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회기에 이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 하반기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반기 역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다음으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포함) - 제2소방재난본부 - 기획행정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올립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국장직에 발령 받음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은 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안전부의 전국 자치행정국장 회의에 제 대신 참석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결산,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사용을 보고드린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끝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6조 8,27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이 4,138억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4,00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조 7,79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1,928억 원이며 수납액은 6조 8,27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655억 원인데 그중 결손처분액은 442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각 부서별로 세분화된 부서별 현황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은 442억 원이며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350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체납자 행방불명이 4억 5,903만 원이며 시효완성 22억 8,125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은 26억 1,824만 원이고 기타 공매ㆍ경매 중지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38억 3,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3,213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징수유예가 2억 8,190만 원, 거소불명이 293억 2,117만 원, 무재산이 776억 730만 원, 고질적 체납액이 1,586억 3,829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16억 2,282만 원이고 사실상 부도ㆍ폐업상태 지속되는 등 기타 사유가 138억 9,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38억 1,244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4억 8,01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133억 3,23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되겠습니다. 10쪽부터 32쪽까지는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133억 3,230만 원으로 주요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54억 9,429만 원이고 공무원 국내교육여비가 8억 96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8억 369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등 6억 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5% 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4쪽까지는 주요 불용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818만 원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특별교부세 3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1억 8,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행전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처리 원칙에 따라서 시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지침서 제작비용으로 3,200만 원을 전액 사용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작업을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추가 구입비용으로 인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보강구축 사업에 집행잔액 618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1건에 28억 2,078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08년 3월 5일과 7월 3일자에 따라 변경되었기에 총무과 소관이었던 자원봉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새터민 정착지원업무, 주민생활지원업무가 각각 남북협력담당관과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6쪽부터 38쪽까지의 예산이체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 27억 8,233만 원 중 지출액은 22억 3,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5억 4,49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사유로는 6ㆍ4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로서 지원을 하였고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도 전체 채권현재액은 841억 8,1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206억 9,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6억 7,4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82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신전화가입권 회수와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각종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199억 9,7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3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9억 9,0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1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102억 원이고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조 2,937억 원이 순증가된 22조 4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재산취득 증가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공공용지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2007년도 현재액은 4,059점에 1,486억 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29점 205억 원이 순증가된 4,388점 1,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취득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취득이 되겠고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매각 및 폐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43쪽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고 2009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8개 항목과 세외수입 19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6조 7,792억 4,5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136억 2,393만 원 증가한 7조 1,928억 6,991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9%인 6조 8,273억 2,17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1%인 3,655억 4,814만 원으로 이 중 3,213억 6,74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41억 8,067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2007년도 3,126억 246만 원보다 529억 4,5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2,929억 7,297만 원과 대비해서는 725억 7,51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5%인 6조 2,158억 5,32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649억 8,017만 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99.8%가 지방세로서 대부분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세는 과감히 처분함으로써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현액 6조 1,800억 원보다 358억 원을 초과한 6조 2,158억 원을 징수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특별징수대책수립 추진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992억 4,598만 원보다 127억 9,054만 원이 증가한 6,120억 3,64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6,114억 6,55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6,797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5,058억 8,8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2007년도 7,086억 398만 원보다는 적게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138억 1,244만 원으로 이 중 96.8%인 4,004억 8,014만 원이 지출되고 3.2%인 133억 3,23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인 18억 1,013만 원, 예산절감이 9.7%인 12억 9,28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5.2%인 100억 3,12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인 1억 9,797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소관 분야를 보면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224억 2,174만 원 중 208억 9,432만 원을 지출하고 6.8%인 15억 2,74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1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와 통합 추진함으로써 전액 불용되었으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정정함으로써 3억 4,200만 원 중 55.5%인 1억 5,3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억 5,35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1,757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339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732억 1,073만 원 중 686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6.3%인 45억 9,27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도의원 재선거 선관위 위탁금 5억 4,497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8억 37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8억 961만 원, 시험관련 수당 5억 7,48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8,039만 원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여비, 시험관련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억 8,994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2007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 통보를 하지 않아 반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이고 또한 매년 전국단위로 추진하던 혁신분권 사업 예산으로 행정혁신 맞춤형 교육 4,000만 원, 혁신한마당 1억 4,000만 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000만 원 등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혁신부서가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1,562억 9,883만 원 중 1,562억 234만 원을 지출하고 0.06%인 9,649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1,616억 1,179만 원 중 1,545억 2,858만 원을 지출하고 4.4%인 70억 8,32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서 각각 49억 5,115만 원과 5억 4,313만 원, 국유재산 매각 저조로 도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 5억 9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요인 미발생으로 관련 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불용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은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예산의 특성상 정ㆍ현원의 증감변동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수요측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국유재산 매각 저조와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2억 6,935만 원 중 2억 3,69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2%인 3,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시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서 구입비 3,200만 원과 인사전산시스템 확충 및 사무자동화 사업 부족분 618만 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예산의 일부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과별 업무 일부가 변경됨으로써 과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도 6월 4일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22억 3,73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보다 1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821억 9,800만 원입니다. 학자금 융자, 사무실임차 등으로 206억 9,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 226억 7,400만 원은 임차보증금, 각종 융자금 회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63억 2,535만 원으로 이 중 96.9%인 61억 2,737만 원이 지출되었고 3.1%인 1억 9,79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 1,563만 원과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예산 등에서 1억 8,23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사업추진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공유재산은 2007년도 7조 7,102억 9,200만 원보다 14조 2,93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2조 40억 4,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도로, 교량, 하천부속시설, 항만시설 등의 기타 구축물과 담장, 펜스 등 일반공작물, 입목죽 등이 신규로 공유재산에 편입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고 감소액 5,646억 4,100만 원은 공공용지 매각, 현물출자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정수물품은 2007년보다 20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9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 대체 취득으로 996점에 409억 2,500만 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노후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37점에 204억 2,600만 원의 물품을 처분하여 329점에 204억 9,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네.

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민선4기 이제 1년 남았죠? 그렇죠?

네.

1년 남짓 남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도정을 잘 마무리 짓도록 내부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제 살리는 데나 또 그다음에 행정을 올바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한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얘기인데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지금 180억인가요? 아, 130억. 그렇죠?

네, 1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그렇죠? 원인별로 보면.

네, 원인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2%인데.

3.2%인데 원인별로 보면 전체 130억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보면 거의 매년 지적되는 얘기인데 이런 원인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분석이 미흡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집행잔액 75%를 분석해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집행잔액 75%가 어떤 거 대비 75%인지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확실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검토보고서 세출결산 6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있지요?

네, 검토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6페이지.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불용액이 있지요?

원인별로 봤을 때요?

네, 원인별로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75%인가요?

불용액 대비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게……. 네, 그렇습니다.

75%가 맞나요?

75%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대비해서 원인별 나온 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는 한 7.5% 정도 되고요.

7.5%인가요?

네, 7.5%입니다.

7.5%. 내가 잘못 봤네. 7.5%인가요?

퍼센티지는 그렇다고 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 동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사실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불용액 관련돼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을 사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원인별 내역에 있듯이 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 한 80여%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인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계획할 때 정확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올립니다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3페이지요. 33페이지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는데 보니까 총무과는 그렇고 자치행정과가 유난히 많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관련수당, 예산편성하는데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시험문제 심사위원 등 여비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직전에 보고올린 대로 사유는 발생을 미리 예측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집행할 때 수요예측 판단을 잘못했음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시험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매년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매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기본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잡는다면 충분히 이것은 사전에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가 많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도세 징수현황을 제가 보니까, 요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SOC사업 등 대규모사업은 많이 해야 하는데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도 살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을 제가 보니까 매년 결손처분액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 310억, 2006년도 330억, 2007년도 360억, 2008년도 441억,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계속 결손처분액이 좀 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교부나 지방세 납부의 광역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납기 내 징수를 높이도록 자체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지적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도ㆍ폐업 등이 많기 때문에 납기 전에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미수납액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지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었습니까?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체납자의 출국금지나 해외여행금지 사례 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질적 미수납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그 부분이 현재 제일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를 좀 더 강화하고 형사고발이라든지 관허가 사업을 행정에서,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지만 행정계도나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좀 하고 또 금융재산조회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불납결손액 중에서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은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매년 수시로 확인을 해보는데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하는데 그 후에도 그 사람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그 후에도요?

네.

그럼 5년 후에…….

5년 후에도 재산이 생기면 결손했던 것을 취하하고 징수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하고 조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재산을…….

행정안전망을 통해서 하나요?

그런 거, 그다음에 금융조회 같은 것도 확인하고 등기부, 부동산 전산 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수시로.

부동산만 합니까?

부동산하고 동산까지…….

동산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자꾸 무재산이 늘고 있지요?

네,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납자들이 악의적으로 재산이 없는 그런 형태로 교묘하게 체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요? 그런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토론을 해서 가급적이면 색출하는 방법을 시군 직원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을, 시효가 몇 년이지요?

5년입니다.

이렇게 시효완성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수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불납결손처분 할 때 확인을 해본 사항으로는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도별 도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고 미수액도 늘고 있고 징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렇지요? 지금 징수율 떨어지고 있지요?

작년 10월 이후에 경제침체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세수징수 목표에 미달될까봐 시군하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잡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세정과.

저희가 예산액이 14조 6,000억입니다, 잡수입이요.

146억 아니에요?

네, 146억. 죄송합니다.

146억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금고출연금이 있지요? 농협하고 우리은행.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C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개정할 때, 우리 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연 사용액의 1%를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금고은행이 가져야 될 것을 갖다 다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농협이 지금 BC카드를 운영하는데 농협이 금고인 자치단체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이걸 발굴한 건가요?

네, 제가 처음으로 그걸 협의해서 잡수입 개혁을 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그것이 벤치마킹돼서 다른 시도까지 홍보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현액 있지요?

네.

잉여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은 다음연도 예산에 재편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전년도보다는 어떤가요, 지금?

매년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잉여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석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재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지 며칠 안 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나 궁금한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의 오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항상 결산 때라든가 예산편성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보니까 불납결손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시간을 많이, 예산, 결산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불납결손액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납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특히 경기도만의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서 의무선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재산이라든가 사업을 등록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보통 등록하고 취득의 허가를 득할 때 아예 그때 선납을 해야만 등록시키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방법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고요.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은 세목별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의이전을 하되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후에 천천히 내도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통상 취등록을 하면 30일 내에 내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보통 30일 내에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30일 내가 아니라 처음에 등록할 때 당연히 등록세와 취득세를 완납해야지 명의이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도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체 또는 중앙과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취득세, 등록세에서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중에서도. 그런 방법도 이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러한 관행적인,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 줄이자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부터 좀 확보 해보고 보자 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하는 곳에 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해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1차 추경 정도의 상황에서 정 이것이 연말 결산까지 가더라도, 결손처리까지 하더라도 이것이 불용액이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될 수 있으면 이 불용액을 1차에서 처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교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을 집행했어도 이것이 정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겠다 했을 때는 중간에 빨리 이것을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털어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직후에 있는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최소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일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수시로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항상 하는 뭡니까, 연말 다 가서 집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막 진행하고 이러한 경우가 항상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의 불용액이 나오는 그런 예산이 정말 일 잘하고 정말 계획이 꼼꼼하게 잘 서서 추진하는 그러한 집행부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복지포인트 미사용 집행잔액이 나왔지요? 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세요?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매년 받지요?

네.

의무적으로 매년.

네,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간혹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내가 볼 때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 생각해서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이더라고요. 2년에.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항상 받으면 좋지요. 좋은데, 굳이 매년 1년마다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1년 하는 것을 2년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유도리 있게 정말 우리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래도 여론수렴을 피력할 때가 됐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건강과 관련돼서 예산절감 및 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자율항목으로 건강검진을 바꿔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계획입니까?

시행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바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결산 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더 꼼꼼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경기도의 살림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정정을 요구하는데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불용액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7.5%가 아니고 75%가 맞지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75%입니다.

75%이고 그다음에 예산현액 대비는 2.4%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정 부탁합니다.

75.2%가 정확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었고 또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취등록세 건에 있어서 올해도, 지난해에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미수납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있고 30일 이내에 그것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출국금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답변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나온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그런 것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이후에 했던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획기적으로 저희가 바꾼 것에 대해서는 광역체납처분반을 통해서 광역DB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5,000건에 64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자료를 당해 도나 시군 각자가 했던 것을 광역DB화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한 게 예년과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또 저희 행정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세입이 확인되고 체납자의 거소가 확인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2만 3,000건 등을 확인해서 추가로 더 세원을 발굴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잘 아시겠지만 한 669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그걸로 인한 압박으로 해서 한 32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고 그래서 예년에 안 했던 체납액 인수를 위한 활동을 지금 부단히 저희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10개 시군에서 지금 전문요원들, 계약근로자인가요? 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인원들을 확대 충원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보면 과거에는 TV라든지 어떤 매스컴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적인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 두 가지 정도를 이번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들이 제로화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죠?

네, 공유재산 전년도에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산으로, 과거와는 달라서 전산DB화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어딘가에 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대부료와 관련해서 고질체납이, 계속해서 미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또 재산조회, 압류 이렇게 늘 했던 방법을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건……. 고질체납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해오던 방법에서 아직 특이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부단히 연찬 연구를 해서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세금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공한기를 제외하고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악화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인적자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희망근로요원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자원을 좀 충원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로 인해서 미발생 되는 것이 있고 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한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키셔서 불용액으로 처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변경돼서 불용액을 처분한 것이 아닌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 처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허리띠를 졸랐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가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고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예산을 정해놓고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5% 내지 10%의 자체 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실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저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도 공직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건가요?

평소에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같이 경제한파가 왔을 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예산절감에 예년보다 조금 더 강화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까?

네, 계속해서 예산절감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당초에 계획을 했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셨지만 실지로 집행과정에서 적정한 집행에 의해서 절약액을 남김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이후에도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 관할인데요. 총무과의 집행잔액에서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금 한 1억 원이 불용처리됐죠?

네, 있습니다.

그럼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총 예산액이 1억여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는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이 이번에는 없었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1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작년에 시군민원종합평가 일정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아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된 겁니까?

변경된 겁니다. 2008년도에 하려다가 2009년도 상반기로 기일이 연기되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되겠네요, 지난해 것이니까.

네, 올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미 평가는 끝났고요?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억 4,3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혁신한마당이라는 것이 한 1억 4,000만 원이 불용액 처분이 됐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혁신한마당 예산 1억 4,000이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매년 전국단위로 추진하던 사업이라 2007년도 말에 저희가 2008년도에 쓰려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혁신부서가 축소되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액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불용액 사유에 보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는, 이 개수가 지금 줄어든 건가요? 금액이 지금 반절로 줄었는데요.

금액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개당 2만 6,000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약할 때…….

지금 도지사님 표창이 연 몇 개나 민간인 표창이 나가죠? 혹시 수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연도별로.

6,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이요? 연 6,000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최근 2006년 이후로 매년 한 6,000개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수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자료 확인되는 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개당 2만 6,000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로 계약 당시엔 그 절반가격인 1만 2,1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반절 나서 집행률이 한 45.7%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도 불용처분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유공자 포상이라든가 퇴직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공무원유공자 표창, 퇴직공무원 포상금,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해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으로 처분이 됐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포상금 중에서 예산절감한 것은 해외여행분이 많이 절감, 일단 결론적으로 됐습니다. 포상금에서 사실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해외시찰에 있어서는 1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에서 불용액으로 처분됐는데 기타 공무원유공자 포상금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또 모범공무원 포상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산절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절감차원이라기보다 사유 미발생 내지 계획 변경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개수, 연도별 개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에 부임해 오셔서 일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근무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계시다가 다시 도로 금의환향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만 30년 근무하다가 시군 나갔다가 다시 금의환향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위치에 다시 와 있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특히 도의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똑같이 경기지역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하는 공적인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공무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관 국장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태까지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봉사활동을 경기도청에서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은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신 대로 잘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오늘 이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과 모든 실적에 대해서 완벽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임하시게 된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결산안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와 권고사항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지적과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 부분인데 불용액 부분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에 가까운 또는 100%에 가까운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성환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도 해왔고 2006년도도 해왔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시에 빨리 예측을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만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곳에 못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었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끝까지,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은 추적해서 받아내 달라는 권고사항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고액체납자와 악성적인,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공유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늘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항상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이렇게 국가에 누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별세무전담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 체납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특별세무전담반을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일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통 한 450억 정도의 결손을 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해요. 투자 없이 이거 회수 못합니다. 그냥 거둬들일 것 같으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겠죠. 2008년도에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한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받기 위한 노력의 사안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예산현액보다도 약 358억이라는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세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 업적을 좀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또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멋진 작품을 만들어놓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준비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에 대해 일소에 정리하기 위해서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에 늘 해왔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타 기관과…….

천천히 하나씩 좀 말씀해 주세요. 금융재산 조회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서 금융기관과 공조를 해서 받는 방법과 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망이 아닌 타 유관단체에 재산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조회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광역체납처분반을 해서, 세금체납액에 대한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한 광역DB 구축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연간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해서,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방법 등으로 해서 체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세 관련된 부과징수권이 시군에 위임이 돼서 체납액도 사실 시군에서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 설치기구가, 체납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도 도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함께 공유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항들은 거의 수동적이에요.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수동적이고 어떤 쌓여져 있는 그런 것을 발췌해 내는 것이고요. 지금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갯벌에 빠져야 하고 그만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특별세무대책징수반인데 이런 분들이 투여되지 않고서는 절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고요. 2009년도에 가서는, 물론 지금 대책반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런 것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일단 고질체납자에 대한 마음 자체도 세금을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숨을 곳이 없고요.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고질적으로, 악성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일선의 기초자치단체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을 광역화해서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대책반을 구성하는 거죠. 물론 행안부에 인원배정 문제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이 문제는 동감을 하시죠?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로, 인원문제 때문에 바로 기구신설은 조금 곤란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세정과 직원과 시군 합동팀으로 해서 특별단속기간 내지는 확인기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체방법이라도 저희가 강구를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신 내용들은 있어요, 이런 문제로?

현재 특별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민이 하는 얘기고 국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연차별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해서 예산절감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어느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산절감 부분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은지.

초과세입으로 인해 잉여금이 많이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억이 초과세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옆에서 좀 답변을 잘 유도해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 답변) 답변을 조언해 주시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나온 5,050억을 갖고 지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월돼서 넘어가는 돈의 액수가 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500억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물론 꼬리표는 붙어 있지 않겠지만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이 잔재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불용액 사유가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지방세를 초과징수해서 나온 사항이 제일 많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70 몇 % 정도가 지방세고, 는 것 분에 대한 70%가 지방세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 또는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럼 세제개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 말에 양도세 중과세 세라는 별도의 세가 있어서, 물론 당초에 지방세를 저희가 경직되게 정한 건 사실이지만 세제가 하나 늚으로 해서 세입이 조금 늘었다고 지금 저희 자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제개혁에, 세법이 변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연증가도 있었고 또 세정과 담당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액된 것보다는 세입에서 좀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사실 마무리 지으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로 잘 처리하셔서 2009년도 결산 시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지적이 덜 될 수 있도록,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진학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민의 일부는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밀려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대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꼭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심재인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정말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소액의 월급자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고소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분명한 대응을 세워 주시고 DB 구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을 선두에 서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시고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경기도의회 정재영, 김홍규, 김진경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주요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과장 및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승진 임용된 소방서장 보직자입니다. 이재열 안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우동인 여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직이동된 소방서장입니다. 박상열 성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선욱 분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광석 부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안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대열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시흥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군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수근 김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보근 하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의왕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상철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양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장 중에 최병일 평택소방서장은 기본교육 이수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주신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따르면, 3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구입방법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결산위원님들이 이러한 개선방법을 제기하셨지만 그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년 거듭해서 반복됐던 사안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렇죠?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고 그전부터라도 이러한 장비구입에 있어서 일괄구입을 한다면,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렇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기이 보고도 받으셨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괄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소방서별로 구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일괄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분산구매를 하는 그러한 소방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장비라든가 구조장비 여러 가지 진압장비 등에 있어서 각 소방서별로 구입을 해서, 또 각 소방서별로 구입하는 단가가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건데요. 제가 부임을 1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임 초기부터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일괄구매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고 투명성도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구매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부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에 대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장비에 대해선 전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웅길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분산구매로 인해서 각 소방서별로 단가 차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괄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밝히신 바와 같이 알고 계시니까 올해는 그런 식의 지침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장비를 일괄로, 투명성 제고라든가 또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군포소방서에서 발생된 겁니다. 2005년 9월 6일 날 군포시 삼일빌딩 화재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이 나왔어요. 1억 6,9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무엇을 잘못했기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돼서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2005년도 9월에 군포 삼일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차종만 외에 9명의 주민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사다리차의 작동이 지연됐고 또 에어매트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 사람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름 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사다리 작동문제, 에어매트가 공기가 주입되어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황으로 봐서 피난자 되시는 분들이 좀 조급하게 서둘러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고 그랬기 때문에 부상이 더 가중됐던 것으로…….

그래서 부상이 따랐던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지난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에어매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도시 구조가 고도화되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층수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에어매트를 밑에 깔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그 공간에 대부분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에어매트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고들이, 피해를 본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이 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시설의 작동을 지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펴지 않거나 이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상황에…….

그렇죠. 이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한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2심 법원에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툼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심 선고에서 책정된 금액을 가집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지출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2심에서 승소를 한다면 예산지출이 다시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항소를 한 부분인가요? 1심이 끝난 상태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부분에서 각 소방서별로 전체 한 27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의 소방서 중에는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이 아까 보고서에는 한 88%의 불용액 중, 전체에서 88% 예산을 절감하셔서 불용액 처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나요? 불용액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각 소방서별로 개인 화재진압장비라든가 여러 장비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었던가요?

제가 전용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집행을 해서 조기에 집행한 후에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대개 사업집행을 해서 연말 정도에 사업이 끝나면 불용액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 부분이 덜 발생이 되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명구조장비라든지 도민을 위한 시설에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에 불용액이 3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론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가장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지난해에 경기도에 소방인력이 89명 정도가 증가가 됐나요?

87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당초에 경기도가 소방인력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었죠, 계획이? 몇 명에서 87명이 된 거죠?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원을 증원하도록 설정된 기준은 27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7명만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87명을 다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명 정도로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뭐 150명 정도로 책정을……. 한 몇 명을 책정한 건데 지금 87명이 된 거죠, 예산상에?

저희는 예산책정을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 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 부분 그러니까 봉급 인상비율 약 3%를 가산해서 책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지금 부천 오정소방서죠? 오정소방서에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지난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민안전체험센터가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위치라든지 부분에서 적정하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님께도 추진 필요성을 보고드렸고 앞으로 관건은 예산이 최소한도 2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순수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보조를 최대한도로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를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소방서가 개소가 됐는데요. 물론 뭐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모든 31개 시군에 소방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수의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는 소방서보다는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여러 곳에 분산배치 해주는 것이 도민들한테는 더 많은 이익이 간다. 또는 화재진압에 있어서 아니면 인명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빨리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또 상임위 때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바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천에다가 도민안전체험센터를 2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평촌인가요? 평촌에 지금 안전센터에 체험장이 하나 있는 곳이 있죠? 운암파출소인가요? 의왕. 의왕 백암. 백운파출소죠. 백운파출소에도 지금 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죠?

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부 소방서에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체험센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해서 운영이 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제1체험센터하고 제2체험센터까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을 보면 연초 1월 달, 2월 달에 1년간의 예약이 다 종료될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각 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체험시설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 봐서는 여러 가지 소방환경 여건이 어려운데 도민들을 위해서는 체험센터 두세 군데 정도는 전문 체험센터가 운영되면 교육에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 위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체험센터를 갖다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의 체험을, 화재면 화재, 지진이면 지진 여러 부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기도는 면적만 해도 서울시의 17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광활한 곳에서 이 부천에 한 군데를 해놓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백운파출소처럼 지역마다 분산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도민들이, 특히 대부분이 체험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평에서, 물론 가평에서 부천까지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가평에서 부천까지 오려면 그 많은 시간을 또 소비를 해야 하는 거고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소방서에 그 지점을, 몇 개 소방서를 가평 쪽이면 가평, 양평, 포천 그렇게 아울러서 그 지역에 센터를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민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소규모의 체험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제 욕심으론 동시에 전문적인 체험장도 운영이 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는 예산문제가 건립 자체부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체험장을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체험장은 이미 지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2체험장도 곧,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광역자치단체에 이러한 체험장이 있는 곳이…….

대구가 지금, 완공된 것은 대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같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런 시는 아니죠?

네.

대부분의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구가, 분포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도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일단은 각 지역에 분포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한군데에 집합적인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각 도 단위 지역에서도 사실상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남이라든지 각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는 일반 충청도나 전라도 쪽의 도 단위 농촌형 도시라기보다는 사실상 밀집된 형태의 도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일반 시도의 중간 형태의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충형의 소방행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4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네.

4쪽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에서 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2억 5,8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를.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 차원에서 후생복지지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워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결원 때문에,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결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채워지지,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평균 결원이 40명 정도 나오거든요.

결원될 걸 예상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복지포인트 문제는 현재의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일단은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나요? 처리가 되나요? 예상 인원에 비례해서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면 이렇게 2억 5,000씩,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소방직원들의 분위기 활성화 아니면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런 돈을 정말,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돈을……. 힘내라고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개인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아서 그냥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건 그럼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복지포인트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원이 있고 또 신규 채용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처럼 1년분이 다 지급이 안 되고 채용시점에서부터 계산이 되고 또 결혼을 안 한 미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관련된 그런 포인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액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발생된 겁니다. 주요 원인은 결원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몇 %를 깎고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방호예방과 예산현액하고 중부하고 안양소방서 현액, 유독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다른 소방서보다 많이 남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방호예방과하고 중부소방서하고 안양소방서가 이렇게 불용액처리를 많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호예방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쪽하고 7쪽.

방호예방과에는 장비관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구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차량구매 과정에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이라든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자, 과장님.

방호예방과에서는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에 따른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이요?

네.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고가사다리차하고 인명구조겸용 펌프차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외국산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사다리차를 작동해서 홍보활동을 하다가 학부모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안전성이 있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인명구조겸용 펌프차는 오스트리아의 로젠바우어사 것을 사게 됐고요. 고가사다리차 2대는 일본 모리타사의 것을 주문했는데 워낙에 중장비성 장비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개월 정도의 제작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구입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주문제작을 합니다.

주문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그게 없나요? 그 장비 만드는…….

물론 국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서울에서 있었던 사고가 국내차량인데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내 소방차량 제작업체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영세한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가의 제품들을 만드는 데는 사실상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은 안정된 회사의 것을 구입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건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부소방서하고 안양소방서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부소방서의 경우에는 파장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전부 1,236㎡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매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차액이 발생이 됐냐하면 1,236㎡ 중에서 625㎡만 도비로 사게 됐고요. 일부는 시에서 무상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불용처분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안양소방서에 대해서.

안양소방서의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10% 예산절감한 부분하고요. 도민안전체험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낙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의 14% 정도가 낙찰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구급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성능의 산소 소생기를 외국제품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받지 못하는 즉,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제품이 금년도 6월에 들어서야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금액이 큰 거라든지 이런 장비는 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런 인증이 되지 않은 것을 계약하고 이런 것은 소방서 내지는 본부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지 이렇게 자꾸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소방의 예산에 대해서 불신임을 계속 갖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국내산 제품도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데 기능이 좀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수동형이 많고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인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체크해 가면서 자동으로 또는 산소압까지 조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었는데 관련 제작사라든지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정을 제대로 못 맞춰줘서 부득이 불용처분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식 수입이 가능할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더라면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행정적인 미숙함도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제품이 안양에만 있나요?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장비가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안양소방서에서…….

네, 처음입니다.

잘 알았고요.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119구조장비 확충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이월이라는 이것은 뭔가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조장비 중에서 등짐유압펌프라는 장비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에서 계약 당시의 단가보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이것도 수입제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10%에 도달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자동포기가 돼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재구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압구조장비 납품문제는 저희가 요구한 구조장비와 다른 사양으로 납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거부문제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사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납품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은 다 지면에 내용이 있지요?

네. 계약은 제대로 해놓고 나중에 납품할 때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사양하고 다른 장비를 납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1건은 소방학교 건과 관련인데요.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성 검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요구해 와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검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절기가 돼서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는데 우선 결산하기 전에 경기소방이 하절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사고는 대개 수난사고하고 현장안전관리가 잘못되어서 매몰사고라든지 그런 우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상당히 많고 폭염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수난사고에 대비한 약 37개 팀, 400명의 전문구조팀을 편성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상특보라든지 수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민방공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방공뿐만 아니라 재난사고에 대한 예보발령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한 10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 그리고 예찰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사고로 인해서 우리 아까운 소방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들을 미리 예찰을 잘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본부의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고 또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불용처분된 것이 24개의 관서에서 약 4.5%의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아까 지적했던 대로 중부와 안양소방서,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중부소방서에 대한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부는 시에서 무상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119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했지요? 매입시기가 언제쯤이었지요? 대강 월만…….

2008년 1월입니다.

2008년 1월요?

네.

등기부 등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2008년 2월 13일에 완료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시하고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무상제공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전부 다 처리 완료되었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1월에 매입이 되었으면 하반기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했었으면 하는 시기적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다면 하반기에는 조정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안양소방서 같은 경우도 고성능 장비를 구입하려다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완벽한 구입을 위해서 조치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자료조사나 장비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었다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동감하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장비구매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미흡한 행정처리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좀 묻겠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되어 있고 중부소방서가 99.8%,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62%를 차지했고 안양소방서가 예산절감이 45%,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 퍼센티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이렇게 잘하시니까 혹시나 2010년도 예산반영 시에 저희가 10% 정도로 감액조정해서 하면 예산편성하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각 서별로 일반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고 작은 차이가 납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경비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나머지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낙찰된 가격에 따라서 낙찰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장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사전에 삭감을 해놓으면 양질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적실한, 그러니까 부합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백분 이해가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 여기에까지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눠서 다른 부분에도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예산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쪽으로 쓰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처분이 돼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했든 안 했든 사실상 저희 여건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그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결산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계속 문제되는 경기소방본부의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의 보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력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향후 비전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의 지방비 예산의 비율이 99.2%에 이를 정도로 지방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비가 0.8%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소방헬기라든지 인명구조장비라든지 하는 구조구급장비에서 국비 50%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비보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까지 해서 이것을 토대로 지금 국회에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있습니다. 목표는 지방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40% 이상은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2월 24일 날 발의돼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소방의 사무가 지금은 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국가사무도 있다는 명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될 지방사무 중에 과거에는 소방사무라고 포괄적으로 넣어서 모든 걸 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방사무라고 용어를 고쳐서 지방소방의 범위를 소방 예방활동과 진압으로 한정을 시켜 놓으려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진압에 한정시켜서 법에서 구분을 해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 화재예방의 활동과 화재진압의 활동만 지방소방사무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은 국가의 책임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국가가 소방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기를 해놓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방소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담배라든지 특별한 항목에 안전관리기금을 부과해서 확보하는 등의 소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목표는 전국이 2조 6,000억 원 정도의 1년간 소방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50%까지는 안전관리기금 등을 확보해서 소방재정을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서에 대한 노력도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충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한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 인원이 작년과 똑같이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273명까지 증원해도 괜찮다는 기준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확보를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인원확보는 승인이 났지만 경기도의 재정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와의 의견교환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두 차례 보고를 드렸고 조직관리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현재의 재정상태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보류 중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87명을 증원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분이나 증원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조직관리계에 212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3교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3교대율이 15%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인원이 보충되면 약 21%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원하네요, 그럼.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체 인력이 많다 보니까 3교대 충원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중앙에서 교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과거에는 비교부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원된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봅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아주 미약합니다. 금년도에 만약 273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교부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몇 억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이라든지 안전센터 신설 등 다른 부분 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안전체험센터 부분이 미흡했는데 그래서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정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비보조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TF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가 떠안기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유사무이기보다는 국가위임사무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면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규가 제정된 후에 하면 국가의 의무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재원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이 분야는 우선 한수이남, 한수이북에 분리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없으세요?

제 생각은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금상첨화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도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이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을 생각하면 최소한도 세 군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부분이 보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실상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나요?

네. 오히려 지금 시군 재정보다 도의 재정이 열악한데 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부지를 얻어내는 것이나 도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하튼 시군에서 무상이라든지 하는 자체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도의 소방기관설치용 부지를 쉽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열의가 없다면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사업 진행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고요. 잘못된 점 거울삼아서 2009년도 마무리할 때는 이러한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을 발췌해 내서 앞으로 거듭해서 이런 미흡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부장님은 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남부 쪽에서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마가 북상하면서 폭우가 북부지역에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가급적 질의는 생략하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급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수입 장비이기 때문에 사전검증이 좀 어려웠고 납품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랬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구급장비들이 국내 장비와 수입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조장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 장비가 많고요. 구급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장비들이 차량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많은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구급장비같이 단순한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해내고 수급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소방 부분에서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처가 넓지 않아서 국내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재료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구조장비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연구개발비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업체 중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급할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산 장비를 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입에 의존하실 건지,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개인적 소견으로 국산품 애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구조장비의 경우에는 논리상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수혜를 받는 요구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과거에 구조장비를 일부 생산해서 공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구조장비가 절단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날이 쉽게 마모된다든지 또는 제 압력을 내지 못하고 구부러진다든지 이런 결함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산 장비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또 사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연구 기금을 주고 개발을 해내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주로 차량이라든지 차량에 쓰이는 부품이라든지 비교적 소비가 많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 왔고요. 개별적인 소규모 장비까지는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의도도 이런 부분까지 차차 범위를 넓혀서 국산 장비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입에만 의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출연을 해서라도 자체 개발 생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내 장비와 수입 장비의 현황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월사업에 보면 거의 장비죠? 장비구입 부분이죠?

네, 장비하고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월사업 부분도 보면 거의 7건이 소방차량 그 부분 또 헬기를 포함한 이런 장비인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장비가 보통 납품이 지연돼서 이월사업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예산이 이월, 장비가 아직 납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월되는데 그러면 또 금년, 2009년도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장비의 구조나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 부분에 계속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장비구입에서 이월되는 경우는 국내 장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면 대개 연말까지 납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이월되는 경우에는 외국산 장비라든지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장비건 외국장비건 그해에 꼭 각 서에 또 대원들이 일선에서 뛰면서 빨리 교체해 줘야 할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자꾸 더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이월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노후된 차량이나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늦게 납품을 받으면 의외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월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예산, 새해 예산에서 또 장비를 추가로 더 하다 보면 계속 이것이 딜레이 되니까 이것을 정말 세밀히 연구 검토해서 이월, 특히 장비 부분에서는 이월사업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부터는 장비구매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다음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검토할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다음연도 발주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나 결산 때 항상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차량 부분이나 또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할 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벌써 이월함으로써 장비는 교체해야 하는 것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꾸 뒤쳐진다는 뜻 아닙니까? 납품을 늦게 받으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진짜 제때 장비를 납품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정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도로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안 돼야지, 새로운 해에 예산이 또 편성되는데 겹치면서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장비로 인한 위험성, 불편함이 없도록 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이 불용액이 생기죠, 소방차?

네.

불용차가 생기는데, 불용액이 아니라 불용차. 폐차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처분도 해야 할 거고 판매도 할 거고 그런데 간혹 기증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있었습니다.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하고 기증하죠? 의회 상임위에 보고라든가 결과보고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올해 언뜻 지방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사찰에 기증한 것 있었죠?

네, 7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각 문화재급의 사찰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경기도소방본부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용품의 양여에 의해서 직접 사찰에 양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익단체에서 기증하는 절차를 1차 거치고…….

아니, 공익단체 절차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기증을 하는 것이냐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기증을 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도에서 집행하는 행정…….

도지사의 승인하에 하는 겁니까?

승인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쳤다기보다는 저희가 결정하는 행위는 도 행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 단독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결권을 행사해서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우리의 모든 재산이 소방본부의 재산이 아니고 경기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정확히 소방본부 차원에서 기증하느냐 경기도 차원에서 기증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건 당해 물건을 기증할 때 윗분 결재를 받아서 기증을 했습니다.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의 승인을 받고 불용차량 기증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사찰에 기증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비슷한 데다가 기증한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거기에 갖다 줄 때 본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가기 전에는 모르고 경기도에서 불용차를 수리해서 기증을 한다 하고 갔었어요. 가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직접 그쪽 시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모 종교단체에 기증해서 그 종교단체가 갖다 기증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질의할까 하다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불용차가 기증이 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그냥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도 들어갈 거고 대강 손 좀 보고 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어떤 부분의 항목입니까? 그냥은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비 정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불용차를 기증이라든가 양여를 할 때는 정확한 기증하는 단체, 다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재산은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불용차량을 기증할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미리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요. 37페이지 소방장비 구입방법 개선의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장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본부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소방서 관서별로 구입하는 부분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형장비라든지 주요 장비 같은 것들은 일괄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각 소방서별로 구매를 하면 업체들도 각각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의 장비는 본부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개선권고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매한 물건에 따라서 사용방법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한 소방서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동방법을 익히려면 그것도 시간이 더 소모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구매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앞에서 임무창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재차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결산검사위원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규모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1,370만 1,000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은 6억 6,7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7.56%인 4억 5,112만 5,000원, 미수납액은 32.44%인 2억 1,660만 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은 156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5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7.68%인 236억 8,634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3개 소방서 신축비가 32.32%인 113억 967만 6,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349억 9,601만 7,000원입니다. 그중 97.4%인 340억 8,43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6%인 9억 1,16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본부 자체 예산현액은 9억 1,154만 2,000원이며 이 중 96.59%인 8억 8,04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41%인 3,11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4억 8,653만 원으로 그중 97.83%인 4억 7,598만 3,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과 예산의 2.17%인 1,05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4억 2,501만 2,000원으로 이 중 95.16%인 4억 443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과 예산의 4.84%인 2,05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340억 8,447만 5,000원으로 그중 97.42%인 332억 395만 9,000원을 지출하여 11개 소방서 예산의 2.58%인 8억 8,05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34억 7,753만 3,000원으로 그중 93.91%인 32억 6,573만 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09%인 2억 1,17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8억 2,435만 3,000원으로 그중 97.38%인 17억 7,651만 5,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62%인 4,78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65억 5,832만 4,000원으로 그중 98.84%인 64억 8,218만 3,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16%인 7,61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양주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57억 2,418만 7,000원으로 그중 97.78%인 55억 9,721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22%인 1억 2,69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32억 3,063만 9,000원으로 그중 97.08%인 31억 3,625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92%인 9,43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구리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6억 4,934만 8,000원으로 그중 95.38%인 15억 7,310만 7,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62%인 7,62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천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20억 4,660만 6,000원으로 그중 95.36%인 19억 5,161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64%인 9,49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주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2억 7,053만 2,000원으로 그중 99.35%인 12억 6,231만 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0.65%인 82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57억 6,412만 3,000원으로 그중 98.79%인 56억 9,464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21%인 6,9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평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3억 9,677만 6,000원으로 그중 95.69%인 13억 3,651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31%인 6,0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천소방서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1억 4,205만 4,000원으로 그중 98.76%인 11억 2,786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24%인 1,41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2본부 및 11개 소방서 2008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9억 1,164만 1,000원으로 이는 08년 예산현액 대비 2.6%로 그중 정부시책 의무적 예산절감액 1.93%인 6억 7,661만 9,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0.67%인 2억 3,50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 불용액은 1,054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75.27%인 793만 9,000원, 집행잔액 24.73%인 260만 8,000원입니다. 방호구조과 불용액은 2,057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74.05%인 1,523만 7,000원, 집행잔액 25.95%인 534만 1,000원입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다음은 11개 소방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양소방서 불용액은 2억 1,179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99.47%인 2억 1,066만 4,000원, 집행잔액 0.53%인 113만 원입니다. 일산소방서 불용액은 4,783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98.14%인 4,695만 원, 집행잔액 1.86%인 88만 8,000원입니다. 의정부소방서 불용액은 7,614만 1,000원이며…….

본부장님, 소방서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별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속서류인 세입 및 세출 세부현황으로 29쪽에서 5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알뜰히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1,50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고 2009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억 1,3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5,403만 원이 더 많은 6억 6,773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7.6%인 4억 5,1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2.4%인 2억 1,660만 원으로 이 중 2억 1,5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61만 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징수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92.8%인 2억 91만 원으로써 이 중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억 9,218만 원이 미수납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세는 과감히 처분하는 등 세입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제2소방재난본부와 고양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의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49억 9,602만 원 대비 97.4%인 340억 8,438만 원이 지출되고 2.6%인 9억 1,16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로 제2소방재난본부가 전체 불용액의 3.4%인 3,112만 원, 11개 소방서가 96.6%인 8억 8,05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74.2%인 6억 7,662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5.8%인 2억 3,502만 원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고양서방서 등 11개 소방서의 불용액 대부분은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액과 시설비 집행잔액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제2소방본부의 심평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이 아니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본부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5억 1,37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5,403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 대비해서 징수액이 67.6%에 그쳤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2.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2억 1,66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소방재난본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비교를 해봤더니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소방재난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는 수납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95.8%를 징수하셨어요. 반대로 2본부는 67.6%를 했고요. 또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2%인 4억 9,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2본부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본부가 4.2%인데 비해서 2본부 같은 경우에는 32.4%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보이거든요.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본부는 241만 원만 결손처분을 했고요. 2본부는 1,561만 원을 결손처분하셨습니다. 아, 156만 원인가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하고 제2소방본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한눈에 알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제가 인정할 수 없겠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소방서별이라든지 이쪽에…….

미수납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대부분의 미수납 금액은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2소방본부에서 이 과태료 징수하시는 분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서…….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현액이 120억이 넘습니다. 제2소방본부는 5억 1,370만 원이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본부는 4.2%밖에 안 되는데 제2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32.4%라는 얘기지요. 수치상에 이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 통계상으로는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제가 심층분석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은 1억 3,822만 8,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9억 7,75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9%인 61억 7,6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억 3,82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3,187만 1,000원, 수납액은 4억 2,658만 3,000원, 미수납액은 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7,752만 3,000원으로 61억 7,647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105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2,10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429만 1,000원, 집행잔액은 4,676만 2,000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57억 6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9%인 50억 8,883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1,727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 5,03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334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3,7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99만 1,000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미발생으로, 공유재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5,300만 원은 국유재산 매각 저조로 도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보조금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억 4,887만 6,000원은 예산절감 2억 400만 원과 집행잔액 4,487만 6,000원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91만 원은 예산절감 1,000만 원과 집행잔액 2,091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71만 원은 예산절감 2,150만 원과 집행잔액 321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6,190만 9,000원은 예산절감 1,215만 5,000원과 집행잔액 4,975만 4,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57만 원은 예산절감 645만 1,000원과 집행잔액 2,3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2,721만 1,000원으로 직원 현지확인 출장 수행 관용차량 부족에 따른 소형승용차 임차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의 결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9,971만 6,000원 중 99%인 17억 9,1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내역과 10쪽, 11쪽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고 2009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823만 원이며 증지수입의 증가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2억 9,364만 원이 증가한 4억 3,18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4억 2,65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5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이는 2007년도 미수납액 1,600만 원, 2006년 미수납액 1,325만 원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억 7,752만 원 대비 88.5%인 61억 7,647만 원을 지출하고 11.5%인 8억 10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8.8%, 2006년도 4.9%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처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불용액은 8억 105만 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총 불용액 대비 5.8%인 4,676만 원, 행정서비스 제공이 77.1%인 6억 1,728만 원, 행정운영경비 17.1%인 1억 3,701만 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이 행정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업비 성격이 아닌 일반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수립 시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691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미발생으로 인한 인부임 2,391만 원과 국유재산 매각 저조로 도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 2억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3억 691만 원은 청사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절감액 2억 2,041만 원과 기본경비 절감 1억 1,619만 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1,021만 원으로 이 또한 청사유지관리 8,901만 원, 행정운영경비 9,061만 원 등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세출현액의 11.5%인 8억 105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에 불용액 과다 발생 예상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정하고 특히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2,721만 원은 관용차량 구입비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일부를 관용차량 임차 및 유류비 사용을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당초 노후차량 4대를 대체 구입코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유가급등으로 관용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버스 1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승용차 9대의 임차 및 일부 차량유지 관리비 사용을 위하여 해당 예산과목 중 목 분류에서 상호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과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99.6%인 17억 9,972만 원을 집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담당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수납액이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1청에서는 많은 부분에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수납액,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특별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진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담당관실 예산 수입은 시군 자금 교부해서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열심히 잘하라고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독려를 하면 집행이 좀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독려받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제1청 직원들도 많은 독려가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앞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억여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요. 대부분이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라는 부분은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절감액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것, 예를 들면 두 번 출장 갈 것을 한 번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에 다 마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부서에서 집기 같은 것을 장만했을 때 우리가 정원이 감소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기기 그런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수리해서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밀접하게, 행정업무를 이루는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 작용을 한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수립 시에 사전에 미리 계획을 했다든지 어떤 검토에 의해서 수립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 경상경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위축된 행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분석에 의하면 진재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성적인 것, 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더라도 정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진재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것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신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내부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송윤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체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2009년 1월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와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하고 법령문과 접속사,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송윤원ㆍ장정은 의원님이 2009년 7월 3일 발의하여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체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어문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안 제1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약어 표현을 삭제하고 안 1조에서 10조까지는 2009년 1월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어문규범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송윤원ㆍ장정은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