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바쁘신 중에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와 6월 29일자로 새로 임용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은 행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공동 주관하는 목재펠릿산업화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예비비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17억 5,539만 9,8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23억 9,030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7.2%인 2,842억 5,682만 2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52억 2,549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이 29억 799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515억 8,703만 1,980원 중 2,518억 1,650만 9,3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2,517억 5,539만 9,860원을 수납하고 6,110만 9,4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의 시군 미납액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불용사유는 창업농 후계농업인과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 5,332만 6,000원은 국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미배정되었고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00만 원은 FTA관련 사업으로 2008년도에 FTA 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국비가 전액 미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1억 원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 미검출로 지급요건이 미발생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축산과 G+ Meat 생산공급비 1,783만 3,000원은 참여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억 3,973만 7,000원은 지난해 AI, 광우병 사건 발생 시 학교급식 축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지원비 3,900만 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외빈초청여비 2,662만 7,000원은 환율상승과 국내경기 악화에 따른 외빈초청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 7,323만 5,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벌채운재로시설 지원비 2,160만 원은 FTA비준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액이며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은 산림병해충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등 3개 사업소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는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환율인상으로 외자계약 구매물품인 조직배양시험기자재의 구입비가 부족하여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2008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억 2,204만 9,000원과 산림풍수해 복구비 687만 5,000원이며 2008년도 4월 중 냉해 및 5월 19일 우박피해 복구비 3,480만 원, 그밖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쇠고기 유전자 검사용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비 등 6억 9,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5건에 51억 1,93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1억 6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건설사업비 14억 6,403만 7,000원은 설계용역 추진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부 마리나항 개발비 7억 5,255만 원과 지방어항지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비 3억 2,17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비 12억 9,219만 5,00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2개월 연장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조치하였고 제2도립 수목원 조성사업비 12억 8,889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수리산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 6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7년도 이월액과 2008년도 증감액을 합해 2008년도 말 현재 226억 6,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총 897억 9,150만 8,000원으로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액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617억 9,56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금 161억 835만 4,000원, 농협예치금 회수금 92억 7,925만 9,000원, 이자수입 14억 5,825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80억 4,485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590억 5,25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3,3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인 226억 6,094만 4,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1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결산개요는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2,515억 8,703만 2,000원보다 2억 2,947만 7,000원이 증액된 2,518억 1,650만 9,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110만 9,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전년대비 매우 양호한 편이며 미수납액 중 도비반환금 수입이 2,483만 원으로 가장 많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923억 9,030만 9,000원 중 미집행액은 2.8%인 81억 3,348만 9,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비율은 1.8%, 불용액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지난해보다 0.3%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29억 79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주로 사방사업 등 각종 사업 실시를 위한 입찰 및 계약에 따른 계약잔액과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민물고기연구소가 6.9%로 가장 높고 이어 축산위생연구소 4.0%, 산림환경연구소 3.5%, 축산과 1.9%, 해양수산과가 1.7%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불용액은 총 1억 4,157만 8,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도정시책 홍보비 집행잔액 2,819만 1,000원, 맞춤농정 수출화훼과정의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특성화교육비 집행잔액 1,67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불용액은 총 7억 1,822만 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FTA관련 사업인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비가 08년도에 FTA 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국비가 전액 미배정되어 사업비 2억 4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1억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바 그 이유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지 않아 지급요건이 발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의 국비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 미배정, G마크 등 농산물마케팅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5억 1,171만 6,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AI,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축산물 소비감소로 3억 3,97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방역 약품공급 계약잔액 4,632만 6,000원, 도축검사원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9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5,883만 9,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2008년 감척물량이 6척에서 5척으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323만 6,000원과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계약잔액 등입니다. 기타 산림과 1억 7,952만 7,000원, 축산위생연구소 2억 7,767만 3,000원, 민물고기연구소 1억 3,357만 3,000원, 산림환경연구소 5억 8,686만 1,000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경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사방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비의 입찰 및 계약 시 발생한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조직배양시험 기자재 구입 1,425만 원은 외자계약 물품인 조직배양시험 기자재의 구입 시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부족분을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12억 5,429만 8,000원의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도비부담금의 지출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쇠고기원산지관리단의 쇠고기 유전자 검사용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52억 2,549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5건에 51억 1,93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에 1억 612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건설 14억 6,403만 8,000원은 설계용역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탄도항 부잔교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풍도항 방파제는 금년 7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개발 7억 5,255만 원과 지방어항지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3억 2,170만 원은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각각 금년 7월과 10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리온실 건립 및 제2도립수목원 조성사업은 각각 공기부족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인 수리산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등은 행정절차이행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으로 금년 8월 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8년도 실제 기금운영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38억 4,845만 1,000원이 증가된 897억 9,150만 8,000원이 운용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출연금 총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각각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617억 9,564만 2,000원이며 미회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탁금상환금은 161억 835만 4,000원으로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을 상환받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4억 5,825만 2,000원으로 이 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이자율 연 1.5%이며 총 4억 9,532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836억 835만 4,000원보다 164억 7,779만 원이 적은 671억 3,056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원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상환시기가 10월 말로 늦어져 융자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원된 것으로써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률은 99.98%로 매우 양호한 편으로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2,923억 9,030만 9,000원 중 미집행액은 81억 3,348만 9,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64.2%, 불용액은 3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로 지난해보다 0.3% 낮아 대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목적과 다르게 경기국제보트쇼 TV CF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된 바, 향후 출연금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에 염동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종합의견에서도 밝혔듯이 농정국 예산이 나름대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년대비 예산은 제대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림을 잘해 주신 것으로 일단은 평가가 돼서 우선은 그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오히려 출연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출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환수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소 늦어져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아마 지원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올해, 그게 작년 10월에 환수가 됐습니다만 올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의 이월액이 보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이월액이 253억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네.

그런데 2008년 말 현재 잔액에서 226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27억 정도가 감소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네. 시군과 같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도 말 통장 잔고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예치가 되어 있는 액수가 줄고 대출이, 융자가 실행이 많이 됐다는 뜻입니다.

출연금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대출이, 실제 융자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결산 종합보고에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로 살림을 잘 챙기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부서별 불용액 비율 중에서 민물고기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많아진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보니까 여기 축산위생연구소 4%, 산림환경연구소 3.5%, 축산과 1.9%, 해양수산과가 1.7%인데 민물고기연구소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불용액이 민물고기연구소에 특별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민물고기연구소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 중에 학습관 전시시설 확충공사 및 수산질병관리원 시설 보강공사비 입찰잔액이 8,600만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4,700만 원은 경상비나 재료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물고기연구소가 다른 기관들보다…….

불용액 자체의 성격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 또 각 실무 담당자들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좀 바쁘시지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많은 상태에서 노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국장님은 워낙 바쁘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산절감을 말씀드리는데 전체 경기도에 모든 사업의 10%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좀 구분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기자재라든지 이런 시설비나 부대비는 3%, 나머지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5%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0% 절감은 여비, 공무원들 쓰는 여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5% 절감, 그다음에 시설비ㆍ부대비 등은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건 절감이 없습니까?

이게 전부 다 경상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도 해당 되고요. 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한번 보면 예비비지출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수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비비를 세웠다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급 시에 쓰는 거죠? 위급 시, 급할 때, 위급할 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FTA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FTA는 모든 농산물에 피해가 가지만 특히 축산이나 과수 쪽에 많이 더 피해 보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ㆍ칠레 FTA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 당초 예상했을 때 과수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더 있었고요. 한미 FTA 부분은 사실상 피해가 큰 부분으로 많이 지목되었던 게 소고기 분야, 그런데 소고기 분야는 10년간 점차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축산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요사이 한우가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날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우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소비 저변에 한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 쪽에 알아 보니까 젖소는 줄어들고 한우 쪽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한우 쪽의, 우수 한우의 정액을 수정하는 게 있죠?

네.

정액 수정하는 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정부에서도 해주고, 도에서도 해주고, 군에서 주고, 시군에서 주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FTA에 관련돼서 한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액 내지는 수정하는 데서 많이 늘어난 만큼 수정률을 대비해서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위급 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모든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위급하지만 이런 것도 축산농가들한테, 위급한 걸로 봤을 때는 수정 같은 그런, 예비비에서 좀 빼줘서 수정하는 금액을 늘려서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위급에 대한 정의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우 정액 공급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더 플러스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FTA와 관련돼서 축산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우에 열정과 모든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정액수정 같은 것을 전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거의 수정금액이 똑같이 예산을 해주더라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못 주더라도 그런 예산을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9쪽을 보면 맨 밑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고이월 내역, 맨 밑에 보면 준공예정 됐는데 그것이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예산이 차이나서 그랬던 것인가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담당직원…….

위원님,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랬나? 설계변경이라고 쓴 거는 왜 썼어요. 밑에 설계변경이라고 썼는데 잘못 쓴 겁니까? 맨 밑에…….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업무가 올해 1월 5일자로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환경국에 있는 김창배 담당이 여기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농업발전기금, 지금 지출한 나머지 한 220억 정도가 남았죠?

네, 226억입니다.

그 남은 것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그 정도 남습니까?

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몰라서 대출을 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를 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대출과정에서 무슨 많은 이상이 있어서 못했는가 어떤 면에서 이게 안 됐는지? 우리가 보면 거의 대출이 많이 돼 있어야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건데 약 226억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아까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어떤 것이 되는가?

위원님, 이게 대출의 경우에는 1년 거치 1년 상환, 1년 후에 바로 상환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연말에 들어와서 딱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 정도는 예치됐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자금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거치가 있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항상 220억 정도는 평균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인물로,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네,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한 달 동안 쉬는 바람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란에 보시면요. 농업정책과에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거든요. 2,483만 원, 이게 시군 사용잔액 아닙니까? 어떤 경우죠? 4쪽인데.

이게 시흥시에서 2008년도 마무리 추경 때 반환금을 확보해서 반납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할 계획이랍니다. 이건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거, 이게 1개 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겁니다.

아니, 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착오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미수납액이 민간인들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수입을 못 내서 이렇게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관에서 이렇게 반환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업무를 해태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군에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세입란에 보면 7쪽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47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총 32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08년도 것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못낸 건데, 지금 경작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작이나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 농경지로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부지로 임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표고재배시설로 임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08년도에 임대료를 못 낸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내년도에도 이분들한테 또 이걸 줄 겁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생활고와 경제난에 시달려 온 분들입니다. 사실은 저소득 생활계층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분들을 내쫓으면 이분들의 생계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저소득이죠.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그 임대료 수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일부러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건이 넘는다고 그러면 평균 나누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또 미납된 상태에서 또 임대를 주게 되면 계속 누적돼서 나중에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결산 이전에 32건이었습니다만 결산 이후에 12건을 수납해서 현재 실질적인 미수납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담이 많이 가는 비용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임대료 수입은 그렇게 부담 가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임대를, 다시 임대계약을 하실 때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가려서, 고의적으로 또 안 내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요, 세출란에. 미집행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FTA와 관련돼서 국비가 지원 안 된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품경기미 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농정국에서도 예상은 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FTA기금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기금사업은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가 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돈이 내려온다고, 국가에서 보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경기미 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될 걸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99%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농약 잔류성분이 저희들이 정해 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 집행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워낙에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집행이 안 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더 잘한 것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산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측이 되는 것, 확실시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같은 때 반영을 해서 반납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 해에 다 쓸 수 있게 필요한 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예산절감 부분이 한 14건 정도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5쪽에 자연휴양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게 있어요. 75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감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자가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예산절감 같은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더 떨어진 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하고 예산절감한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서 나머지 잔액이 입찰잔액이라고 하고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애초에 입찰공고할 때 당초예산이 100만 원이면 10% 절감목표라면 90만 원에 입찰공고를 하고 그러면 10만 원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재나 이런 것을 좀 덜 쓰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3%를 절감하고 나머지 입찰했을 때 추가로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재를 허투루 썼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나빠졌다든지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유리온실 건립 중에 있죠?

네, 실제로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이 4월이네요?

네, 지어졌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4월입니까, 09년?

네, 당초계획은 09년 4월이었습니다.

입찰 볼 때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찰 볼 때, 올해 4월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로 2개월 연장했는데 이게 공사계약기간, 애초에 입찰 본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게 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네.

정당하게 입찰에 명시된 그런 공사기간이 4월까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17쪽에 보면 축산유통물 위생검사가 6억하고 또 그 밑에 축산유통물 위생검사가 추가로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사업이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광우병에 관련해서 100일이 넘게 촛불시위도 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광우병과 관련된 도민이나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빨리 제거해 줘야 될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했나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성, 특히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장비구입비예요? 홍보도 아무 것도 안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광우병 검사를 통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물론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상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안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는다면 일본의 고배 와규처럼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계속 광우병에 대한 실험은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그래요. 했었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 더군다나 전국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좌파세력들이 상당히 끼어 있는 이러한 집단들이 농성을 하고 촛불시위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막대한 장비를 들여서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발표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발표를 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표를 했어요?

저희들이 먹을거리안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안전단에서…….

언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니까요. 근거서류를 좀 줘보세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이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것도 있는데 경기농림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공원녹지에 대한 녹지 진흥사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공원이나 녹지나 산림 등을 보전하고 확대하는 숲가꾸기사업,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보트쇼하고 관계가 있나요?

사실상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재단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TV CF 광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보트쇼에 대한.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작년에 보트쇼와 요트대회는 저희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농정국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 일이니까 체육과 예산을 갖다 써도 되겠네요? 경기도 체육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히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 같은 농정국 소관이라 썼다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

네, 맞습니다.

CF 광고비로 1억 7,340만 원을 지출했고 도정주요시책 홍보비로 1억 1,200만 원을 집행했고, 아줌마축제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다고 2억 8,000만 원이나 지출했냐 말이야.

농산물 큰잔치와 아줌마축제는 사실상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목적에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줌마축제하고 목적에 맞다고요?

네. 여기 아줌마축제하고…….

농림재단하고 성격이 맞아요?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경기도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 큰잔치, 그리고 아줌마축제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줌마축제를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게 아줌마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경기우수농산물 홍보와 경기농산물 큰잔치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원 효원공원에서 매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회수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잖아요. CF 광고를 하고 TV 홍보를 하고 무려 5억 6,000만 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농림재단에는 예산편성을 그만큼씩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엉뚱한 곳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행정지도나 감독 또는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집행된 예산은 회수를 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집행됐으니까 회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없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해 달라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거수기야, 허수아비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예산을 집행해 놓고 답변을 달리하고 하면 의회가 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이 됐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 그러면 회수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CF 광고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경기도와 관련이 없거나, 혹은 우리 경기도 농촌이나 농산물과 관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얼버무리네. 예산편성지침하고 틀리게 집행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자꾸 말을 돌릴까. 맞다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물어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집행이 된 거라고, 심히 이게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거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거야,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하고 달리 집행이 된 것은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곤란해요, 답변하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자꾸,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안 물어볼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에 끼어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홍보를 경기농림재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홍보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지 농정국이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14쪽에 도축검사 운영지원이 1월부터 3월까지 6명 공석이 돼서 잔액이 남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내려와서 근해어업구조조정 관계로 감척대상 6척에서 1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축검사원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6명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규채용 과정상에서 실제 발령 받는 시기와 신규 채용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된 거고요. 그다음에 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은 감척대상 6척 중에 1척이 실제로 관련 선원들이 감척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실제 감척대상 선주가 이를 포기하고 조업을 계속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척이라면 민간어선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실제로 어획자원, 어족자원보다 더 많은 수의 어선들이 있어서 어획자원을 남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부에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척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나, 대상이 있었습니까?

이게 6척이었는데 그중에 5척만 하고 1척은 포기한 사례입니다.

아니, 그전 해에도 이런 감척대상이 있었나요?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민간어업감척대상, 정부에서 보상!

네.

알았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알고 먼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나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농업현장이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희망근로 때문에 농촌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보고를 한때 받았었습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순을 심는 시기와 희망근로 시작하는 시기가 겹쳐서 일손이 잠깐 부족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때 희망근로를 실시하는 시점이 농번기 시기가 약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 일손현장에 공급되어야 될 인력들이 희망근로로 가면서 농촌지역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례가 아니고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상당히 피해가 큰데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일손들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나 정비사업 이런 데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희망근로가 농촌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국장님으로서는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조치가 나름대로 있었는지? 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쪽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농림수산부장관이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5월 중에 평택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한테 구두로 직접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한테 어떤 건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일손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망근로에 대한 일손들이 되도록이면 농촌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선거법 때문에 현재 농촌일손돕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손돕기를 할 수 있게끔 중앙의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했었고요.

농촌일손돕기가, 희망근로사업이 농촌일손돕기에 한해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름을 걸고, 물론 개인이 하면 괜찮습니다만 농촌일손돕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선거관리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농정국장으로서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에 가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은 선거관리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인 이진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산리에 가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은 선거관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선거법이 참 웃기게, 대한민국법이 참 웃기게, 일부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법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농촌경제가 어려워서 농촌경제의 일손을 돕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또 어려운 국가사업도,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쪽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펼쳐지는 게 국가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농촌을 돕겠다고 하는 일이 저기가 됩니까? 돈을 받고, 또 아니면 이권에 개입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정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지사님을 통해서든 또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냥 위에서 선거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판이지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되고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경제를 피폐화시킨다는 문제점에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결심도 얻어내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방법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에 새로 취임하신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2청 경제농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농림수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미력이나마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예산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70억 8,789만 7,000원으로 이 중 99%인 70억 28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50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671만 1,000원과 수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9,69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049억 6,842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6억 9,91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2,445만 3,000원과 12억 4,47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반환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의 징수결정액 8억 612만 4,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입결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태료 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액 등 징수결정액 62억 7,014만 7,000원 대비 98.6%인 61억 8,512만 1,000원을 수납하고 8,502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내역은 기타 잡수입 1건 7,512만 6,000원, 지난 연도 수입액 1건 990만 원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 징수결정액 1,162만 6,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049억 6,842만 1,000원으로 농정과 614억 3,666만 8,000원, 축수산산림과 410억 2,016만 4,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5억 1,1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 이용ㆍ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0억 2,250만 원이고 이 중 신활력증진사업 17억 4,000만 원,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9,75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6,5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금액 변동없이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 과목 간 변동된 사항이며 축산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은 동일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아름다운농장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끝나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108억 8,971만 1,000원 중 99.7%인 108억 6,5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인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2,671만 1,000원 중 2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445만 3,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614억 3,666만 1,000원으로 98.5%인 605억 4,30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9,35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축수산 산림과 예산현액은 410억 2,016만 4,000원으로 99.5%인 408억 3,17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398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현액은 25억 1,158만 9,000원으로 92.5%인 23억 2,43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72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9쪽에서 15쪽 세부사업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부서별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8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중 불용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2억 4,477만 1,000원이며 이 중 농정과 불용액은 8억 9,359만 1,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4억 9,546만 9,000원, 예산절감액 3억 9,787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불용액은 1억 6,398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9,580만 원, 예산절감액 4,63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2,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불용액은 1억 8,72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9,75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8,9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통계목별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불용액은 8억 9,359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농업생산시설 불용액 3억 7,863만 9,000원은 저수지 준설사업 1,873만 9,000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3억 5,990만 원이 예산절감된 사항이며 지역특화사업의 불용액 3억 7,500만 원은 파주 장단콩 특산화사업의 대상자 변경 및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429만 8,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7,617만 1,000원은 국비 미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비 824만 원은 10%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불용액은 1억 6,398만 원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 1,046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이고 가축질병유입차단 2,386만 6,000원은 소독약품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불용액 1,000만 원은 적극적인 피해방지 홍보 및 방제활동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관리 불용액 6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목재이용가공지원 불용액 8,640만 원은 국비 미배정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불용액은 1억 8,72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농정과 6,478만 6,000원, 축수산산림과 3,217만 2,000원 등 총 9,695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농정국의 경우와 같이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중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68억 8,548만 9,000원보다 2억 240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8,789만 7,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미수납된 세외수입 8,502만 6,000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미수납분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 1,049억 6,842만 1,000원 중 미집행액은 1.2%인 12억 6,922만 4,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비율은 0.02%, 불용액 비율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지난해보다 0.6% 포인트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12억 4,477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주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사업량 축소 그리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 금액상으로는 농정과가 8억 9,359만 1,000원으로 전체불용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8억 9,359만 1,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500만 원과 그밖에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398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FTA 관련사업인 벌채운재로시설지원 국비사업이 FTA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국비 미배정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8,720만 원으로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증진,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등의 예산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국비배정 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전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8억 6,52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445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0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9,695만 8,000원의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도비부담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인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예산현액 2,671만 1,000원 중 225만 8,000원이 지출되어 2,445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8.8%로 지난해보다 양호한 편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비율은 1.2%로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으로 조속히 수납완료 되도록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049억 6,842만 1,000원 중 불용액은 12억 4,47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국 소관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처음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 농정국에 오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또 2청에서도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2청 소관의 농정업무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희망근로사업도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을 좀 봐주시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도 했지만 농촌의 현실이 현대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나 농로포장 등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포장사업을 덜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때문에 당초계획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도 예산범위에 따라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사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지 않도록 예산을 추가편성을 한다든지, 부족분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했을 것 아니겠어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소위 낙찰가, 입찰액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액 부분은 바로 차액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에 연인산도립공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를 했는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절감을 매년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엄청난 양에 도달할 겁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군 예산 관리비 쪽에서 10%를 절감해 준 것으로써 당초 사업비에서는 절감액이 없는 것으로…….

사업비에서는 절감이 없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부서가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 축수산산림부서에서 하다가 환경부서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 넘어갔죠? 이렇게 절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연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관리비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경기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 2009년 7월 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344억 9,400만 원으로 세입은 12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3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1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현액은 120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1억 2,600만 원의 99.9%인 12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부계약 후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건으로 업체의 부도 및 행정소송 중으로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조율을 통한 재산압류와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32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3,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사업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 대비 3.6%인 12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억 7,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등 7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76억 4,3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3억 6,900만 원으로 벤처영농사업 추진을 위한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은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중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1억 2,625만 9,000원이며 수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576만 6,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시행자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023만 1,000원의 지연 납부와 기타, 낙찰자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사업포기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부과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44억 9,406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3.6%인 12억 3,774만 4,000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주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총무과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금액 상으로도 총무과가 가장 많은 2억 6,952만 2,000원으로 전체불용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6,952만 2,000원으로 불용내역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5,220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원예연구기반조성사업 입찰잔액 2,807만 5,000원과 예산절감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1,624만 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농업과학교육관 운영비 입찰잔액 등 2,637만 9,000원과 예산절감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입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9,611만 8,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등 입찰잔액 9,775만 2,000원과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1,171만 8,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버섯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시설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96만 6,000원과 예산절감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등입니다. 기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작물기술과, 소득자원과,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불용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1,911만 6,000원이 증가된 79억 5,821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은 총 3억 6,937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계획보다 850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기금 일부를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기금지원사업은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당초 지원계획인 3억 2,000만 원보다 505만 원이 적은 3억 1,49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05만 원이 적게 지원된 이유는 품목별 조직체 사업이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시 농촌지도자회에서 소요사업비를 적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344억 9,406만 4,000원 중 불용액은 12억 3,77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6%로 지난해보다 양호한 편으로써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나라당에 염동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살림을 잘 꾸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육성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해놨다고 하면 원금은 그냥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렵고 그럴 때는 한 가지, 원금 대출도 활용해서 농촌경제에 도움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가에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안 계신가요?

현재 농가대출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금이 원체 적기 때문에 일단 이자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원금이 나가면 본래의 사업을 하기가 또, 이자수입이 1년마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저리로 아마 저희들이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자는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이자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은행이자보다 높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760억 가까이 되는 건데…….

76억이요.

네, 76억. 76억이지요?

네.

76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요즘 같이 경제위기 속에서 농촌이 어려울 때는 유동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자수익만 하면 정기예금 했다고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요.

3억 6,000만 원 가지고 특별하게 농촌지도자 육성에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 협소한데 이게 대출을 하면 이자수입이 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이자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일반 농정국에서 나가는 이자나 우리가 나가는 이자를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체 기본 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지금 기금 운용하는 데 농업인들한테 받아들이는 이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농업인들한테 대출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 더 낮출 수는 없어요? 낮추면 또 이자수입이 적지.

대출은 아니고 저희들이 받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한 12억 4,000여만 원 되는데 그 불용액은 차후에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본청으로 회수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기술원의 적합한 예산에 다시 재사용이 됩니까?

재사용되지 않고 일단 도에 들어왔다가…….

반납이지요?

네, 반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원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조양민ㆍ노영호 의원 등 27명 발의)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증진,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에서 2008년 연구과제로 선정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통해 경기여주여성농업인센터의 임은주 소장께서 최초 제안한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2008년 10월 29일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년 12월 17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소득자원과 등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올해 3월 초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노영호 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하였고 뜻을 함께 해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는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이 조례를 통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추가지원 및 도 자체사업의 지방비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위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제8조제2항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농부증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 강화, 그리고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13조는 최근들어 늘고 있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보 및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전라북도에서 최초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얼마 전 7월 3일 강원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는 모두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정ㆍ시행되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좀 더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안드리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 조양민ㆍ노영호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농업ㆍ농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그리고 전문인력화를 통하여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도지사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농어업인에게도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동시에 여성농어업인에게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원칙을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와 도 자체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5조는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군, 공공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계획의 수립에 있어 안 제6조에서 설치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의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였으며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으나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노동 및 경제활동 실태, 귀농 등 정착실태, 문화ㆍ복지ㆍ의료수준의 개선실태 등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 있는 농어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부터 안 제13조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인의 근골격계의 질환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기계장비와 보조도구 개발 보급, 작업환경개선 등의 조항은 농어업인의 건강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과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 시책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규정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귀농 여성농어업인과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 여성농어업인과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촌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농어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포상 및 안 제15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15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조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농어촌 사회의 노령화와 평균수명이 긴 여성이 전체 농어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그리고 전문인력화를 통하여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비추어 적법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드린 소요예산 추정은 농정국에서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년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의원님, 읽으시는 거 보니까 성격이 급하신가봐. 얼마나 빨리 읽으시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을 앞에 세워놓고 질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양민 의원께서는 농촌생활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민 의원, 조례를 우리 노영호 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례가 몇 군데나 있나요?

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경기도가 마지막입니다. 전라북도가 2007년 12월 28일 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통과돼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다 통과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늦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조례안 대로 잘,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 추정액에 보면 센터를 설립할 것 같은데 4개소라고 했거든요. 권역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계획을.

일단은 제가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고요.

아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역이 넓으니까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여주, 용인, 그다음에 이천, 김포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이 예산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이 지금 설립된 센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기이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국비가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별도로 지금 산출을 뽑으신 건 아니고 기이 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조양민 의원, 고생했습니다. 우선 농업도 잘 알지 못하는 의원님이 농업에 관련돼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이 농업을 잘 모르시는데 이런 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이 문제를 농업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여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에서 농업에 경험이 일천한 제가 여성농업인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원래 시작했던 건데요. 이 용역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에 대해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상임위, 아시다시피 제가 건설교통위 소속이지만 이것을 여성문제로 보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 좀 더 혜안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의원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의원님이 도의원이 된다면 농림수산위원회에 올 생각이 있어요?

네?

농림수산위원회로 올 생각이 있어요? 다음에 또 되신다면.

아, 농림수산위원회로 올 생각이 있냐고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여성이지만 농업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농업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양민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하셨다니까 우선 고맙고요. 아까 국장님, 네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여주 여성농업인들이 제일 잘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발의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조양민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잘 발췌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기까지는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또 건교위에 계시니까 위원회 간에 소속감에 대한 이질감도 가질 수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사실 이게 준비가 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는데 4월에 조양민 의원께서 용역을 통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황당함을 비춘 위원님들도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또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법 발췌를 할 수 있기까지 그 생각이,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양민 의원과 노영호 의원께서 공동대표발의 해서 여성농어업인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정안에 대해 혹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어촌의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