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2. 전라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은 89년 3월 6일 조례개정 시 정한 금액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를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부에는 1인당 2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행정민사소송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처분안건입니다. 도유재산처분안건은 전주 덕진실내수영장으로 1991년에 준공하여 18년이 경과된 건물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우려 및 적자누적 등의 사유로 2008년 12월 15일 폐장되어 장기간 방치 시 향후 청소년 탈선, 쓰레기 투기 등 사회문제 장소 제공 및 화재위험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영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전주 덕진실내수영장은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거면적은 6,146㎡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철거사업비는 약 5억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재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18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조항이었는데요. 그게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거나 또 양도나 교환, 대여까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도비보조로 인해서 과도한 기업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회사의 경우에는 공장저당법에 위해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저당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만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부지나, 일부 기계기구나, 일부 시설물을 보조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담보에 제공돼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20조를 보면 사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지원기준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사업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제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조례를 재상정을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처분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거래질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담보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칫 과도한 경제활동을 제안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재산의 처분제한 조항을 다루고 있는 18조에서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빼는 그런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동의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끝부분에 일본식 표현으로 되어있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계리”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을 “계산정리” 이렇게 쉬운 용어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자구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9조2.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사유화 방지를 하고자 하는 재산처분의 제한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나 담보금지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이므로 개정안 제18조 중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액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고, 제9조2 별도 개정의 설치조항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인 “계리”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 문구를 표준화된 용어로 “계산정리”로 개정해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1980년, 약 20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정 안 해서 소송업무 사기진작과 직결되고, 재고할 사항으로는 사료됩니다. 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비용차원에서라도 해야 하는데 항시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혹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했을 때부터 소송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 상대와 야릇한 의견을 가지고 패소 쪽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더러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 있다고 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이 그런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에 전제한 사항들은 법안 자체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안대로 하고 싶은데, 이 원안대로 하기 전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대한, 패소대책에 대한 실무자 대책을 같이 입안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의 하나 합니다. 수정에 같이 해서 이것은 다음에 같이 상정되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번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얘기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이 대책까지, 성실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패소 판결과 관련된 조치, 페널티 부분은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지침에 패소 판결과 관련된 조치사항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원인을 규명해서 중대한 하자를 발생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병희
최병희위원
포상하고 같이 가야 맞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규정을 별도로 해도 저희가 관련된 징계규정이나 이것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하고 같이 가야 그것이 적용을 받죠. 이 조례하고 같이 가야 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행을 해야 하고, 이건 소송 건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야 그것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조례 부분은 소송수행자포상금을 20년만에 처음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나는 같이 가자는 얘기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와 관련 없이 과거부터 패소판결과 관련돼서 중대한 원인행위 제공자는 이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그 조항은 알아요. 모든 공직자는 패소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 패소조항은 중대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됐을 때 중대한 과오가 나왔을 때 하는데, 소송업무 수행에 담당자가 불성실해서 나오는 것은 중대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같은 페널티를 같이 줘야, 같이 가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과실은 객관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중대한 사실이 나오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다음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같이 해서, 보완해서. 다음주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금방 나타날 것도 아니고 이거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최근에 군산 개복동에 화재사건 있었는데요. 그때 직무소홀을 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득이하게 실수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한 고의성이 있거나 한 것은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불성실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준다거나, 변호사가 답변을 잘 못해줬다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소홀해서 나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불성실이나 이런 것은 해당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다 페널티 조항을 하나 넣어서 같이 통과시켰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한번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게.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규정이 포상금지급조례이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히 돼요. 이것은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넣어야 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무드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취지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 말씀이라고……. 다만 이 조례 자체가 포상금지급조례이기 때문에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포상금 지급조례에 넣으면 규정에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포상금이, 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야 맞다는 얘기여.
대희
강대희위원장
포상금에 관한 거니까 포상금에 관한 것만 처리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 주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침을 좀더 강화해서 불성실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부분도 강화해서 규정하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불성실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완조치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보고 받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하고도, 예산편성이전에 와야 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에 현장 공적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송승소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이 덕진수영장은 91년도면 한 10여년 됐어요. 10여년만에 이 막대한 예산을 날려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건물을 짓더라도 10년은 넘어가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덕진수영장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기능저하 되어 있어서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거처럼 지난번에 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장소 자체가 일종에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문제라든지 쓰레기투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문제 장소화 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철거와 관련된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거와 관련돼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건물도 10년은, 20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건물도, 우리가 통상. 아무리 공용재산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돼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수영장이 폐허로, 철거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말은 우리 실장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10년 만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런 수영장이 10년 만에 폐쇄되어야 하는 그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유재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만약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돼서 폐지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이 시설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처음 설치된 이후로 거의 한 20년 됐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 된 시설이라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56억원이라는, 5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년도 안 된 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 이 재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 재산을, 이 건물을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전제로 얘기합니다. 4년 동안, 2005년～2009년 7월까지 위탁해서 4년 동안에 140억원, 14억원입니까? 140억원, 아니 14억원. 이런 돈이 14억원이란 적자를 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 건물을 관리를 못해서 폐허로, 철거로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책임은 어디에 있고, 폐허로 몰고간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시설을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시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낮은 이용요금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시설을 계속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원의 적자를 내고 연년이 하면서 지난 2007년도에는 2억7천만원이라는 돈까지 보태서 보수까지 했어요. 이때 보수는 했지만, 보수하고도 위험해서 안전조치가 못돼가지고 이것을 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소재를 내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었느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위탁을 줄 때 위탁조건이라든가 관리조건을 제시해줘야, 관리조건 있습니까? 위탁관리조건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관리조건이 있으면 저를 줘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고, 그 관리조건이 있으면 관리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책임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 집을 허물든가 철거하든가 하잔 얘기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영장시설은 91년도에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시설로 설립이 됐습니다. 대형시설이고 또 많은 용량의 물이나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한 19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 재산처럼 관리하고 오래도록 보존상태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당초 신설당시부터 전주시에서 2004년도까지 관리를 하다가 도 체육회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최근에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전국체전 때 전국체전용 시설로서는 기능이 미흡하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완산수영장을 만들고 이거는 경기용이랄지 엘리트선수용으로는 못쓰고 일반체육시설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노화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이런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진단도 받고 또 체육회하고 최근에 위탁할 때는 저희가 위탁협정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큰 하자보다는 전반적인 시설노후가 많이 기인한 거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실수영장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신설했는데 11년만에 노후화돼서 폐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례는 제가 앞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20년도 못된 내 재산이, 사유재산이 헐어서 없애야 하는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었는데, 내 재산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가는 철사 하나 지나가는 자리라도 1천원 들여서 손봐놓으면 몇 년은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손보지 않아가지고 10년, 20년 앞당겨서 허물어야 하는 실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즉 관리소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난 이런 지경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용물이니까 그냥 터지면 보수하고 금액이 안 되니까 그런 보수.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유재산 관리를 내 재산처럼 해야 되고 조금 더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최 위원님 염려취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대형수영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여 년 전 건물이라.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에게 이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설안전조치도 못한 그 위탁관리책임, 그 소재부터 가려가지고 위탁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부터 물어주고 그것을 한번 하세요. 폐쇄는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죽하면 사고가 2008년 작년에, 1년 전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청소년탈선이나 이런 것은 그만두고 방치했을 적에 어린애들 불이라든가 화재위험으로 전기시설이나 화염이 온다거나 또는 그걸로 해서 어떤 붕괴라든가, 붕괴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해야 하는데 그것을 폐쇄하는데 그 책임은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리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고, 수시감독을 안 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 잘못했으면 위탁기관에 책임도 물어야 하고, 물을 자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취지랄지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은 당초 건축당시부터 건축시공발주에서부터 15년 정도를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왔었고 최근 3년 동안만 도에 이관된 이후로 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책임소재 관리소홀보다도 극단적으로 개인재산이라면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관리를 현저하게 뚜렷하게 책임질만한 그런 것이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노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체육회에서 관리한 것은 이미 다 조각난 것을 체육회에서 5년간 관리한 거네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데 단 전주시에서 이미 골병을 들여놨고만 이것을 관리 때부터,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하여튼 그때부터 잠식이 됐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김완주 지사가 시장 때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공설운동장, 이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지금 우리가 전주시에다 넘겨줬죠? 종합경기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넘겨줬는데, 김완주 지사가 시장 때 넘겨준 겁니다. 지금 5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효가. 관리시효, 법적시효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종합경기장…….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있어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좋아요. 그건 시기는 고아간에, 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죠? 의무이행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상양여 특약조건이 육상경기장을 포함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하고 나서 같이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약이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10년간입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전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이지 않아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않기 때문에 나는 차제에 공설운동장도 회수해버려야겠다는 얘기예요. 수영장도 갖다 골병 들여놨는데 공설운동장도 골병만 들여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그때야 내버려버리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노상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사님이 시장 때 가져갔던 것이니까 지사가 다시 환수 받아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경기장 이양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컨벤션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집니다만…….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몇 년인데 털도 안 뜯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방법을 정하고 지구지정용역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앉으면 지나가는 말로 봉 짓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 봉 짓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주시민의 것만 됩니까, 그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전라북도에서 처분구상을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대행사업자 선정이랄지 관련용역이랄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3년이 넘었어요. 4년차 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섰어야 되고 용역결과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처지에 언제 10년을 기다려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시공만 하면 그대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골병들어서 넘기는 거 말고 그것 또한 우리 유 국장 사유재산이라면 그걸 놔둘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빨리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방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치르면서 아끼고 명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것을 전주시가 독점으로 가져다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놔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회수하란 얘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가 추진의사도 있고 또 저쪽 육상경기장…….
병희
최병희위원
의사만 가지면 뭐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토지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의사만 가지면 뭐해요. 하나 진척된 것이 없는데, 회수조건을 한번 내가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부지사 오니까 부지사한테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조속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할 것도 없어요. 회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토지도 사고 있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회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회수해서 우리가 그것의 처리방안을 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영장 이것은 당연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철거를 해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거를 해서 아까 적자 이게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체육회가 나는 너무 소홀히 맡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관리인한테 맡겨서 한쪽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쓰다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관리적인 책임을 나는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지도·감독이 잘못 되었다든가 체육회에서 관리자가 관리소홀을 했다든가 이거 책임소재는 가려주십사 하는, 가리는 조건으로 이 시설은 폐쇄 철거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제에 전주공설운동장도 이양조건도 5년이고 불이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이니까 컨벤션센터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 뭐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수해야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 지사가 계실 때 했던 것이니까 지사가 회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주십사. 이것은 전 도민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전 도민의 생각이에요. 전주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의 생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다시 찾아서 우리 도민에게 돌려주자, 전 도민에게. 전주시민한테만 주지 말고 전 도민에게 돌려주자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본 안을 철거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희 위원님은 철거를 해버리자?
병희
최병희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컨벤션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전주시하고 협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도에서 회수해 버리자?
병희
최병희위원
회수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회수예요? 철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철거해야지 놔둬서는 안 돼요. 시에서 다 골병 들여놨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이걸 철거를 할 거냐, 말거냐 가부 이전에 우리 국장님께 최병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하고 체육회하고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걸 운영해 왔단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 내용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선관의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설개보수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요. 보일러 연도부위 파손과 관련해서는 수탁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형경기장시설이기 때문에 화공약품이나 물 사용량도 많고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었고, 이미 전주시에서 운영당시에 이 시설이 노후화가 심각해서 전면보수가 필요하다. 2004년도에 전면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도 한 35억원 정도 들여서 전면보수를 해야만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견적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에는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특별하니 선관주위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어떤 관리책임보다는 시설노후화 쪽이 기인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체육회가 수탁하기 이전에 전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이미 계약해지 해서 다시 넘어 올 때 많이 노후가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해지 과정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갑과 을이 있다면 갑, 을은 둘이 동시에 저기를 한다든가 해서 원상회복에 따른 의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위탁자인 전라북도에 어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이 있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한 15년 정도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 경과된 전반적인 노후로 보지, 특별히 어떤 시설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내용연수라든가 구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면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일러연도부위 파손부위라든가 해서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파손될 수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해서 제때제때 그걸 교체를 해준다고 하면 적은비용으로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연수를 충분히 늘려서 전체적으로 재산가치를 높게 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관리가 필요한건데 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연수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파손되는 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또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7년도에 거쳐서 필요한 보수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2007년까지만 해도 한 3～4년에 걸쳐서 약 10억원정도 해서 부분보수를 해왔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덕진실내수영장을 철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저번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위험해서 폐쇄를 해 놨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도 되고 볼썽사납고,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논리를 비약시키자고 하면 전라북도의 모든 우리 재산이 정말 이렇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하자가 생겨서 하게 되면 일단 폐쇄결정 해놓고 폐쇄결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풀도 나고 청소년도 꼬여들고 비리장소가 될 것이고 화재위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소중한 재산을 정말 관리 잘하고 조금이라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사실은 철거계획에 대한 집행부쪽 필요성의 논리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 이전에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잘못한 도체육회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렇지만, 미리 주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탁자인 전라북도도 지도·감독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부의 문제는 다시 논의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얘기할 때 보수비용을 얼마 상정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2004년도 체육회로 다시 도로 위탁오기 전에 전면보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35억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산정돼 있었고, 작년에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면보수를 하는 데는 약 35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응급보수를 하는 데는 한 12억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도 내용연수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 매년 운영적자문제 이런 거 때문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랄지 비용문제를 고려해서 폐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오은미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비용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따로 전문가를 통해서 낸 게 많이 다르거든요. 전반적인 보수를 하더라도 3억원이면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오은미 위원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설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또 시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입장과 또 이용만을 생각하는 분들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민원인들은 보일러만 하나 고치면 된다, 7천만원이면 되는 걸 왜 안 고치냐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면 전면보수를 해야만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보고 또 수영장 관련해서는 폭발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는 안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보일러의 그 한 부분의 교체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일러의 시스템 전체가 노후화 돼서 어디선가 과부하 돼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그렇고. 안전진단 과정에서도 보일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닥터시설 같은 경우도 방치돼 있고, 천정에서 누수랄지 침수문제랄지, 또 낙하물도 있고 전반적으로 손대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해서 C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C급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설보완 후 다시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C급이라는 것은 주요구조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 또 종합적인 의견이 아까 구조낙하문제랄지 균열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돼 있고요. 이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랄지 소방부분이랄지 열관리 보일러 문제 등 그런 문제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인 부분을 포함하면 안전관리상 전면보수 하지 않으면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이용주민들은 이걸 철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논리가 사실은 이 덕진수영장처럼 전문수영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나 또 어린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체육으로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조건이 좋은가 봅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적자를 떠나서 폐쇄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 민원인들의 말씀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 임시방편보수를 해서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대한 재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더라도 계속적인 내용연수 경과 때문에 추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문제랄지 매년 운영비부담을 또 해야 되는 문제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주시내에는 덕진수영장 외에 한 7개 정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런 대체시설을 활용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민들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시 좀 물어봐야겠어.
대희
강대희위원장
보충질의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이 수영장이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전주시민들한테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시설로써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대로 땜질이라도 해서 놔두고도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3억원만 들여서라도, 지금 우리가 55억원을 들여서 허물어야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허무는데도 그냥 허무는 것이 아니라 5억4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폐기물처리비용이 있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애려고 해도 철거하더라도 5억4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니 그거 한 3억원 들여서 고쳐서 시민들한테 쓰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찰떡같이 많지만, 있을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자는 겁니다. 있을지 모르는 사고. 만일에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느냐 해서 폐쇄, 철거하자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15년간 운영하다가 왜 전라북도 체육회로 넘겼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이관과 관련해서 도유재산 양여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리시설의 관리 조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대체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종합경기장을 양여를 하고, 그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으면 전주시에서 15년간 사용을 했으면 전주시에서 그 수영장을 쓰게끔 해주고 넘겨주던가 말든가 해야지? 원상회복을 위해서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받은 것도 문제가 있네, 지내고 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반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시설이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컴퓨터나 저런 기계처럼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선량관리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담 한번 할까요? 전주 김완주 시장이 갖다가 그걸 오랫동안 놔뒀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김완주 지사가 됐으니까 도로 갖다가 이거 당신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하고 아까 종합경기장하고 체육시설 전반적인 관리양여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이 공설운동장도 똑같은 차원에서 빨리 회수조치를 취해주십사 권고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후에 내가 발언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두 가지 앞서 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 이 문제도 우리 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못한다면 감사실에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선관주의 의무는 했을 걸로 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보수도 그간에 전주시에서도 계속해 왔어요. 부분 보수를.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그마한 구멍은 손으로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걸 놔두면 손이 아니라 몸뚱이를 넣어도 못 막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우리 수영장 이라 이 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 예산 투입해가지고 부분부분 보수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폐쇄쪽으로 가닥을 잡되 문책에 대한 소재는 책임을 물어주십사. 두 가지 회수조건, 공설운동장 회수조건, 여기 책임소재, 위탁관리 책임소재, 공무원과 체육회 책임소재를 물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5억원 들여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 건 참말로 아까워.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좀 빨리하기 위해서 유기상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덕진수영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기상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진수영장을 폐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의 안전 확보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문제,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두 가지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적자 부분도 얘기하시던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부수적인 하나의 평가죠.
호서
김호서위원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자부분의 경우에 내가 보면 우리 덕진수영장만 터무니없이 그동안 조금 받았어요. 1일 입장료를. 다른 전주시내 수영장이 최소 2천원에서 3천원, 4천원까지 받는데 우리 덕진수영장은 700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당초부터 그냥 계획적으로 적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의 경우에도 1,700원을 받았는데 5천원에서부터 제일 적은 데가 2천원인데 1,7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정회원으로 보더라도 6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인데 여기만 4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당초부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전주덕진실내수영장이 9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신축한 도내 수영장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가 잘 돌아가냐, 익산에 있는 올림픽기념수영장이 91년도에 신축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청주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청주실내수영장을 신축했고요. 음성도 90년도에 신축했고요. 또 목포에 있는 목포실내수영장은 1987년도에 신축했어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포항수영장은 1985년도에 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를 게을리 한 거예요. 오래됐다고 이게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꾸준한 보수와 관리를 해왔더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내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한번에 얼마를 투자해요? 35억원을 투자하고 12억원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청사 내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수 하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있다가 새건물 이거 한 10년 후에 돈 많이 들어가니까 부숴야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다른 시·도 사례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유지보수를 잘 해왔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운용을 잘못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폐지해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공공시설을 폐쇄할 때는 뭣보다도 주민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혀 이걸 폐쇄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 일단 시민의 안전문제하고 공유재산 관리측면 이런 것입니다마는 첫 번째가 아까 요금부분은 의도적으로 적자를 유도했다듣지 그런 건 추호도 없고요. 다만 공공수영장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었을 거고, 그동안…….
호서
김호서위원
내가 민간수영장 예 든 거 아니라니까요. 공공수영장인 전주, 완산 수영장이 2200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700원 받았다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인상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것보다, 한번에 이걸 700원을 몽땅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죠. 700원을 시기를 갖고 800원으로 올리고 900원으로 올리고 1천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거의 18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그분들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적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조건 폐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아까 반발에 부딪쳐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요금을 못한 것은 있고요. 아까 예를 드신 거처럼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잘 해서 더 오래도록 잘 보존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지마는 최근에도 2003년도랄지 2004년도, 2007년도랄지 몇 억원씩 투자해서 계속 보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전국체전용경기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물의 양이랄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위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후화는 다른 데보다 좀 빨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규모가 전주 완산수영장이 더 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완산은 최근에, 이 시설이 이제 전국체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노후 되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완산수영장을 대체시설로 만든 겁니다. 종합경기장…….
호서
김호서위원
그 말도 근거 없는 얘기고요. 뭐냐면 우리 완산수영장이 몇 년도에 신축을 했냐면 2004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003년도일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이거는 전주시에서 지은 거예요. 전주시에서. 우리 도에서 지은 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전주시에서 225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건 전주시에서 지은 것이고, 일단은 첫째 문제점은 다른 시·도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수영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수를 게을리 해놓고 폐쇄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주가 지금 인구가 64만명인데 또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나 국제적인 대회 또 전국체전이 열릴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50m짜리가 완산수영장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여기 도립덕진수영장 하고 2개밖에 없어요. 50m짜리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딱 2곳밖에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완산수영장밖에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덕진수영장도 50m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덕진수영장은 현재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완산수영장을 지어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2004년도에 지을 때는 덕진수영장 잘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경기도 하고 있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못했습니다. 보조경기장으로만, 연습장으로만 썼고. 그래서 노후화 돼있고 규격이 적다고 해서 완산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92년 체전 때 썼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을 폐쇄나 아니면 건물을…….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철거.
호서
김호서위원
건물을 철거하려면 대체시설마련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부수기만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의 역할이랄지 시의 역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시내에 아까 완산수영장이라는 종합경기장…….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가지도 못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원래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전국체전용 엘리트선수용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생활체육시설로 썼던 것인데 그 부분은 완산수영장이 대체가 돼 있고 나머지 민간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 덕진수영장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뭐냐하면, 저쪽 완산수영장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가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면 거의, 특히나 노약자들이 가면 거의 수영을 못해요. 요즘 중장년층 이상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동안에 우리 덕진수영장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완산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도 꽉 찼을 뿐더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덕진 쪽에 있는 분들이 완산수영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런 위치적 거리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면 있던 것을 없애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지 나몰라라하고 알아서 갈 테면 가라? 이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새로 짓는다고 하면 대체시설을 짓는다면 35억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새로 짓는다면 수 백 억원이 들어가요. 완산수영장이 2004년에 준공인데 22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35억원 들여서라도 전부 수리한다면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25억원짜리 새로 지으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덕진수영장에서 상당히 수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당장에 쓰시던 분들이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에서 무한정하게 아까 안전문제랄지 추가적으로 도유재산 측면에서 보수를 해도 내용연수가 이미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호서
김호서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우리보다 더 먼저 지은 수영장이 멀쩡이 잘 돌아가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보수를 해도 추가적인 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신설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신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죠. 도에서 전주시에 처음에 경기장을 지을 때는 전국체전용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컨벤션센터가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면 그 컨벤션센터 내에 수영장을…….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컨벤션센터가 10년안에 들어올지 20년 안에 들어올지 그건 계획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컨벤션센터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니 수영장을 집니까? 컨벤션센터는 민간인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 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컨벤션센터에 수영장 지를 자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권유고 내가 볼 때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어쨌거나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래된 수영장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대체시설 계획 없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면 또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 35억원 정도만 투자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폐쇄 안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유기상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경비만 해도 5억4천만원이라고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폐기물처리 시.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한쪽에서는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도 같이 물으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서 위원님은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보수를 해서 유지보수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선 긴급하게 보수하는 데만 해서 12억원이라는 도비가 소요되어야 되고 또 전면보수를 해야 될 때는 도비가 약 3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당시에 지난 5월 15일에 도 조정위원회에서는 철거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권창환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건물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전문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기관 어디냐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기술방재원인가…….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좀 있다 주시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C등급을 내렸을 때는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기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으로서 활용는데 하여간 C등급이다 이렇게 최종판단이 내린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수영장이라는 것을 전부다 알고 건축안전진단을 한 거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설비랄지 보일러나 공조니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안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설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안전하고는 크게, 그것은 아닐 거 같고 건축물에 대해서 하여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C등급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C등급이라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건축기초라든가 골격 모든 걸 다 봤을 때 C등급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구조체는 C등급이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 그게 종합의견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보수를 요구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공사에서 철거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하여간 자기네들 C등급인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보일러라든가 그 나머지 것들도 전부다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구조체만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은 하여간 C등급이다. 우리가 수영장으로 사용하든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든 그 안에서 어떤 것으로 사용해도 구조건물에서는 C등급이다 라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보일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했죠? 보일러에 관한 전문 이분들은 생명의 안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물의 안전진단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자기네들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걸 보수를 하느니 전면 새로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적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적자는 당연히 봐야죠.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그런다면. 이건 아주 전라북도가 잘 한 거예요. 700원 받은 것은. 아예 안 받았으면 더 좋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내고 간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엘리트체육은 완산수영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면 엘리트체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제는 생활체육도 상당히 전문화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일반인, 건강체조를 하기 위한 일반 노인들의 수영장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건강의 치료도 수영으로 치료하는 요법이 많죠? 어른들의 고관절 근육 이런 것을 수영으로 많이 풀어주거든요. 이게 무슨 생활체육을 위한 엘리트를 위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건물은 C등급이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몇 등급에서 철거합니까? 전문가, 그 옆에 보조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최종적인 시설주의 판단입니다만 하여튼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이런 것은 있지만 구조 전체는…….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남부시장도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 상인은 지금 철거하면 안 된다 우리 생업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때 등급이 D등급이었어요. 그때 등급이,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E등급까지 내려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그것은 D등급에서도 볼 때 건물안전이 우리들도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C등급이면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는 시설면에서 좀 누수도 생기고 이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수리 가능한 등급이다라는 거죠. 저는 보일러가 터지고 깨지고 이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축물기골에서 금이 갔다든가 기골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건축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새로 지으면 좋죠. 뭐든지. 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관리비 좀 들어가고 전주시에서 받았다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주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민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이 C등급이면 보수는 할 수 있는데 그 보일러 관계된 닥트라든가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시설물에 의해서 안전에서 봤을 때 E등급이다 이렇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할 정도라면 전라북도가 대단한 부자 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보일러실에, 건물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이라든가 받으면 일반건축물하고 물이 담겨있는 수영장 건축물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이 아닌 우리 수영장 건물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면 철거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구조물 자체가 C등급이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단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문제는 아무 때나 특별히 어디서 갑자기 폭발할 수 그런 내용물은 없다. 거기의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수 가능한데 거기에 지탱하는 구조물이, 골조가 이상이 없다면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그러면 그걸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그걸 헐자는 얘기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헐자는 의도는 지금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럼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울 때에…….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대안을 세울 때 우리가 엘리트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개념은 바꿔줬으면 쓰겠다, 문화체육에서는 생활체육과 치료를 같이 겸비한 이런 시설물로 좀 보완을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영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폐장했고요. 직원들도 전부 퇴직조치 했고. 또 이용객들도 전부 보증금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다 정리 끝났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거의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다 얘기하고 반복되고 중복된 얘기인데. 철거한 후의 대책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현재 체육회에서 사무실을 쓰는데요. 연말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체육회관이 준공이 되면 체육회가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철거하면 체육회도 다 가고 건물이 있고 대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리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의 활용문제는 향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쪽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관련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할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철거 후에 아직 대책은 없이 현재 C등급 판정 받고 부실건물이고 사용 않고, 청소년들의 비리나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안 되겠고 철거는 해야 되겠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몇 가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요점만 몇 가지 다 얘기 나온 건데, 철거 후에 대책은 아직 없는 거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시에서 15년을 쓰고 받을 때 건물점검 해서 어떠한 문제나, 그 당시 15년 쓰고 받을 때부터 건물이 부실하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건물 판정이나 이런 거 한 내용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전주시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부분부분 보수도 하면서 사용을 했고…….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그 과정 쭉 했으니까 쉽게 짧게 하자고. 그때 받았을 때 그냥 그런 어떤 좀 부실하다든지 건물이 노후화됐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화가 돼 있다는 것은 돼 있고요. 전주시도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가 전면보수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 전혀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현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수를, 환수라고 해야 해요, 회수라고 해야 해요. 그냥 받은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쭉 관리를 15년 동안 해오면서 이것이 철거라든지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의 원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보수했다고 하지만, 해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건물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원래 건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건물 건축 했을 때 내용연수가 있어? 몇 년까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물하고 화공약품을 많이 쓰고 또 거의 연간 쓰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적어도 그런다고 한다고 본다면 20년도 못된 건물이 전반적인 노후화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좀 있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공사를 했으면 내용연수가 이렇게 짧지는 않을 거다는 걸 볼 수 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건 주민들 요구라든지 건물철거해서 아무 대책이 없고 철거비도 들고 보수비도든다면 주민들 활용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바꿔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도 어떤 생각에서 그러한, 왜냐하면 말도 많았고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특별한 대책도 없고 이런다고 보면 우선 놔두고 C급 판정 받아가지고 비워놓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건전하지 못한 이런 거, 범죄의 대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여지껏 이렇게 왔을 적에도 그동안 해왔던 것 검토를 해서 뭔가 한 개라도 찾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매년 어떠한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와서 철거하고 부실하다고 나올 때까지는 갑자기 작년, 금년에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에 책임에 전주시에서도 이거를 의회에서 철거에 대한 것이 결의가 안 되면 그동안 15년 동안 하면서 부실했던 책임을 같이 나눠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던 사람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걸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국 폐장을 결정을 하고 지금 철거까지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도 짚어보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이거는 오늘 결정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점검내용 시설점검 이라든지 책임소재라든지 다시 검토할 내용이라든지 좀더 상세하게 점검을 한 후에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진수영장 철거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폐쇄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 청소년 탈선, 쓰레기 투기 등 사회문제와 화재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합리적인 여론수렴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이해도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전라북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본부 120명이 올해, 2009년도에 새로 선출합니까? 증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120명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2009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계획이 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50명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70명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70명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70명을 더 채용하겠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하반기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연말 안에.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참고자료에 통계가 3,226명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현황.
대희
강대희위원장
2009년도까지 3,400…….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2009년도 말까지는 3,302명이 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는 3,226명입니다. 지난번 4월에 직제개정을 함에 따라서 증가된 인원을 반영한 인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6쪽에 말씀해주신 것은 1월 1일 기준이고?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해주실 것은 3,226명 이게 맞죠? 현재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 3,226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156명,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69명, 2010년도에 176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완전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단기근로를 하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는 인원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기 156명은 이미 전환된 인력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미 전환된 인력?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전환되지 않은 인력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분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는 정원으로 포함되는 무기계약자 숫자만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그래서 짧게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는 정원으로 반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인건비 총액 안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기인력 계획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3명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2009년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기인력 계획이기 때문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무기계약 증가 13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간제 중에서 상시적·지속적 근무자 같은 경우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그건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아는데요.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인원이 13명이냐 이런 뜻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환할 대상이 13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신규채용 할 것이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그래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많이 있는데 그럼 13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인정을 해서 신분전환을 해주는 경우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또 인건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이 뜻은 좋은데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계약기간을 만료했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또 채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요하는 과적단속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든지 또 기계, 기술원, 영양사 등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성격을 잊느냐 그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예대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고 적당한 기간을 해서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퇴사를 시켰다가 한두 달 후에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하면 고용이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그 중에서 13명만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총 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정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금년 6월말로 만료가 되는데 보호를 해줘야 될 우리 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례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45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
호서
김호서위원
458명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미 전환한 사람은 156명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458명 중에 13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458명을 설명을 드리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148명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은데요, 현재. 310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좀더 전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실장님 말씀이 틀린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2009년도에 1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7명 전환하고 2011년, 2012년, 2013년,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58명이라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계절에만 국한해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IMF가 생기면서 초극적 자본이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이 생겼잖아요,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참여정부 때 이 비정규직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악용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어떤, 6개월짜리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458명에 대한 고용안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도에서는 6개월 쓰고 자르고, 쉬었다가 집에 연락해서 또 나오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사실 이 비정규직들이 계절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일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편의에 의해서 그냥 6개월, 3개월 쓰고 다시 또 계약해지하고 또 1년 쓰고 다시 계약해지하고 해가지고 2년을 못 가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13명, 2010년도에 7명만 하고 2011년부터는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458명이 정말 우리 도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한테 이거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나 인력사정이 허용된다면 사실 정규직으로 충원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거처럼 정원은 또 정부 전체적으로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정규직화 되는 겁니다. 거의 57세까지인가 계속 근무를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하는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는 100%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원 동결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한계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그 양해 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일을 안 써야죠. 뭐냐면 예산의 한계, 정원의 한계가 있으면 458분을 안 썼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나눠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458분을 우리 정식 직원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이분들을 정식화하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는 조건으로 기존 직원들의 몇 년간의 임금을 동결했어요. 물론 사기업이니까 다른 예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대책 없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판에 도에서 그냥 458명이나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방치하고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도로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지금 특히 경제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해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또 사실상 상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 규정에 있는 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받는 것이 안 괜찮겠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좀 힘들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 중기인력 운용계획이…….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거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실장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사랑 부지사랑 그쪽 부분에서 논의가 되면 우리 행자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는 보고대로 받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걸 좀 고쳐줄 의양은 없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논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70명만 금년에 충원하면 3교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3교대 율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조금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완전 3교대가 못된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2012년도까지 완전 3교대는…….
병희
최병희위원
3교대를 하려면 1,971명이 되어야 된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470여명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13년까지 가야 완전 3교대가 되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2012년 말까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지난번 50명하고 70명만 주면 3교대가 될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내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서 458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만이라도 대책을 수립해야지 어차피 그 사람들 불러놓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돈은 안 쓰고 다른 돈도 써버리잖아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
458명이나 되요?
병희
최병희위원
458명.
학수
이학수위원
458명이 2년 넘으신 분들이 많죠?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된 거란 말이야. 6개월마다 잘리고 6개월 잘렸단 말이여.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에요. 아까 기간제가 458명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 458명이 2년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중에 몇 분 있는데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적용을 할 때 이 분들이 처음 근무한 시점부터 2년 지났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음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 기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적용을 시켜서 2년이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한 분이 있는데, 3년이 지나신 분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건 한번 자료를 나중에 보고드릴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제 보고를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2007년도 결산검사 시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비지출 사례, 예산에 목이 없는 예산의 전용사례, 공무원연금 납부액과 연계되는 인건비 불용액의 최소화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서 이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4쪽 봐주십시오. 이거 꽤 중요한 문제예요. 44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측 미흡으로 지방채 증가, 누누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세입 예측에 관한 것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과학적이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8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1,127억원 정도의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까? 예산과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준비해 주세요. 이 금액이, 1,127억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2009년도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이거 이 책요, 이 책. 예산과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 책 있습니까? 이것을 않고는 다른 것을 못 들어가요. 지금 이 금액이 잘못됐는지,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산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전문위원실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 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된 거죠, 잉여금이. 그렇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뒤에서. 여기 1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2억 플러스, 15쪽에 보면 23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5쪽과 13쪽을 한번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1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합친 금액이 이게 나와요? 나옵니까? (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12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쪽에 있는 것 23억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이 2개 합치면 1,137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1,137억원인데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여기 현재 결산에 나온 것은 1,128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회 추경 때 세입 부분은 1,112억원이고 이때도 결산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추정분이었습니다, 추경할 때.
김연근위원
추정분이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여기에 좀 차이난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2회 추경 때 조정하겠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이렇게, 임의대로 그건 안이었다라고 해서 임의대로 여기에서 결산검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1,127억원. 하여튼 됐어요. 결산검사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산검사서를 꾸미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오죽했으면 1차 추경 예산안가지 떠들러보고 이 계산을 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결산검사위원들 한번 불러서 얘기해 봐야 될 모양이에요. 이런 결산검사도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2009년 1회 추경 할 때, 아까 예산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 작성을 할 때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다소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연근위원
결산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하여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초과세입 20% 이상인 865억원, 초과세입 부분은 인정하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이렇게 초과세입 금액이 큰 겁니까? 제가 1차 추경 할 적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무 안정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다 너무 보수적이다, 결과적으로 1차 추경 예산에 이 금액 투자 못해서 이거 사장시키는 금액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연근위원
이 부분은요 865억원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걸 865억원이라는 돈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당시...
김연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업무가 전문성도 없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하면 이건 공무원 능력으로 안 된다, 계약직이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100～200도 아니고 1천억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안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정확하게 편성 추계를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2007년 11월에 했는데 경기전망이 일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추계하고 달리 지방세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징수된 원인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유치가 됐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가 세특법 개정 등 이런 상황이 호재가 좀 작용이 돼서 군산시라든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단적으로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정과 회계를 합쳐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다시 할 의향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거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두 번 이 개선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왜,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 돈이 없어가지고 빚 얻은 거 어떻게 할랍니까? 이 돈을 갖다가 추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입금 없어도 되잖아요. 채무 안 얻었어도 되잖아요? 돈을 이중으로 지금 쓰게 된 겁니다. 있는 돈도 잡지 못해서 못쓰고 사장되고, 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빚 얻어오고, 이거 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 실장님 지실랍니까? 책임 통감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가 굉장히 증가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전주 같은 경우만 봐도 296억원 증가됐고요. 익산이 52억원, 김제가 32억원, 그리고 체납됐던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익산의 베어리버골프장 취득세 45억원이 징수되고 또 징수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향상되고 거기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김연근위원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 단위의 예산은 이 정도는, 사람이 하는 거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점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요,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금 현재는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어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금 주게 되어 있죠? 직원들한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성과금 신청한 데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모르시는 모양인데, 성과금 신청한 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행안부에 가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사례가 쭉 그림까지 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그걸 좀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은 분명히 그 개념 자체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뿐만이 아니라 재정까지도 사실은 도민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홍보해 주셔야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치적에 대한 홍보하는 거예요. 그거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감액으로 잡는 부분은 그런 혼선의 여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 용역비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용역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시니까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83억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계획별로 미집행사유, 미발생시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또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는데도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산추경제도를 적절하게 그 제도에 맞게 예산운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라고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남겨서 뭣해요? 우리가 빚 갚으려고 돈 남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짧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 결산서를 보면요, 예산현황이 2,120억원 정도, 지출액이 1,499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621억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현액, 지출액 감소, 또 불용액 621억원, 이만큼 우리가 업무를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불용액이 621억원이나 생긴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잔액은 621억원 발생한 게 맞습니다. 다만 당초 지방채 증가가 많이 늘어난 그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지방채발생 승인액 873억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약 300억원을 적게...
김연근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621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자가 꽤 비싸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자를 조금 낮춰서 시군에다가 이거 풀어서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요? 제 논리 틀립니까?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것을 도민들을 위해서 더 활용했으면 좋았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621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에 융자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이 결산서 부속서류 447쪽에서 450쪽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우리 도의 주요사업 31개 사업이 나와 있죠? 추진사항. 나와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 31개의 사업 중 진도가 100% 완료된 것이 3개 사업이고 60% 이하가 21개 사업이죠? 전체 사업 중 68%가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 한번 찾아보세요, 종합 진도. 맨 뒷장에 하나 있고 중간 449쪽에 하나 있고, 2개 사업입니까? 3개인데. 449쪽에 하나가 더 있고 450쪽에 하나 있죠? 60% 이하가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카운트 해봤더니 21개 사업입니다. 447쪽에서 450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1개 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세요.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렇게 60% 이하가 21개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건 무계획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미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 개별 사업별로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기가 좀 다르고 공정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획이 무계획 아니에요. 계획이 그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관님 답변하세요. 기획관님도 잘 들어보세요.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 사업 점검을 쭉 하면 이 계획 자체를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럽니다. 아까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요. 지역개발기금 관리하는 부서도 거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뭣합니까? 이런 것 딱 기획해서 점검반 구성해야 된다라고 건의해서 조직개편 때 딱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다 잘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잘하는 겁니까? 비 내리지 않는 하늘은 없어요, 비 내리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어떤 곳에나 비는 옵니다, 하늘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여기 맨 뒤쪽에 23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제가 사실 언짢아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보고서 웃었습니다, 저. 왜 웃었냐면, 이게요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첫 장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 부록 명칭이.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가 맞지 않은가요? 이게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김연근위원
이게 2009년도 겁니까? 2008년도 거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2008년도 내용인데, 다만 금년도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앞의 연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김연근위원
실장님,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이 결산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것 기금운용 결산하는 거잖아요. 2008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라고 쓰고 그 위에다 2009년도라고 쓰던지,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오히려 그게 더 훨씬...
김연근위원
제가 이거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본을 좀 맞춰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요, 23쪽에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가 나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97년도 만들어져서 97년도부터 조성목표액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08년도 16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20억원 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성과입니까? 97년도의 우리 전라북도의 노인인구와 2009년도, 2008년도의 노인인구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 20억원 가지고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1년에 여기에 대한 이자가 5% 잡고 얼마입니까? 5% 잡고 한 1억원 되나요? 1억원 못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고니 이건 2007년도에 20억원을 목표로 한 거예요. 여기 성과과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제 얘기가 틀린지. 기획관님, 잘 들어주세요! 97년도에 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현황과 지금 2009년도의 노인현황을 비교 분석해서 보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의 1～2년 사이에 그 8개 시군이 10개 시군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 자체가 틀리고 노인의 복지사업 질이, 내용이 전적으로 틀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표액도 거기에 맞게, 시대가 변함에 맞게 한 10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로 변해서 우리가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1～2억원씩 해서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것도 성과인가요? 97년도의 목표에 달성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물론 제가 이거 말을 꼬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탁 터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해서, 이거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97년도의 20억원 목표 달성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됐다고 해서 ‘아, 이건 우리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뭔가 좀 부끄럽다 이 말씀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인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목표를 설정해서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그 부분 우리 기획관님이 한번 맡아 주세요. 그 부분 기획관님이 냉철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시금 보고하셔서 그것 타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97년도에 20억원은 그때 우리 도세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2010년도에는 틀립니다. 저는 그것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생각합니다. 노인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노인정책과까지 우리가 조직개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보십시오.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7년도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20억원은 97년 현재 저희가 기금조성액을 목표로 20억원을 책정했는데요. 노인에 관한 모든 사업이 다 여기 20억원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 기금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취미활동, 노인교육, 또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활동 이런 규모가 좀 작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1억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14개 시군에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한 700만원씩, 시군별로 틀리면 700～800만원씩, 어떤 데는 400만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한번 다시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외에도 할 게 있는데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609쪽에 이용·전용 예비비 보면 이용·전용에 대해서, 혁신분권과가 언제 조직개편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7월경에 개편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언제, 7월경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1억2천만원입니까? 그런데 용역비 5천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억2천만원이 어떤 용역비였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억2,300만원인데요, 그게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사업비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영평가 운영에 관한 것이 연구용역비로 1억2천만원이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에 관한 연구비가 1억2천만원이 일단은 섰었는데,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맡겼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외부에다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다만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했고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추진했는데 그것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아까 외부용역에 대해서 작성된 기준을 참고로 객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비를 줄여서, 거기에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썼다? 전용을 해가지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이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인데요 3천만원 시상금을 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전북...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이었습니다. 거기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 각 1천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처음에 세울 때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가상수치지만 세워가지고 용역심의도 다 거쳤던 건가요? 이 예산이. 그래가지고 한 건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용역평가위원회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더 논의를 해보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사실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기준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다 있죠? 전부 다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더 묻죠. 우리 식품산업과에서도 전용을 했거든요. 609쪽에 보면 좀 내려오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20억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3억원을 연구용역비로 했거든요, 전용을. 그러면 이 일정을 보면 5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용역비로 5월달 같으면 그해 1차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 본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중요함을 알았는데 왜 용역비를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이라는 과정에서 이 목이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어떤 목이 좀 틀릴 거 같은데, 용역비하고 민간경상적 보조비하고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비가 20억원, 도비 20억원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비가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부득이 우선 도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 4월 21일날. 그에 따라서 산업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1차 추경 며칟날 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작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 전용에 저는, 우리가 서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우리가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위산업 간에 서로 전용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용역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 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갑자기 전용을 해가지고 쓴다라면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풀비로 세워가지고 편하게,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하면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낼 것이 아니라 그냥 풀비로 딱 해가지고 필요할 때 써버리면 더 낫잖아. 그러면 전용할 필요도 없고 이체할 것도 없고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심의 굳이, 그리고 전라북도의회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사전에 세우지 못하고 전용을 해서 쓴다. 그리고 27일날, 이게 지금 발주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산 집행한 날짜입니까? 이게 어떤 날짜예요? 5월 27일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5월 22일날 됐고요. 전용요구 신청은 5월 23일, 전용 승인이 된 게 5월 27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이 5월 며칟날 했어요? 왜 그러냐면 5월달에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급하고 꼭,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쓰냐.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 며칟날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5월 29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월 29일날 했는데 27일날 굳이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나오고 이런다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정확하게 용역을 사전에 산정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다가 그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나 이런 것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맞지를 못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전용할 수 없는 것을 전용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구태여 머리 아프게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비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사실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용역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심의 할 때 사전에 좀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도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지침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어가지고요, 당시에는 한미FTA가 비준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니까. 한미FTA 뭔,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 지금 어느 정도나 발전했어요? 진행된 현황을 얘기해 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에 예타...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될 것 같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식품클러스터 자체는 지정은 된 상태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정됐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냐고,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타당성 결과가 다 나왔죠? 이 용역결과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7월말 정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거 꼭 주세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첨단을 달리는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에 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왕궁면 일대에.
창환
권창환위원
대한민국에서 폐수 최고 오염지역이 어디입니까? 축산폐수 최고 오염지역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가장 최고 오염됐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최고, 최고 오염지역. 대한민국에서. 어딘가 잘 모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익산 근처에는 축산밀집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창환
권창환위원
익산시 왕궁면.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을 달리는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데가 익산시 왕궁면. 대한민국 최고 축산폐수 고농도 나오는 데가 익산시 왕궁면 이래요. 행정구역에서 번지수로 따지면, 도청이 몇 번지죠? 전라북도 도청이 몇 번지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효자로 3가 1번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가 1번지죠. 3가 2번지는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번지와 2번지 인접 사이가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축산폐수가 나오는 지역이고, 한쪽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식품클러스터 하는 자리예요.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가 예산도 이렇게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이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간 전라북도 도민들을 먹여살릴 정책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서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645쪽요. 결산에서 645쪽에 보면 소방본부의 재난비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있는 것은 개복동 화재소송 배상금 관련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고만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냐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예비비지출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돼서 재상고 여부를 결론해야 됐고, 또 파기환송이 판결이 완료되지 않아서 미리 패소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는 곤란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게 2002년도에 났는데 계속 법원에 계류 중이라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또 부득이 그것을 지금 고법 최종 판결 확정일은 작년도 11월 11일이었는데요.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도의회 11월 5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를 늦추게 되면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1일에 한 13만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하루에 13만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손해 볼 것은 추계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 세입추계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56억원이라는 돈, 세입추계를 우리가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2008년도 결산에도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세입추계를 지금 제대로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조금 세입을 하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적당하니 적게 잡고 열심히 해서 많이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상당히 이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써놨더라고, 여기 읽어보니까. 13만원 정도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실랍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100% 딱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연구용역비 정도는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심의해서 써야지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 또 권창환 위원이 길게 해버렸는데 다 했으니까 나는 자료만 한 가지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부로 첫째 앞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무분별한, 제가 용역한 것을 40～50개를 지금 발췌해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 하나하나 나열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해달라, 아까 왕궁폐수처리라든가 새만금용역, 새만금용역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게 타이틀만 틀리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시켜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하는 것,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심도 있는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것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세입추계를 알고도 줄여 잡는 경우도 있고 늘려잡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추경을 필요로 할 때 줄여잡기도 하고 그런 탄력적인, 그건 예산편성 하는 기법으로서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입을 줄여서,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을 줄여서 세입 추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버린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도민한테 돌아갑니다, 손해가. 그래서 이런 추계를 할 때 제대로 좀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중간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천억원이면 그것 우리가 빚을 안 얻었을 텐데 빚 얻어서 이자주고 우리 예산은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이중삼중의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나중에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변경취소 예산 명목 좀 따주세요. 여기에 대한 사유, 왜 계획을 바꾸었는가 하는 사유까지 써서 자료 좀, 몇 개 안 되는고만요.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 대답을 아주 성실하게 하셔서 혹시 제가 잘못봤나 하고 다시금 밖에 나가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산안만 가지고, 예산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헌데 예산안에서도 특별회계 총계와 일반회계 총계의 합산이 틀려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 합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그런데 그걸 또 합산해도 끝자리 수가 틀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비교를 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면밀하게 검토하다뇨. 뭔가 틀려도,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됐다든가 둘 중의 하나는, 둘 다 틀리다든가 뭔가 틀리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작성 시점에서는 추계치다 보니까 조금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김연근위원
2008년도에 결산이 몇 월 며칟날까지 완료가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5월 말까지.
김연근위원
5월 말까지요. 그러면 1회 추경은 5월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안대로, 이 안의 내용물은 합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물도 틀려요. 더하기 해보세요. 여기 계산서 제가 빌려드릴라니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포함해서 다른 부분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일 행정부지사한테 이 부분이 왜 틀린지 그것 답변 나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에서 이 부분 대답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지 말고 이 위원회에 나와서 행정부지사가 왜 예산서에 있는 합산이 틀린지를 행정부지사가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다 하라고 그러세요. 이 예산서는 제가 누누이 지금, 제가 의원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얘기한 거지, 소수점 하나도 신중하게 찍어야 된다, 예산서에 오자 탈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획실장님 중앙에 계시다 오셨는데 중앙에서는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틀립니까? 도의회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김연근위원
국회에서도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865억원이라는 초과세입이 발생해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 짓는 데만 일반회계에서 164억원이라는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2008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419억5,200만원입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허나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 놔두고, 이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산검사 때 이 문제를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 논리가.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더 정확하게 추계를 작성했어야 됐는데요. 아까 몇 가지 요인으로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부분 앞으로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도정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요, 실장님!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봐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27억8,200만원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다 인정한다고 할 적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김연근위원
정확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 돈이 남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노인복지기금 여기에다가 뚝 떼어서 200억원 넣어서 우리 전라북도 노인들 복지증진에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무상환하는 게 어떨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지방세 초과수납,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김연근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이건 못하실 사항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일 이 부분도 행정부지사가 와서 답변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실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결정을 못하실 테니까 내일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늦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 돈을 2010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제시까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하기 전에요, 결산 서류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서 김연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하지, 틀린 것을 어떻게 승인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동의안 내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역개발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09년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8시04분 산회