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홍완표 계약심사담당관이 과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손성오 과장이 계약심사담당관으로 보직받아 왔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성오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전용,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8억 6,159만 3,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19.2%인 1억 6,47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79.8%, 계약심사담당관실 62.4%, 구 2청의 감사담당관실 86.7%로 감사관실의 총 집행액은 6억 9,680만 7,000원으로써 80.8%의 집행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열린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구축사업은 예산액 대비 77.7%인 3억 4,447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85.7%인 1억 3,3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경우는 지난해 7월 3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사업예산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대비 62.4%인 2,26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 2청의 감사담당관실의 정책사업 열린감사 실현은 예산액 대비 66.5%인 2,023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89.9%인 1억 7,55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집행률 90% 미만의 사업이 되겠으며 먼저 본청 감사담당관실 및 구 2청의 감사담당관실의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되어 오던 중앙정부 차원의 국외연수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예산액 1,6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사전에 금융조회 동의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조회 동의자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이 절감되어서 1,0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3,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설된 부서로서 계약심사업무의 업무연찬 및 설계내역서에 대한 내부심사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현장출장을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20.2%인 7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은 모두 부서운영 및 기본경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액이 기본적으로 7,276만 1,000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함께 참가하는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의 참석수당 예산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 참여가 일부 확대되는 데 따라서 예산 부족분 60만 원이 발생되어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동일 사업 내의 국내여비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쪽과 8쪽의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6,159만 원 중 6억 9,681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6,4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소관 예산현액 5억 9,962만 원의 20.21%인 1억 2,1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 4억 4,334만 원 중 3억 4,447만 원이 지출되고 9,88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3억 2,283만 원 중 2억 7,968만 원이 지출되고 4,31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청렴경기 실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827만 원 중 763만 원만 지출되고 58.24%인 1,06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5,527만 원 중 1억 3,394만 원이 지출되고 2,233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감사활동 이외의 일반적 출장여비인 국내여비가 예산현액 2,435만 원의 15.81%인 385만 원만 지출되고 84.19%에 해당하는 2,0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의 사업예산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가운데 1,3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2,250만 원 중 1,624만 원이 지출되고 62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900만 원의 79.18%인 71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억 2,575만 원 중 1억 9,578만 원을 지출하고 2,9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3,040만 원 중 2,023만 원이 지출되고 1,01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국외여비 8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억 9,535만 원 가운데 1억 7,555만 원이 지출되고 1,98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역시 1,216만 원이 불용처리된 국내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 3억 2,343만 원 중 60만 원을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타 보상금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감사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한 것으로서 문제로 지적될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의 계속비 지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출 예산이 전체적으로 높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과별 불용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 20.21%, 계약심사담당관실 37.57%, 제2청 감사담당관실 13.28%로 모든 실과에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부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대부분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높은 불용비율을 나타낸 국내외여비의 경우 도의 전반적인 출장통제와 경제난 등에 따른 것으로서 상당액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경기도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불용액의 비율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를 전액 불용했는데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계획 취소로 인해서 불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계획 취소가 언제쯤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매년 1회씩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시군의 감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감사제도 운영실태를 비교 연찬하는 것입니다. 연찬계획이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계획이 있다, 9월 달에 계획이 있다 계획이 들어오는데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에는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은 돼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연수계획을 세워놨다가 취소한 게 아니고 날짜가 확정이 안 됐던 겁니다.

매년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만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 매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계획이 보편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보통 6월 정도에 중앙정부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 “금년에는 국가의 여러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국외연수는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는 공식 공문은 온 게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자제하도록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 없이 “금년에는 국외연수가 없다.” 이런 통보도 없고 얘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올해에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해라 이렇게 왔었고 지난해에는 공문 없이 그냥 계획을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할 거라면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묵힐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연락이나 통보가 없어서 기다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해외연수는 국가에서 가면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가야 하는 겁니까?

각 시도의 감사담당 공무원들까지 함께 중앙정부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한 게 되겠고요. 이경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통보받았더라면 저희가 추경에서 뺐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 만큼 더 세심한 자세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감사관실에서 하죠?

네.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조직과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하는 부서의 조직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직윤리계 5명이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계에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계장님 1명하고 나머지 직원들 4명인가요?

네. 청렴도 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직윤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하고 청렴도까지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보면 2008년도에 1,827만 원 예산액 중 집행률이 41.8%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조회된 내용을 당사자……. 그러니까 금융 우편통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금융기관에다 금융자료를 사전조회한 사람이 경기도에 없었는데 올해만 보면 대상자 중에서 1,168명이 금융자료를 사전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조회를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기관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우편통보 비용이 절약이 된 겁니다.

비용이 절약이 됐다. 그런데 5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등록을 관리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을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재산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사유를 파악하고 그 증가된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상당히 비리와 관련된 것도 증가가 됐을 때나 특별히 감소가 됐을 때 특별한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인원, 총 몇 명을 관리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2009년도에 3,04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8년도에 도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재산등록 관리대상 인원들이 행안부로 옮겨간 적이 있죠?

네. 지금 도의원님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도의원들만 그렇습니까?

네.

도의원들만 행안부로 옮겨가고 나머지 인원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죠?

시군 의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제가 작년까지 6년째입니다. 6년째 재산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행안부로 이관이 돼서 재산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아주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재산을 남의 재산을 등록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재산을 내 재산인 줄 알고 계속 등록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스크린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가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남의 재산을 왜 등록했느냐 하고 통보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라고 알았던 것이 남의 재산이었어요, 등기상 명의가. 결국은 그 후에 본인의 재산을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되찾아 가지고 등기상의 명의를 내 명의로 만들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그런 것을 간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재산등록 운영부서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저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점검을 하면 당연히 찾아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 원 상당 차이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만 대상으로 점검을 일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대상 전체 인원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6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행안부로 이관하자마자 문제가 딱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는 경기도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에서……. 물론 인원을 보니까, 3,044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좀 세세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지금 3,044명을 실지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가 율을 정해서 대부분이 확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요 5쪽을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들이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집행률이 가장 낮은데 주요 원인들이 뭐죠?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작년 7월 달에 구성이 됐고 시군 직원 15명까지 차출받아서 8월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사 업무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규정을 만든다든지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를 파악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설계내역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둬서 출장비가 거의 그대로, 20%인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된 건데…….

그걸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예산 짤 때 예상이 안 됐던 건가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900만 원으로 설정할 때는 예상되는 출장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일반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인원 대비해서 출장비를 나중에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약심사담당관실은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출장통제도 처음에는 많이 됐지만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는 부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 사유가 왜 그랬는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을 설립할 때 그거에 대한 업무의 성격, 이거에 따른 예상되는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고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의 업무가 확실하게 규정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2청 감사담당관실도 그런데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서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나뉘는데 예산절감이 어떻게 절감이 된 겁니까?

이건 지난해 의무적으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은 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한 12%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무적으로 절감이 된 게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공문이 2008년도 6월 9일자로 예산 10% 절감 자체 추진계획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국내여비가, 출장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10%, 12%를 줄여서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출장일수를 조정해 가지고 줄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장수당 자체를 줄인 건 아니고…….

100일 출장 나갈 것을 12%를 제외해서 88일을 출장을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야 될 업무를 줄여서 그 예산을 줄인다는 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나요?

표현을 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산 10% 삭감에 저희가 맞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도 우리가 집행률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하나는 업무 충실도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업무가 제대로 다 안 돼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굉장히 긴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잘못 수립한 그런 측면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요소를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몸으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예산절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출장일수가 줄었다 그러면 기존에 갈 필요가 없었던 출장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통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출장을 갔다 올 거다 그러면 이틀 갈 것을 하루에 그냥 한 바퀴 뺑 돌아 가지고 이틀치를 갖다 하루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계약심사담당관실 말씀을 더 드리면 실지로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확인할 것을 모아 가지고 한 번에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반 사업예산은 절감이 안 됐고 경상적인 경비가 절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업무계획을 실제 추진하는데 날짜를 줄여서, 노동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줄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장은 없었다는 얘기냐고요?

사업예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 쪽에서는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정부시책이나 경기도정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했다는 건 당연히 치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이 됐듯이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예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니들 10%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짰으면 앞으로 예산 자체를 그렇게 90% 정도로 해서 짜면 되겠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절감 자체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감사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관실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절대 손 못 대는 걸로,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사유가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감사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 당시 명예감사관제도가 활용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인지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금과 같이 전용하지 않는,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제도 관련해서 민간인 전문가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제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때도 실지로 민간전문가를 동원하느라고 예산이 50만 원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청까지 같이 합쳐서 실제 올해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텐데 최대한도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용내용에 감사담당관실이나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담당 부서가 사실상 국내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산삭감 쪽으로 12%, 한 4,000만 원 이상이 예산집행이 안 됐고 실제로 그 예산 중에 연찬회 개최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연찬회와 포럼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개최를 안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중앙부처에서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중앙부처 연찬회하고 또 포럼 참가를 하기…….

연찬회도 국내여비, 출장여비에 속합니까?

네. 연찬회를 저희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출장비를 달고서 연찬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84%, 85%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 정도 불용처리될 정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예산절감 쪽으로 12% 정도가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6.4% 정도가 됩니다, 여비 쪽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타난 수치만 본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아까 말씀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틀에 할 것을 하루로 줄여서 다녀오시고, 물론 여러 가지로 일을 좀 타이트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에 대한 부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던 것 중의 하나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이런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이 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빵 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지급한 것은 연초에 지사님 격려금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지급한 게 있었고 실지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에서 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고받은 것을 올해 상반기에 1,000만 원 집행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사께서도 부조리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확보를 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대 20억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예가 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조사해 보면 별거 아니고 이렇게 결론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네. 부조리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급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거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실지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했다든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든지 하는 것은 상반기에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지급했다는 내용은 밝힐 수 없는 내용인가요?

1,000만 원 지급한 내용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간 돈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간 돈이죠?

우리 올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2008년도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은, 혹시 2008년도 아니더라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조사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공사관계 담당자를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중징계, 경징계 처리를 한 것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큰 시에서 턴키를 담당하고 있던 관계공무원이 업자와 저녁 때 유흥음식점에서 주로 만난다는 제보를 저희가 듣고서 거기를 계속 밤새도록 감찰하고 그래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고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아니면 공무원들 세계에 1년 내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은 찬사할 만한 일이지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9.9㎒인가 경기방송 틀면 아침저녁으로 다음달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휴가철 금품 수수나 향응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나 직접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을 듣고 했든지 그런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부조리 신고 중에서도 나중에 조사하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그런 부조리 신고 중에 금품ㆍ향응 이런 제공을 했다,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조사한 것도 금품을…….

그 1건 말고 나머지 중에 혹시 그런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 비슷한 것들은 인허가 처분을 부당하게 했다든지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 있었고 지금 또 조사 중인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 감사관님이 오셔 가지고 사실 경기도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고 경기도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거 압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아마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많은 일을 하시고 가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들의 작은 지적이지만 이런 지적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게 잘 반영되면 좀 더 청렴하거나 도의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장태범 감사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저희들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 받아서 운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써 장태범 감사관이 경기도에 와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으로 경기도민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행상 과오라든가 또 특히 개인으로서는 명예감과 사명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근거지를 서울에 두었던 감사원 시절과 또 경기도에 파견 나와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문제 또 출퇴근의 애로사항 또 감사원 조직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생활했던 애로점 등등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우리 경기도 청렴도에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차후 우리 경기도 감사의 투명성과 또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약에 정착화가 된다면 감사원 내에서도 특이사례니까 상당한 관심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장태범 감사관님께서는 감사원과 아울러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본인이 최초로 경기도에 와서 느꼈던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차기에라도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본인과, 감사관과 경기도 전체와 또 경기도 공무원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를 남기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장태범 감사관께서 지금까지 왔던, 예산심사가 남았습니다마는 감회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경기도민과 경기도 조직과 감사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감회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와서 1년 반 동안 개인적으로 얻고 배우고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중앙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1년 반 동안 근무한 게 제가 공무원 생활 총 30몇 년 동안 있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방의회는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들이야 보좌관들이 전부 작성을 해주지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잠깐 있다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영원히 경기도에 대해서 지원자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지원자도 되고, 하여튼 경기도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2008년도 결산 승인 부분은 계약심사담당관실은 2008년도 7월 3일부로 개소되어서 최초의 결산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초임을 감안하셔서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안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 발령받은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현재 해외파견 중으로 7월 27일자로 복귀함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도 결산서 중 기획조정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257억 8,359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51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01억 2,330만 원, 지방교부세 1,657억 3,853만 원, 보조금 99억 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533억 3,951만 원으로써 1조 8,964억 7,014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9,41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1,512억 7,52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54억 2,491만 원이며 이 중 40억 4,5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3,558만 원을 이월하였고 5억 4,389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이후로는 불용액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에서 7억 5,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2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 총액 44억 6,104만 원 중에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1억 8,50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총액 1조 8,459억 4,426만 원 중에서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1,281억 9,301만 원과 예비비 199억 3,278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담당관실 소관 예산 총예산 1,503억 3,863만 원 중 불용액은 합리적 재정운영에서 5,829만 원의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 2,8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총예산은 258억 1,842만 원이며 이 중에 불용액은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 U-경기에서 10억 9,201만 원, 행정운영경비 3,93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17억 943만 원 중에 불용액된 내용은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 1,891만 원, 행정운영경비 1,45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 총액은 46억 8,831만 원 중에 불용액은 디자인 가치구현을 통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1억 5,587만 원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에서 6,26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억 2,290만 원으로써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2억 원,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100만 원, 2008년 3월 5일 조직개편 확정에 따른 자치법규 연혁구축사업 작업실 및 기능직 인력 배치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9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현황은 유인물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5억 3,724만 원으로 정책통계시스템 구축, 도정발전연구용역,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공공디자인 낙후시설개선사업은 자료인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38억 5,0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및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16억 8,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관리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5,6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 7억 3,334만 원, 통합관리기금 115억 1,763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863억 3,629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으로 957억 1,5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7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1,853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730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370억 원, 예금이자수입 87억 원과 2007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666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986억 원으로 채권상환 원리금 4,952억 원, 기금융자금 6,034억 원, 기타 기금관리금 등 지출 6,1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67억 원이고 이는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2008년도 수익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997억 원이고 영업비용은 채권상환이자 등 803억 원으로써 194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88억 원과 채권채무면제이익 11억 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 2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4,110억 9,09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2,257억 8,359만 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조 1,853억 7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2,257억 7,909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조 1,853억 732만 원 등 총 1조 4,110억 8,640만 원을 징수하였고 45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533억 3,951만 원과 특별회계 1조 1,546억 6,005만 원 등 3조 2,079억 9,95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8,964억 7,014만 원, 특별회계 1조 986억 1,846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93.54%인 2조 9,950억 8,8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0.27%인 55억 9,418만 원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1,512억 7,520만 원과 특별회계 560억 4,159만 원 등 총 2,073억 1,67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46%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2,257억 8,3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57억 7,909만 원을 수납하였고 45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533억 3,951만 원 가운데 1조 8,964억 7,014만 원이 집행되고 55억 9,41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12억 7,52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시군 재정보전금 1,276억 8,470만 원과 예비비 199억 3,278만 원 그리고 기타 각종 사업과 경비집행 잔액 36억 5,772만 원 등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부동산거래 감소 및 불황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여 1,27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 199억 원의 불용처리에 따른 것으로 기획조정실의 실제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0.18%인 37억 원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부터 22쪽 상단까지 기술된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생략하고 22쪽 예산전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비전기획관실 소관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도정발전연구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정보보호 강화체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자치법규정비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8만 원 중 190만 원을 자치법규정비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도정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1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한 것이고 자치법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전용한 것으로 모두가 소규모 예산으로 필요에 따라 전용한 것인 만큼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비전기획관실 소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 2억 원을 도정발전연구용역 사업의 용역비로 전용한 것은 우선 도정발전연구용역 사업비 중 1억 7,305만 원이 금번 결산에서 불용처리된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전용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 시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 4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2억 원은 앞서의 도정발전연구용역 사업비로 전용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예산 운영으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의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3,558만 원이 통계청의 보급 DB 및 프로그램 보급계획에 의거 명시이월되었고 비전기획관실 소관의 도정발전연구용역 사업 가운데 경기도 팔당유역 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의 2억 1,460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재정담당관실 소관의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사업비 중 1억 2,950만 원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됐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사업비 중 명시이월액 21억 56만 원은 도 지역정책과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 조사결과가 나오는 2009년 3월에 자료를 인수받아 DB에 반영시키기 위해 이월시켰으나 이는 DB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있어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비 15억 5,700만 원은 2008년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여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사업비 7억 원은 이 사업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1년을 소모해 결국 지난 2009년 2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에 착수했으나 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장시킨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으로 부서 신설 등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총 35개 사업에 1,642억 8,294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속비 지출과 예산이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2,257억 8,3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50만 원이 미납되고 2,257억 7,909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7.37%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중 예비비 199억 3,278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감소분 1,276억 8,470만 원을 제외하면 순 불용액은 0.18%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 산출 및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비 예산편성 후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2008년도 본예산을 연말에서야 계약하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재정담당관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여비가 편성액에 비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은 도의 전반적인 출장통제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같은 상황 변화도 반영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1,853억 732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986억 1,846만 원으로 866억 8,886만 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1,546억 6,005만 원보다 2.65% 증가한 1조 1,853억 732만 원이며 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979억 7,691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86억 5,017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390억 6,970만 원과 고정부채수입 5,729억 8,08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666억 2,968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1,546억 6,005만 원보다 4.5% 감소한 1조 986억 1,846만 원이 지출되어 560억 4,1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지급이자 등의 영업비용으로 825억 678만 원, 기금융자금 6,034억 원, 지방채상환금 4,127억 1,16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3,632만 원, 지급이자 29억 8,886만 원, 기금융자금 470억 원, 지방채상환금 168억 1,482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997억 2,8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인 85억 8,5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은 지급이자 등으로 803억 3,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6%인 33억 8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하여 융자금 이자수입의 증가와 영업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58.6%가 증가한 193억 9,416만 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87억 8,891만 원,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 11억 642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92억 8,949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도 말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을 보면 총 융자금 3조 322억 원 가운데 경기도 1조 3,682억 원, 수원시 등 31개 시군 1조 684억 원, 경기도의료원 43억 원,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5,913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모두가 도 및 시군, 공기업에 융자되어 2008년도에 도, 시군으로부터 997억 원의 융자금 이자수입을 받아 19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말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이 2,243억 원이나 조성되어 있으므로 도 및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이자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이 도 및 시군의 SOC사업 등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과거 본 검토보고를 통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해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채무면제이익은 그 자체가 도민의 재산상 손실을 뜻할 수 있으므로 도의 채무면제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712억 원, 이자수입 15억 5,868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35억 5,761만 원 등 총 863억 3,693만 원이며 지출은 2008년도에 상환만기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856억 3,693만 원으로 2008년도 12월 말 현재 7억 3,334만 원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기금의 외형적인 관리ㆍ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반회계 채무 현황을 보면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말 채무는 1조 1,052억 원이며 2008년도 발생액이 3,450억 원, 소멸액이 1,174억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채무가 1조 3,32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도의 재정여건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재정여건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상환재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ㆍ운영해 오던 자금을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통해 대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07년도 이월금 136억 원, 이자수입 125억 1,217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696억 890만 원 등 총 957억 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도 융자금 5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1억 원, 예수금 이자 161억 원 등 총 842억 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지출잔액 115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0억 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투입되는 등 현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실장님 이하 직원들 살림살이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 대응논리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17억 정도였는데 113억 정도를 썼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논리 개발에 대해서. 어디에 113억 정도가 들어갔는지.

이 안에는 GRI 출연금 10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혹시 모 신문의 주요사이트 동시다발 사이버테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혹시 정보화기획단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사이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일부 결재선이 장애를 받았습니다. 바로 복구돼서 결재는 다 돌아오고 내부망은 안정이 됐습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사태는 계속 있을 걸로 보고 개방형으로 해서 새로 정보보호담당이라는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계도 만들고, 우리 구관 3층에 사이버대응센터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PC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예산 들어가는 돈을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3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67% 정도 해서 2억 정도 썼어요. 그렇죠?

네.

이걸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보면 청와대, 국회, 국방부, 한나라당, 조선닷컴, 네이버까지도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이 정도의 투입으로 가능한, 저희들이 PC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경기넷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예산을 21억을 설정해 주셔서 그중에 경기넷 이중화사업 장비보완도 했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오늘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예산도 좀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혹시 경기넷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라인에 그런 사이버테러나 아니면 그런 공격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하시죠.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화로 해서 대 미국 테러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그런 한 종류인데 저희는 지난 일요일 날 저희 망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를 접속했다는 국정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수원하고 성남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이 됐다고 해서 일단 조치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5억 원을 가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 중에 있고 9월에 구축이 완료되면 그것은 16개 광역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센터가 구축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장비는 갖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혹시 그런 침해를 받은 적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 일요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해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경기넷은 아직까지 큰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방화벽이라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관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해커나 사이버침해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이런 데도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주요 공격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침해를 당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한 그럴수록 침해한 사람들은 더 쾌감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혹시나 다른 데서도 이런 PC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비교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이걸 보니까, 저도 경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가끔 다운율이 강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인데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인데 21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억 예산액 중에서 21억 원은 아직 여러 가지 자료 인수받는 기간이나 준비가 필요해서 금년으로 이월돼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완료보고도 최근에 위원님들 모시고 항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종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시연도 했고 지금은 각 실과에서 항공 데이터베이스를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공사진 판독이라든가 현지조사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연된 게?

자세한 건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항공사진은 제목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역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 아시지만 그린벨트를 1972년부터 항공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항공사진을 그냥 두면 훼손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역사적인 사료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9만 7,000매인데 금년에 그걸 완료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21억을 이월한 것은 지역정책과에 그 자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난주에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 할 사업이라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도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항공사진 속성상 찍는 것을 11월이나 12월에 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워 놓으면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월이 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7년도에 세운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3년차 사업인데요. 2006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2007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매듭을 딱딱 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업무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공공디자인 쪽인데요. 이것도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7억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이월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인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늦어져서 부득불 이월이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금년 5월 28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언제 신청했는데 이제 나온 건가요?

신청은 2008년 2월 20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더 걸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저희 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청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번의 보완요청이 있었고 아무래도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면서 사적도 있고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도 일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다듬어서 조건부허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2월 20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로 보완을 하라고 했다든지 왜 허가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신가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인 파악은 좀 안 되셨을 텐데 지금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잔액이 남은 거를 보면 불용액 중에 일반적으로 차지하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국내여비 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니까 집행이 덜 돼서 잔액처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2008년도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몇 % 절감을 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나요?

통합적으로 경상비의 10%…….

작년에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 줄이는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줄이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서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경상비의 10%를 떼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무조건 떼 놓고 90% 가지고 사용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비가 주로 어느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여비나 사무물품 취득이…….

업무추진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가야 될 예산을 뭔가 피나는 노력으로 희생을 통해서 줄이는 게 일반적인 절감일 텐데 일을 줄인겁니까, 실제 일을 다른 거를 통해서 예산 자체를 줄여나간 겁니까?

고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자입니다. 일은 줄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아무 지장이 없었나요? 이걸 지금 실장님한테 계속 여쭙는 게 실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협조를 통해서 예산 절감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절감액을 통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갖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추진해서 절감된…….

답변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니까 누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나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주로 어느 부분에서 줄였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을 때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행정관리담당관 윤항덕입니다. 저희가 경상비에서 10%를 강제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비라든가 업무를 가지고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주로 여비라든가 사무용품구입비 이런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여비에서는 수당을 줄였나요, 아니면 출장 횟수를 줄였나요?

저희가 통상 출장을 가게 되면 복수, 2명이 주로 가거든요. 저희는 위치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을 갖고 가야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둘이 가는 걸 줄여서 한 사람만 가자 이런 식으로 복수출장을 단수출장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출장비도 아끼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주로 많이 배차를 시켰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아니, 그러면 복수출장을 단수출장으로 한다는 게 업무를 줄인 거 아닙니까? 이전에 둘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개인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운전을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은 같이 따라가서 일을 봤는데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항덕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단순히 둘이 가는 게 한 명이 운전하기 위해서 갑니까? 보통 일을 할 때?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면서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이런 걸 전부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우리 2청의 정원이 6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 줄어드는 물품, 컴퓨터 같은 것을 다시 저희들이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한 명씩 가는데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민원업무 이런 거는 두 명이 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향응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한 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둘이 갈 때는 둘이 갈 이유가 있었죠? 민원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둘이 간다든가 또는 전문성이 좀 다른 사람이 같이 가서 현장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둘이 가야 좀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때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한 명을 보낸다는 건 분명히 업무를 줄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꼭 두 명이 갈 걸 한 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꼭 가야 될……

아니, 실장님이 그걸 실제로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작년에 했을 때 그렇게 했는지 지금 다 파악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께서는.

네, 작년 업무는 제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10% 절감지침을……. 그러면 내년에 예산 10% 다 깎아서 세워도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불용액 또 절감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그만큼 삭감해서 편성해도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대의 경제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감액해서 사용한 것인 만큼 고영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뭔가를 제가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짜고, 우리가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절감이냐. 그걸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5만 원인데 우리가 10% 절감을 해서 4만 5,000원 가져가서 7,000원짜리 밥 먹을 걸 5,000원짜리 먹으면서 줄였느냐. 이런 걸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절감방식이 있는데, 아까 감사관실에서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는 횟수를 줄였더라고요. 출장을 열 번 갈 걸 여덟 번 가고, 이틀에 할 걸 하루에 했다. 저는 그런 게 업무를 줄이는 게 아니냐 이거죠. 실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뭔가 희생이 따라가면서……. 그 예산 자체를 쓰지 않고는, 업무를 줄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지침을 제기할 때 현장에서 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줄여야 된다면 어떤 것을 희생을 해서 90% 범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줄일 것이냐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지금 전적으로 보면 다 두루뭉술이에요. 그러니까 “10%를 어디서 줄였느냐?”, “일은 제대로 하면서 줄였다.” 그럼 “어디서 줄였느냐?” 모호하다 이거죠. 뭡니까?

지금 고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일을 덜 한 거, 그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꼭 일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틀에 갈 걸 하루에 간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를 달았는데 1만 원이 달린 걸 우리가 9,000원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비를 5,000원 밥 먹을 걸 3,000원짜리 먹어도 우리가 줘야 될 건 줘야 되는 거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성적으로 보면 두 번에 갈 걸 한 번에 갔다든가, 아까 담당관이 설명했듯이 두 명이 가야 될 것을 한 명으로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제가 이번에 예결산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또 절감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현실 가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가 이 기준들을 잡아보려고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를 100% 다 완수하면서 90% 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10%, 내년에. 그런데 업무를 100% 하는데 있어서 90%로 하면서 그만큼 노동강도가 더 세졌다. 예를 들면 5~6시에 끝낼 걸 8~9시까지 해가면서 줄였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희생이 따른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감안할 때 함부로 깎을 수 없겠죠. 이 문제를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이 예산절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시고. 거기 남북협력담당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 들어가시고 지명하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알겠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남북협력담당관실에는 절감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같은 게 절감이 됐는데 아까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다만 정량적으로 봐서는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걸 효과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절감이 너무 기계적으로, 10%다 해가지고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여기는 아무 이의제기도 못하고 지키고. 아주 잘못된 문화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짠 것을 각각 이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3%, 여기서는 12%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도출이 됩니다.” 해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줄이는 범위로 할 때 그 예산을 처음에 설정할 때의 진정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10% 줄이라고 하면 탁탁 10% 줄여지는 게 현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줄여진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10%를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적정히 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침 때문에 오히려 힘든 속에서 일한 게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질의를 던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만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기 검토결과서에 나와 있듯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작년에 60억 편성된 거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교류사업비로 60억 편성했던 것 중에서 지연되고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죠?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3페이지 기금.

네.

거기 보시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과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한 거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여기 나와 있듯이 기금 설치목적에 맞춰서 부합되는 사업들을 뭔가 강구한 게 있나. 다른 사업들을 강구해 보신 게 있나. 그냥 지연된 상태로 계속 가실 건지.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통일부하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계속 해나갈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정치적이라든가 이념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조정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거든요. 흘렀는데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양돈장이나 시설채소, 산림병충해 방제 이런 신규사업들도 현재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 새롭게 발굴해서 하신 게 있냐 이거죠.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업무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맞게,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런 교류협력발전기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쪽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보면 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도정발전연구용역” 이렇게 해가지고요. 용역을 언제쯤 준 건가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도정발전연구용역은…….

용역발주가 언제 된 거죠?

2008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2009년도 7월 달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한시가 바쁠 것 같은데 왜 11월에 주셨습니까? 초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찍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하면서 부서에 협조를 해갖고 저희들이 이걸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보육청소년과 이런 데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어진 게 아니고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도 내에서 협의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길어도 한 달이면 협의가 끝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늦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버터플라이월드 용역이 2008년 10월 달에 끝나는 바람에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보면 군부대시설 및 사격훈련장 통합방안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면 이걸 언제 용역을 줬길래 연구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부대시설 사격훈련장 통합방안 연구용역은 2008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21일 날 납품을 받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국방부 2020에 맞춰서, 국방부 2020이 군부대 재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 발표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순연해서 늦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을 10%씩 했단 말이죠. 10%씩 했으면 이거 2008년도 말까지 쓰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10%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지.

이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절감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데 예산절감 지침에 저희들이 반납하게끔 돼 있어서 연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쓰지 말고 반납해라?

네.

어디의 지시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예산담당관실 2008년도 6월 9일 날 생산된 건데 “예산액 10% 절감 자체 추진계획 통보” 그렇게 해갖고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제출하라고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생산된 문서에는 정확히 연말에 반납하라는 것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라도 절감한 예산은 더 유용하게 써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경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긴요한 사업에 전부 다 절감액을 합쳐서 사업하는 데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제가 물어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거고 또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히 중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살림살이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의문 나는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북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미사일도 쏘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2차 북핵이 터졌을 때도 물밑접촉은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북협력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예가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알겠습니다. 어제도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비밀스럽다고 다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신문에 다 났던데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말겠습니다. 큰 책자에 보면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내죠?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내는데 2청 기획행정실에서 낸 걸 보면 달랑 석 장 나와 있어요. 물론 앞에 기준이 있어요. 5억 이상이라든가, 한 건당 예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긴 해도, 석 장 달랑 해놨는데 용역도 준 게 1억짜리도 없었어요? 이렇게 일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 일정 기준을 줘서 거기에 맞는 사업만 생산하라고 해서 우리가 세 건만 생산을 했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에서 용역 준 거 혹시 없었어요? 용역 발주한 거 없었습니까? 용역은 1억 이상이에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납품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정발전연구용역 같은 것도 줬잖아요. 4억 3,000 중에서 지출액이 3억이 나가 있었고.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쪼개져서 나갔나요? 1억짜리 이하인가요?

저희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한 용역은 두 건이고요. 전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에서 1억 이상 한 용역은 5건이 있는데 이건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여기서 한 건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청에서 사업별 성과보고서 낸 것 중에서 기획행정실에서 낸 거 보니까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기준이 그렇더라도 너무 부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요. 다음에는 혹시나 주요 사업이다 싶을 때는 보고하는 형태를 갖춰서라도, 꼭 그렇게 기준에 안 맞더라도 이건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싶을 때는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획행정실장님을 맡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청을 전부 다 통괄하게 되고, 특히 저희 기획위원회하고는 긴밀한 협조를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십분 능력을 발휘하셔서 전임 실장님보다도 더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 멀더라도 항상 본청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문식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기금 결산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6억 3,158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하신 게 43억 2,049만 원, 기타 2억 627만 원 등해서 총 51억 5,834만 원으로 하셔서 이 부분을 갖고 지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잔액이 140억 1,6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106억 4,037만 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기금들이 금융 사정도 그렇고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여건이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년과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금융여건이 변한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정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바뀌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남북협력기금을 200억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200억 목표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기금을 200억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예전에 거둬들였던 이자수입만큼 거둘 수 있는 금융여건이 안 되시잖아요? 예전처럼 단순유치 해가지고는.

네.

그리고 자금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라든가 영역들이 통합되고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기금 가지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년과는 다른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장단점, 이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에서의 별도 계획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협에 33억 7,590만 원 별도 예치한 건 뭐예요?

그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금을 통합관리 해갖고 예산을 보완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일정 부분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관리하시는 예산은 평잔이 얼마입니까?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평잔이 30억 수준이신가요?

지금 2009년도 6월 말 현재 자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은 15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으로 잡아도 1% 차이나면 1,500만 원이고요. 이게 만약에 30억짜리면 3,000만 원 되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금리 차이는 언제든지 운영하는 주체에 의해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요. 기금이라는 게 안전성도 필요하고, 또 기금의 효율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안전성이 담보된 부분에서는 적극적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기금은 재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4.7%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도금고에서는 4.36~5.26%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정문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행정자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죠? 어디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까?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지금 알다시피 기획위원회 업무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가 한 과에서 실질적으로 2개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나오셔서 현재 2개 상임위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행정담당관이 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하고 실제 하는 일하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담당관 윤항덕입니다. 저희 과가 2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1개 과에서 기획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2개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계인데 3개 계는 기획위고 또 같은 과에서 3개 계는 행정자치위로 이렇게 업무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을 할 적에 국도 아니고 같은 과인데도 업무보고서도 꼭 두 번 만들어야 되고 항상 모든 일을 과 자체에서 두 가지 일을, 국 단위 일을 과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할 때, 2청 기획행정실의 2개 과를 통합할 때 저희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업무가 실제로 2개 과를 합쳐서 다른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마는 그때 합쳤을 때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아니, 그때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기획의 실질적인 꽃인 기획과 예산을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와 인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가지고 조직도 가지고 인사권도 가지고 그런 1개 과가 어디 있습니까? 국도 아닌. 그러면 그때 반대를 하시든가. 또 2청이 실질적으로 인사요인을 직접 행사를 못한다든가 예산편성을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 폐지를 요구하든가 그러셔야지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 자체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국도 아닌 과 하나가 양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비가 2청 전체의 풀여비죠?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체여비도 있고 풀여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는 자체여비만 나와 있습니까? 풀은 여기 안 나왔습니까?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5.4%입니다. 3,000만 원 중에 142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5.4%인데 지금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과별로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51% 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90% 등 해서 다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이 5.4%는 어디서 쓴 거예요?

이게 2청사 전체 풀예산입니다. 풀여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10% 절감을 했는데 풀여비에서 5.4% 지급될 이유가 없잖아요?

…….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2청이라고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안 냄으로써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이렇게 2개 위원회를 감당해야 될 이런 상황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직과 인사, 돈까지 가지는 그런 한 과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 기획행정실장님도 오셨으니까 목소리를 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