?

…….

정규직 직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환됐다고 봐도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춤형 복지도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검토대상인가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법 취지에 맞는. 모순된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법에는 보수처우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정년만 보장되는 게 무기계약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직으로 됐다고 보는데 그런 처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기존의 정규직하고 똑같아지는 신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신분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정규직으로는 됐지만, 이게 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똑같지 않다고 지금…….

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혁신활동과 관련해서, 61페이지 혁신 관련해서 어느, 행정관리담당관님이 소관이시네요.

들어가도…….

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이민대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다음에 혁신사업추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절반 이상을 집행을 안 했고요. 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성격상 요즘에 ‘혁신, 혁신’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혁신사업추진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거가 그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혁신활동 지원에서 저희가 미진했던 사유가 국무총리실의 국외출장 자제요청과 관련해서 혁신평가유공자들 국외연수를 취소해서 전액이 불용됐고요.

아니, 혁신아이디어 공모전부터 먼저 좀. 여기에 계획이 1회고 실적도 1회를 했어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모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은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말씀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불용액 중 2,300만 원은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후 심사기준 미달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61페이지에요.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1회 계획이 됐고 1회 실적이 있어요. 61페이지를 보시라니까.

네.

그래서 계획대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29%만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냐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소요액이 그만큼 될 줄 알고 계획했던 건데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참여한 인원하고 자료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덜 집행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주로 공모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채택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혁신아이디어 채택된 것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공모전이니까.

…….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 안 계세요? 공모전을 했으면 혁신아이디어로 뭔가가 획기적인 게 채택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라도 안 계세요? 팀장님이라도 메모를 해주시면 되죠. 참 답답하네.

제가 작년에 담당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중앙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매뉴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무학사 관련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나무 안심학교, 방과후 그것을 중앙대회에 올려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행정 매뉴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일반 행정실의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해서 보급, 구체적으로?

회계관리라든지 직원관리라든지 문서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바뀐 게 뭐냐,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니까요. 혁신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바뀐 게 뭐냐니까.

바뀐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중앙대회로 올렸다는…….

또 하나는요?

꿈나무 안심학교는 도청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혁신아이디어로 올려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지사님 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는 행정시스템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올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지. 그게 혁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선 학교에,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신규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일반적인 행정업무지 혁신아이디어에 포함되는 거냐고요, 분류가.

저희는 아이디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혁신이에요? 일반적으로 있는 것 매뉴얼로 만든 것이 무슨 혁신이에요? 그냥 행정업무지.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큰 것보다는…….

혁신사업추진 지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예산액이 1억 5,700만 원인데 7,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7,200만 원에 대해서 혁신사업추진 지원 어떤 것을 했어요? 61페이지 맨 하단에 상세내역.

61페이지요?

61페이지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혁신사업추진 지원, 어떤 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7,200만 원어치?

저희가 학교에 명품교육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이라든지 요.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라든지 또 기타 지역교육청에서 혁신사업으로 혁신평가에 대비한 그런 것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줬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품교육 컨설팅단을 6개 영역 8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고요. 그다음에 명품교육 학부모 연수, 학교장 연수라든가 그런 내용에 쓴 겁니다.

연수?

네.

그게 혁신사업이에요? 그런 것이 혁신사업에 해당하는 거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게 혁신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혁신사업은.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계속 ‘혁신, 혁신’하는데 도대체 뭐가 혁신인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꼬치꼬치 질의를 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뭐 혁신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혁신이에요? 말로는 계속 ‘혁신, 혁신’하는데 그래서 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 자료를 보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느 분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전에 교육협력담당관은 누가 참석했으며 누가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담당관실 업무는 누가 설명합니까?

지금 참석하셨…….

아니,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무 직제개편이 언제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이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담당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나 그 업무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편입이 돼서, 그때 당시에 교육협력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고 답변이나 뭐 이런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교육협력담당관이면 예산담당관 옆에 자료를 넣는다든가 해야지 느닷없이 중간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있고 교육협력담당관 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 혁신담당관 해서 직제개편해서 복지법무담당관이 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뭘 어느 분한테, 설명 및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2008년도 직제와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느 담당관한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가 없겠더라고.

앞으로는 미리 조직이나 직제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편의상 하기 좋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인데요. 56쪽인데 혁신담당관 어느 분, 이게 지금 혁신이 행정관에, 이게 어디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해줘야 우리가 딱 구분이 되는데 혁신도 법무담당관님이 해당되고 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민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이 이 업무 사무분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혁신 쪽은. 그렇죠? 혁신업무 사무분장…….

제가 6개월 봤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죠?

네.

지금 56쪽에 혁신교육에서 3,400만 원, 혁신활동 지원에서 9,500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육에서 돈이 남고 활동 지원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어때요? 사무분장 개편에 따라서 직원 간의 이동 때문에 그랬나, 어떤 겁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때보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되고 그래서 집행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한데 교육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좀…….

혁신교육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당초 계획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횟수를, 교육은 다 시켰는데 숫자…….

목표 대 계획은 완성을 했습니까?

네, 완성은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러 번 개최하려던 것을 묶어서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통합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됐다.

네, 그렇습니다.

외려 불용액이 절감액이네요. 그리고 그 혁신활동 지원이 9,500인데, 혁신활동 하면 교육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혁신활동 지원은 원래 주는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세워놨던 것인데 그게 안 나가서,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쉬운데, 포상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외부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 맞나요?

7월 6일자로 한 사람 들어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약직으로 한 사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약직 5급이죠?

가급이니까 5급 상당입니다.

혹시 그분이 여기에 오셨나요?

오늘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성자 대자입니다.

이성대 사무관님. 이분이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입이 된 것 같은데요. 민간인 영입 계약직인데 이분의 주요 경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직전에는 관내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내 대학, 제가 언뜻 듣기에는 안산공과대학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분 전공이 뭡니까?

안산공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전공은 전자공학이라고 합니다.

전공이 전자공학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공학하고 기획예산 이런 쪽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업무가 정책기획 업무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기획이요?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 파트를 맡는다?

그 팀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이분의 신상 프로필 관련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산공대 부교수에서 왜 경기도교육청으로 오셨나요? 거기에 사표 내고 오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학에서, 예전에는 휴직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을 그만두고 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까지도 확인해서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성대 가급 상당 사무관이 교육감으로부터 발령을 받았습니까?

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받았습니까? 신분은 어떤 신분을 받았습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뭐?

가급, 1년. 2010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그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네, 채용부터 인사까지 전부 총무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님의 역할은 뭡니까? TO 조정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조직관리에서는, 그쪽에 예전에는 5급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사무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기획사무관을 사무관으로 배치하던 것을 전문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는 5급 TO였는데 이 TO를 지금 계약직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냥 5급…….

아니, 이 정원 조정할 때 이 TO에 발생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가 지금 사무관 TO인데 복수직이에요?

아닙니다. 5급직으로 정원상은 두는 거고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이 5급이 풀TO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먼젓번에 근무했던 사무관들은 다른 신임지로 발령을 나가고 새로 5급 사무관 채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방공무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풀TO가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앞으로?

제가 기억이, 저희가 결원이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21명의 자리가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21명을 이런 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각 과에 5급 사무관들을 다 다른 데로 내보내고 21명을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아니, 23명에서 2명을 지금 전문가 그룹을 채용했잖아요. 1년간 계약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1명이 남았잖아요. 21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1명에 대해서 5급 상당의 계약직을 1년간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인사, 공직사회 내부에 상당히 불만과 인사질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전산담당관이 정책기획에 전문가라고 해서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배치했다, 인사발령 했다. 그때 내부에 어떤 저기가 동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21명의 TO에 대해서, 현재 2명에 대한 발령 인적사항하고 21명의 TO에 대해서 그 관계…….

그것은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21명을 행정관리담당관 TO 조정을 하니까, 전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은 총무과에서 8월 초까지 심사를 반을 하고요. 시험요구를 8월 10일경, 중순까지는 교과부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까지는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결산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 세입ㆍ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538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237억 5,200만 원, 이월액은 154억 9,3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5억 7,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총괄로써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총 3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052억 900만 원, 집행액은 1,041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인 11억 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경기교총 교섭협의를 통한 사업보조금 지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 교원 노사관계 전문연수 등의 사업으로 5억 9,200만 원을 편성,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육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억 5,500만 원을 편성, 1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원어민보조 지원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및 채용 지원 등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340억 2,200만 원을 편성, 33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틈새영어도우미,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등으로 영어 사용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338억 5,900만 원을 편성, 33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중심 교수학습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00교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5,000만 원을 편성, 4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소규모학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농산어촌 우수교 지원 및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등 농어촌학교 발전모델 정립과 학교 간 협력체 구축을 위한 것으로 38억 500만 원을 편성, 3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학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생적 교육역량 강화와 도농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의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 급여관리 등 총 5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87억 4,200만 원, 집행액은 1,306억 3,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7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8%인 43억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사업은 초등교원연수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28억 5,300만 원을 편성, 2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교수학습 전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사업은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보정자료 보급으로 29억 9,900만 원을 편성, 2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습 가능한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구비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노후된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33억 9,700만 원을 편성, 3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유아교육 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각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4억 2,300만 원을 편성, 34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75억 700만 원을 편성, 7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중 동방학교 외 3교에서 명시 및 사고로 36억 1,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 급여관리 등 총 4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24억 300만 원, 집행액은 677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인 46억 4,67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과 156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는 공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각 173억 9,100만 원과 74억 3,11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1정,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억 800만 원을 편성, 2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학업성취도 파악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3억 6,000만 원을 편성, 4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회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과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방식 변경과 낙찰차액 등으로 19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는 중소도시지역 중심고등학교에 지역우수 인재의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1억 5,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세출총괄로써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110억 7,900만 원, 집행액은 1,072억 8,800만 원, 이월액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4%인 37억 5,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은 영재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240개 603학급 1만 2,040명, 0.64%의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77억 5,500만 원을 편성, 7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경기영재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육 직무연수와 과학교육 선도학교 지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을 위하여 407억 9,100만 원을 편성, 40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과학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설명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전문계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공고 맞춤형교육과정 학교 운영,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학교 운영 등 61억 2,100만 원을 편성, 6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로 우수 기능ㆍ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직업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사업은 관련예산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미지정된 관계로 3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교 지정되었으며 차질 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교원 및 학생의 정보화기기 교육정보화 여건개선사업으로 145억 5,000만 원을 편성, 14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용 컴퓨터 4,227대, 학생컴퓨터실 컴퓨터 1,298대, 교실정보화기자재 1,777대를 보급하는 등 교육정보화 환경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세출총괄로써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996억 900만 원, 집행액은 874억 6,900만 원, 이월액은 116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인 4억 6,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정규직 영양교사, 조리원 미배치 학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억 7,500만 원을 편성, 4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학교체육운영 지원은 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46억 3,400만 원을 편성, 13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수원농생고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등 총 4건 6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급식시설 개보수 및 식당 확충 등의 사업으로 426억 6,400만 원을 편성, 33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하고 조리실 확장 및 개보수 등 총 10건 92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38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경기체고 학교 기본운영비 및 이포고 자율학교 지원관련 사업으로 71억 7,400만 원을 편성, 7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엘리트 체육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 자격연수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67억 8,100만 원, 집행액은 264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인 2억 8,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설ㆍ자료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억 5,400만 원을 편성, 19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교육과정 운영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담당자 연수,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18억 5,100만 원을 편성, 1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공공도서관 운영지도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신축 등의 사업으로 26억 7,700만 원을 편성, 2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충실히 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의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사항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제2청사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98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35억 6,300만 원, 이월액은 35억 3,3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11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0~41쪽입니다. 초등교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6,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2억 7,300만 원,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 기초학력책임제는 학습가능한 모든 학생이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의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어 학년 완성 교육 달성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케 하고자 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종일제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6억 1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특수교육 지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비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5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1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4쪽, 8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3,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1억 6,3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4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쪽부터 90쪽 교원연수입니다. 교원들의 자질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 사업으로 중등교장ㆍ교감, 1급 정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의 교과특기자 육성은 교과특기 분야 우수학생의 수월성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에서 117쪽의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교원과 학생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폭력 예방관리를 위하여 불우학생 지원 및 모범졸업생 표창, 생활지도관련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5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4억 7,2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25%인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45쪽의 과학교육 활성화는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9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의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문계고 학생의 전공교과 관련 능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해 우수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계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전문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학생전문교과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에 2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통해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정보화 활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6~17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2억 6,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6억 5,400만 원, 이월액은 33억 9,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58%인 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의 학교체육운영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스포츠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위화감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70억 9,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94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고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월액을 포함하여 11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의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2008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여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가족이 9만 3,000명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던데,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자의 대표자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311페이지에, 직속기관과 관련된 거지만 직속기관장님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이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과학교육을 위해서 실험기구 및 재료도 구입하고 체험중심의 전시물을 배치해서 흥미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도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과학교육원의 실험기구 및 재료구입을 위해서 2008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국장님께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팀장님들 안 계세요? 얼마의 예산이 일단 편성됐었는지, 2008년도에.

여기 예산으로 보면 실험실 운영하고, 거기가 교육연수부가 있고 연수지원부가 있습니다. 각각에 4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실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원부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것까지 다 통틀어서 되어 있는데 약 1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311페이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입, 과학교육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결산 받는 날인데.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샀는지, 구입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실험을 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기자재를 보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험실습을 하기 위한 재료, 그 밖에 실험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들, 그 밖에 일부는 아마 거기 전시하는 거에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기구나 재료를 구입하셨다는 얘기인데 현재 2009년도 7월 8일인데요. 지금 시점에 맞는, 지금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기구나 재료를 다 구입해서 과학교육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만족스럽게 지금 현재?

기구나 시설로 봐서는 사실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전시 기능은…….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교육원만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과학교육원으로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구라든가 재료들이…….

문제없는 거예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와서 실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첨단전시라든가 첨단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기자재와 재료는 그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초ㆍ중ㆍ고 중에서 첨단기자재는 뭐고, 교육과정을 위한 기자재 따로 있고 첨단기자재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쓰는 것은 광학현미경이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현미경이 있으면 아주 첨단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과정에서 전자현미경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광학현미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우리 국장님 과학전담이시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얼마 전에 과학교육원의 여러 가지 장비나 운영시스템이 박물관 수준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시기능이 노후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와서 한번 훑어보고 가는 전시기능이, 첨단전시기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전시기능이 노후화됐다면 전시실의 여러 가지 장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올해, 2008년도에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여기 전시관 운영 해서 2개가, 저도 자료로 본다면 약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게 311쪽에…….

4억 3,000만 원의 돈이라는 게 여기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전시관 운영 해서 예산집행의 상세내역으로 되어 있는 세세부사업명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현재…….

전시관 운영?

네.

합쳐서 4억 3,000만 원, 3억 2,700하고 1억 300하고 합쳐서 4억 3,000이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집행……. 이것은 운영인데요. 이 돈 가지고 전시관에 전시하는 기자재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운영비 아니에요?

주로 운영도 하고, 거기 보면 재산 저기도 아마 일부는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전시관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박물관 수준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7월 달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전시관의 상태입니까? 현재 상황이.

과학교육원의 역할이 사실 초ㆍ중ㆍ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재연수 역할, 또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비롯한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연수.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학생들은 유치원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루 잠깐 몇 시간 견학하고 가는 수준이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자재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트를 하기 위해서도 몇 억, 심지어는 10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역할보다는 과학교육원의 역할이 교육과정에 충실한 그런 역할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사실 전시 그런 거에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러한 것에 보완은 오히려 국립과학관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전시 쪽에 그런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6,300만 원 과학전시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08년도는 4억 3,000을 전시관 운영을 했고 2009년도에는 왜 1억 6,300만 원으로 대폭 줄여놨지요?

4억 3,000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운영비하고 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와야 되는데 부족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탄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과학전시관이면 과학전시관, 현재 시대에 맞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유치원생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유아, 초ㆍ중ㆍ고를 다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21세기 첨단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언론에 박물관 수준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과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천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기능 쪽에다가 계속 투자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몇 년 주기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과학교육원의 방향을 전시기능보다는 탐구활동 중심 쪽으로 하면서, 예산도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내년도 예산작업이 곧 들어가겠죠.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곧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과학교육원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첨단 기자재도 필요한 게 있다면, 일선 학교에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일선 학교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학교 수준하고 과학교육원 수준하고 비슷하다면 과학교육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에는 갖출 수 없지만 과학교육원이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첨단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에 있어서 박물관 소리가 안 나오게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청드릴게요. 교육국 예산 심사할 때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내일모레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일모레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을 시키면서 과학센터를 대규모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대규모로 지으면서 과학교육원 부지가 일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있고, 그래서 수원시와 수원시청과 협조를 구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공사일정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지. 저한테 지난번에 주신 일정표하고 그 옆에다가 비교표로 현재 진행상황, 그래서 계획대로 수원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영재학교로 전환이 됐을 적에 최종적으로 과학센터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전에 주신 일정표가 있거든요. 그 일정표와 비교표로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내일모레까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74쪽 환경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2억 2,900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서를 못 봤는데, 금년도가 얼마인가요? 환경교육 예산, 09년도가 얼마였죠? (이기준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예산서에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봐주시고요.

금년도에는 2억 1,376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