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공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벌써 2009년 기축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문화공보위원회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반가운 것은 요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 행정을 부지런히 독려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정재영 위원님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가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 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과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등 2건에 대한 연구용역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현무 e-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출예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7쪽 대변인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08년 세출예산액은 21억 8,111만 4,000원으로 97.5%인 21억 9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3%인 7,19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9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불용액 3.3%인 7,196만 3,000원 중 대부분인 5,483만 4,000원의 2.5%가 예산절감액이며 0.8%인 1,712만 9,000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0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 통신구독료 2억 4,000만 원 중 95%인 2억 2,796만 원을 집행하고 5%인 1,204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정책홍보교육 5,000만 원 중 68.4%인 3,4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1.6%인 1,579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14%인 700만 원과 17.6%의 예산집행잔액 8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3쪽 홍보기획관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89억 8,008만 1,000원으로 92.6%인 83억 1,6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7.4%인 6억 6,40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16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불용액 7.4%인 6억 6,405만4,000원 중 대부분인 3억 2,684만 원의 3.6% 예산절감액과 2.4%인 2억 982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며 1.4%인 1억 2,738만 9,000원의 주간경기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9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 시설물 이용 홍보 등 16개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며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미실시되었던 선진행정 홍보마케팅 해외연수비 1,400만 원과 주간경기의 웹진 G-LIFE 대체발행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0쪽 예산전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와 시군의 유기적 정책홍보 협력을 통한 도정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정기획홍보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홍보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전문위원으로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은 1년 7대 의회를 문화공보위원님들이 성심껏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00억 9,192만 8,000원이며 이 중 906억 5,80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905억 5,117만 2,000원을 수납하고 0.1%에 해당하는 1억 685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89억 9,250만 7,000원으로 이 중 2조 1,875억 555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억 3,47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2%인 273억 2,220만 5,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비율 2.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3건입니다. 이 3건은 시군 홍보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 원, 경기도의 전통 문화 유산을 활용한 행사 및 홍보용 병풍 제작비 1,452만 원, 미술관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방출된 소화약제 충전을 위한 약제 구입비 2억 5,53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비 90억 4,640만 원으로써 제2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계속비 지출내역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뮤지엄파크 조성과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경기가족사랑효마을 조성사업비 60억 원은 사업취소로 인하여 이월예산 전부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건립 예산 중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후 불용액을 다시 2009년도 본예산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과목에 반영하였으며 업무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비와 실학박물관 건립사업비 예산 44억 3,474만 5,000원은 이월처리하여 기존 추진부서인 연천군과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은 3건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동두천과 연천지역 재해복구비로 4,57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7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실학박물관 건립과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예산 중 일부인 44억 3,474만 5,0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립업무가 지난 2008년 3월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이월처리한 이유는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위수탁협약을 맺은 연천군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2008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845억 7,160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67억 8,774만 원으로 이 중 3,001억 1,485만 7,000원이 수납되고 66억 7,28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845억 7,160만 8,000원이며 전액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에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558억 9,313만 6,000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이월금을 합한 수입결산 총액은 1,514억 5,071만 5,000원이며 지출결산은 예산현액 1,558억 9,313만 6,000원 중 업무관리비 및 대행사업비, 지방채 이자 등에 1,514억 5,071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로써 전년도 말 현재 385억 2,577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8억 1,200만 2,000원이 증가되어 현재 403억 3,777만 4,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대변인실 세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액 111억 6,119만 5,000원 중 104억 2,51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7억 3,601만 7,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 중 대표적인 사례로써는 주간 경기 발행사업이 웹진 및 G-LIFE 대체발행 등의 원인으로 예산액 8억 원의 38%인 3억 441만 9,000원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1,500만 원이고 사유는 시군의 홍보실적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하여 홍보기획관실 도정기획홍보 예산 21억 원 중에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의 2.5%보다 약간 높은 6.6%의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차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먼저 심흥식 홍보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며칠 날짜에 발령받으셨죠?

2008년 12월 18일.

근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소관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경기도의회의 역할,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기도의회의 역할.

저희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해서 도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답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흥식 홍보기획관 볼 기회가 정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셔갖고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누구신지 제가 생소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유대감이 없으면 과연 제대로 경기도 홍보가 될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이 뭐냐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기획과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일일뉴스라든지 TV, 그리고 월간뉴스 그렇게 해서 크게 홍보기획하는 업무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정뉴스를 생산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큰 축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모든 진행사항 등등 경기도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 고유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7개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제가 자평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민선 3주기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했습니다. 1,500명 샘플로. 전체적으로 지사님의 도정에 대해서 6점 척도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 4점 정도 됩니다. 저는 미흡하지만 일단은 저희 경기도민께서는 저희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 계량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홍보기획관으로서 주안점을 어디에 두실지 그리고 각오와 의욕이랄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현안으로 추진할 것은 GTX 부분이 지금 검증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분야라든지 또는 DMZ영화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그런 대외적인 DMZ 접경지역, 북부지역의 개발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꾸준히 추진해 오신 수도권규제 개선의 결과물들이 구체적인 상징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화여대 캠퍼스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도권규제 개선 그리고 전체적인 GTX, 교통개선 그다음에 복지, 무한돌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데 설명자료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비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집행이 되었고 1,387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에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2008년은 박지성, 조용필, 정준호, 정웅인, 현철, 최수종 그리고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그렇게 위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미미해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불용액이 이렇게 70% 남은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저조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었고 행사운영비가 2,000이었습니다, 총 4,000이. 행사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92%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대사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연말에 금융위기 여파로 도세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계약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작년에 조금 명성가들이 되었지만 활동이 좀 부진한 것을 저희가 반성을 해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이 큰 분들을 위촉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생긴 점은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기획관님 답변은 경제위기 때문에 홍보대사 홈페이지 제작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위기일수록 더 활발한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제작을 안 한 그런 비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경제위기가 오면서 세수가 안 걷혀서 도세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죠.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세수가 없어서 안 했다 이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없어서 안 됐다는 게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니까 2007년도 당시에 예산확보가 돼 갖고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안 걷혀서, 이해가 안 가네요. 업무파악을 혹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부동산거래로 도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초기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해 갖고 이 예산을 책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수가 안 걷혀서 이거 예산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충…….

그러세요.

허숭 위원님, 대변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허숭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 홍보대사 관련한 예산집행이 좀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홍보대사를 작년에 위촉을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도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사실상 필요경비를 좀 더 지출해야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본적 경비를 덜 지급함으로 인해서 홍보대사들의 활동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경비를 저희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내부 경비지출지침을 마련해서 이에 근거해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11월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말이 될 때까지, 사실상 홍보대사의 위촉은 6월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위촉이 이루어질 때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거의 절반가량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것이 좀 부실하게 집행되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들의 활동과 이것을 우리 경기넷 등을 연동시킨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방금 저희가 답변드렸다시피 세정과에서 보기에 우리 실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집행되고 나서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될 염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무리하게 연말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세정과하고 논의한 시기가 어느 시점이에요?

허숭 그게 한 11월 이후일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게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허숭 대변인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세정과하고 논의되는 시점이 12월이란 말이에요.

허숭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집행을 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어요.

허숭 그 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고 또 기획관은 도세, 세수가 안 걷혀서 그랬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허숭 그것은 12월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중에 그 전에는 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12월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을 그 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세정과하고 협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허숭 네. 세정과는 그 전에 우리가 집행했다면 그런 의견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서로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허숭 그러니까 세정과의 이야기는 사실상 저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게, 그 얘기가 12월이란 말이에요.

허숭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인데 그 12월에 그렇게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허숭 12월에 저희가 집행할…….

그 전에 홈페이지 제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숭 그렇습니다.

그렇죠?

허숭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세수가 안 걷혀서 이걸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인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나머지 기이 613만 원이 지출된 상태고 나머지 7, 8월에 홈페이지 제작할 수도 있고요. 굳이 2008년도 예산인데 이걸 12월까지 불용처리해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집행 안 했다, 그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업무소홀 같은데 그렇게 안 느끼세요?

허숭 업무소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허숭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허숭 네.

예산절감액이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건가요?

허숭 행안부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의 5% 내외를 예산절감액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약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라라는 그러한 교과부의 명령에 의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던데 그러면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5% 내외의 예산을 절감해라라는 이러한 뜻이었나요?

허숭 사업비의 경우는 10% 그리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5%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침에 잘 맞지 않네요. 대변인실은 전체적으로 약 2.5%밖에 예산절감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보다 좀 낫습니다만 한 3.6%밖에 절감을 못한 것 같아요.

허숭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지요?

허숭 그 사유는 도에서 책정한 평균보다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액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가 막중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허숭 대변인실의 예산 자체가 좀 타이트한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 내용을 보면 전략적 도정홍보에 여론수렴 강화에 보면 통신구독료, 신문구독료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죠? 주신 자료 9페이지입니다. 통신구독료나 신문구독료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나요?

허숭 사실상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마이너스인 형편입니다. 신문구독료 자체에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물론 전체예산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었죠?

허숭 이게 일괄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통신사나 신문사 등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절감을 했습니까? 그럼 보던 신문을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수를 줄인 겁니까?

허숭 비용을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비용을 덜 지급해요?

허숭 네.

이게 신문구독료가 비용을 덜 지급할 수가 있나요? 정확한 매수에 정확한 원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원가의 잣대를 좌지우지해서 금액을 줄일 수가 있나요?

허숭 아마 단체로 여러 부를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그럼 나머지 일부는 무가지 형태로 기부한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들어오는 건가요? 무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통신구독료는 어떻게 줄이셨나요? 예산절감을?

허숭 통신구독료는 몇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에 따른 구독도 있고…….

그러면 회선 수를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했나요? 지금 절감한 예산만큼의 집행은 어차피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통신구독료나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형편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무가지 형태로 받았다 그러면 그마만큼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허숭 이런 비용은 사실상 저희가 절감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경기도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용을 절감한다면 결국 무가지 형태로 저희가 받고 통신회사 회선을 조금 줄이는 형태로 양해를 얻고 그러면 무가지를 받는 만큼의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숭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굳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허숭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이게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결국 낙찰잔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갈 광고탑 전기요금이 약 3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008년도에. 이것은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가지 형태로 받든, 기부행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죠?

허숭 이건 아마 사용료만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허숭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중간에 신갈 광고탑이 공사 중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허숭 이것은 운영하는 시간을 새벽 2시에서 12시로 줄여서 절감한 거라고 합니다.

새벽 2시에서 12시로 줄였다.

허숭 네.

그러면 신갈 광고탑이 2시에서 12시로 2시간 줄었을 때 광고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허숭 광고효과는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줄었다고 보는 거지요?

허숭 네.

그런데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허숭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에 따라서…….

허숭 네, 절감차원에서…….

절감차원에서 줄이자.

허숭 네.

그러면 이제 2009년 지금 집행하고 있을 텐데 2009년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12시까지 하고 있나요? 변동 없이 새벽 2시에서 12시로 줄인 상황을 지금 현재도 12시까지밖에, 신갈 광고탑을 전기를 그때까지만 사용하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신갈 광고탑 전기요금을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요청하실 때 그 부분을 계획을 하셔서 요청하셨나요? 또다시 불용액이 남을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9년도에…….

허숭 예산편성을 원래대로 요청하고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불용액이 남는 거네요?

허숭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2시간을 줄인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맞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허숭 알겠습니다.

2009년에도 만약에 그렇다는 판단이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작은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인치 LCD TV가 약 30% 이것도 지금 절감이 됐어요. 한 5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이게 낙찰잔액입니까?

허숭 네. 이건 낙찰잔액입니다.

이 정도로, 거기에 비하면 40인치나 22인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됐는데 57인치 LCD TV가 한 550만 원 정도가 이게 낙찰하면서 절약이 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이 기업체에서 깎아서 들여올 수 있나요? 전체예산이 1,8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허숭 연식에 따른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큰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가격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와 구매할 당시 그리고 입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7인치 LCD TV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을 쓰고 있나요?

허숭 삼성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허숭 2007년도 생산품입니다.

2007년도 산이라고요?

허숭 네.

2007년도 산을 2008년도에 구매를 해서 그 사이에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한 550만 원 정도의 가격하락을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허숭 57인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어서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격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허숭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는 홍보비나 대변인실의 어떤 예산들이 편성과정에서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은 줄인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인 경기도 홍보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지금 청사 내 홍보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LCD TV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7인치 LCD TV가 그동안 많이 가격이 다운이 돼서 집행률이 29.8%에 대한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0인치하고 22인치는 원가절감이 전혀 없었나요?

허숭 이것은 수요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자 측에서 다운한 폭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7인치는 30%가 다운됐는데 40인치하고 22인치는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40인치하고 22인치도 같이 똑같이 한 2, 30% 제품 가격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40인치하고 22인치는 집행률이 100%고 57인치는 집행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좀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숭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개별적으로 가격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파악은 못했었고요. 방금 저희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대형 텔레비전의 가격인하 요인이 컸다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만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는 57인치, 40인치, 22인치 모두 다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인치, 22인치는 집행률이 100%고 57인치는 지금 70%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57인치를 청내에 설치하는 그러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수요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처음에 57인치 몇 대 구입하려고 했어요? 구입대수를 정확히 다 구입을 하셨나요?

허숭 구입예산이 3대였고 3대 다 구입을 했습니다.

3대를 다 구입을 했어요?

허숭 네. 한 대에 한 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600만 원을 잡았어요?

허숭 네.

그럼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40인치, 22인치는 정확한 가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렸고 57인치는 가격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변인께서 아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절감이 대체로 5%에서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허숭 네.

그런데 홍보기획관실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은 예산절감도 좀 했고 또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2%, 3%, 5%, 10%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100% 사용을 다 했어요. 원가절감이 업무추진비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허숭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예전 공보관 시절에 책정된 건데요.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이 생기면서 늘어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소진돼서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도 현실에 맞게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숭 제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납득이 가지만 이런 것이 아마 도민에게 공개가 됐을 때는 도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허숭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잘 집행을 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허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업무추진비도 책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나 도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은 제가 당시에 특별히 일부러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여기 홍보기획관실에 예산이, 토털 예산이 89억 8,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6억 6,400만 원, 불용률이 7.4%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 우리 도 전체예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불용률이 4.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에는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이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사례, 두 번째는 예산을 절약을 해서, 하여튼 절감을 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이 된 사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절약이나 절감보다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책정한 사례가 여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동감하십니까?

허숭 과다하게 책정했다기보다는 책정된 정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요?

허숭 대표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간경기 발행 같은 경우가 몇 달간 공중에 붕 떠서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을 제대로 안 한 사례 이런 건데 절감, 절약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엔 아까 집행을 안 한 거나 예산을 과다책정한 거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을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차질이 오니까 이런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LIFE 이게 일종의 경기도 도정 홍보지지요?

허숭 그렇습니다.

G-LIFE 발행목적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숭 경기도정을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하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 도정의 목표가 무한돌봄이나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경우 우리 도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정책담당자들에게 이것을 줘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도정에 대해서 도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정에 적극 협조를 바라는,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겠지요?

허숭 그렇습니다.

이 배부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허숭 수량이 지금 3만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허숭 대체로 우리 공무원들과 여론조성을 담당하는 오피니언리더 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매 호에 따라서 집중적인 대상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해서…….

허숭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다 이러면 여주, 양평 이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보육교사제도 같으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만 부?

허숭 그렇습니다.

이게 G-LIFE가 총 예산이 얼마지요?

허숭 작년에 8억이었는데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을 조정을 해서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발행이 된 게 금년 언제부터지요? G-LIFE로 명명돼서 바뀐 게.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허숭 작년 11월부터 발행을 했고요. 올해 3월부터 입찰업체를 바꿔서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년이 지나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책을 발행하는 목적이나 이게 분명해졌고 또 내용도 충실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허숭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저도 집에 배달이 되니까 자주 봅니다. 한마디로 G LIFE를 발행하는 정체성이 아직도 불분명하다, 저는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이걸 왜 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낸 건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셔서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 들고요. 정리정돈이 좀 안돼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회사의 사보집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짜깁기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정돈이 좀 덜 되어 있으면서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받고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 아냐?”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주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주는 거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자기도 이걸 정체성을 정말 분명히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홍보지라고 그러면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경기도정을 홍보하려면 도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실어놓고 무슨 뭐 환경잡지인지 학회잡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받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어요. 제 의견만 그러면 또 이게 일방적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책자를 비교하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책자가 이게 4월 달 거고 이게 이번 달 겁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은 G-LIFE예요. 이렇게 커요. 하나는 또 이렇게 갑자기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사이즈가 아닙니다. 일반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책장에 넣으려고 그러면 자, 책장이 보통 이런 사이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다른 책자하고 책꽂이에 꽂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또 어느 규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또 다른 책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자꾸 촛불시위를 하는 이유는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잘하는 거 알면서도 신뢰감이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작은 거지만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구난방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책장에 맞지도 않는 거고. 또 줄였다고 갑자기 이렇게 줄이고. 또 글씨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요새 보통책자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책 정도의 글씨는 되어야지. 저도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1.5인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번 달에는 조금 낫게 했데요, 글씨내용이. 지난달보다 이번 내용이 좀 진보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을 홍보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도정 정책의 혼선 내지는 신뢰성을 상실하는 이 책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도 위구르 자치주 민족들이 유혈사태가 일어났는데 간단한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공장 해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하나 인터넷에 잘못 올려놔 가지고 이렇게 유혈사태까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에 신뢰감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상실하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특히 경기도정을 홍보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 버리면 어수선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기억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진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인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답을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숭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잡지가 사실상 이름은 G-LIFE로 같습니다만 그 성격이나 발행 배포처가 전혀 다른 잡지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큰 잡지는 작년부터 만들었던 것으로 대체로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어려운 도정을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프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잡지고요. 최근에 만들고 있는 잡지는 그것보다는 우리 핵심 도정을 핵심인자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것을 이해시키자는 데 좀 주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등을 상당히 정리해서 만든 게 두 번 째 만든 잡지입니다. 만든 주체들도 좀 많이 달라져 있고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간경기에서 월간으로 바꿨습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이게 제때제때 배포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느냐 또는 글씨가 작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 일을 하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주간경기, G-LIFE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잘된 그런, 우리 도정을 알리는 소식지를 만드는 데 저희가 참고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내년까지 가실 것 없고요.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규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세요. 개선하세요. 내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대변인이 너무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허숭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숭 저희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대변인님이 좋아하시는 언론사에만 광고비든 홍보비든 더 지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개 언론사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계기는 제가 부대변인을 맡고 있잖아요. 문공위하고 제가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홍보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허숭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지금 우리 도단위 30개 정도 언론사가 있죠?

허숭 도에 등록된 지방지는 30개 정도 되고요. 지역지가 한 150개 정도 되고요.

그러면 30개 지방지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로 나가는,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으세요?

허숭 저는 그 30개에 대한 것이 우리 도정홍보의 주요한 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30개 중에서 형평을 따지는 것은 저는 도정홍보 전반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체를 지금 다 우리 도정홍보비에 사용하신다 그러시는데 선정을 하실 때 선정기준은 있으세요? 홍보비를 지급할 때 그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허숭 가장 큰 선정기준은 매체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판단한 기준이 대변인 혼자 그거를 판단하시는 건지.

허숭 언론재단에서 나온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쭉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허숭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A언론사를 선정했을 때 그 선정기준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허숭 제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불분명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타 언론사들에서 대변인이 너무 독단적으로 이걸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나오지 않게, 어찌 되었든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런 언론사와의 유대관계가 좋아야만이 저희 도가 홍보하는데 더 영향력을 미칠 텐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 도 홍보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선정기준 과정을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간단한 것 세 가지만 확인 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내용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처리된 내용은 뭐죠? 그 뒤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불용액 처리가 없이 그냥 집행을 다 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42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해서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불용액 처리가 가능한 건지. (관계공무원, 허숭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이따 자료 오면 설명해 주시고요.

허숭 이게 지금 보고받기로는 우리 대변인실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여비 책정된 부분에서 내부근로가 많아서 그런 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결산개요 14쪽에 보면 도정홍보책자 발행 1만 5,000부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불용액은 1,112만 5,000원. 이게 어떤 도정홍보책자를 제작을 한 거죠?

허숭 보통 해외 투자유치하러 가거나 도정 일반사항을 알리는 그런 책자인데요.

이게 한 종이 아니고 여러 종입니까?

허숭 네.

그러면 영문도 있고?

허숭 그렇습니다. 한중일문으로 된 홍보책자입니다.

그 내용은 도정의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던 거죠?

허숭 거의 도정 일반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요?

허숭 이거는 경쟁제한입찰에 의한 낙찰잔액입니다.

경쟁제한 낙찰잔액.

허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기획홍보 예산에서 시군 정책홍보 우수 포상금 1,5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정책홍보 우수시군은 어디였죠?

허숭 우수시군은 연천군이 최우수, 동두천이 우수, 가평ㆍ광주ㆍ안성 등이 장려,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중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허숭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정체성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가 사실상 필요하냐, 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등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자율성보다는 시의 일관적인 정책집행이 훨씬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보다는 시군의 자립성이 훨씬 더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도 지역지를 대상으로 해서 쭉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당시에 광명일보 대표께서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평소에 저는 경기도를 신경 안 쓰고 일을 합니다. 광명일보에 낼 때도 광명시 다음에 서울시 기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많은 부분도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을 우리 도에서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시에 가보면 동사무소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에 경기도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무한돌봄사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정책들을 집행할 때 도와 충돌하는 그런 위치로 시를 상정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도의 정체성, 도의 필요성을 좀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시작하는 것으로써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런 활동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정의 일방적 홍보에 따른 시군의 평가, 그러니까 시군이 도정의 홍보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이 내용, 예를 들면 시군에 포상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기준.

허숭 대체로는 시군과 도 간에 소통이 주제입니다. 그중에는 도의 소식을 시에서 잘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시군의 소식을 우리 도에 알리거나 도의 매체를 통해서 성공사례로 홍보한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이게 2008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건가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째?

허숭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책홍보 우수 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도정홍보를 통한 시군하고의 협력 그런 속에서의 어떤 정책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간경기가 폐간된 이후 G-LIFE로 변화돼서 월간지로 발행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간경기와 달리 G-LIFE의 월간,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허숭 주간경기에 대한 평을 사실 제가 들어본 바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월간에 대한 내용의 충실도 등에 대해서는 요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만들고 올해 3월에 개편하면서 일부 반영시킨 바는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창간 때부터 나오던 부분이 지난 3월에 판형이 바뀌면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큰 틀이 바뀌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창간 때부터 판형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보적 성격의 내용, 예를 들면 관광, 가벼운 에세이류의 홍보성 위주의 G-LIFE였다면 판형이 바뀐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적극적 도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매체 이렇게 성격규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허숭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하는 데를 찾아가서 알리는 그 사업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으로 바뀌어요. 맞죠?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재미는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을 잡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정의 홍보지는 잘 안 보죠.

허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발간하는 부분하고 판형이 바뀌기 전까지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지적했던 부분도 있어서 어차피 대변인실에서 발간하는 홍보성 잡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라고 하면 또 한 측면으로 읽지 않는 일방적 홍보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읽는 매체로 가미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판형이 바뀌면서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정재영 위원님의 정체성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정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성격규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허숭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여러 사람에게 잘 읽히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아까 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왜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물론 도정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이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읽을 사람에게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타깃팅을 분명하게 해갖고 그것을 쪼개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을 얼마나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계속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일 때 좋을지 하는 점들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좀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담는 잡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많은 도민들이 읽을 수 있는 잡지, 두 가지가 조화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용액에 관한 문제라든가 G-LIFE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동감을 하면서 불용액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숫자로 나타났던 그러한 우리 경기도의 평균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절감액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철저히 우선 관찰을 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차액을 줄이는 게, 불용액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불용액에 의해서 너무 위축되어서 이것을 어떤 숫자, 수치에 관계되는 그런 생각에 연연해서 혹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위축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이것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또 전용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보면 우리 도정홍보 우수시군에 대한 최초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전용해서 우수시군을 포상하는 것으로 있는데 알고 계시죠?

허숭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을 우리 대변인께서 오신 이후에 계획하신 겁니까?

허숭 아닙니다.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대변인께서 부임 이후에 우리 도정에 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경기도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시군에서도 그러한 우리 도정과 같이하는, 아까 부정적인,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을 우리경기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홍보도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정홍보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매체, 지금 끼TV나 끼뉴스나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신 G-LIFE라든가 도정홍보책자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각 시군이 홍보를 하는 그런 매체들에 우리 도정 주요정책사항도 같이 홍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도 매체들을 봤을 때 요즘에 중앙방송, 중앙지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방송, 지방지가 있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블TV나 지역지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경기도 전역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나 지방지에 많은 부분을 신경 썼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바꾼 가장 큰 변화가 첫째는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서도 우리 경기도정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그거를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 배우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게 첫 번째로 바뀐 거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블TV나 지역지를 통해서 우리 도정이 실제로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게 바꾼 겁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우리 최점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지나 케이블방송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내년에는 그것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와 여건이 가능하다면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체들을, 최점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체도,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집중이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면 같이 확대해서 이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예산전용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도정홍보 우수시군 평가기준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도기를 게양한다든가 또는 도의 역점시책을 각 시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매체에 게재를 잘했다든가 또는 기타 각 시군의 어떤 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잘했다든가 이런 평가기준을 갖고 해서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가평, 광주, 안성시 이러한 곳이 우수시군으로 해서 지금 포상도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아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올해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중에 한 가지 파생되는 문제로써 도기 게양을 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차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기 게양을 하라고 지시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국기 게양은 기 게양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도기를 게양하라 하면 거기에 기존에 게양했던 새마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기를 싹 빼버리고 그냥 도기를 달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시행은 하고 있는데 각 31개 시군이 지금 전부 다 틀리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왕이면 이런 차제에 그러한 도기 게양이라든가 국기 게양이라든가 하는 기 게양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에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좀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G-LIFE라든가 도정홍보 책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배포기준이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각 시군에 보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분들에게 두 부, 세 부씩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래도 발송하기 전 정도에는 한 번씩 작업을 해서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인원이 있나 없나 한 번쯤은 확인을 해서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승도 안녕하십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평소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도권 관광숙박단지로 지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4년 1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토지취득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2006년 5월 1구역 부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운영성과로는 5월에 2006년도 부지공급 계약이 체결된 1구역의 공사 착공식을 가졌고 6월에 2구역 숙박용지 부지공급 계약 체결 및 문화콘텐츠 육성 및 정책지원을 위한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2구역 복합용지 부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 EBS,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사옥 및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 건립 MOU 체결을 통해 디지털방송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조성하였고 한류월드 정체성 확보를 위한 CI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한류우드에서 한류월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반시설공사는 차질 없이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2일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 12월 16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총괄표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514억 5,071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776억 2,772만 원으로 1구역 테마파크 연납액과 상업시설잔금, 2구역 숙박 및 복합용지 계약금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4억 9,479만 원으로 예금이자 수익이 32억 9,317만 원, 기타수입이 2억 162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월금은 703억 2,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734억 9,284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영업비용이 41억 1,932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이며 영업외비용은 대행사업인 기반시설공사, 부지공급, 홍보 등으로써 87억 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및 투자자산 지출은 없으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 원금 일부 상환 및 이자로 44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80억 2,275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779억 5,786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513억 5,026만 원과 예산이월액 266억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한 6페이지와 7페이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자산은 총 4,936억 1,952만 원으로써 당좌자산은 1,323억 7,12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5억 6,429만 원, 단기금융상품 774억 원, 미수수익 44억 711만 원, 선급금 499억 9,980만 원, 재고자산은 미완성용지 3,612억 4,831만 원이며 유형자산은 3,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총 3,514억 4,199만 원이며 그 내역은 유동성부채가 2,374억 4,199만 원, 미지급금 273만 원, 예수금 369만 원, 선수금이 1,971억 1,509만 원, 유동성장기부채가 380억 원, 미지급 용지 23억 2,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지역개발기금 1,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본 총계는 1,422억 96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자본잉여금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1,339억 3,106만 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전 이익잉여금 82억 7,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의 성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업비용은 47억 2,273만 원으로써 업무관리비 9억 8,437만 원, 대행사업비 37억 2,564만 원, 감가상각비 1,270만 원을 계상하여 영업손실은 47억 2,273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3억 4,256만 원으로써 전부 이자수익이며 부지공급이 완료된 1구역 및 2구역 대금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이자수익과 은행이자 수익을 실제 수납된 금액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 3,873만 원으로 1구역 토지 매각 당시 특례조항에 의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충족되어 충족시점으로 이자율의 인하가 소급 적용되어 작년까지 일반 조건으로 수령함에 따른 과납 이자를 반환한 비용으로 실제 반납액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경상이익은 23억 8,109만 원이며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은 23억 8,109만 원입니다. 영업손실발생 사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1구역 및 2구역 부지매각대금 1,971억 1,509만 원으로 수익인식시기 미도래로 유동성부채인 선수금으로 처리한 데 따른 것이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82억 7,853만 원으로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58억 9,743만 원과 앞 페이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23억 8,10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58억 9,743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이월 결손금 143억 1,709만 원과 재고자산의 취득자금, 즉 한류월드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금 등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전기까지는 비용 처리하였으나 당기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 즉 재고자산의 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회계원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 231억 4,363만 원과 앞서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설명 시 언급되었던 1구역 토지 매각 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약정대로 충족되어 계약갱신에 따른 대금납부기간과 적용이율 변경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전기에 처리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당기에 안분처리 수정함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 29억 2,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운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익 합계 1,423억 2,126만 원, 자금지출 합계가 654억 7,009만 원, 이월자금 11억 669만 원이며 현금잔액은 779억 5,786만 원으로 차기예산 지원자금으로 확보되어 2009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도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입결산 내역은 1,514억 5,071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용지매출 수익 등 영업수익이 776억 2,772만 1,000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34억 9,479만 9,000원이고 이월금이 703억 2,819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은 1,514억 5,071만 5,000원이며 이 중 734억 9,2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779억 5,786만 8,000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광고 선전비 등 업무관리비와 대행 사업비 등의 수익적 지출이 128억 2,009만 4,000원, 지방채 이자 등 자본적 지출 526억 5,000만 원, 이월예산 지출 80억 2,275만 3,000원, 차기 이월액 779억 5,786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에 결산관련 각종 보고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세부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 방식에 의해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검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