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14억 6,678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2억 9,767만 3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11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내역은 없으며 앞서 총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내역도 없습니다. 설명자료 2쪽,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의원교류항에서 2,387만 3,140원, 인력운영비항에서 1억 2,938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및 국내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또한 인사발령에 따라 인건비 편성기준 호봉과 근무직원의 호봉차이, 전문위원의 6급 저급발령, 속기사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교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국내, 국외 여비가 되겠는데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자매결연도시에 교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남고, 직원들은 의원님들 수행여비가 국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수행을 안 나갔으니까 여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수행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 여비가 867만 1,870원이고 직원들은 916만 1,270원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담당에게) 이게 직원들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의원교류여비에 공무원들 수행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것은 추경 때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써야 돼요.

저희가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연초라든지 중간 중간에 홍보를 하는데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신청을 해서 많이 오면 소요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오지 않으면 경비가 덜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의사담당이 자꾸 독촉해서 회기 때마다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 오면 음료수하고 기념품 정도 지급하는 건데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은 그냥 저희가 대주고.

비디오 제작비하고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 총괄과목에서 11.5%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14억 정도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으면 안 쓰신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1억 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님들이 오실 때 사실 TO는 5급 TO예요. 6급이 직무대리로 와서 승진교육을 받고 정식 발령을 받아 5급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속기사 엄영옥이가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남고, 직원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여태 박효석이가 오기 전까지는 7급 TO였는데, 8급이 와서 여태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10%가 넘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해 봤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없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절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